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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시동 건 우리금융, 실적 전환 노린다
  • M&A 시동 건 우리금융, 실적 전환 노린다
  • [이데일리 유은실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취약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개선에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그룹 시너지 강화를 통해 실적 전환을 노린다. 특히 한국포스증권 인수에 속도를 내며 그룹 숙원 사업인 증권사 인수합병(M&A) 전략에도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리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비지배지분이익 제외)이 전년 동기(3조1417억원)보다 19.89% 감소한 2조51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 비용,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비용을 반영하며 위기대응력을 강화한 영향이다.지난해 순영업수익은 9조 8374억원으로 전년(8457억원) 대비 0.08% 감소했다. 조달비용 급증으로 연간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56%를 기록해 전년 대비 3bp(0.03%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신성장산업 중심의 견조한 대출 성장세에 힘입어 8조 742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 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하락했다. 이는 민생금융지원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264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취약 부문에 대한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그룹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성장전략과 자산관리부문 등 그룹 시너지 강화를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금융은 올해 비은행 부문의 역량을 높여 종합금융그룹으로 전환하기 위해 증권사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우리금융은 한국포스증권 인수 계획을 금융당국과 논의한 데 이어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스증권은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펀드온라인코리아’로 설립된 소형 증권사다. 우리금융이 들고 있는 청사진은 포스증권 인수로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한 뒤 종금사인 우리종금과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처음엔 우리금융이 중대형 증권사 인수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가격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으로 인수에 제동이 걸리자 소규모 증권사 인수로 증권업 라이선스 획득한 뒤 덩치를 키우겠다고 전략을 선회했다.이날 경영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인수·합병(M&A)은 그룹 시너지와 기업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현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잠재 매물이 검토 가능한 대상이고 포스증권도 그 중 하나다”고 말했다.관건은 ‘종합증권사 전환’이다. 우리금융은 기존 계열사인 우리종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종합금융회사(종금사)는 증권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종금사 업무에 주식중개 업무 등 증권 업무를 통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복안이다. 포스증권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신탁업 라이선스 등 3개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자기자본 1조원대로 몸집을 불린 우리종금이 포스증권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우리금융이 원하는 ‘기업금융’ 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정준섭 NH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가진 소형 증권사를 인수하면 브로커리지 등 증권업 핵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중견 증권사 수준으로 몸집이 커진 우리종금이 증권 라이선스를 가지면 기업금융에서 다양한 옵션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4.02.06 I 정두리 기자
이통3사, 갤S24 공시지원금 두배 상향…아이폰15도 가능할까(종합)
  • 이통3사, 갤S24 공시지원금 두배 상향…아이폰15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출시 직전 책정한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상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 임원을 만나 단말기 지원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최신 아이폰15 지원금도 올라갈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갤럭시S24의 지원금을 이날 25만~48만9000원으로 안내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5만~28만9000원 인상한 것이다. KT(030200)는 18만5000~48만원으로 변경해 종전보다 8만5000~ 24만원 상향했다.LG유플러스(032640)는 23만4000~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출시 직후보다 15만~27만원 인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일에도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한 차례 늘렸는데, 경쟁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자 재차 인상에 나선 것이다. 최대 보조금 상단도 이통 3사 중 가장 높였다.◇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 통했다업계에선 이통 3사의 지원금 경쟁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통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 담당 임원 등을 불러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확대를 촉구했다.이통 3사는 갤럭시S24 출시 직후 모두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20만원 초반의 지원금을 책정해 ‘짠물’ 지원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사전예약판매 고객과 형평성 문제로 출시 직후에 공시지원금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방통위의 거듭된 요청에 지원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시행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져 모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아이폰15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애플 면담한 방통위...아이폰 지원금 확대 요청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갤럭시S24 지원금을 높인 이날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에도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높으니 지원금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방통위가 애플에도 단말기 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면서 아이폰15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아이폰15 시리즈의 지원금은 요금제별로(5만~13만원 요금제)26만2000~50만원 수준이다.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한다. 애플코리아도 이통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체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은 선택약정 더 유리...방통위 “지원금 경쟁 효과 나타날 것”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예컨대 LG유플러스에서 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해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2년 동안 최대 57만5000원의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약정을 택하면 13만원의 25%인 3만2500원을 매달 할인받아, 2년간 총 78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 20만5000원 더 저렴한 것이다.따라서 더 유리한 선택약정을 택하는 비중이 많을 것으로 보여, 공시지원금을 높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통위는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향상한 것이 처음인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24의 경우 초기 지원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선택약정 비중이 높았지만, 지원금을 올렸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업자 간 경쟁이 촉발되면 공시지원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2024.02.06 I 임유경 기자
8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사업 날개 달까
  • 8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사업 날개 달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8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면서 대외 이미지를 회복, 글로벌 사업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지난 5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6년 참여연대 측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한 이후 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피스 기업가치 4.5조 부풀렸다” vs “IFRS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로서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에 불리하도록 합병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자회사로 회계처리하다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관계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에피스의 지분 가치라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5000억원이나 과대 계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2014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 지배했기 때문에 자회사로 회계처리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지분을 85%, 바이오젠은 15%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사회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당시 콜옵션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2018년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8년 11월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당시에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있었다. 