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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기열 ◇부이사관 파견 △경기도청 심현정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손대수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류덕환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김대훈(이상 12월 24일자)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정철우 △강남세무서장 류덕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석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상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청룡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정목 △국세청 김대훈 △국세청 한재연 △국세청 김진현 ◇ 서장급 전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김오영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안진흥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이동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장동희 △국세청 심사2담당관 이기열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강성팔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신희철 △국세청 법인세과장 윤영석 △국세청 조사2과장 이호석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팀장 한창목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김재웅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주기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상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오상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용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김진호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1과장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우영철 △서울지방국세청국제조사관리과장 장일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조세희 △용산 세무서장 곽동국 △마포 세무서장 이인기 △강서 세무서장 한숙향 △양천 세무서장 김상훈 △구로 세무서장 이신희 △금천 세무서장 박근석 △관악 세무서장 김성준 △삼성 세무서장 김익태 △역삼 세무서장 이현규 △도봉 세무서장 김종문 △노원 세무서장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박병환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신우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백승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우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최회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신방환 △서인천 세무서장 안형준 △김포 세무서장 장세헌 △남인천 세무서장 조계민 △안산 세무서장 임상진 △광명 세무서 개청준비단장 박종태 △성남 세무서장 노중현 △분당 세무서장 염학수 △의정부 세무서장 김용관 △포천 세무서장 김종환 △이천 세무서장 이동화 △신광주 세무서장 최대열 △남양주 세무서장 김경수 △고양 세무서장 이경섭 △동고양 세무서장 김예산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손남수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송바우 △순천 세무서장 고호문 △부산진 세무서장 최명철 △창원 세무서장 유세영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신규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박수복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현재빈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이동원 △국세청(금융위원회) 윤창복 △국세청(기획재정부) 장철호 △국세청권순박 △국세청 이성진 △국세청 정평조 ◇ 초임 세무서장 △원주 세무서장 신동인 △강릉 세무서장 박영병 △속초 세무서장 박은학 △영동 세무서장 김광규 △충주 세무서장 이경희 △논산 세무서장 한경호 △보령 세무서장 최재호 △서산 세무서장 한경선 △예산 세무서장 문남주 △아산 세무서장 신재봉 △광주 세무서장 채정석 △군산 세무서장 최성영 △전주 세무서장 김보남 △나주 세무서장 박성훈 △여수 세무서장 정순오 △해남 세무서장 양동구 △서대구 세무서장 배창경 △안동 세무서장 이영철 △김천 세무서장 신종범 △영주 세무서장 최진구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고영호 △동래 세무서장 윤종건 △동울산 세무서장 김승현 △마산 세무서장 남동성 △김해 세무서장 홍영명 △통영 세무서장 김중욱 △제주 세무서장 정현철 △진주 세무서장 김성동 △거창 세무서장 윤성호(이상 12월 30일자) ○서울시교육청 ◇전보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국천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총무과(교육파견) 백자영 △총무과(교육파견) 이숙자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서울시학생체육관장 정해철 △고덕평생학습관장 김형진 △동대문도서관장 유병하 △용산도서관장 조형섭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용숙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강태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재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손영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문환 △고척도서관장 이숙희○중소기업중앙회 ◇ 1급 승진 △전략기획실장 최복희 △인력정책실장 정욱조 ◇ 2급 승진 △성장지원부장 홍정호 △총무회계부장 황재목 △경기지역본부 부장 강명구 ◇ 3급 △산업정책실 김영길 △공제사업부 김정일 △인사부 이주만 △제조뿌리산업부 전혜숙 △판로지원부 홍성근○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김연학 △미래전략부장 지준섭 △인력개발부장 이중훈 △IT전략부장 이정익 △신용보증기획부장 정연태 △신용보증업무부장 이남진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 이원기 △조합구조개선지원부장 여영현 △자재부장 김용식 △에너지사업국장 강석현 △식품지원부장 이종우 △양곡부장 주철 △축산컨설팅부장 함혜영 △축산경영부장 안병우 △상호금융수신부장 김완기 △상호금융여신부장 김영훈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장 김숭한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배청원 △상호금융자금운용부장 최용현 △상호금융투자금융부장 신종현 △상호금융프로젝트금융국장 유창재 ◇ 농협경제지주 △경영기획부장 안종섭 △청과사업국장 이철호 △식품사업부장 이택용 △온라인사업부장 경종혁 △축산전략기획부장 윤효진 △안심축산사업부장 강희석 ◇ 농협하나로유통 △마케팅본부장 전영태 △상품본부장 박노진○한국수력원자력 <본사> △WANO기획단 기획실장 모상영 △WANO기획단 기획실 운영팀장 장정근 △WANO기획단 BGM팀장 변홍래 △감사실 최기영 △경영혁신실 혁신팀 홍성열 △홍보실 언론홍보1팀장 조석진 △홍보실 언론홍보2팀장 하변길 △홍보실 방송홍보팀장 민성목 △글로벌전략실 글로벌역량강화팀장 정광희 △글로벌전략실 원전사업개발팀장 윤용우 △글로벌전략실 원전사업개발팀 장현승 △글로벌전략실 원전사업개발팀 이서권 △뉴욕사무소장 정영기 △품질보증실 품질계획팀장 김민철 △품질보증실 외주품질팀장 정대욱 △품질보증실 원전품질검증센터장 이경수 △품질보증실 고리 발전품질검사팀장 서명수 △품질보증실 고리 건설품질보증팀장 위용복 △품질보증실 고리 건설품질검사팀장 하진관 △품질보증실 한울 발전품질보증팀장 박철웅 △품질보증실 오주탁 △품질보증실 전동섭 △품질보증실 박성일 △품질보증실 박종일 △안전처 안전계획팀 안전감시역 박남기 △안전처 안전계획팀 박병록 △안전처 방사선안전팀장 이희환 △안전처 방사선안전팀 신현근 △안전처 안전계획팀 월성안전담당관 유천식 △안전처 안전계획팀 한울안전담당관 김종순 △기획처 기획팀 이한용 △기획처 기획팀 