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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에 들썩이는 바이오 ETF, 올라타도 될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며 바이오 상장지수펀드(ETF)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자 바이오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반등세 이후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2년 가까이 소외된 것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1개월간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는 20.19%의 수익률로 전체 ETF 중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이어 ‘KODEX 헬스케어’(18.49%),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16.27%), ‘TIGER 헬스케어’(16.26%)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다수의 바이오 ETF가 올 들어 수익률 상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3일 기준 20%대까지 치솟은 이후 조정세를 보이며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리 민감한 대표적 성장주인 바이오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세가 부각했다. 금리 상승이 멈추며 빅파마 인수합병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헬스케어 섹터는 연초 11개 섹터 중 최근 1개월 가장 높은 성과를 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가장 유망할 섹터로 바이오를 꼽았다. 이정욱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ETF본부 부장은 “금리 상승이 멈춘 만큼 빅파마들의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종근당에서 레고켐바이오(141080)로 이어지는 1조원대 규모의 라이센싱 아웃(L/O) 계약 발표에 한국 바이오주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바이오 ETF 내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 달간 셀트리온(068270)은 30.7%, 셀트리온제약(068760)은 49.4% 올랐다. 셀트리온은 최근 합병 건에 이어 3년 전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로부터 인수했던 사업권을 21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하며 오름세를 탔다. HLB(028300)는 54.0% 상승했다.바이오주는 강세를 지속하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연초 조정을 받기도 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미국과 국내 바이오 섹터 투심도 얼어붙었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이처럼 바이오주가 가파른 반등세 이후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조정 기간이 길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미국 중소형 바이오테크주는 2년에 가까운 조정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금리 여건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 수혜가 더해진다면 S&P 바이오의 반등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헬스케어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5년 평균 대비 11.2% 할인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오 액티브 펀드(ETF) 운용역들은 신약 개발 관련 업체들을 주목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정욱 부장은 “최근 대형 라이센싱 아웃이 지속적으로 발표돼 신약개발, 특히 비만, 치매, 면역항암제 관련 분야에 노출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며 “빅파마들의 인수합병 대상이 되고 있는 바이오텍(biotech)이 집중되는 분야를 모니터링해 향후 중점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보상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증권범죄를 비롯한 비리 제보가 늘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한 국회의원 259명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한액이 폐지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현행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내부 신고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원활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권익위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권익위로부터 징계 요구 등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격 보상금 도입에 美 공익제보 334건→1만8354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지난해 포상금 연간 총액은 1억원대에 불과했다. 2023년 연간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권익위)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등 472개 법안에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로 신고되는 제보에 이같은 보상금이 적용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제보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무위 이용우 의원이 제보자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미국 제도를 참조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55배나 늘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10여년 전 미국에서 제도를 바꿔)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 2023년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이데일리가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관련해 강석훈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내부 제보를 하면 관련 업계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 먹고살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가능하다”며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미국도 내부 제보가 힘들었지만, 파격적인 제보자 포상금 등 자본시장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 덕분에 SEC가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평생 먹고 살 정도 포상금 줘야 내부 비리제보 가능”9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8월께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통화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는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식 제도가 국내에 전면 도입되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공익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30% 이내에서 몇 퍼센트로 보상금을 줄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보상금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나 지자체의 소득임에도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수익의 10% 미만에 불과했다”며 “이마저도 상한액을 설정해 공익신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오늘의 보상 강화에 머물지 말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 공매도 신고하면 ‘파격 보상금’ 준다…하반기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보상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증권범죄를 비롯한 비리 제보가 늘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한액이 폐지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현행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등 472개 법안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 제보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무위 이용우 의원이 제보자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미국 제도를 참조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반면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10여년 전 미국에서 제도를 바꿔)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 2023년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이데일리가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9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유럽의 주요 국가는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식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공익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30% 이내에서 몇 퍼센트로 보상금을 줄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보상금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연간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 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금’ 준다…오늘 국회 통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범죄를 비롯한 비리 관련 내부 제보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폐지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제도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10여년 전 미국에서 제도를 바꿔)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 2023년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이데일리가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해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오히려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 상향에 공감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 관련해 “유럽의 주요 국가는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식 포상금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공익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30% 이내에서 몇 퍼센트로 포상금을 줄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포상금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연간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 금리인하 기대 업은 네카오…주가 살아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카오(네이버 및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고점을 찍은 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이들은 금리인하의 방향이 여전히 인하로 향하고 있다는 기대에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각각 6.59%, 13.28%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3.04%)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준이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성장주는 통상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는 곧 올해 매크로 환경이 이들 종목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란 점을 의미한기 때문이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량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한 달 새 코스피 전체 종목 가운데 네이버를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인 1863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카카오는 1616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다. 