콜옵션은 초기 사업이 불투명한 바이오업계 특성상 통용되는 것이고, 공시 의무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학계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했다.재판부도 콜옵션은 바이오사업 수익화 성공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야 실질적인 권리가 된다고 판단했다. 에피스는 2013년까지 매출이 전무했다가 2014년 290억원의 매출을 내고 2015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완료하기 시작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3상을 마치면 상업화가 임박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콜옵션이 잠재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변경됐다고 보고 에피스의 회계기준을 관계사로 변경했다.◇삼성바이오, 6년째 분식회계 재판 중…증거인멸 1심 뒤집힐까이번 1심 선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2019년 9월 본안소송이 시작됐으나 6년째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재판은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행정법원 판결에 이번 1심이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재판 외에도 증거인멸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인멸 재판 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본범죄인 분식회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회사측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만 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인 삼성바비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본범죄로 성립해야 한다. 검찰측은 범죄 행위 성립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를 받해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숨기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주장했었다.특히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자료는 이번 선고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바닥에서 찾아낸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신뢰성 중요한 바이오, 글로벌 사업 ‘날개’ 달까무엇보다 이번 선고로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외적 이미지를 회복한 것은 물론, 글로벌 사업에서도 걸림돌을 제거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높은 신뢰도와 투명성이 중요한데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로 인해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감내해야 했다.법률 비용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비용으로 인한 실적 리스크는 없을 전망이다.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법률비용으로 인한 이익이 크게 훼손될 일은 없어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법률수수료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분기 적자 전환을 할 만큼 사법리스크 영향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1분기 234억원, 2분기 154억원 등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兆) 단위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2019년 7016억원→2020년 1조1648억원→2021년 1조5680억원→2022년 3조13억원→2023년 3조6946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17억원→2928억원→5373억원→9836억원→1조1137억원으로 늘었다.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삼성의 ‘제2의 반도체’인 바이오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일찍이 바이오사업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으로 바이오사업을 낙점하면서 집중 육성해왔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확대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최근 몇 년간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많이 줄었지만 글로벌기업으로서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일로 해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신뢰도 문제를 해소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서 성과 창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I 김새미 기자
급성장 '홈뷰티' 시장...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강자는
  • 급성장 '홈뷰티' 시장...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강자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홈뷰티 디바이스)가 각광받고 있다. 동국제약(086450), 파마리서치(214450), 클래시스(214150), 제놀루션(225220)등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홈뷰티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왼쪽부터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 파마리서치의 ‘리쥬리프’, 클래시스의 ‘볼리움’ (사진=각사)◇도입 초기인 홈뷰티 디바이스 산업이 유망한 이유홈뷰티 디바이스 산업은 도입 초기 단계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800억원이던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은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30년 899억달러(약 119조원)로 연평균 26.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 추세를 보이는 데에는 △얼굴에서 몸으로 시술 적용 범위 확대 △낮아진 시술 비용 △고령화로 인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 증가 △효과가 즉각적이고 회복기간이 짧은 시술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피부미용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홈뷰티 디바이스는 병의원 의료인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피부미용기기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홈뷰티 디바이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해외로도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피부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2% 성장한 3억5300만달러(한화 약 47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국 1위는 미국(수출액 7억3400만달러)이며, 2위는 일본(5억100만달러), 3위는 프랑스(2억4500만달러)였다.◇기업 규모·분야 불문하고 홈케어 시장 ‘눈독’…경쟁 격화이 때문에 규모를 불문하고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뿐 아니라 화장품 업체, 가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대기업 중에선 LG생활건강(051900), 아모레퍼시픽(090430)이 2014년부터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튠에이지’와 ‘메이크온’을 각각 출시하며 일찌감치 홈뷰티 시장에 진출했다. LG생활건강에 이어 LG전자(066570)도 2017년 9월 피부 탄력관리 기기 ‘프라엘 LED 마스크’를 출시하며 홈뷰티 시장에 진입했다. LG전자는 2019년에는 홈뷰티사업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2021년에는 홈뷰티연구소를 세우는 등 홈뷰티 사업에 힘쓰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최근 미용기기 유통·판매 자회사 ‘퍼시픽테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중견·중소기업의 홈뷰티 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렌탈 가전업체인 교원웰스는 2019년 LED 마스크와 마사지기를 출시했으며, 코웨이(021240)는 2020년 LED 마스크를 선보였다.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랜드는 2019년 LED 마스크를 출시하고, 밥솥업체 쿠쿠홈시스(284740)는 2021년 3월 홈뷰티 브랜드 ‘리네이처’를 론칭하며 LED 마스크 제품을 내보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선 닥터스텍이 2005년에 개인용 미용의료기기 ‘유피파이브(UP5)’를 출시, 즉각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원석 전 닥터스텍 대표가 직접 개발한 UP5는 2006년 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에 주문자 상표 부착(OEM) 형식으로 기기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또 글로벌 직접판매회사 암웨이에도 납품하면서 현재는 세계 60여 개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 홈뷰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하이로닉(149980)은 2017년 개인용 피부 리프팅 기기 ‘울트라리프’에 이어 2020년 ‘홈쎄라’를 출시했다. 지온메디텍도 2020년 집적된 초음파 에너지(HIFU)를 활용한 피부미용기기 ‘듀얼소닉’을 선보였다. 원텍(336570)은 2020년 ‘웰로 리프텐(Welo Liften)’을 출시했다.지난해에는 제약사인 동국제약이 ‘마데카프라임’을 출시하고 파마리서치가 ‘리쥬리프’, 이루다가 ‘뉴즈(Nuuz)’를 선보이는 등 보다 규모가 있는 바이오·헬스업체들이 홈뷰티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제놀루션의 홈뷰티 제품 출시도 예고돼 있다. 동국제약은 출시 첫 해인 지난해 홈뷰티 디바이스로만 200억원의 매출 거둬들이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바이오·헬스업체의 홈뷰티 사업 차별성은?바이오·헬스업체들의 홈뷰티 시장 진출은 높은 시장성뿐 아니라 해당 사업이 비교적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게 배경이다. 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홈케어 의료기기도 에너지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던 업체에선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규제 측면에서도 홈뷰티 디바이스는 기존 피부미용의료기기에 비해 허들이 낮은 편이다. 현재 홈뷰티 디바이스 제조·판매에 적용되는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의료기기법 등이 있다. 피부미용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피부미용기기는 공산품으로 취급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홈뷰티 디바이스의 경우 아직 공산품과 의료기기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규제 변동이나 신설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뷰티 디바이스가 의료기기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제조했던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4.02.06 I 김새미 기자
혼다, 자사주 1.8조 샀다…日 'PBR 올리기' 보니