문창신 △기획처 예산총괄팀장 김형일 △재무처 재무금융팀장 최영재 △재무처 재무금융팀 유수현 △재무처 세무결산팀장 이형송 △재무처 구분회계팀장 김종욱 △재무처 자산관리팀장 이성범 △지역상생협력처 사회공헌팀장 송삼숙 △지역상생협력처 갈등관리팀장 현성훈 △인사처 인사팀장 임승열 △인사처 인사팀 전제규 △인사처 인사팀 양해연 △인사처 인재양성팀장 윤상조 △인사처 인재양성팀 허대영 △노무처 노사업무팀 남영규 △조달처 동반성장팀 소유섭 △조달처 재고통제팀장 공영곤 △조달처 재고통제팀 김병직 △조달처 계약팀장 정용석 △조달처 SCM팀장 김태곤 △조달처 SCM팀 최광식 △보안정보처 비상계획실 공종범 △보안정보처 정보계획팀장 최정원 △보안정보처 정보통신팀 김성술 △보안정보처 프로세스혁신팀장 김기업 △보안정보처 프로세스혁신팀 고순환 △보안정보처 프로세스혁신팀 서정국 △보안정보처 손수덕 △기술전략처 원자력정책팀장 최광식 △기술전략처 기술개발팀장 김영승 △엔지니어링처 기기엔지니어링팀 최동철 △엔지니어링처 설계엔지니어링팀장 박인식 △엔지니어링처 통합설계검증팀 박기승 △엔지니어링처 통합설계검증팀 이성호 △설비개선실 개선계획팀장 배수환 △설비개선실 개선기술팀장 곽택헌 △설비개선실 개선기술팀 임채동 △설비개선실 구조내진팀장 조태룡 △건설처 건설계획팀장 신중빈 △건설처 신고리3,4PM팀장 김상돈 △건설처 신한울1,2PM팀장 강영철 △건설처 신한울1,2PM 김영훈 △건설처 신고리5,6PM팀장 정지환 △건설처 신한울3,4PM팀장 민경수 △건설처 천지1,2PM팀장 박시용 △건설처 천지1,2PM 김재석 △건설처 천지1,2PM 전광옥 △건설기술처 기계기술팀장 원재연 △건설기술처 기계기술팀 김동건 △건설기술처 기계기술팀 류동수 △건설기술처 계전기술팀 이희재 △건설기술처 계전기술팀 박재경 △건설기술처 토건기술팀장 박성훈 △건설기술처 토건기술팀 최호삼 △건설기술처 입지팀장 이형남 △원전사후관리처 사후관리전략팀장 강신섭 △원전사후관리처 사용후핵연료사업팀 최득기 △UAE사업센터 OSSA사업팀 정영현 △발전처 원전종합상황실 상황대응팀장 최남우 △발전처 원전종합상황실 운영분석팀장 김준석 △발전처 발전총괄팀 허재열 △정비처 정비총괄팀장 양종주 △정비처 기계설비팀장 이돈국 △정비처 계전설비팀장 최헌규 △연료실 연료수급팀장 오영석 △연료실 노심관리팀장 김준곤 △연료실 사용후핵연료운영팀장 윤용배 △수력처 수력운영팀장 진현태 △신재생사업실 신재생사업팀장 최한수 △신재생사업실 수력사업팀장 정병수 △신재생사업실 김은기 <고리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장 오승주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전두수 △제2발전소 기술실장 권동기 △신고리제1발전소 운영실장 신동진 △신고리제2발전소 시운전실장 박병권 △신고리제2건설소 기전실장 최근열 △신고리제3건설소 기전실장 김원호 △신고리제3건설소 토건실장 양준영 △김인수 △유경록 △김용성 △이찬호 △김장곤 △류칠호 △김광열 △조성근 △허남순 △전순환 △안성식 △조정래 △문윤성 △류만열 △홍승오 <한빛원자력본부> △교육훈련센터장 강장두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부성준 △제1발전소 기술실장 김재성 △제2발전소 기술실장 이춘우 △제2발전소 설비개선실장 최종학 △제3발전소 기술실장 천용호 △이진황 △최기열 △박희권 △이효수 △김두성 △황창연 <월성원자력본부> △감사팀장 유창근 △교육훈련센터장 전준경 △엔지니어링센터장 박승철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정문영 △제1발전소 운영실장 김재진 △제1발전소 기술실장 강설희 △제2발전소 기술실장 최종삼 △김병학 △추강일 △김진철 △한태준 △이성호 △이창주 △안광영 △남동일 △이범식 △허육 △김준호 △김상복 △정주홍 △이종선 △이병민 <한울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장 최문재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이인식 △제1발전소 기술실장 박영선 △제2발전소 운영실장 정재근 △제2발전소 기술실장 강승복 △제3발전소 운영실장 김근수 △제3발전소 기술실장 박창석 △신한울제1발전소 시운전실장 김범수 △신한울제1건설소 기전실장 장영호 △박창수 △서동희 △문동석 △정호 △김윤석 △김성도 △박진우 △최삼성 △김만희 △김종원 △박균기 △김용이 △김수종 △도병임 △이형래 △성낙찬 △배종복 △임형규 △홍윤표 △윤영덕 △정석구 △박찬승 △최기섭 △박영수 △김기중 <한강수력본부> △교육훈련센터장 이정호 △수력운영실장 정헌철 △화천수력발전소장 이명주 △팔당수력발전소장 이용규 △의암수력발전소장 이한창 △권순환 <삼랑진양수발전소> △임도빈 △조관래 <산청양수발전소> △김희엽 <청송양수발전소> △이영하 <예천양수발전소> △강창래 △한재훈 <중앙연구원> △윤태식 △조윤상 △권헌우 △정양묵 △이명조 <인재개발원> △리더십교육센터장 한종석 △전문교육센터장 문성균 △김기영 △이종희 △최인림 <방사선보건원> △발전전략추진팀장 김형준 △이명수 <업무지원처> △강휘 △조장용 <아부다비지사> △김용학 △최석순 △송종화 △민봉근 △김남길 △홍춘식○한국산업단지공단 ◇ 승진 <임원(상임이사)> △구조고도화사업본부장 한지수 △기업혁신지원본부장 이현수 <실장·본부장(1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기용 △부산지역본부장 박종일 △산업단지개발실장 조성용 △산업입지연구소장 조혜영 <실장·팀장·지사장(2급)> △행정지원실 운영지원팀장 윤기수 △비서실장 심광섭 △전북지역본부 기업지원팀장 김경오 △충청지역본부 기업지원팀장 박종욱 △울산지역본부 기업지원팀장 안무권 △산업입지연구소 조사연구팀장 박종배 △경기지역본부 기획총괄팀장 이창영 △광주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장 이민식 ◇ 전보 <실장·본부장(1급)> △기획조정실장 배은희 △기업혁신지원실장 최수정 △충청지역본부장 이정환 △전북지역본부장 임종인 △강원지역본부장 조성태 <팀장·지사장·단장(2급)>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최윤근 △기획조정실 정보전략팀장 안영근 △기업혁신지원실 기업경영지원팀장 방재성 △입지환경혁신실장 강희집 △입지환경혁신실 지역투자지원팀장 최경용 △입지환경혁신실 녹색사업팀장 문석철 △안전비상계획실 안전비상총괄팀장 장행만 △산업단지개발실 건설사업팀장 이유원 △본사직할 경산사업단장 윤호상 △서울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이주석 △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팀장 박정식 △서울지역본부 파주양주지사장 정순봉 △인천지역본부 기획총괄팀장 양종석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장 조호철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장 이화종 △대구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안성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지사장 김민철 △광주전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김옥선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장 황상현 △경남지역본부 김해지사장 김은철○동북아역사재단 ◇ 신임 처·소장 인사 △기획연구처장 임상선 △한중관계연구소장 노기식 △한일관계연구소장 최운도 △독도연구소장 홍성근 △운영지원처장 김현철 ◇ 신임 실장급 인사 △기획연구처 연구기획실장 고광의 △기획연구처 연구지원실장 정은정 △한중관계연구소 고중세연구실장 이성제 △한중관계연구소 근현대연구실장 오병수 △한일관계연구소 근현대연구실장 남상구 △한일관계연구소 역사현안연구실장 서종진 △독도연구소 독도동해연구실장 김영수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장 장세윤 △독도체험관장 이상균 △운영지원처 총무관리실장 김훈 △운영지원처 역사정보자료실장 주성지 △대외협력실장 이정일○풍산그룹 ◇ 승진 <풍산> △전무 최형태 김영주 이호동 △상무 전경식 김길수 ◇ 보임 <풍산발리녹스> △대표이사 상무 변창성 <풍산메탈서비스> △대표이사 상무 차정민○하나투어 ◇ 전무 승진 △TMK 이재명 ◇ 상무 승진 △하나투어ITC 박지영 ◇ 이사대우 승진 △하나투어리스트 노선미 △하나투어리스트 유혜경 ○현대엘리베이터 ◇ 승진 △상무 채홍룡 권기선 △상무보 김동헌 ◇ 신규 선임 △상무보 우남욱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유윤대 △경영지원부장 김형신 △홍보부장 전용석 △재무관리부장 여종균 △시너지추진부장 김익수 △자산운용전략부장 김장섭 △IT정보전략단장 박수기 △준법감시인 소선호○농협은행 △감사부장 남병기 △개인고객부장 김기해 △상품개발부장 장미경 △기업고객부장 오두희 △퇴직연금부장 권준학 △공공금융부장 김승호 △농식품금융부장 김선오 △대손보전기금부장 김규용 △신탁부장 정강희 △수탁업무부장 우광혁 △투자금융부 이안수 △종합기획부장 배영훈 △홍보부장 손동섭 △인사부장 신인식 △여신기획부장 송수일 △여신심사부장 황은섭 △여신관리부장 정병훈 △신용감리부장 김원동 △소비자보호부장 금순섭 △정보보호부장 주재승 △IT보안부장 이승준 △IT본부장 겸 IT시스템 부장 이영수 △IT채널개발부장 권석만 △IT경영정보부장 나완집 △카드기획부장 권기수 △카드신용관리부장 천세경 △카드리테일사업부장 이상성 △자금운용지원단장 김훈태 △인재개발원장 이충노 △준법감시인 문점규○농협생명 △감사국장 홍경수 △마케팅전략본부장 원종찬 △농축협사업본부장 