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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며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에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기여율을 높게 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령에서는 단계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는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 A사는 일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업체 B사는 한꺼번에 최소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2017년 이후 매출부터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PG는 해외 PG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국내 금융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출처인 해외 PG사는 물론 결제·결제 승인·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는 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는 게 PG업계의 설명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세청은 그동안 PG사가 해외 결제를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2017년 이후 매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G가 해외 PG에 제공한 용역 중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금폭탄·해외 가맹점 이탈 우려 커진 업계국내 PG 업체들은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가맹점을 적극 확대해온 터라 그만큼 세금폭탄 공포도 크다. NHN KCP의 올해 3분기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급성장했다. 3분기까지 누적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4조원에 이른다.국내 PG사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본래 용역을 제공받는 쪽인 해외 PG나 해외 가맹점이 부담하고, 국내 PG가 납세의무자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거래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를 국내 PG들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PG가 원칙대로 부가가치세를 해외 가맹점에 부담시켰을 때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판단해 페이팔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PG로 옮겨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PG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PG사들이 해외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은 국내 PG사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한 국내 PG사가 제기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러 건의 비슷한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업계는 국내 P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과세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결제 대행서비스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사업 육성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1차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12.28 I 임유경 기자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구간을 나눠 우려를 덜겠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산정해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할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게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올해 투자성적 개미 '꼴찌', 기관 '우수'…반도체서 승부 갈려
  • 올해 투자성적 개미 '꼴찌', 기관 '우수'…반도체서 승부 갈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투자 성적표를 받았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한자릿수 후반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그 뒤를 이어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기관과 외국인은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하며 수익률이 큰 폭 뛰었다.개인투자자도 수익을 냈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과를 보였다. 2차전지주를 집중 매수한 가운데, 올 하반기 리튬 값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 겹악재가 겹치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올해 기관투자자 수익률 압도적…이유는?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올해(1월2~12월27일)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상장폐지 종목 제외)의 평균수익률은 9.4%로 집계됐다. 기관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다. 기관투자자의 SK하이닉스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9만3330원으로, 27일 종가 14만400원과 비교 시 50.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SK하이닉스는 상반기만 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주가가 부진했으나 하반기 들어 반전했다. 재고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도 반등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최대 수혜주로 부각하면서 투심이 개선됐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HBM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에서 내년 19%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HBM 시장 규모는 올해 15억달러에서 2025년 56억달러로 3.7배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관투자자의 순매수 2위는 KB금융(105560)으로 손익률은 -1.0%다. 순매수 3위는 네이버(NAVER(035420)) 역시 손익률이 -5.5%를 기록해 종목 중 가장 부진했다. KB금융과 네이버는 모두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은 금융업종 내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네이버는 성장주로서 고금리 국면에서 저평가되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밖에 기관의 순매수 4위는 삼성전기(009150)로 손익률은 -3.1%로 집계됐다. 순매수 5위인 신한지주(055550)는 수익권에 들어왔다. 신한지주의 평균매수가격은 3만6813원으로 이날 종가 3만9000원과 비교 시 수익률은 5.9%를 기록했다.◇반도체 해피엔딩에 외국인도 선방…‘2차전지’ 개미는 꼴찌 외국인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하며 선전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수익률은 2.5%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를 가장 많이 담았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평균매수가격은 6만7769원으로, 이날 종가 7만8000원 대비 15.1%의 수익을 거뒀다. 순매수 2위 SK하이닉스의 수익률도 15.5%로 높은 편에 속했다.외국인은 자동차주도 적극 매수했다. 순매수 3위와 4위는 각각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각각 차지했다. 수익률은 현대차가 4.1%였으며, 기아가 15.9%로 종목 중 가장 높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상업용 자동차 리스 판매 비중을 늘린 게 견조한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외국인의 순매수 5위는 에코프로(086520)로, 손익률은 -38.1%를 기록했다. 2차전지주는 IRA 수혜 기대감에 상반기만 해도 주도주로 부상했지만, 하반기 리튬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매출 출회가 이어지며 약세가 심화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이후 한국의 양극재 수출 금액, 중량, 단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4분기에 접어들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해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은 1.5%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내내 2차전지주를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펼쳤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로, 수익률은 2.8%다. 순매수 3위인 포스코퓨처엠(003670)도 2.4%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매수 5위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수익률은 두자릿수를 나타내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 평균매수가격은 22만5118원으로 이날 종가 29만500원 대비 수익률은 29.0%였다. 반면 순매수 2위는 양극재 생산 업체인 LG화학(051910)으로 손익률은 -17.3%로 집계됐다. 순매수 4위인 SK이노베이션(096770)도 -9.3%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