  • 혼다, 자사주 1.8조 샀다…日 'PBR 올리기' 보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꺼내들자 해당 프로그램의 모델로 거론되는 일본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금융당국의 PBR 개선 요구에 기업들이 어떤 개선안을 내놓았는지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에 ‘개선방안’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업 경영 변혁 촉진책’을 추진했다. 프라임, 스탠다드 시장에 상장한 기업 3300개사에 속한 기업이 대상으로, 프라임시장의 40%에 달하는 660개 기업과 스탠다드시장의 12% 수준인 191개 기업이 PBR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방안은 크게 △주주환원 확대 △미래성장전략 △자본효율성 개선이다. 그 결과 지난해 닛케이225지수는 28.2% 오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코스피(18.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주환원 강화를 밝힌 업체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혼다로 손꼽힌다. 지난해 5월 혼다는 올해 3월 31일까지 무려 2000억엔(6400만주·1조8000억원)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나섰고 그 결과 PBR은 2022년 말 0.4배에서 0.6배로 뛰어올랐다. 미쓰비시상사 역시 작년 400억엔(3600억원)의 자사주를 취득했고 PBR은 2022년 말 0.78배에서 1.1배로 확대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9조6020억엔(8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50억엔(1조2200억원) 늘었다.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도 지난해 324개사였는데 이 중 닛산자동차를 비롯한 101개사는 발행주식 5%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미래성장을 제시한 상장사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JVC켄우드다. 영상과 음향에 강점이 있는 이 전자기업은 무선 장비 사업과 북미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3년간 약 650억엔(59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철수할 예정이다. 인쇄회사인 다이니폰프린팅 역시 메타버스 구축에 5년간 3900억엔(3조5000억원)을 들여 투자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내놓았다.자본효율성 개선 계획을 밝힌 기업으로 대표적인 곳은 석유화학기업인 이데미츠코산이다. 이데미츠코산은 2026년 3월 회계연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기계 렌탈업체인 카나모토 역시 ROE 목표를 8% 이상으로 설정하며 영업소 통폐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기대감을 가졌고, 그 결과 지난해 4~6월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주식시장에서 6조1000억엔(55조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순매수를 달성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 변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6 I 김인경 기자
1000만원 30년 투자하면…韓 4300만원, 美·日 1억 7500만원
  • 1000만원 30년 투자하면…韓 4300만원, 美·日 1억 7500만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0대 직장인 A씨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1000만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주식 시장의 지난 10년 총주주수익률(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인 ‘복리 기준 연 5%’를 적용하면 30년 후 투자원금은 4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우리 주식시장의 총주주수익률이 미국과 일본 수준인 ‘복리 기준 연 10%’까지 오를 수 있다면 어떨까. 30년 후 A씨의 1000만원은 1억7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수령액의 차이가 4배에 이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시 저평가가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日 대비 총주주수익률↓…피해는 국민 몫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은퇴자금을 매월 적립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 증시는 총주주수익률(배당포함) 기준 연 2%의 손실을 주주에게 안겼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수익률은 9%, 일본의 수익률은 12%에 이른다.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해도 미국의 수익률은 12%, 일본은 9%인데 반해 한국의 수익률은 5%에 불과하다. 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청년들에게 금융자산 축척 관점에서 상장기업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간접투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핵심은 ‘주주환원’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상장사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상장사가 재무상태표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제대로 주주환원만 해도 주당 펀더멘털 가치가 50~120% 상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가가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진행한 정책 효과보다 주가 상승 폭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현대차가 △현금 19조원 중 8조원을 투입해 우선주 전량을 매입해 소각하고 △일반주주 의사에 반하는 삼성동 부지를 매각하고 △순이익의 30~50%를 주주환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나서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배에서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20만원대인 주가가 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경우 PBR이 1배가 넘는 기업이지만,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로부터 거버넌스와 주주환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에 대해 현금 92조원 중 50조원을 투입해 우선주 전량을 매입하고, 이 중 20조원을 소각해 주주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순이익의 30~50% 규모의 주주 환원을 약속하고 이사회도 한국계에서 외국계 등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PBR을 2.2배까지 높일 수 있고, 현재 7만원대인 주가는 13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당국 역할 중요”특히 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추진하는 주체를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장사들이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후 징벌적 상속증여세를 경감해줘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서는 이유에서다. 박소연 신영증권 자산배분전략팀장은 “최근 정책은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높은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낮은 주가를 선호한다는 의심에서 ‘상속세 개편’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 목표가 일반 주주의 후생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으로 과거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2.06 I 이용성 기자
증시 불안하니 저PBR에만 집중…“과도한 눈높이 조정해야”
  • 증시 불안하니 저PBR에만 집중…“과도한 눈높이 조정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기업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급등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중 일부가 ‘숨 고르기’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기업의 실적 우려는 커지며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PBR 종목에만 몰리자 증권가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00포인트(0.92%) 내린 2591.31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5.52% 급등하며 종가 기준 22일 만에 2600선을 웃돌며 거래를 마쳤지만, 이번 주 거래일 하루 만에 2500선으로 내려앉으며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저PBR 종목들이 돌연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저PBR 종목으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기아(000270)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 하락한 11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카카오뱅크(323410)(-6.14%)와 신한지주(055550)(-5.74%), KB금융(105560)(-5.43%), 메리츠금융지주(138040)(-2.93%), 하나금융지주(086790)(-1.25%) 등 은행·금융 관련 종목들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다만, 현대차(005380)는 이날 약세장에서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1000원(4.85%) 오른 2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증권가에선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졌다고 보면서도 이익과 배당, 자사주 등을 고려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한 주 동안 단기간에 저PBR 종목이 동반 폭등한 측면이 있다”며 “저PBR 종목들 사이에서 이익·배당·자사주 모멘텀을 고려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지난주 급등한 시클리컬(경기 순환)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의 저PBR 종목 중심의 투자 열풍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다는 의미에서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일본 대비 크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일본만큼 강하게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경기 순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약해 정책에 의해 배당을 확대하더라도 주주환원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한다”며 “자사주 매입·처분 역시 주주가치 제고보다 기업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되는 관행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 저PBR 종목의 지배구조나 배당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선은 쉽지 않고, 자사주 소각도 지속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책에 따른 개선 수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06 I 박순엽 기자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만에 나온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 회장은 무죄 선고에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1심 “합병 과정 조직적 부정·시세 조종 위법 증거 없다”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이 적용된 것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다.검찰은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판단,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약탈적 불법 내용을 답은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했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는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국정농단 사건 촉발…기소 후 3년 5개월 만에 결론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2015년 12월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5 I 백주아 기자