김정식 △신채널사업본부장 최병휘 △고객지원본부장 한기린 △경영기획본부장 권용범 △리스크관리본부장 한재선 △IT본부장 이원삼 △자금운용본부장 채희성 △준법감시인 하정호○농협손해보험 △경영기획본부장 이익행 △농업보험본부장 송춘수 △마케팅전략본부장 김재현 △일반보험본부장 임종철 △장기보험본부장 민경욱○키움증권 <승진> ◇ 이사부장 △투자금융팀 정현훈 ◇ 부장 △IT기획팀 김산 △재경팀 전영 △기업분석팀 조병희 △투자심사팀 조재호 △투자금융팀 이종욱 △투자컨텐츠팀 엄준기 ◇ 차장 △인사팀 이승훈 △정보보안팀 김훈 △컴플라이언스팀 이인숙 △키움인도네시아 백종흠 △투자전략팀 이화진 △리스크관리팀 민환준 △AI팀 이재준 △법인영업2팀 김성욱 △주식운용팀 신동범 △투자솔루션팀 이병한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제균 허문명 이진 홍수용 <편집국> △부국장 겸 청년드림센터장 신연수 △부국장 겸 인력개발팀장 이기홍 △부국장 박성원 김광현 △디지털통합뉴스센터장 하종대 △국제부 부국장급 서영아 ◇부장 △정치 정용관 △산업 박현진 △경제 황재성 △소비자경제 박중현 △국제 최영해 △사회 정경준 △정책사회 이종훈 △문화 김갑식 △오피니언팀장 이광표 ◇차장 및 차장급 △산업 박형준 △경제 유재동 △국제 신석호 △사회부 광주호남취재본부 차장급 이형주 △문화 민병선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부장급 배극인 <지식서비스센터> △서비스파트 부장급 김사중 <출판국> △기획위원 윤영호 △출판팀 차장급 최진이 △전략기획팀장 부장급 조성식 △전략기획팀 편집위원 이정훈 △전략기획팀 차장급 엄상현 △출판광고팀 신동아광고파트 차장급 권순원 △주간동아팀 차장 이한경 △〃 차장급 최호열 구자홍 △신동아팀장 부국장급 이형삼 △신동아팀 차장 정현상 △〃 부장급 윤상석 △〃 차장급 주영권 김진수 △출판사진팀장 김형우 △출판사진팀 편집위원 김성남 △여성동아팀 차장 박혜경 △〃 차장급 김영화 <콘텐츠기획본부> △전문기자 부국장급 김상철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 박민혁 △경영기획팀장 부장급 나은주 △부장급 조재현 △AD1팀 차장급 선우현원 △AD2팀장 부장급 김세환 △AD3팀장 이준철 △AD3팀 차장급 김승환 △미디어기획팀장 고기정 △미디어기획팀 부장급 송하승 △〃 차장급 김성철 <마케팅본부> △서울팀 부장급 류병생 △지방동부팀 대구경북파트 차장급 이강한 △〃 부산경남파트 차장급 허주용 <문화사업본부> △신사업기획팀 차장급 김민환 <경영지원국> △인사팀장 부장급 신재균 △기획위원 겸 인촌기념회 사무국장 조승업 <재경국> △회계팀 차장급 손일수○채널A <보도본부> △본부장 국장급 임규진 △부본부장 부국장급 정연욱 김정훈 강수진 △디지털통합뉴스센터장 하종대 ◇부장 △정치 하태원 △산업 이은우 △경제 신치영 △소비자경제 박중현 ◇차장 및 차장급 △정치 이용환 △사회부 광주호남취재본부 차장급 이형주 △스포츠부 장치혁 △편집2부 차장급 노용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부국장급 천광암 △미디어사업팀 차장급 박욱 △프로그램제작팀 〃 김한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국장급 전진희 <심의실> △실장 송미경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 박민혁 △경영기획팀장 부장급 나은주 △전략사업팀장 〃 김백철 △전략사업팀 차장급 양승원 △글로벌비즈니스팀장 김종현 △채널마케팅팀장 부장급 백충헌 △채널마케팅팀 차장급 서원규 <제작본부> △제작1팀 차장급 신정호 △제작지원팀장 염광섭○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장 김태한 △콘텐츠사업부장 구성진 ○코리아포스트 ◇ 승진 △김정미 경영지원실장○KBS △정책기획본부 신사옥건설준비단장 정진화
2015.12.27 I 박태진 기자
여야, 쟁점법안 ‘릴레이회동’서 이견만 확인(종합)
  • 여야, 쟁점법안 ‘릴레이회동’서 이견만 확인(종합)
  • △새누리당 원유철(왼쪽에서 네번째)·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6일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을 하고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테이블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테러방지법안·북한인권법안·노동개혁 관련법안 등이 올랐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법안별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다. 시간대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정보위·산업자원통상위·환경노동위) 소속 양당 간사도 배석해 머리를 맞댔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북한인권법안만 일부 합의, 나머지 법안은 이견 확인만서발법은 보건·의료분야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후 기재위·복지위 여야 간사가 만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는 빼고 보건의료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인데 저희는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신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 15조와 국민건강보험법 5조·41조·42조를 서발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는데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발법에는) 보건·의료 외에도 무수히 많은 분야가 있다. (보건·의료를 제외하자는 데에)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추후 논의시 복지위 여야 의원을 한 명씩 더 추가해서 우리와 함께 4자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샷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다. 야당이 모든 업종서 대기업 포함 반대를 주장하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만 허용하기로 양보했지만 여당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업종 관계없이 대기업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64%는 대기업이 불가피하게 연관되는데 야당은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한다”며 “위가 무너지는데 아래만 조정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업종 관계없이 대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등) 새누리당이 해달라고 한 것은 다해준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하니 여당도 (야당이) 발목잡기 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안의 경우 쟁점이던 인권기록보존소 관할 부처에는 합의점을 찾았다. 통일부에서 인권기록을 수집하는 업무를 맡고 보존하는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기로 했다. 그 외 쟁점인 인권자문위원회·인권재단의 이사 구성과 전단 살포 규제 명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여전했다. 대테러방지법안도 진전이 없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 모두 “연내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대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하자 여당은 반대했다. ◇노동5법, 처리방식 놓고 평행선 긋다 끝나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3법(근로기준법안·고용보험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만 분리처리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강하게 맞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노동 5법과 관련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법만 처리할 수 없다”며 “추후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분리처리를 제안했다”며 “기간제와 파견법은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가져오고 비정규직 복종을 가져오는 법안이라 심사는 하되 합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그동안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으로 이날 회동에서 이견만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가 국회에서 오후3시부터 7시간 동안 쟁점법안 릴레이 담판회동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한 셈이다. ▶ 관련기사 ◀☞ 여야 원내지도부·상임위, 주말 쟁점법안 '릴레이 협상' 돌입☞ 여야, 원샷법 합의 난항···추후 계속 논의키로☞ 여야, 서비스발전법 평행선···‘4자회동’서 논의키로