  • 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계획이 인가를 내줄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 2년 전 세운 공급 목표마저 지키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결국 공급 계획을 하향 조정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설립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과 더불어 대주주도 금융 분야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2026년 말까지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신용대출 잔액을 12조79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승인했다. 11월 말 현재 9조 5700억원보다 34%(3조 2200억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별 확대 계획은 케이뱅크 21%(5774억원), 카카오뱅크 21%(9184억원), 토스뱅크 56%(1조7203억원)다.외형상 중·저신용대출은 늘지만 실제 계획은 크게 후퇴했다. 금융위는 이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목표를 3년(2024~2026년)간 ‘평잔(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변경했다. 2년 전 인터넷은행이 세운 자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케이뱅크 32%, 카카오뱅크 30%, 토스뱅크 44%였다. 11월 말 현재 카카오뱅크(30.1%)만 목표치에 도달했고 케이뱅크(28.1%), 토스뱅크(32.3%)는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올해 말까지는 ‘말잔(연말 잔액)’ 기준으로 개인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한 잔액 비율을 각사가 세운 계획만큼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향 조정한 목표치를 평잔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 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키로 했다.금융위는 공급목표 변경 이유에 대해 △인터넷은행 차주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50%인 점 △이들 차주의 대출액 규모가 작은 점 △중·저신용자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점을 들었다. 연체율 상승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목표비중을 30%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82%에서 올해 11월 말 2.51%로 약 2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3사가 최초에 세운 공급 계획과 비교하면 현 수준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2017년 케이뱅크는 2019년 말까지 신용대출의 52.6%를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해 카카오뱅크는 2020년 말까지 해당 비중을 30.8%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토스뱅크는 2021년 영업 첫해부터 34.9%를 달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설립 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틈새시장 개척, 중·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러한 인가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이 문제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처럼 ‘손쉬운 영업’에 치중한 결과다”고 지적했다.인터넷은행 3사와 이들 대주주는 금융분야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서대웅 기자
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 …위험 큰 8만곳 추려 집중관리
  • 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 …위험 큰 8만곳 추려 집중관리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소규모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3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사업장을 전부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약 8만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경영계는 소규모사업장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조원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84만개 안전 대진단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중대재해를 획기적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한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현장에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도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위험공정이나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대재해법 확대 2년 유예 추진…노동계 ‘반발’이번 대책은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 2년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12.28 I 최정훈 기자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아름 기자
  • [인사]DGB금융그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GB금융지주◇2급 승격 △피플&컬처부 부장대우 김상헌◇3급 승격 △경영기획부 프로페셔널매니저 이상경◇부점장급 이동 △경영기획부 부장 김용 △준법지원부 부장 신일규 △피플&컬처부 부장대우 남준호◇신규임용 부점장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허재룡○DGB대구은행◇본부장 승진 △대구1본부 본부장 김성효 △대구3본부 본부장 김용덕 △경북2본부 본부장 김태형 △대구4본부 본부장 박영삼 △대구2본부 본부장 윤재웅 △경북1본부 본부장 이경재 △수도권본부 본부장 이선모 △부울경본부 본부장 전귀현◇1급 승격 △ICT기획부 부장 권중훈 △인동지점 지점장 김현민 △유통단지영업부 센터장 박찬성 △경산영업부 센터장 신용필 △IMBANK전략부 부장 안용준 △광장지점 센터장 이영우 △시청영업부 부장 이제태 △동성로지점 지점장 정용환◇2급 승격 △HR부 부장 강태일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권필원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대수 △영남대지점 지점장 김재봉 △지산지점 지점장 김재식 △반야월지점 센터장 김준우 △글로벌사업부 부장 문희웅 △영천영업부 부장 박상준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중근 △효목동지점 지점장 여규동 △여신감리부 부장겸팀장 오영진 △본점PB센터 센터장 우상구 △구미4공단지점 지점장 조영일 △성남금융센터 센터장 차찬호 △개인여신부 부장 천명훈 △카드사업부 부장 추영◇3급 승격 △여신심사부 심사역 김경태 △금융소비자보호부 부부장 김선희 △칠곡지점 부지점장 김시현 △황금네거리지점 부지점장(Private Banker) 김연희 △대구혁신도시지점 부지점장 박민애 △디지털영업점 부지점장 박수경 △시청영업부 부지점장 박원희 △홍보부 부부장 박종희 △검사부 선임검사역 배성진 △인천금융센터 부지점장 서혜경 △양덕지점 부지점장 서호진 △시지지점 부지점장(Private Banker) 성명희 △호치민지점 부지점장 오정삼 △개인고객부 부부장 윤성숙 △전략기획부 부부장 이동헌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역 이미향 △투자금융부 부부장 이우용 △경북대병원지점 부지점장 이지애 △호치민지점 부지점장 임와룡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장정훈 △울산영업부 부지점장 정지혜 △비서실 부실장 조봉연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최병진 △칠곡지점 부지점장 최세영 △개인여신부 부부장 한상우◇부점장급 이동 △디지털상담부 부장 권순희 △성서영업부 센터장 권영섭 △경산공단영업부 부장 권태혁 △세천지점 지점장 김경욱 △글로벌사업부 조사역(부장대우) 김덕겸 △안심지점 지점장 김미자 △자금세탁방지부 부장 김병희 △이사회사무국 국장겸비서실장 김삼희 △계명대지점 지점장 김성곤 △성서영업부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김성애 △이곡동지점 지점장 김성옥 △경북대병원지점 지점장 김성택 △만촌역지점 지점장 김은희 △사상공단영업부 부장 김인수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김일훈 △대구혁신도시지점 지점장 김재경 △본점영업부 부장 김재섭 △차세대추진부 부장 김정훈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센터장 김종덕 △대전금융센터 센터장 김준석 △강서영업부 부장 김창수 △글로벌사업부 조사역(부장대우) 김판승 △테크노폴리스지점 지점장 김호현 △서울영업부 부장 마필재 △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 박경순 △이시아폴리스지점 지점장 박정아 △3공단영업부 센터장 박창수 △달성공단영업부 센터장 박청동 △포항영업부 센터장 박태규 △노변지점 지점장 박희철 △성당시장지점 지점장 반현정 △중구청지점 지점장 배병기 △평택금융센터 센터장 백정훈 △점포전략부 부장 서문호 △죽전지점 센터장 서민석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서보호 △포항공단지점 지점장 서정욱 △본점PB센터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서창호 △강남영업부 부장 손창호 △만촌동지점 지점장 손태용 △전략기획부 부장 신수환 △하양지점 지점장 안형준 △노원동지점 지점장 양철갑 △신암동지점 센터장 오현석 △검사부 부장 유창호 △서부지원지점 지점장 유창화 △부산동부금융센터 센터장 윤권한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이성철 △황금네거리지점 지점장 이우춘 △시지지점 센터장 이우혁 △월촌역지점 지점장 이종희 △공공금융부 부장 이준혁 △양산금융센터 센터장 이현석 △황금동지점 지점장 이효동 △대신동지점 센터장 장근호 △본리동지점 지점장 장래원 △북성로지점 지점장 장승목 △신탁연금부 부장 장현영 △울산영업부 부장 전찬호 △다사지점 지점장 정희 △정평동지점 지점장 정경애 △신평지점 지점장 정성호 △남문시장지점 지점장 정현숙 △대덕지점 지점장 조은주 △성명지점 지점장 차신근 △동구청지점 지점장 차현우 △중동지점 센터장 최재호 △구미영업부 센터장 현영수 △ 왜관공단영업부 부장 홍종규◇신규임용 부점장 △창원영업부 기업지점장 강경원 △영천시청지점 지점장 강구석 △디지털영업점 지점장 강문성 △범어금융센터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고경미 △경주영업부 금융지점장 권용걸 △유통단지영업부 기업지점장 권용민 △죽전지점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김건화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김규훈 △구미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영조 △ICT개발부 부장 김용호 △포항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위숙 △포항영업부포항시청점 금융지점장 김인규 △서부산금융센터 센터장 김종경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기업지점장 남성원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박동락 △부산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성식 △강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영진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주한 △자금부 부장 박철희 △부울경본부 금융지점장 서준원 △강남영업부 기업지점장 손삼호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신승호 △황성동지점 지점장 신용술 △파동지점 지점장 심재윤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유영호 △DGB혁신금융컨설팅센터 센터장 육준엽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윤장한 △경주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동묵 △구미영업부선산점 금융지점장 이동하 △영천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병호 △대구국가산단지점 지점장 이상열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이선희 △경산영업부사동점 금융지점장 이세희 △경산영업부경산시청점 금융지점장 이시종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정원 △금융지원부 부장 이정환 △이현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장우식 △봉곡지점 지점장 전종수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정경준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정재환 △리스크총괄부 부장 제갈대은 △왜관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조상인 △본점PB센터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조승아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최대진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최동수 △본점PB센터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최수정 △도량동지점 지점장 최희정 △문경지점 지점장 현재희
2023.12.27 I 정두리 기자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올해 총 31개 스타트업에 300억 투자
  • [마켓인]베이스인베스트먼트, 올해 총 31개 스타트업에 300억 투자
  • [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초기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털(VC) 베이스인베스트먼트가 올해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31개 스타트업에 300억원 투자를 집행했다고 27일 밝혔다.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전체 31건의 투자 중 절반 이상인 16건을 시드 라운드에 집행했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가 올해 투자한 300억원 중 신규 투자에 집행한 금액은 215억원이다. 올해 신규 투자 24건 중에서 첫 번째 기관 투자자가 된 비중은 60%에 달했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가 올해 투자한 주요 스타트업으로는 ▲호갱노노 팀이 연쇄창업한 글로벌 웹빌더 ‘슬래시페이지’(카페노노) ▲생성형 AI 기반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을 개발 중인 ‘팀러너스’ ▲글로벌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레리치’(공기와물) ▲상업용 건물관리 SaaS ‘빌딩케어’(디원더) ▲병의원 재진관리 SaaS ‘애프터닥’(메디팔) ▲글로벌 게임영상 녹화·공유 플랫폼 ‘도르’ ▲색조 뷰티 브랜드 힌스의 공동 창업자가 연쇄 창업한 헤어케어 브랜드 ‘나르카’(언커먼홈) 등이 있다.또한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엑시트(투자금 회수) 사례도 갖췄다. 사업 극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투자하고 지원한 비욘드뮤직, 비바웨이브(힌스) 등이다.이 외에도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미션에 따라 전 토스 공동 창업자인 이태양 그로스 파트너를 영입했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동시에 올해부터 그로스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김정훈 전 지그재그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김유리 전 티맵모빌리티 최고제품책임자(CPO), 원지현 왓챠 공동 창업자를 그로스 어드바이저로 영입했다.신윤호 베이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장기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극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며 “2024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하고, 초기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2.27 I 박소영 기자
'여행 수요 급증'…해외카드 결제액 3조 증가 '훌쩍'
  • '여행 수요 급증'…해외카드 결제액 3조 증가 '훌쩍'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11월까지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작년 한 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영향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누적 개인 신용카드 해외 이용 금액(일시불+할부)은 11조 5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조 9396억원)보다 46%(3조 6136억원), 지난해 전체(8조 8358억원)와 비교하면 31%(2조7174억원) 늘었다.지난 9월 기준 7개 카드사 누적 해외 사용액은 9조 1424억원으로 이미 3분기만에 작년 전체액을 뛰어넘었다. 앞으로 12월 이용 금액까지 포함하면 올해 카드 해외 사용액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여행 비수기인 10월(1조 2710억원)과 11월(1조 1398억원)에도 이용 금액이 각각 1조원이 넘는 등 해외 여행객이 많은 여름 휴가 시즌인 8월(9490억원)보다 더 큰 사용액을 기록했다.카드 해외 사용액이 많이 늘어난 건 코로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 초 엔데믹 후 첫 설 연휴에는 해외 여행 상품을 예약한 이들이 전년보다 70배가량 늘어났고(하나투어), 추석 연휴에는 ‘6일 연휴’가 가능했던 것이 해외 여행 수요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기록적’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했다.신용카드 플랫폼 카드 고릴라는 ‘애플페이 국내 상륙’ 등과 함께 ‘여행 특화 카드’의 인기를 올해 카드 업계 이슈 ‘톱10’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신용·체크카드’, 우리카드의 ‘트래블월렛 우리카드’ 등이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간편한 외화 충전·결제 방식 등으로 큰돈을 환전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었다.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의 52.4%는 해외 결제 시 가장 선호하는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52.4%)’를 꼽았으며, 3명 중 1명(32.7%)은 ‘선불카드’를 선택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 급증에 따라 해외 이용 금액이 증가했다”며 “성수기가 아닌 10월, 11월 이용 금액이 증가한 것은 작년 4분기에도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못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대체 공휴일을 이용한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 결제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23.12.27 I 김국배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