이복현 “공매도 감독 강화”…글로벌 IB 제재 예고
  • 이복현 “공매도 감독 강화”…글로벌 IB 제재 예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홍콩 금융당국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이 원장은 이날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들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BNP와 HSBC는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원 규모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소유주식 및 차입내역 중목 입력 등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금감원은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적발한 BNP와 HSBC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해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SK하이닉스(000660)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하고 펀드매니저 고발 조치를 마쳤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를 포함해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홍콩 금융감독당국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감독청(SFC)과 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홍콩 감독당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05 I 김보겸 기자
"북미 수요는 괜찮다"…올해도 美 올인하는 K배터리
  • "북미 수요는 괜찮다"…올해도 美 올인하는 K배터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지난해 6월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북미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며 올해도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LG엔솔, 8000억 회사채…글로벌 증설 투자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2년물 1200억원, 3년물 3600억원, 5년물 2400억원, 7년물 800억원 등 총 8000억원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조6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6월 첫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요예측 결과 최초 예정금액 5000억원의 9배가 넘는 4조7000억원이 몰렸고 발행금액은 총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외화채 발행 시장에서 총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회사채 발행 자금의 대부분을 혼다JV, 스텔란티스JV, 북미 현대차JV 합작법인 투자를 위한 증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침체 우려와 실적 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2조1632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출범 이후 3년 만에 2조원대로 올라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가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영업이익은 338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2501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881억원에 그친다. 삼성SDI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2조708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7%, 36.5% 줄었다. 오는 6일 실적발표를 앞둔 SK온 역시 폭은 줄겠지만 적자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SK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861억원을 기록했었다. ◇북미시장 정조준…공세적 투자 기조 유지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북미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전기차 가격 인하 및 보급형 모델 출시 등으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SDI도 “주요 조사 기관에 따르면 북미는 IRA 영향으로 연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5년 이후 본격적인 배터리 시장 성장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거점 캐파 증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존 라인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서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하는 ‘캐즘(Chasm)’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기존의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선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 관련 설비투자에 10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8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 것이다.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나타냈던 삼성SDI도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애초 2025년 가동 예정이었던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을 연내 조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는 현재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2개의 공장을 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북미 공장이 없는 삼성SDI는 아직 IRA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SDI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5조~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CAPEX 규모(3조원대 추정)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업은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라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4.02.05 I 하지나 기자
챗GPT 등장에 찬밥신세…AI작업자 일자리 '3분의 1토막'
  • [단독]챗GPT 등장에 찬밥신세…AI작업자 일자리 '3분의 1토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러’인 A씨는 업계에 발을 디딘지 6년째인 올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일감이 확연히 줄어들면서다. 정부가 주도한 ‘데이터 댐’ 사업에서조차 데이터 라벨러 수요가 급감하자 민간 부문의 일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단가가 떨어졌다. A씨는 “2년 전엔 월 400만원은 벌었는데 지금은 50만~60만원 수준”이라며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 전성시대를 맞았지만 AI 업계의 가장 ‘밑단’ 격인 데이터 라벨러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데이터 라벨러는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에 각주를 다는 역할(라벨링)을 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과제로 데이터 댐 구축을 내걸며 데이터 라벨러를 대거 뽑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챗GPT가 등장하면서 라벨러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실제로 공공 부문의 데이터 라벨러 일자리는 최근 1년간 ‘3분의 1토막’이 났다. 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창출한 데이터 라벨러 고용 인원은 2020년 4만165명, 2021년 4만2917명, 2022년 8만4257명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엔 2만9509명으로 급감했다.정부가 진행한 AI 데이터 학습 프로젝트도 2020년 92개(170종 데이터), 2021년 134개(190종), 2022년 213개(310종)로 늘다가 지난해 118개(146종)로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정부는 올해 70종의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 프로젝트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에서도 데이터 라벨러 양성 과정은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모집하고 더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문제는 정부 주도로 양성한 데이터 라벨러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에 공급자(라벨러)만 늘어나자 민간 분야에서 ‘단가 후려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한 민간 업체가 진행한 해상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의 라벨링 단가는 10원이었다. 사진 1장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박싱’(AI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작업)하고 각주를 다는 데 10원을 줬다는 의미다. 자율주행과 의료 등 일부 분야는 안전과 관련이 깊어 여전히 챗GPT가 아닌 라벨러를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데이터 라벨러는 “2년 전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다면 건당 300원은 줬을 것”이라며 “최소 70~80원 수준은 돼야 최저임금만큼 벌 수 있는데 지금은 50원 이상 되는 일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데이터 라벨러들의 고용 안전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경제부총리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꾸리고 고용부 장관에게 안전망 강화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조차 플랫폼을 통해 라벨러를 고용하는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라벨러들은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인 탓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아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손혜원 조사관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선 고용 취약 근로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2024.02.05 I 서대웅 기자
“손실이 있는데, 없습니다?”…망가진 대체투자, 평가도 엉망