2015.12.26 I 강신우 기자
  • 여야, 원샷법 합의 난항···추후 계속 논의키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6일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에 대한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만 대기업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반대하면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원샷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위원인 이현재 새누리당·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과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64%는 대기업이 불가피하게 연관되는데 야당은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한다”며 “위가 무너지는데 아래만 조정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업종 관계없이 대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등) 새누리당이 해달라고 한 것은 다해준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하니 여당도 (야당이) 발목잡기 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는 대기업도 원샷법 적용대상에 넣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가 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새누리당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삿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대중소기업상생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관련법안 등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2015.12.26 I 강신우 기자
  • 여야, 노동법·쟁점법안 집중 논의…연내 처리 가능할까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참석했다.쟁점법안과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이날 회의가 이들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황,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인한 불안, 저유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암울하고, 경제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형국”이라면서 “국회에서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를 쌓아야 하며 바로 민생경제법안이 그 방파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민생, 안보에서도 초당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오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타결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다만 서비스법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서비스업을 총망라한 법으로서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은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소위에서 여야가 사실상 동의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여당이 어디선가 안 된다는 전갈을 받고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외교통일위(북한인권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위(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환경노동위(노동5법)가 순차적으로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5.12.26 I 최정희 기자
  • 이목희 “법안 협상하자고 해도 새누리당 응답 없어”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쟁점법안인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타협을 통해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이 진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입법하기를 원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우리당 측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더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한 다음에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한다. 이들 태도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금 협상을 둘러싼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그저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면 안 된다는 우리당의 강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산자위 법이지만 관련이 있는 법사위, 정무위 등과 함께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 함께 4+4협상을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우리는 협상을 원내수석부대표가 하니까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해서 4+4로 협상을 하자고 했다. 그러더니 어제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구만 조금 고치면 당장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마 청와대나 정부가 일괄처리를 주장해서 그런지 얘기가 없다. 북한인권법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고 남은 사항이 지도부에 위임되어 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제 아침부터 어떤 입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질타했다. . 다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형태의 합목적적인 협상 제안도 모두 수용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 해도 응하겠다. 대신 새누리당에 충고 한다.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집단으로서의 기본을 좀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낸 법안을 못 고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 왜 자신들은 진선진미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는 틀렸다고 주장하는가. 이 협상과 관련해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이목희 “정부여당 법안에 경제민주화·복지강화 법률로 맞대응”☞ 이목희 "기간제법·파견법은 시대의 악법…타협 불가능"☞ 野, 정책위의장에 이목희·전략공천위원장에 김성곤
2015.12.24 I 선상원 기자
책임져야 할 여야, 또 누리과정 도돌이표 논쟁