기관도 최근 한 달 새 카카오를 1527억원 규모 순매수하며, 전체 코스피 종목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사법리스크와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카카오의 경우 주가 반등 폭이 더 두드러졌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만원대까지 내려앉았지만 최악의 구간은 지났단 평가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영 쇄신을 통해 비용 통제 효과로 이익은 방어되고 자회사 간 시너지는 높아질 전망”이라며 “카카오 그룹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의 배경인 다양한 자회사 간 시너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 2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가 새로운 CA(Corporate Alignment·기업조정)협의체의 공동 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그룹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 전략을 주도하겠단 의지다. 4분기 영업이익은 6개 분기 만에 턴어라운드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지난해 4분기 카카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대비 26.38% 증가한 2조2422억원, 영업이익은 49.99% 증가한 15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4.99% 증가한 9조4172억원, 29.70% 증가한 6160억원 수준으로, 특히 하반기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 실적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단 전망이다. 네이버도 4분기 분기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하고, 올해 높은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의 경우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91% 증가한 10조8731억원, 영업이익은 15.65% 증가한 1조7111억원을 달성할 것이란 게 증권가의 추정이다. 안호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올해 실적 성장과 AI를 통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성장주들의 주가가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갔단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단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금리 인하 베팅 약화하고 있다”면서도 “점도표 하향 및 금리 인하 기조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호적 금융 환경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울산 등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비 ‘한창’…기업 유치 기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6월 ‘에너지 분권’을 촉발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제주도와 울산시, 전남도와 전북도,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아직 구체적 혜택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르면 올 11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예고한 만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풍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RE100 등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에너지 스토리지(ESS) 같은 신산업을 활성화하리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력 자립도 높고 태양광·풍력 풍부한 지역엔 ‘기회’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들은 일찌감치 전담팀(TF)을 꾸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에 착수했다.울산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에 힘입어 전력 자립도가 96%로 높은 편인데다,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분특법 제정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2년 기준 19.1%)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 역시 분특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6월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지만,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풍력·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이 넘쳐 발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판매)을 중단시켜 큰 불만을 사는 반면, 밤 시간대는 전력이 부족해 해상 송전선로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제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비용을 들여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전력 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BESS 사업자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다.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업종 중심 기업 유치 기대↑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와 전북도,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경북도, 부산시 등도 분산에너지를 지역 내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와 전북도는 도내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 올 6월 분특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역 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에 낮은 비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전남도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총 100기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지만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기 다소비 시설이어서 수도권 추가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RE100을 선언한 세계 주요 기업의 수요에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전북도는 아직 전력 자립도가 67% 수준이지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 자립도가 133%로 높아지는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경북도와 부산시 등 원전에 힘입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분특법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기업 유치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 않기에 RE100 수요에 대응한 기업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별 요금제를 추진한다면 발전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인 만큼 가장 큰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정부는 현재 발전 단가를 지역과 무관하게 발전원별로 나눈 (전력)계통별 한계가격(SMP)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분특법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한계가격(LMP)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원전 역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CFE)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관련 움직임에 따라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분특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지역 전기요금이 크게 싸진다거나 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는 ‘가격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처럼 3700억?…주가조작 제보자에 파격 포상금 준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범죄 비리에 대한 제보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2023년 이데일리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해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오히려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 상향에 공감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연간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 바이오플러스, 올해 중국발 훈풍…매출 850억 돌파 기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바이오플러스(099430)가 올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 8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규 공장 완공으로 생산 케파를 늘리면서 4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증권 업계 등에 따르면 바이오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전 분기 대비 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9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전 분기보다 21% 증가한 수치다.바이오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에도 눈에 띄는 성장을 거치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록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FN가이드는 바이오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을 7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845억원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567억원부터 계산하는 경우 2025년까지 추정되는 연평균성장률(CAGR)은 약 22%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매출 1000억원 돌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바이오플러스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필러 실적 가속…중국 허가는 2026년 기대바이오플러스 성장을 이끄는 품목은 히알루론산(HA) 필러다. 바이오플러스 매출 70% 이상은 필러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74%, 올해 3분기까지는 72%를 차지할 만큼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HA 필러 제품은 장시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교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필러 업계는 HA 필러 가교제로 BDDE(부탄디올디글리시딜 에테르)를 사용하는데, 바이오플러스는 DVS(디비닐 설폰)를 사용한다. DVS를 가교제로 사용한 필러 제품은 점성과 응집력이 우수해 시술 편의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바이오플러스가 지난해 5월부터 증설에 돌입한 충북 음성 신규 공장은 올해 10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올해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앞으로 연간 4000만개 이상의 필러 생산이 가능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2년내 중국 전역에서의 필러 제품 판매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바이오플러스의 필러는 하이난 특별수입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서만 판매 가능한 상황으로, 중국 전역 판매를 위해선 NMPA의 품목허가를 획득해야한다.