  • [마켓인]“손실이 있는데, 없습니다?”…망가진 대체투자, 평가도 엉망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기관투자자(LP)들이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평가시 기준을 입맛에 맞게 선택하면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 위축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부실화됐음에도 과거 투자 시점의 가격(장부가)을 그대로 적용해 손실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공적 자금을 굴리는 기관의 경우 부실이 심각해질 경우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줘야 하기에 장부가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근 10여년간 지속된 저금리 시기에 국내 공적 기관들의 대체투자 규모가 수백조원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합리적인 평가 체계 조성과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무늬만 공정가치, 뜯어보면 장부가 투성...원칙도 의지도 없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중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규정에 우선 순위를 명시한 곳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극히 일부 뿐이다. 두 기관의 경우 공정가치평가 원칙에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적용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시장성이 있는 경우 시장가 △시장성이 없는 경우 독립적 제3자와의 거래가격 △기타 공정가치 추정 모형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자산평가 기준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둬 취득원가(장부가) 채택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해둔 셈이다.이들 기관 외에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정가치평가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공제회들의 경우 시가가 없는 자산들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가치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까닭에 기관투자자들의 부실 반영은 계속 이연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부실화된 자산을 장부가로 처리하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건 중 시장 감정가격이 50% 넘게 폭락하고 기한이익상실(EOD) 및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빠진 부동산 투자 평가액을 손실처리 하지 않고 원가로 기재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자금회수를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한 건임에도 손실 반영을 최대한 미룬다는 이야기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기관별로 손실 반영 부담이 커서 장부가로 두는 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계속 가치평가를 해서 자산가격 매해 바꾸는 게 무의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 자산 실태를 관리하고 예측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인 주식·채권과 달리 명확한 기준 가격이 없다. 개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장 변동에 따른 자산 건전성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연기금과 법정공제회는 자금의 공적 특성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부실 관리를 제때 못해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정부의 보조금, 즉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투자 리스크관리에 구멍이 없도록 더 엄격한 평가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부재...자본시장법 자체가 ‘구멍’자산평가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공정가치평가를 등한시하는 원인으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의 비합리성을 꼽는다. 국내법 자체가 장부가 기재를 방임하고 있기에 기관들이 대체투자 자산 현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유인이 적다는 비판이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238조 및 시행령 제 260조는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사 및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 제3자 평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아 손실을 숨기고 싶은 기관들이 장부가 처리를 남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행법 자체가 아전인수를 허용하는 상황으로 극히 비합리적”이라며 “우선순위 없이 여러 평가법을 허용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유리한 쪽을 고를텐데 손실 나면 장부가를 가져다 쓰고 이익이 날 땐 거래가격을 쓰고싶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자산평가회사 관계자는 “대형 연기금의 경우 자체 규정에 공정가치평가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도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이같은 우선순위 권고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5 I 지영의 기자
“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경기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후퇴”
  • “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경기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후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도 곳간을 닫고 있는데 정부 공사를 받아 일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명절 기분은 언감생심입니다.”영남 지역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 한 해 회사를 어떻게 꾸려갈지가 더 고민이다. 직원들에게 줄 설 상여금은 꿈도 못꾸고 있다.이 회사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관급 공사를 발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채무 상승 및 정부 예산 조정 등으로 관급 공사가 크게 줄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는 “관급 공사가 줄면 자연스럽게 민관 공사도 줄게 된다”라며 “갑작스럽게 공사 규모를 줄이게 되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정부 공사 계획을 보고 회사 살림을 맞춰온 업체들이 수 천곳이 넘는데 해당 업체들이 다 죽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B사 역시 올해 설 상여금 지급은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판매 부진으로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인 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위안이다.이 회사 김모 대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제품 판매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며 “굳이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제품을 여행에 맞춰 직접 사려는 수요가 줄다보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토로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보다 올해 설에 자금사정을 곤란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나아졌다는 기업보다 높았다.중소기업중앙회가 설을 앞두고 81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금난을 겪는 이유로는 ‘판매·매출 부진’(65.7%)이 가장 많이 꼽혀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했다.중소기업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 3890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940만원에 달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절반을 밑돌았고(41.8%) 1인당 평균 상여금도 60만9000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4 I 김영환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돌풍에…계약 기간 절반 이하 차주 확대 추진
  •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돌풍에…계약 기간 절반 이하 차주 확대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저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로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하로 남은 차주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인터넷뱅크 주도 금리 경쟁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대환 신청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사흘 연속으로 오전 내 마감됐다. 케이뱅크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했다. 케이뱅크의 무기는 낮은 금리다. 케이뱅크가 취급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변동 금리는 2일 기준 연 3.31~6.01%로 금리 하단이 은행권에서 가장 낮다.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30~4.615%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이 흥행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에도 금리 하단을 0.08%포인트, 0.1%포인트 낮췄다. 변동 금리의 준거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6개월)는 3.84%인데, 두 은행은 0.21~0.53%포인트의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역마진’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대환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흥행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810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액수는 1640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 6000만원부터 2억 6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전체 평균은 2억원 수준이었다.인터넷뱅크가 흥행을 주도하면서 시중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은행별 전세대출 갈아타기 최저금리는 국민 3.46%(고정), 신한 3.84%, 하나 3.73%, 우리 3.97%, 농협 3.65% 등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달 잔액 기준 전세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4% 중반에서 5% 중반이어서 갈아타기 대출 수요가 한동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와 혜택으로도 경쟁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사 앱으로 전세대출 한도·금리를 조회하고 4월 3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 29일까지 전세대출 대환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10만포인트를 지원한다.