  • 책임져야 할 여야, 또 누리과정 도돌이표 논쟁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은 선거와 함께 태어났다. 지난 2012년, 총·대선이 겹친 ‘선거의 해’를 겨냥해 여야가 누리과정 모델을 줄줄이 언급했다.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초부터 무상보육을 당론 채택했고, 손학규 당시 대표는 “무상보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 정부도 그해 5월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발표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른 2012년에는 누리과정 정책도 쏟아졌다. 정부는 해가 밝자마자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를 약속했고,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5세 이하 양육 지원을 약속했다. 그해 말 당시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도 누리과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의 아이콘이던 해다.문제는 돈이었다. 정부는 2013년 초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내려보낸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경제여건에 따른 세수(稅收)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화근이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교부금 증가를 전망했지만 세금은 생각대로 걷히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예측치는 45조6000억원이었는데, 실제 교부금은 40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도 10조원가량 차이가 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이 반발하는 이유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정부가 교육청을 배제한채 누리과정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누리과정 손 댄 여야, 논란 불거지자 ‘네탓’올해는 특히 고비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이 한 곳도 없어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9만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분인 월 2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내년 1월 5~10일 사이 보낼 예정”이라면서 “학부모들이 그 안내문을 받아보면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도돌이표 논쟁만 지속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리과정에 손을 댄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삭감은) 속보이는 정치행정”이라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시도교육감을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혼란이 온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이는 지난해와 올해 연말 예산정국이 누리과정으로 멈췄을 때와 똑같은 논리다. 예산정국 때마다 정치권 주도로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여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탓 공방’을 벌일 분위기다.◇“중앙이든 지방이든 머리 맞대 해결해야”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여야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다투는 비용을 국민들의 주머니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한 도지사는 “국민들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냥 하나의 정부로 인식한다”고 했다.누리과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관측도 많다. 누리과정은 보육과 교육간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자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다르고 현행법도 다르다. 국회 관계자는 “법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5.12.23 I 김정남 기자
EBS토목달, 마지막 토익 위해 토익응시료와 토익 스피킹 강의 무료제공
  • EBS토목달, 마지막 토익 위해 토익응시료와 토익 스피킹 강의 무료제공
  • [온라인부] 겨울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대학생들이 토익 공부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문제유형이 변화된 신토익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토익 공부를 올 겨울에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원하는 점수를 얻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확실한 토익 졸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토익인강 EBS토목달(토익목표달성)이 ‘강제열공시스템’을 선보였다. 특히나 이번에는 100% 현금 환급 외에도 스페셜 이벤트로 토익 시험 응시료와 토익스피킹 수강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토익커들 사이에서 화제다.토익 인강 토목달의 강제열공 시스템은 단순히 강의만 다 들어도 ‘수강료 100% 현금 환급’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주저앉지 않고 단기간에 원하는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준다. 여기에 학습을 따라오기만 해도 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과 우수한 강사진, 수강생 맞춤 학습 지원 등이 끝까지 토익 공부를 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 해 준다.토목달 수강생들을 위해 개설된 ‘토목달 카페’에서는 막힘없는 학습을 위해 김태우 강사(LC) 및 김정훈 강사(RC)와의 1:1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아울러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수시로 펼치고 있어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뜨겁다.토목달 관계자는 “토목달은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97%로 높은 강의로 성공후기도 9,300여 개에 달한다”면서 “토목달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계좌제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온라인 토익 강의로 수강 인정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적극 활용해 취업을 위한 자신만의 e-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토목달은 최근 그 간의 노하우가 담긴 ‘마지막 패키지’도 출시했다. 토익 기초 강의부터 고득점을 위한 강의까지 수준별 강의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며, 출석이나 과제와 같은 별도의 환급 미션 없이 700점 이상만 달성하면 수강료를 100% 현금 환급해 준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1000원부터 점점 환급액이 쌓이는 코스별 환급 과정도 인기이다.기타 EBS 토목달 강의 및 현금환급시스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EBS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외국어 교육 사이트 EBSlang 홈페이지(www.ebslang.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서울경찰청장 이상원 내정…경찰 고위직 인사(종합)