바이오플러스는 지난해 말까지 패스트트랙(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필러 제품의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바이오플러스 관계자는 “필러 제품의 중국 허가는 2026년 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신규 공장 생산 물량으로 늘어날 중국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코스메틱 사업부 성장도 기대감코스메틱 사업부의 폭발적 성장도 실적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피부 미용 산업에서 ‘스킨부스터’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바이오플러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스킨(skin)과 부스터(booster)의 합성어인 스킨부스터는 피부 개선에 도움되는 성분을 주사 등으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실제로 바이오플러스의 전체 매출 중 스킨부스터가 자치하는 비중은 지난해 2분기까지 5% 내외를 유지했지만 3분기에는 15% 수준, 이어 4분기에는 20%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바이오플러스는 기존 판매하고 있던 스킨부스터 ‘Kiara Reju’에 더해 프리미엄 라인업 화장품 브랜드 ‘보닉스’의 중국 진출로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보닉스는 펩타이드에 AUT 및 MTD 기술을 적용해 유효성분의 피부 흡수를 극대화했다.바이오플러스는 올해 1분기 중국 현지에서 보닉스의 바이알(vial) 제형을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 획득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올해 중국 현지 공장 준공이 예정돼 있고, GMP 인증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바이오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샘플 제품 등이 충분히 배포돼 효과와 인지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바이오플러스는 올해 공장 감가상각비를 크게 반영하지 않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큰 변화 없이 4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바이오플러스의 예상 영업이익률은 43%로, 2021년 48% 및 2022년 4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부터는 중국 진출 등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크게 늘리면서 공장 건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바이오플러스 관계자는 “HA 필러를 비롯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올해도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생 미혼' 인구 3배 가까이 증가했다…노동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만혼화가 심화되면서 미혼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미혼화에 따라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의 노동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확대됐지만,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더 컸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DB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의 장기 추세’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미혼 비중은 3.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핵심연령층(30~54세) 내 미혼인구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포인트나 증가했다.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은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영향이 컸다.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어났다. 최근엔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되는 경향까지 관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인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높아졌다.한은은 이같은 인구의 미혼화 증가세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년(2013~2023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층의 미혼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노동공급은 늘었지만, 남성의 공급 감소가 더 컸다.여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이 늘면서 노동공급 총량이 증가했다. 총고용률과 1인당 근로시간이 각각 0.2%포인트, 1.0시간 늘었다. 이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미혼 여성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 대비 각각 19%포인트, 16%포인트 낮았다. 또한 기혼 여성이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반면 남성은 미혼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공급 총량이 감소했다. 총고용률과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0.5%포인트, 1.1시간 줄었다. 이는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미혼 남성 대비 높기 때문이다.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보다 각각 13%포인트, 16%포인트 높았고 실업률 또한 약 4%포인트 낮았다. 아울러 기혼 남성이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점도 영향이 있었다.미혼화에 따른 총노동공급 감소세에 더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추세를 분석해 보면, 정점 시점이 당겨지고 정점 이후 감소 속도는 가팔라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산 결과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35년(80.1)을 정점으로 서서히 내려갔다. 30년 후 미혼비중이 남성과 여성 각각 60%, 50%로 가정했을 땐 2031년(79.7)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은은 미래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현재의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혼인구 증가세는 구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과 함께,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해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의 병행이 제시됐다.보고서를 쓴 정선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청년층의 장기 취업난,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높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기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 여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고용과 주거 등 출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미혼 근로자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낮아 상대적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미혼 근로자들은 유연한 일자리와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美처럼 3700억 제보 포상금 지급하나…오늘 법안 상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2023년 이데일리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관련해 정무위 측은 ‘쥐꼬리 보상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해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오히려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포상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이 안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규정 개정도 동시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14일부터 1월8일까지 입법예고 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 △익명 신고 도입 △정부 예산을 통해 포상금 재원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연간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 태영건설 ‘롤러코스터’ 타는데…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하는 개미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지만, 결국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리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워크아웃’ 태영건설 주가↑…태영건설우 올해 수익률 1위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지난 5일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30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태영건설우(009415)는 같은 날 전 거래일 대비 10.43% 오른 6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 신청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하는 모습이다. 워크아웃설이 제기된 지난달 27일 19.57% 하락했고, 이튿날 3.74% 추가 하락했으나 지난 2일과 3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각각 13.17%, 23.85% 올랐다. 올 들어(1월2일~5일) 태영건설은 33.48% 상승했다. 특히 우선주인 태영건설우(009415)도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25.21%, 8.27% 하락했지만, 이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올랐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은 없지만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물량도 적어 비교적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다. 올해 태영건설우는 142.29% 오르며 상장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 개인들 ‘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투자 주의 목소리도개인들은 결국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충격으로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지난달 28일부터 채권단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 흐름에 따라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1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유지했다. 특히 개인들은 정부·금융당국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있고, 채권단과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 당국 등은 지난달 28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보호 조치 등을 내놓으며 후폭풍 확산 차단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오너의 사재출연, SBS 등 주력계열사를 활용한 전향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정관리로 들어설 경우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 계약도 해지된다.또한,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3~4개월간 신규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는 채권단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채권은행 주도로 채권단 자율 협약이 진행되고 이에 근거해 출자 전환, 일부 채무 탕감 및 유예 등 채무 조율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나섰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영건설 채권단은 오는 11일 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