◇전세계약 절반 이하 남아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추진’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쟁으로 전세대출 차주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소외된 차주도 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에 기간 제약이 생긴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보증 상품 때문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은 대출만 대상이다. HUG는 주금공·SGI와 달리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내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판매하는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HUG와 논의해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어선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없을 땐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에 위험이 있어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라는 HUG의 조건이 있었다”며 “대환 서비스는 기존 보증상품 가입 고객이 대출만 바꾸는 것이라 2분의 1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HUG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2.04 I 최정훈 기자
“사과 1개만 사는 손님도 있어요”
  • [르포]“사과 1개만 사는 손님도 있어요”
  • [이데일리 신수정 김경은 김영환 노희준 기자] 정부가 차례상 물가를 잡겠다며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지만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고물가에 장바구니 채우기를 주저했고 상인들은 “설 대목은 옛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설 차례상 준비에 사람들 북적…높은 물가에 “양껏 담기 힘들어”지난 3일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서울 양천구 목동 홈플러스에는 설을 맞아 차례상 재료를 사러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트에는 코너마다 농식품부 할인지원 상품을 큼지막하게 안내해 놨고 출입구를 마주 보는 중앙 복도에는 설 선물세트가 배치돼 있었다.매장 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과일코너였다.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 사과와 배를 고르던 사람들은 근처에 카트를 세워두고 어떤 상품을 집을지 오래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농식품부할인지원 30%와 멤버십 할인이 적용됐다. 큰 사과(제수용)는 3개입에 1만293원, 카드할인이 적용된 맛난이 부사사과는 4~7개입에 9990원이었다.사과를 고르던 한 소비자는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알이 크고 제일 좋은 상품만 올렸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전처럼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음식은 최소한으로만 하겠지만 과일은 그래도 접시마다 채워야 하는데 고민이다”고 말했다. 옆에서 배 구매를 고민하던 한 부부도 “이번엔 사과만 하고 배는 하지 말자”며 들었던 상품을 내려놨다.설 선물세트 코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지 못하고 썰렁했다.일부 소비자들은 가성비 구성 세트를 살펴보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약이나 구매 없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다. 선물세트를 판촉하던 한 사원은 “다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선물구매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가성비 선물세트가 더 많이 나왔지만 이커머스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아 현장예약 및 구매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홈플러스에 설 성수품을 사러온 손님들이 북적였다. (사진=신수정 기자)◇전통시장, 높은 물가에 주머니 잠궜다…“설 대목은 ‘옛 말’”전통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팍팍했다. 설 명절이 대목이라는 것도 예전 이야기라는 상인들의 한탄과 비싼 가격에도 차례상 등을 이유로 얄팍하게나마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한숨이 뒤섞였다.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신정제일시장 시장에서 만난 주부 김모씨는 “사과 하나에 5000원이나 한다”면서 “예전에는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 사과를 1만원 어치 구매했다면 이제는 5만원 어치는 사야 제사상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예 사과를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방향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주부 이모씨는 “정부가 명절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잡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어디서 마치 가격을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명절 전에 막 올랐다가 지나면 바로 안정화되곤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다. 시금치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설 앞두고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 단에 1000원에도 팔던 걸 오늘 4000원 주고 샀다”며 “겨울엔 남해초, 섬초 등이 다 나와서 비쌀 이유 없는데 왜 이러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장을 보던 주부 정모씨는 청양고추 가격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다. 정씨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부담된다. 질이 안 좋고 싼 거를 가져다 파는 야채 가게가 활황”이라며 “제대로 된 건 비싸니까 선뜻 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고민 끝에 청양고추 반근(200g)만 담아달라며 “이것 봐라 이게 4000원 어치다”라고 혀를 찼다.이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올해 우박 등으로 작황이 안 좋아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며 “이 자리에서 40년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다고 느낀다. 달랑 사과 1개만 구매하는 손님도 있다”고 했다.그나마 붐비는 곳은 떡집 정도였다. 서울 양재동, 서초동 인근에 재래시장은 논현동 영동시장과 도곡시장 둘 정도여서 집에서 직접 만들지 않는 떡은 수요가 제법 됐다.‘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정부가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해 준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에서 만난 60대 주부는 “2만원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라며 “물가가 워낙 비싸니 이런 거라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2일 서울 양천구 신정제일시장 시장에서 한 소비자가 가격을 물어보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설 차례상 물가 역대 최고치…정부 “사과·배 추가 지원 하겠다”1월 소비자물가가 6개월만에 2%대로 낮아졌지만 물가하락을 체감하는 소비자는 찾기 어려웠다.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최모씨는 “최소한으로 구매했는데도 오늘 장본 것만 20만원이 넘었다”며 “아직 사지 못한 물건이 남았는데 큰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는 봤지만 영수증만 봐도 전혀 체감이 안된다”며 토로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1500원으로 지난해 설 때보다 8.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형마트에서도 38만580원으로 5.8% 늘었다.특히 과일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비상이 걸렸다. 날씨 등 생산량이 줄어들어 치솟은 과일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와 배 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6.8%, 41.2% 급등했다. 수입이 되지 않는 사과는 수확철 이전까지 가격 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부족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설맞이 시장 물가는 치솟고 있다. 온라인구매가 늘면서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발길도 많아졌고 수입에 의존하는 건어물은, 특히 명태 같은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격이 올랐다.다만 앞서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이 확대되고 가격 지원도 늘어나면서 10대 설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aT 조사결과 지난해 설 전 3주간 평균가격보다 2.6%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일값은 올랐으나 소고기(-1.8%), 돼지고기(-6.5%), 계란(-11.3%) 등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할인지원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설까지 남은 1주일동안 100억원을 추가 배정해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일 기준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량은 14만 4000톤으로 계획 대비 105.5% 공급됐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590억원이 투입됐다.(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2.04 I 신수정 기자
"스포츠 팬 잡아라"…OTT, 독점중계 한판승부