  • [이데일리 뉴스 속보팀] 차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58) 경찰청 차장이 전보·내정됐다. 충북 보은 출신인 이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들어왔다. 정부는 22일 이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를 포함한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1명(치안정감 6명·치안감 25명)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경찰청이 전했다. 이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 외 △부산청장에 이상식(50)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54) 경북청장 △경기청장에 정용선(52)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58)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백승호(52) 전남청장 등 나머지 치안정감 자리는 모두 현직 치안감이 승진·내정됐다. 신임 치안정감 승진·내정자 5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TK) 1명(이상식), 부산·경남(PK) 1명(김치원), 서울·경기 1명(이철성), 호남 1명(백승호), 충청 1명(정용선) 등이다. 경찰 입직 경로는 경찰대 출신이 3명(김치원·정용선·이상식), 간부후보 1명(이철성), 고시 1명(백승호·사법시험) 등이다.정부는 또 기존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치안감 24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 성과와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직 경로와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는 한편, 대상자의 경력·능력 등을 두루 감안해 적재적소 보직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다음은 경찰 고위직 인사 내용. ○경찰청<승진 내정>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 이철성 △경찰대학장 백승호 △부산경찰청장 이상식 △인천경찰청장 김치원 △경기경찰청장 정용선 <전보 내정> ◇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 이상원<승진 내정> ◇치안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박재진 △경찰청 수사국장 박진우 △경찰청 정보국장 김상운 △경찰청 외사국장 이상정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화진 △서울경찰청 차장 이상철 △광주경찰청장 강인철 △울산경찰청장 이주민 △경기경찰청 1차장 이기창 △제주경찰청장 이재열<전보 내정> ◇치안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종헌 △경찰청 경비국장 이승철 △경찰청 보안국장 김귀찬 △경찰교육원장 강성복 △중앙경찰학교장 김양제 △대구경찰청장 허영범 △대전경찰청장 김덕섭 △경기경찰청 2차장 서범수 △강원경찰청장 이중구 △충북경찰청장 김정훈 △충남경찰청장 장향진 △전남경찰청장 박경민 △경북경찰청장 조희현 △경남경찰청장 조현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백승엽
2015.12.22 I 이성기 기자
“입법비상사태”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여의도 와글와글]“입법비상사태”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의도와 바깥세상은 온도 차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입법비상사태”를 연발합니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이 연내에 통과가 안 되면 곧 나라에 큰일이 닥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영결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지금 국회는 입법비상사태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를 외치며 빨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대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은 공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시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여당은 입법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 개정국회법 제85조1항에 보면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야(對野) 협상이 안 되니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입법비상사태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이니 당연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선진화법으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된다”(정 의장)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한 초선의원은 사석에서 “오죽 급하면 이러겠느냐”며 “우리도 명분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분은 이렇습니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 심야회동을 통해 작성한 합의문에 ‘기업활력제고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처리한다’는 문구에서 ‘처리’에 방점을 둔 겁니다.반대로 야당은 ‘합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처리하기로 했으면서 왜 합의를 깨느냐고 하고 야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처리할 수 있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 의장도 합의를 중시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모양새된거죠. 그러면서 항상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평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까다로워 진건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야가 법안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법입니다. 싸우지말고 합의해서 일을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죠.△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6일 ‘주요법안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용남 원내대변인·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문정림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청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 제가 요즘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이종걸 스토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스토커가 됐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한·중FTA 할 때도 그렇고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나야 하니까요. 도장을 받으러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당시 원 원내대표의 이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웃으면서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하기 위해 그만큼 애를 썼다는 표현을 에둘러 한 것일 텐데요. 지금 여당의 모습은 어떤가요. 야당과 합의하려는 모습은 뒷전 인체 직권상정을 해달라며 국회의장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국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노동개혁 법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여의도 와글와글]與野 ‘법안빅딜’···“야바위꾼이나 하는 것”☞ [여의도 와글와글]YS와 백남기 그리고 '통합과 화합'☞ [여의도 와글와글]노동5법 심의연기에 "NO" 외친 김영주
2015.12.19 I 강신우 기자
부·울지역 중기, 새누리당과 간담회 개최