  • ‘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00조원 규모로 추산하는 주담대를 놓고 핀테크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일찌감치 고객 확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사들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핀테크사에 이어 22일부터는 은행권이 테스트에 나서며 막바지 작업 중이다. 올해 5월부터 가동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대출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추가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 연말 구축하려 했으나 서비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는 CBT 기간을 고려하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월 9일부터 개시할 전망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내년 1월 말 서비스가 유력하다. 이에 맞춰 핀테크사는 저마다의 우대 혜택을 내걸고 사전 신청을 받으며 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 핀테크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영업 현장에서 발로 뛰며 1금융권 등 제휴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네이버페이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던 프로모션 기간을 내년 1월 8일까지 늘리고 주담대 대환대출을 조회한 금융소비자 선착순 3만명에게 1만원짜리 쿠폰을 줄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주담대 대환대출을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 연 0.3%의 금리 할인 쿠폰을 제공한 이벤트가 인기를 끌자 기간을 연장해 해당 이벤트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뱅크샐러드의 주담대 제휴사는 27곳으로 이는 업계 제휴 최상위 수준이다.핀크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소액의 핀크머니를 즉시 증정하는 사전신청 이벤트를 정식 서비스 시행 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핀다는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사전신청을 개시하고 1금융권 제휴 등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담대 갈아타기가 자칫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일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대환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는 방안과 금융사별 대환대출 취급 한도 설정 등을 검토 중이다.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년 간 신용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주담대 또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취급 총량을 관리하는 등 콘트롤을 가미한다면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간 이용금액인 2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 하락했고 이자 부담은 연간 490억원 절감됐다. 일 평균 이용금액은 164억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0만 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다.
2023.12.27 I 정두리 기자
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 51%뿐
  • [단독]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 51%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이행률이 올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명령휴가는 사고 위험이 큰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내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대상 직원 비중이 높을수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우리은행 PF담당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내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명령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놨으나 1년이 지나도록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았다.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이행률이 올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PF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이 PF 업무 담당직원 중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한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평균 86%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올해 1~9월 대상자에게 명령휴가를 낸 비율은 평균 51%에 그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은행별로 보면 8개 은행은 PF 업무 직원의 10명 중 9명 이상(91~100%)을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명령휴가 이행률이 70% 이상인 은행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비율은 44~81%였으며 이들 은행의 이행률은 30% 이하였다. 명령휴가를 전혀 내지 않은(이행률 0%) 은행도 2곳 있었다.이는 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최근 금감원에 보고한 통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각기 달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세운 은행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이 자체 점검한 결과인 만큼 실제 평균 비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명령휴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론 최소 연 1회 명령휴가를 내도록 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내규에 반영했다.이러한 조처에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은행 전문인력 운용 등을 감안해 자율성을 다소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PF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순환 근무를 시키지 않을 때가 잦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PF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불시에 명령휴가를 내려 사전 준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횟수를 늘려 명령휴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금출납, PF 등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명령휴가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주요 제도다”며 “그러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2023.12.27 I 서대웅 기자
제넥신, 문어발 임상 핵심 파이프라인 ‘GX-I7’…성과는 지지부진
  • 제넥신, 문어발 임상 핵심 파이프라인 ‘GX-I7’…성과는 지지부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이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신약 ‘GX-I7(efineptakin alfa, 옛 하이루킨-7)’로 무려 20여 개의 임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X-I7은 단독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적이 없다.GX-I7는 인터루킨-7(Interleukin-7, IL-7)과 hyFc를 융합한 항암 면역치료제이다. GX-I7은 제넥신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2016년 네오이뮨텍(950220), 2017년 중국 아이맵, 2021년 인도네시아 KG-바이오 등에 기술이전된 신약후보물질이다. 계약상대방별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네오이뮨텍 1250만달러(한화 약 139억원) △아이맵 5억6000만달러(약 6046억원) △KG-바이오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이었다.GX-I7이 총 16억7250만달러(약 1조8185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해당 업체들은 제넥신이 스핀오프했거나 합작사, 관계사라는 점에서 제3의 법인에 비해 가치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GX-I7 임상만 28건?…이 중 병용 임상이 절반 넘어19일 이데일리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제넥신의 GX-I7 임상은 28건에 달했다. 네오이뮨텍의 ‘NT-I7’은 GX-I7와 같은 물질이므로 네오이뮨텍이 진행 중인 NT-I7 임상도 포함했다. GX-I7 임상 중 종료된 임상은 5건이며, 조기 종료되거나 자진 중단된 경우는 각각 3건이었다. 여기에 연구자 주도 임상(7건)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 중인 GX-I7 임상이 10건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넥신은 2018년부터 GX-I7의 병용 임상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늘려왔다. 현재 진행 중인 GX-I7의 병용 임상만 해도 9건에 달한다. 종료됐거나 중단된 병용 임상까지 포함하면 18건으로 전체 임상건수의 64.3%를 차지했다.항암제를 개발할 경우 병용 임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용 임상을 다수 진행하더라도 해당 약물의 단독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2상을 완료해야 한다.한 임상개발 전문가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병용요법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단독 임상으로도 어느 정도 약효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효과가 없는데 병용요법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GX-I7+키트루다 임상 2상 결과 공개…ORR 16% 불과제넥신은 이처럼 많은 임상을 동시 진행하면서도 단독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GX-I7의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한 적이 없었다. 종료된 GX-I7 단독 임상들을 살펴보면 모두 임상 1b상이었기 때문이다. 단독 임상 2상이 인도네시아에서 1건 추진됐지만 조기 종료됐다.지난 18일에서야 GX-I7과 ‘키트루다’ 병용요법(KEYNOTE-899) 국내 임상 1b/2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유효성 지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임상은 불응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림암센터 외 11개 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이다.임상 1b상 결과, 용량제한독성(DLT)은 코호트(Cohort) 5-2의 1명(33.33%, 95% CI [90.84, 90.57])에서 1건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DLT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사례로 인한 사망 건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상사례 관련해서 특이점은 없었다.