  • "스포츠 팬 잡아라"…OTT, 독점중계 한판승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드라마·영화에 이어 최근에는 스포츠 중계권과 애니메이션 콘텐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시장이 빠르게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해 구독자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50억 달러(한화 약 6조6500억원)을 들여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인기 프로그램인 ‘로우’(RAW)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로우’는 미국 내 연간 시청자가 1750만명에 달하는 WWE 간판 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는 프로레슬링 고정 시청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구독자 증대와 광고 수익이란 두 토끼를 다잡겠다는 계획이다.국내 OTT도 이러한 흐름을 쫓고 있다. 티빙은 올해부터 프로야구(KBO) 중계에 나선다. ‘스포츠 전담팀’을 별도 운영하는 쿠팡플레이는 K리그 등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가족단위 시청자를 겨냥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확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스포츠와 애니메이션은 구독자층을 확실하게 끌어모을 수 있는 스테디셀러 콘텐츠”라며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고정 시청자로 만든다면 강력한 ‘락인(Lock in·묶어두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넷플릭스X로우◇넷플릭스 6.6조, 티빙 1200억… 스포츠 중계권에 베팅전문가들은 프로 스포츠와 OTT의 협업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입을 모은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제작비 부담이 덜하고 안정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 중계권이 주목받고 있다”며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넷플릭스는 내년 1월부터 10년간 WWE ‘로우’ 독점 중계에 나선다. 직전 중계권료인 5년간 13억 달러(약 1조7290억원)와 비교하면, 넷플릭스는 연간 2배에 달하는 거액을 과감하게 베팅했다. 애플TV+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이적한 미국프로축구(MLS)의 10년 중계권을 확보, 독점 중계를 위해 매년 25억 달러(3조3250억원)를 지불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역시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목요일 중계권을 10년간 갖는 대신 매년 10억 달러(1조3300억원)을 중계권료로 부담하고 있다.국내 OTT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티빙과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티빙은 1200억을 투자해 프로야구 3년 중계권을 따냈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등 스포츠 중계권을 꾸준히 확보해온 티빙은 프로야구 중계를 통해 토종 OTT 왕좌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플레이는 국내 OTT 중 스포츠 콘텐츠의 선두 주자다. 전담팀을 운영할 정도로 스포츠 콘텐츠에 역량을 쏟고 있다. K리그 뉴미디어 독점 중계뿐 아니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유럽 명문 클럽 초청 등 콘텐츠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왔다. 쿠팡플레이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프리뷰쇼 등을 선보이는 경기 중계 콘텐츠 ‘쿠플픽’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다.‘신비아파트 특별판 : 조선퇴마실록’ 포스터(사진=티빙)‘레오’ 포스터(사진=넷플릭스)◇애니메이션, 또 다른 먹거리… 자체 제작에 6조 투입애니메이션도 OTT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OTT 주 소비층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소비 타깃층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레오’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레오’는 9주간 글로벌 영화 톱10을 차지하고, 전 세계 93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1월 공개된 국내 웹소설 원작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도 10개국 TV시리즈 톱10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올해 11월에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IP를 활용해 제작한 ‘아케인’ 시즌2를 선보일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애니메이션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투자 규모는 2018년 11억 달러(1조4630억원)에서 2022년 50억 달러(6조6500억원)로 4배 이상 급증했다.국내 OTT도 애니메이션 IP(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에 매진 중이다.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순위 상위권에 오른다는 점에서 니즈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티빙은 ‘신비아파트 특별판’, ‘테러맨’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명탐정 코난’ 등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IP 확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웨이브는 ‘너의 이름은’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오는 2월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독점 공개한다. 웨이브에 따르면 2023년 애니메이션 시청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명, 시청 시간은 65만 시간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웨이브는 자체 제작보단 외부 작품을 다양한 경로로 수급해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2024.02.01 I 최희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배중화◇ 헌법연구관보 임용△문숙현 △조현 ●두산그룹◇ 상무 승진△㈜두산 박재순 △두산퓨얼셀 윤재동●교육부△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현대해상◇ 부장 승진△북부사업부장 서유석◇ 부장 전보△일산사업부장 장주범●호서대학교△교무처장 안진호●서울경제TV△채널마케팅국 부국장(대우) 이성훈●한국마사회◇ 본부장급△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제주본부장 박계화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엄영석◇ 실처장급△경마관리처장 유병돈 △비서실장 황보석◇ 부장급△경영관리부장 김대헌 △건전화사업부장 윤성호●광운대△대학원장 김남영 △스마트융합대학원장 겸 정보과학교육원장 노진서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홍의 △교육대학원장 최윤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권경인 △환경대학원장 윤도영 △건설법무대학원장 이춘원 △전자정보공과대학장 신현철 △인공지능융합대학장 박병준 △공과대학장 채철균 △자연과학대학장 김상목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문상현 △정책법학대학장 이혜영 △참빛인재대학장 김성길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겸 글로컬교육센터장 이승영 △교육혁신원장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전흥배 △학생처장 박세규 △입학처장 김문석 △대외국제처장 한재현 △총무처장 겸 관리처장 신유진 △정보통신처장 이상원 △산학협력단장 정영욱 △중앙도서관장 윤이숙 △대학신문사주간 김소영 △캠퍼스타운사업단장 박태원●동국대△교무부총장 최응렬 △일반대학원장 조상식 △비서실장 겸 학교법인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강규영 △BMC행정처장 겸 융합생명과학연구원장 이창훈 △SW교육원장 이강만 △LINC3.0사업단장 겸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겸 산학협력단 국책사업본부장 전병훈 △융합안전학술원장 이창한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 겸 예술대학장 정달영 △대외협력처장 성정석●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철강세라믹과장 송영상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관세청 하유정◇ 부이사관 승진△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경기도△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기은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및 2급 승진△기업금융실장 정지현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허명진 △인사부 수석조사역 최리혁 △홍보실장 오규영◇ 부서장 전보△금융소비자보호실장 유은정 △자산운용부장 최등용 △자금부장 김귀황 △기획부장 김태완 △자본시장금융부장 이대웅 △심사부장 설경아 △리스크관리실장 정상조 △투자금융부장 허준석 △디지털금융부장 유정호 △충청호남센터장 채웅일 △감사실장 김형만●경기 군포시△세무조사팀장 강은진 △의약관리팀장 임해민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체육진흥팀장 이정순 △장애인시설팀장 장지형 △생활환경팀장 민효신●특허청△운영지원과장 박진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최일승●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실 인권감사관 진용복 △예술본부장 주홍미 △지역문화본부장 김유임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 이지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박종강 △정책실장 노현균 △안전관리실장 허윤형 △경영본부 경영기획팀장 원준호 △경영본부 홍보마케팅팀장 김영대 △예술본부 예술지원팀장 김진희 △예술본부 예술교육팀장 박슬기 △예술본부 예술사업팀장 최기영 △지역문화본부 지역문화팀장 권신 △지역문화본부 문화자치지원팀장 조지연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장 황순주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조사연구팀장 이병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문화유산팀장 김웅신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장 이종희 △경기도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전문국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주진령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장 김종길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임은옥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팀장 이채영 △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서은경 △실학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조준호 △전곡선사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이현경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이미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이지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 한준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문형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진수정●대구가톨릭대◇ 교원 보직 임용△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이윤상 △바이오메디대학장 정남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변태영 △약학대학장 민병선 △유스티노자유대학장 금용필 △상담대학장 황은모 △교육혁신원장 박승원 △성인학습지원센터장 남경란 △SW융합 교육센터장 김정훈 △입학부처장 황성현 △공공관리학과장(원) 김상운 △의료공학과장(원) 손영수 △뷰티케어디자인학과장 김유경 △국가안보학과장 변영학 △사회적경제학과장 이재인 △글쓰기말하기센터장 민병곤 △실무영어 지도교수 김혜리 △무역학과장 강상묵 △ 경영학과장 배수현 △회무세계학과장 김정환 △제약공학과장 강동욱 △식품학과장 윤광섭 △언어청각치료학과장 최성희 △방사선학과장 홍철표 △국제의료경영학과장 김경범 △전기공학과장 김종해 △AI빅데이터 공학과장 이종혁 △간호학과장 이영주 △간호학과장(원) 박진화 △심리학과장 원성두 △법학과장 김봉수 △수학교육과장 이미령 △지리교육과장 이원영 △피아노과장 김안나 △예술치료과장 김수아 △시각디자인과장 이승재 △유스티노자유학부장 정낙원 △마스터키 지도교수 임수진 △박물관장 강종훈 △창업보육센터장 윤협상●이코노믹리뷰△주필 겸 편집이사 김선태 △편집국장 김호성●경제풍월미디어△이코노미톡뉴스 총괄사업본부장 최성일
2024.01.31 I 백주아 기자
내달 5일 자영업자 통장에 1인당 평균 73만원 들어온다(종합)