  • 부·울지역 중기, 새누리당과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8일 부산에 위치한 삼덕통상에서 부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초청 부산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중기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산업물류단지(신발집적화단지) 하천 복개를 비롯해 △서부산권 산업단지 교통난 해소 대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세제지원 강화(300만원→500만원 소득 공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구현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안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권고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한수 중기중앙회 부산울산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인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 등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인들은 삼덕통상 근로자들의 업무현장을 둘러보며 직접 격려했다.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인들은 18일 부산 삼덕통상에서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진복 의원, 나성린 의원, 김정훈 의원, 김무성 대표, 박민식 의원, 박평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역회장(부산녹산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창섭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윤기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봉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2015.12.18 I 박철근 기자
  • 압박하는 靑·버티는 鄭..답 안 나오는 직권상정 '충돌'
  •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표’ 중점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듭 일축했음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는 분위기다. 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크리스마스 때까지 정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총력전에 편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그러나 정 의장은 “정의화에서 내 성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의 직권상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견해가 많다. 청와대가 염두에 둔 ‘플랜B’(차선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막힌 현 국회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규정, 이를 바로 잡는 데 국회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중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이다.청와대는 국회법(85조1항)이 정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천재지변·국가 비상사태·여야가 합의한 경우) 중 세 번째인 ‘여야 합의’를 통한 직권상정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발(發) 블랙홀’에 빠진 야당이 법안 처리에 사실상 손을 뗀 상황인 만큼 정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은 물론 현기환 정무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청와대의 핵심인사들도 총동원돼 야당을 상대로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그러나 이날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에서 내 성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라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이 매몰차게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는 현 상황이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초헌법적 태도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주의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종걸 원내대표)이라며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까지도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자체가 이뤄질 공산은 크지 않다.여당 및 청와대 내부 강경론자들 중심으로 이쯤 되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 상황이 긴급명령 발동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데다, 국민 정서까지 고려하면 여당의 주장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자칫 청와대가 현 경제상황을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로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도 고려됐다고 한다.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의 전격적인 영수회담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직접 당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 (야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야당 대표 불러서 만나자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느나”(현기환 정무수석)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국민담화 카드는 정 의장 및 야당과의 압박과 대화 이후 최후 수단으로 고려 중이다.결국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독려해야 할 장관들의 동력을 고려해 미루고 있는 개각을 크리스마스 직전 단행, 19대 국회 입법을 접고 ‘총선심판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 소재를 야당에 분명히 지우면서 ‘야당=경제외면정당’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 정국’을 끌어가 20대 국회에서 중점법안의 재입법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5.12.17 I 이준기 기자
"경제걱정 커져"…새누리 위기감
  • [美금리인상]"경제걱정 커져"…새누리 위기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 그만큼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경제 걱정거리도 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테러사태 등 대형 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현행 0~0.25%인 기준금리를 지난 2006년 6월29일 이후 약 10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한 첫 날인 17일, 새누리당 내부에는 위기감이 감돌았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미국발(發) 금리 인상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경제에 울리는 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데 적극 도와야 할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해 안타깝다”고도 했다.원 원내대표도 “국내 소비심리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제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우려스럽다”면서 “근본적인 경제 체력을 단단히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새누리당 최고위는 이날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으로부터 긴급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 김 원장은 “위기는 자각증상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후에는 헤어나기 어렵다”면서 “일본의 90년대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추후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경제상황점검TF 단장 등을 중심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美금리인상]모습 드러낸 '비밀병기' 역레포☞ [美 금리인상]재건축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될 것"☞ [美금리인상]"역사적으로 中증시에 부정적"☞ [美 금리인상]원·달러 1180원대로 상승..'위안화 동조화'☞ [美 금리인상]車업계, 전반적으론 호재.. 신흥국 수출 악재☞ 홍콩, 미국 따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美 금리인상]유통·식음료 “당장은 큰 영향 없다..환율·원자재값 예의주시”☞ [美 금리인상]전자업계, 신흥국 충격 제품판매 영향에 촉각☞ [美 금리인상]정부, 3대 대응책 마련.."잠재 취약요인 점검"