임상 2상에서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31명의 대상자에서 객관적 반응률은(ORR)은 1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환자 중 16명만 개선됐다는 의미다. 항암제 임상의 유효성 평가지표로 많이 쓰이는 전체생존기간(OS), 무진행생존기간(PFS) 등은 임상 2상의 1차 평가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GX-I7의 적절한 용량 설정부터 실패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전성만 확인되고 유효성이 낮게 나온 것은 용량을 적게 설정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다.또한 해당 임상은 병용 임상이기 때문에 GX-I7만의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제넥신의 GX-I7 단독 임상은 주로 전임상~임상 1b상에 머물러있다. 그나마 단독으로 임상 2상까지 갔던 코로나19 인도네시아 임상은 지난 2월 조기 종료됐다. 현재 특발성 CD4 T림프구감소증을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로 단독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GX-I7 단독 효능 알 수 없지만 병용 임상 늘려가는 제넥신GX-I7의 단독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용으로 진행한 삼중음성 유방암 임상에서도 충분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제넥신은 삼중음성 유방암 임상 3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넥신 관계자는 “일단 효과가 좋은 코호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임상을 추진할까 계획 중”이라며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제넥신은 병용 임상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이중 병용을 넘어 삼중 병용 전략까지 내놨다. 자사의 ‘GX-188E’와 GX-I7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나 ‘옵디보’를 병용해 두경부암 임상을 추진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IND)를 지난해 3월 승인받았다. GX-188E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개발 중이었으나 최근에는 두경부암 치료제로 개발하기로 한 신약후보물질이다.최근에는 성영철 전 제넥신 회장(전략과학자문회 의장)과 얽힌 에스엘백시젠과 2건의 병용 임상을 진행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에스엘백시젠은 성 전 회장이 최대주주(지난해 말 지분율 73.41%)인 에스엘바이젠이 지분 29.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넥신도 지분 13.51%를 갖고 있는 업체다. 에스엘백시젠은 자사의 백신 ‘SL-V30’과 GX-I7을 병용하는 국내 임상 1상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전립선암 치료제 ‘SL-T10’과 GX-I7을 병용하는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2023.12.26 I 김새미 기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많은데…'기술평가·검증'은 깜깜이
  •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많은데…'기술평가·검증'은 깜깜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술특례상장의 핵심은 기술평가입니다. 당장은 매출이 없어도 향후 성장성이 있는지를 보고 상장문을 열어주는 건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평가에 참여를 별로 안 하고, 한다고 해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특례상장의 허점을 위와 같이 꼬집었다. 파두 사태가 기술특례를 통한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고, 당국이 심사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기술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돕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등 숫자를 공개하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기술 심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술특례기업, 역대 최댄데…기술평가는 제자리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35곳이다. 지난해(26곳)보다도 늘어난 것은 물론이며, 2005년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한 한 해다.하지만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 IPO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이에 당국은 예비 상장사에 실제 상장이전까지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에 대한 평가와 검증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특례상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기술특례 평가는 지난 2월 도입한 표준기술평가모델을 이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당국은 바이오 일변도인 기술특례의 문을 로봇과 항공우주 등 첨단사업으로까지 넓히고 있지만 표준기술평가모델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IT, 제조(소재·부품·장비), 서비스·기타산업분야 등 5개 만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기술분야도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기술 전문가들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문가회의 기술 자문을 거쳐 상장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상장위원회는 당연직 5인과 전문가 4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거래소가 보유한 전문가 풀 40인 중 기술전문가는 13인으로 비중이 적고 대부분 바이오와 컴퓨터 공학 등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월에나 전문가 풀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유사한 기술 분야의 기업을 그룹으로 묶어 심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례기업, 공시 오기는 더 많아…소통 확대해야 정부는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확대하기 위해 국책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민간 기술평가기관은 아무래도 평가 자체가 수익사업이라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책 연구기관의 참여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기술특례기업 평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국책기관의 참여 요인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책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다해도 상장기업에 대한 평가 경험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행한 기술평가 537건 중 국책기관의 참여는 104건(19.4%)에 불과하다.김성현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기술평가 실적은 결국 기술평가 경험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도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크지 않다”면서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은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외부자문위원을 활용해 기술평가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기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PO를 앞두고 기술평가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담지만,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투자설명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기술특례로 상장 문턱을 낮춰준 만큼,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시 문턱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상장된 125개 기술 특례 상장사 중 93곳(73%)이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관련 공시를 오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영업손실 비율 항목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고 매출 기준 관련 오류, 미기재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 상장사와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소통 창구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사들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성장성이 있고 좋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특례상장이란?일반 상장 제도 대비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이 있다면 상장을 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상장 방식 중 하나다. 특례상장은 크게 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특례’와 성장성에 중점을 둔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으로 나뉘는데 올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은 2곳에 그쳤지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35곳에 이른다.