  • 내달 5일 자영업자 통장에 1인당 평균 73만원 들어온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 5일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두 개 이상의 은행에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은 각각의 은행에서 이자환급을 받는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3월 말부터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환급을 받지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를 1년 이상 낸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총 환급액은 1조 3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금리 4%초과분의 90%를 환급하며 차주당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중 차주는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 이자환급은 1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여러 군데에서 대출받았다면 300만원을 초과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올해 납부이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환급(1422억원)이 진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들이 다 선정해서 대상 차주한테 알리고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며 “그래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당부했다.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차주에 대한 이자환급은 3월말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 3000억원을 재원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환급액은 3월 말을 시작으로 매 분기 말에 지급하며 첫 개시인 3월 말에는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 국장은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자환급을 받는다는 비판에는 “고소득자로 볼 일이 아니라 과채무자로 봐야 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한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부담이 큰 분한테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은행권은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해 3월 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31 I 송주오 기자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개 지역(103만 가구)에서 108개 지역(215만 가구)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역 근처 500m 이내에 단지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역세권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사업성이라며 실제 진행이 가능한 단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몇몇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공공기여율 최대 70%까지 적용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108개 내외로 확 늘어난 대상이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51개다.시행령에서는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서울에서는 개포·상계·중계·수서·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하남 신장·고양 중산·고양 행신·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한다. 인천은 구월·연수·계산 등 5곳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안산반월·창원 등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와 택지지구 기준(100만㎡ 이상)에 못 미치는 80만~100만㎡ 지역 등도 추가로 대상에 들어간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부천·일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 지구와 같은 생활권인데도 택지지구 경계에서 벗어나 같이 정비를 못 한다”며 “전체 면적 20%는 구도심 포함해 함께 정비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단지가 일부라도 포함돼 있으면 역세권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이론상 3종 주거지역 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750%까지도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700%가 넘는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종을 뛰어넘어 용적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30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사실상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되는 셈이다. 최 단장은 “통합재건축을 할 수 없는 ‘나홀로 단지’나 이미 몇 개 단지가 리모델링 한 경우, 분양·임대가 섞인 블록은 개별적으로 적용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국토교통부)◇“지금은 인허가보다 경제여력이 중요”관심을 끄는 공공기여 비율은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10~40%)의 공공비율을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에서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최 단장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준 용적률 이내로 들어오라는 신호”라며 “지자체 재량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특별법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재건축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금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정비에 들어가도 지자체별 공공기여율에 따라 사업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증시 약세에도 "오르겠지"…개미 '레버리지'에 6500억 베팅
  • 증시 약세에도 "오르겠지"…개미 '레버리지'에 6500억 베팅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 들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반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외된 한국 증시도 저점을 지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쓰고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눈 앞에 두는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 온기가 좀처럼 국내 증시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전략이 2월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인버스는 팔고 레버리지 ‘줍줍’…수익률은?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3개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로 집계됐다. 개인들은 ‘KODEX 레버리지’를 653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피200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두 배로 내는 상품이다. 이 기간 개인이 순매수한 상품 2위다. 개인들은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상승에도 베팅했다. 코스닥150 지수 상승 시 수익을 두 배로 얻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832억원어치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순매수 13위에 올랐다. 코스피2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KODEX200에도 개인 자금 858억원이 몰렸다. 개인들이 약세장에도 레버리지 상품을 쓸어담는 이유는 증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2400선 초반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반등의 조짐을 나타내며 2500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1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와 유동성 모멘텀 회복·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올 들어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인버스 상품을 대거 내다 판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올해 초부터 코스피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KODEX 200선물인버스’로 349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KODEX 인버스는 743억원,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675억원 순매도하면서 각각 순매도 상위 11위와 18위에 올랐다.그러나 이 같은 개인들의 기대와 달리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 2600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30일 기준 6.40% 내렸다. 29일 2500선을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500선 밑으로 하락했다. 상승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 순매수 2위 ‘KODEX레버리지’ 수익률은 코스피 하락률의 두 배인 -13.12%를 기록 중이다.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의 수익률은 -18.01%, ‘KODEX 200’은 -6.58%를 기록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월도 살 종목이 없다…2600선 회복 어려울 듯”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전략이 2월에는 통할지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김수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국내외 주식시장은 ‘살 게 없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2월에도 주식시장 여건이 1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시장 관심이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모습이 상승장 끝물을 예고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증시에선 인공지능(AI)과 결부된 중소형 종목들의 장기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중소형주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중소형주에서 각종 테마성으로 시장 관심이 쪼개지는 경우는 상승 추세의 종료 조짐”이라며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비해 코스피의 상대적인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심리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2월에도 코스피가 연초 수준인 2600선을 회복하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70~259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가 충분히 정상화되면 245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물가 안정이나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추세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1.31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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