2023.12.26 I 김인경 기자
PB상품 시장점유율 스위스 52%·한국 3%…시장확대 계속된다
  • PB상품 시장점유율 스위스 52%·한국 3%…시장확대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통업계가 자체 브랜드(PB)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연중 3%를 넘나든 물가상승률은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고물가는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유통업계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PB시장을 선도해온 대형마트·편의점업계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뷰티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PB 상품 개발·출시에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유통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이던 국내 PB시장규모는 2013년 9조3000억원을 넘어 올해는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시장확장 가능성은 더 크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해외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PB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스위스 52%, 영국 46% 등 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17%, 19%지만 한국은 3%에 그치는 걸로 조사됐다.대형마트 업계만 봐도 국내외의 규모 차이는 압도적이다.리테일 분석회사 데이터위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대형마트 ‘타겟’(Target)의 PB상품은 1만3000여개에 이른다. 월마트는 PB 식료품만 1만673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홈플러스는 약 3000개, 이마트(139480)의 노브랜드가 약 1400개의 PB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식료품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국내 PB시장은 이제 패션·뷰티업계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까지 커지고 있다.유통업계에서는 과거처럼 ‘가성비’(가격대성능비)만 중시하던 시대는 끝난다고 판단한다. 소비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품질, 재미, 가치 등을 갖춘 차별화된 PB상품을 원하고 있어서다.이에 따라 내년엔 업체마다 글로벌 소싱 등을 통한 PB상품 다각화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B상품이 성공하려면 ‘PB상품=저렴한 가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취향·트렌드와 마케팅 등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김미영 기자
‘감축 우려’ 내년 산업R&D 예산 일부 부활…"첨단산업은 확대"
  • ‘감축 우려’ 내년 산업R&D 예산 일부 부활…"첨단산업은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던 산업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되살아났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R&D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1조5188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관 R&D 예산도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산업부 R&D 예산은 올해 정부의 긴축기조 아래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수년간 매년 증액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정부가 올 8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올해 5조6711억원이던 예산을 7678억원(13.5%) 줄어든 4조9033억원으로 정하면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다. 관행적 나눠먹기식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도 컸다.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중 1770억원을 되살리기로 했다. 확정 예산은 여전히 올해 예산보다 5909억원(10.4%) 적지만, 예산 대폭 축소로 중단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일부 사업 예산이 되살아나고 주요 사업 예산도 보강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첨단전략산업 R&D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6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예산은 올해 1조377억원에서 1조984억원으로 607억원(5.8%) 늘었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예산 역시 2062억원에서 2294억원으로 232억원(11.3%) 증액했다. 또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글로벌 R&D 예산도 2243억원에서 2711억원으로 468억원(20.9%)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R&D 예산 역시 1조6894억원에서 1조7320억원으로 426억원(2.5%) 증액했다.확정 예산안도 정부안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 보조금 성격을 띤 사업과 혁신성이 낮거나 민간 스스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정부는 다만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소분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연리 0.5%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사업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또 정부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2023.12.25 I 김형욱 기자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의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제재했다. 이 증권사는 공매도 포지션·대차 내역을 매일마다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원인 파악,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2.25 I 최훈길 기자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
  •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2023.12.25 I 이은정 기자
  • [인사]우리금융그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승진> ◇부장대우 △미래혁신부 박장주(부장직무대리) △브랜드전략부 홍상욱 △경영지원부 박현욱 △경영지원부 박주환 <전보> ◇부장 △시너지사업부 정흥석 △미래혁신부 김성현 △감사부 곽현종 ◇부장대우 △미래혁신부 박장주○우리은행 <승진> ◇지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구광희 △영도 손성익 △온천남 김영길 △하단동 이석진 △울산동평 심환용 △LH진주혁신도시 박미정 △신용보증기금 이수진 △베트남우리은행 스타레이크 김창선 ◇기업지점장 △미래기업영업본부 윤준호 △미래기업영업본부 이종수 ◇RM지점장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진용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신지호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이충현 ◇PB지점장 △TWO CHAIRS W 대치 오정주 ◇금융센터 지점장 △광희동 신영미 △남역삼동 서정욱 △대치역 윤여경 △도산대로 장세욱 △마곡역 배순천 △법조타운 신동훈 △삼성동 신학균 △서여의도 김재복 △서초 김영민 △성수동 권현우 △수유동 이은숙 △신정동 이수진 △연세 정서현 △용산 황기창 △자양동 이광일 △잠실 장미란 △청담동 최시호 △태릉역 이창일 △테헤란로 한대석 △한남동 박찬오 △공항 박준환 △만수동 정원길 △부평 손민우 △인천항 정미분 △과천 안민수 △구리역 김지영 △동수원 김헌태 △분당중앙 김미선 △성남 이훈범 △수원 이민휘 △신갈 신기준 △안산 정진호 △안양 한성일 △양주 박천호 △오산 윤방한 △파주 김지현 △화정역 구재범 △엑스포 김태진 △온천동 김오준 △양산 이태기 △성서 정병화 △구미공단 장호권 △포항POSCO 박천식 △상무 임원철 △광양POSCO 안규상 ◇부장대우 △개인그룹 박용성 △개인금융솔루션부 김병준 △자산수탁부 최성현 △기관공금고객부 윤민오 △연금고객관리센터 이효선 △빅데이터플랫폼부 고형곤 △중기업심사부 박웅복 △대기업심사부 하은경 △여신관리부 이현술 △리스크총괄부 성창숙 △소비자보호부 안진아 △직원만족센터 천세호 △총무부 오은종 △재무기획부 이진우 △강동강원영업본부 김태수 △강서양천영업본부 이경화 △관악동작영업본부 곽명철 △광진성동영업본부 하현신 △서초1영업본부 김현정 △서초2영업본부 윤은희 △송파영업본부 이기원 △영등포영업본부 조소영 △경기서부영업본부 김종곤 △충청북부영업본부 최종남 △외환사업부 전선우 △부산동부울산영업본부 박은주<전보>△개인고객부장 최봉계 △자산관리사업부장 이정한 △신탁부장 손상범 △기업고객부장 노용필 △투자금융1부장 김홍익 △투자금융2부장 김진표 △구조화금융부장 남형욱 △중소기업고객부장 유호성 △기업금융플랫폼부장 정지혜 △혁신금융추진부장 구현주 △글로벌영업추진부장 정민식 △외환시장운용부장 신지윤 △파생금융부장 김성열 △연금지원플랫폼부장 이훈희 △신사업제휴추진부장 노영찬 △MyData플랫폼부장 이창재 △빅데이터플랫폼부장 정동식 △AI플랫폼부장 김선우 △혁신기술플랫폼부장 성기호 △IT기획부장 조남주 △여신정책부장 김충훈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김대환 △관리기업심사부장(심사역) 손종락 △신용리스크관리부장 김도근 △인사부장 정용상 △여신업무센터장 유정근 △수신업무센터장 권동순 △법무실장 김광연◇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백수아 △가산디지털 허희숙 △고덕 박지순 △광희동 이상호 △군자역 김동헌 △노원 김종우 △동소문로 김정훈 △문래동 김희완 △방배동 길준형 △상암DMC 염은숙 △서초(兼강남역지점장) 이중엽 △성수동 김승섭 △수서역 진용두 △신도림동 이영석 △신림로 윤진영 △신정동 서성웅 △아크로비스타 김동헌 △아현동 강태훈 △왕십리역 최원석 △자양동 김은숙 △잠실역 이호 △중림동 홍성진 △중부 허철 △창동 김창범△만수동 서금석 △부평 김경헌 △인천항 신진희 △청라 이정현 △김포 백민 △동수원 허일성 △병점 전상훈 △부천내동 이명호 △상동역 정말순 △성남공단 이동민 △신갈 김태섭 △안산 김태헌 △안양 김태우 △양주 고만석 △일산중앙 권태준 △정왕동 박기운 △파주 서성은 △판교역프리미엄 정현기 △평촌 문은희 △하남 김정심 △엑스포 권오선 △세종신도시 양희성 △동래 서주연 △부산 정주한 △온천동 장보원 △울산 이상협 △울산중앙 임대진 △양산 박은숙 △명덕 배은희 △성서공단 박현주 △구미공단 김송미 △포항POSCO 오종석 △상무 윤석하 △광양POSCO 정임순 △군산 방형진 △전주중앙 김유연 △신제주 한경훈 △남동산단 김성중 △삼성반도체 최요한 △대구혁신도시 조진혁 △한전빛가람 최준 △국민연금공단 박미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태현 △롯데월드타워(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윤희준 △삼성타운(兼삼성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박용철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시영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최대해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강철희 △DL(兼본점2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수진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송승헌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김경숙◇지점장 △WON컨시어지영업부장 유숙자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장 고희정 △가락남부 박노석 △가양동 이상표 △강남 김영백 △개봉동 백명화 △갤러리아팰리스 전미라 △거여동 김승용 △광장동 전영미 △구로본동 박은영 △금호동 임승택 △남가좌동 권수진 △대림동 박찬심 △대방동 조순자 △대치남 박경옥 △도곡동 임용성 △도곡스위트 조희숙 △도봉 정상민 △독산동 김재준 △동역삼동 김광년 △동자동 임희정 △둔촌동 이미영 △등촌역 이연경 △마곡나루역 강미화 △미아사거리 임향순 △반포서래 지여옥 △방이동 윤원희 △보라매 기상일 △삼성중앙역 윤은숙 △상계역 엄해경 △상봉동 유정섭 △서대문구청 정승오 △서울대입구역 한신희 △서울대학교 박지훈 △서울성모병원 정유미 △서초남(兼남부터미널) 김은아 △석계역 김순경 △성균관대학교 황정한 △성북구청 정수연 △소공동 최정원 △송파역 박은희 △숭실대역 김태희 △신길중앙 김희영 △신당역 황운영 △신림남부 박효숙 △신설동 엄세현 △신월동 손영주 △아현역 정원영 △암사역 백운각 △압구정역 배수범 △약수역 길재훈 △양재중앙 김동경 △여의도중앙 조남근 △역삼역 이동일 △역촌동 명재건 △연신내 김천수 △원효로 박찬숙 △은평뉴타운 김상근 △을지로5가 김현관 △을지로 정성훈 △응암로 신충섭 △이수역 심재용 △재동 이준재 △전농동 라금주 △중계2동 김광선 △중구청 신명석 △중앙대학교 김성만 △증미역 윤균 △평창동 한도연 △포이동 김명주 △학동역 손희정 △한티역 한상근 △효자동 이소연 △TCE강남센터장 박일건 △TCE본점센터장 윤미란 △구월타운 양영옥 △부평중앙 이태혁 △석남동 장유림 △송도스마트밸리 강은주 △옥련동 강재훈 △경기광주 강기석 △경기초월역 이윤창 △광교신도시 구화영 △다산 전상호 △단국대학교 임상제 △덕소 지은주 △동백 김시영 △동탄테크노밸리 이정록 △모란역 김민숭 △별내신도시 구옥분 △분당시범단지 정세진 △분당차병원 박현화 △삼성디지털시티 고순일 △삼송MBN미디어 강신철 △상록수 오윤경 △서수원 임문규 △성남중앙 염금자 △성남하이테크 고정근 △수내역 박범석 △수원시청역 성미경 △수원역 노선영 △수지동천 김다영 △시흥 김병철 △신장 강대훈 △심곡동 김필순 △여주 조경래 △역곡 신규환 △오산남 최기호 △원당 이은석 △위례 김영숙 △의왕 박대성 △일산위시티 조영신 △일산호수 구대회 △풍무동 노검래 △하남테크노밸리 박화순 △대전중앙 김은수 △용문역 민경식 △공주 박은서 △당진 박황종 △천안신부동 송재현 △천안중앙 김인기 △제천 서경희 △충주 황태희 △원주중앙 함채연 △춘천 김범식 △남천동 이소연 △메트로시티 이현진 △범천동 정인희 △부산거제동 이광훈 △초량 권아섬 △공업탑 김병재 △울산구영 정원필 △마산 황순애 △통영 조용택 △대구3공단 김종호 △대구테크노폴리스 김영화 △동산동 구본국 △범물동 이상석 △유통단지 노명균 △칠곡 최영재 △구미인동 최성복 △김천 김민성 △영주 조현수 △포항 안철홍 △광주첨단 윤진원 △신창 국인식 △진월동 유기수 △여천 한정수 △익산 박민아 △전주송천동 최덕숙 △서귀포 주향선 △제주 박일 △싱가폴 양승용 △다카(兼방글라데시지역본부장) 허진 △첸나이 안영대 △푸네 김종학 △중국우리은행 심천분행장 박효섭 △베트남우리은행 동나이 송재형 △유럽우리은행 법인장 정현숙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이대성◇기업지점장 △본점1기업영업본부 박나영 △본점1기업영업본부 장희용 △본점2기업영업본부 김동완 △본점2기업영업본부 황규호 △본점2기업영업본부 라희준 △삼성기업영업본부 차영걸 △삼성기업영업본부 황경원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상혁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송명윤 △강남기업영업본부 윤선준 △강남기업영업본부 이정하 △중앙기업영업본부 홍성훈 △중앙기업영업본부 김범준 △중앙기업영업본부 신용균 △종로기업영업본부 한백수 △종로기업영업본부 배태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오치헌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조한웅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청락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김성권 △미래기업영업본부 김천덕 △미래기업영업본부 박성현 △미래기업영업본부 신상준 △미래기업영업본부 강성욱◇RM지점장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주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박정실◇금융센터지점장 △가락중앙 김학성 △가산IT 박영기 △강서 김윤정 △동대문 김길영 △둔촌역 홍상희 △서교중앙 강민구 △압구정동 김상원 △종로4가 한수경 △TCE강남센터 박승안 △분당미금역 김정삼 △용인 조경호 △하남 신주아 △천안 백종기<전 보> ◇부장대우 △부동산금융그룹 이상종 △중소기업그룹 배윤섭 △여신지원그룹 강성용 △업무지원그룹 김삼성 △검사총괄부 김태수 △검사총괄부 정희찬 △본부감사부 김상엽 △본부감사부 한정수 △준법감시실 이효기 △준법감시실 최나진 △준법감시실 이문재 △준법감시실 강창훈 △준법감시실 김현주 △준법감시실 박성진 △준법감시실 박세민 △광주전남영업본부 정재현
2023.12.22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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