2015.12.17 I 김정남 기자
  • 오늘의 인사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행정자치부 ◇실국장급 전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일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심보균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기수 ◇과장급 전보 △성과관리과장 서기관 장헌범○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정보화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안순호 △소상공인정책국 시장상권과 서기관 배창우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기술서기관 황윤욱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서기관 박도순○에너지경제연구원 ◇전보 △에너지정보통계센터소장 선임연구위원 김수일 △연구기획본부장 선임연구위원 김현제 △사무국장 책임행정원 김강 △전력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김남일 △집단에너지연구실장 〃 박정순 △기후변화연구실장 연구위원 심성희 △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장 〃 이유수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 〃 이철용 △에너지수급연구실장 〃 김철현 △해외정보분석실장 선임연구위원 양의석 △예산기획팀장 책임행정원 이상철 △대외협력홍보팀장 연구위원 정규재 △감사실장 책임행정원 정원용 ○과학기술인공제회 ◇실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실 실장 김형철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실장 김윤기 △자산운용본부 투자전략실 실장 정금만 △자산운용본부 기업금융실 실장 황치연 △감사실 실장 홍순조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승진 △대표이사 겸 에너지·화학위원회 위원장 정철길 ◇승진 △재무본부장 차진석 △E&P미주본부장 김태원 △재무1실장 심우용 △기업문화본부장 이강무 ◇신규 선임 △재무2실장 김장우 △Battery공장장 김진영 △경영기획실장 김철중 △이사회사무국장 서영준 △HR전략·지원실장 송상훈 △E&P기획실장 함창우 △OPI실장 홍광표 △화학연구소장 홍승권○SK에너지 ◇승진 △에너지사업부문장 정태윤 △석유생산본부장 박경환 ◇신규 선임 △생산관리실장 강석환 △석유1공장장 윤병일 △경영기획실장 이윤희 △석유2공장장 이정현 △원유·제품운영실장 정대호 △계기·전기실장 최해길○SK종합화학 ◇ 사장 승진 △김형건 ◇승진 △전략본부장 신동애 ◇신규 선임 △Polymer공장장 김길래 △SSNC대표 김항성 △Polymer사업부장 우성호 △Aromatic사업부장 장남훈 중국마케팅실장 이철○SK인천석유화학 ◇승진 △생산본부장 김장호 ◇신규 선임 △설비실장 최윤석○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승진 △송진화 ◇신규 선임 △원유사업부장 김정훈 △FO & Bunkering사업부장 오영석○SK텔레콤 ◇승진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 이인찬 △법무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박용주 △신사업추진단장 육태선 △CEI사업단장 겸 CEI개발실장 이재호 ◇신규 선임 △Smart Device본부장 김성수 △Device기획본부장 김성한 △중부Network본부장 김정복 △Healthcare사업본부장 김준연 △Global사업추진본부장 이종호 △Global사업개발본부장 한명진 △SK브로드밴드 마케팅부문장 양승천 △PS&M 영업기획실장 임장춘 ○SK네트웍스 ◇승진 △호텔총괄 박상규 △기획재무본부장 원성봉 △상사부문장 이철환 △패션부문장 황일문 ◇신규 선임 △화학사업부장 김종수 △EM Retail사업부장 김필중 △중국Trading사업부장 나일영 △EM 남부사업부장 류호정 △워커힐 경영지원실장 박영진 △특수제품사업부장 손영환 △재무실장 윤요섭 △전략기획실장 이호정 △정보통신수도권사업부장 정광수 ○SK하이닉스 ◇승진 △마케팅부문장 송현종 △생산기술센터장 박윤세 △대외협력본부장 신승국 △DRAM제품본부장 오종훈 △공정센터장 임동규 △이천FAB센터장 최근민 ◇신규 선임 △SCM본부장 보좌임원 김성한 △DRAM소자그룹 김종환 △노사협력실장 문유진 △청주P&T장 겸 NAND TEST기술 PJT PM 이기화 △총무실장 이두희 △공정기술그룹장 이병기 △정보화실장 이상철 △NAND Storage PM팀장 장승호 △윤리경영실장 정우진 △DRAM Core TF 정태우 △TCD그룹장 조주환 △C&C기술그룹장 최준기 △NAND소자기술그룹 정성용 △NAND소자기술그룹 신현상 △DVA팀장 심대용 △구매2실장 오종진 △M14 PJT PM 유진산 △Foundry마케팅/영업그룹장 이진용 △재무기획실장 장혁준 △DRAM PM그룹장 정철우 △DRAM TEST기술PJT PM 조돈구 △개발그룹장 조인욱 △고객품질그룹장 최정산 △P&T생산기술PJT PM 고석 △메모리시스템연구소 배점한 △Design Service팀장 이상원 △공정기술그룹 이인경 △DMR그룹 이창렬 △SoC그룹 임용희 △DRAM소자그룹 장경식 △공정기술그룹 장세억 △SoC그룹장 장재영 △NM소자기술그룹 정성웅 △FW그룹 정현모 ○SK케미칼 ◇승진 △화학연구소장 김종량 △LS마케팅부문장 전광현 ◇신규 선임 △청주공장장 박종권 △전략기획실장 우병재○SKC ◇사장 승진 △이완재○SK건설 ◇승진 △해외플랜트Operation2부문장 주양규 △Industry Service부문장 황의균 △건축영업2본부장 김정호 △현장경영부문장 윤광로 △홍보실장 이광석 △화공CoE본부장 조규창 ◇신규 선임 △국내화공Operation본부 PD 김정엽 △재무실장 김진곤 △건축공사본부장 김희삼 △PJT Commercial Service기획실장 배종호 △건축사업관리담당 송영규 △Prime Contract실장 이현경 △PJT E&C Service기획실장 최주한 △PF실장 홍호은 ○SK해운 ◇승진 △SM부문장 김성현 ◇신규 선임 △가스선영업본부장 김성익 △전략기획본부장 조현기 ○SK증권 ◇승진 △WM부문장 박태형 ◇보임 변경 △IB부문장 박영완 ◇신규 선임 △WM추진본부장 지병근 △1지역본부장 김형창△2지역본부장 최창훈 △BO센터장 최용훈 △기업금융2본부장 유성훈 △구조화2본부장 최성운 △전략기획실장 정준호 ○SK E&S ◇승진 △전력·LNG사업총괄 겸 V/C통합지원본부장 하창현 △중국사업지원실장 겸 중국 LNG TF장 김용중 △LNG마케팅부문장 겸 LNG마케팅본부장 박형일 ◇신규 선임 △Upstream기술센터장 유창수 △전력사업운영본부장 이정환 ○SK가스 ◇승진 △가스사업부문장 윤병석 ◇신규 선임 △수도권영업담당 안기철 ○SK플래닛 ◇승진 △사업총괄 서성원 △M&Service대표 김두현 ◇신규 선임 △전략기획실장 정간채 △Commerce사업1본부장표수형○SK주식회사 홀딩스 ◇승진 △재무부문장 조경목 △SK바이오팜 신약사업부문장 조정우 △PM2부문장 장용호 △SK바이오텍 대표이사 박준구 ◇신규 선임 △재무3실장 손현호 △Portfolio4실장 전영준 △Portfolio6실장 진재상 ○SK주식회사 C&C ◇승진 △서비스사업부문장 김학열 △기업문화부문장 문연회 ◇신규 선임 △IT서비스기술담당 김은경 △사업개발본부장 노종원 △기획본부장 윤풍영 △PR담당 이준호 ○SUPEX추구협의회 ◇부회장 승진 △Communication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승진 △경영경제연구소 미래연구실장 염용섭 △기업문화팀장 조돈현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실장 김형찬 △에너지·화학전략팀장 심두섭 △법무팀 임원 이병래 △사회공헌팀장 정현천 ◇신규 선임 △통합사무국 임원 구현서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 김현준 △IFST 임원 신도철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 신창호 △Global성장지원팀 임원 전의종○미래에셋생명 ◇전무 전보 △Retail영업부문대표 설경석 △방카슈랑스영업1부문대표 나병윤 ◇상무 전보 △방카슈랑스영업2부문대표 김영빈 △디지털비즈니스부문장 백성식 △경영혁신부문장 곽운석 △연금마케팅1본부장 조성환 △TFC영업본부장 강창규 △삼성역고객행복센터장 김기식 ◇상무보 전보 △충청고객행복센터장 윤진권 △강서고객행복센터장 이상도 △경인고객행복센터장 차상택 △고객서비스본부장 이태연 △연금마케팅5본부장 이호 ◇이사 전보 △컴플라이언스본부장 박준우 △강동고객행복센터장 김창회 △FC지원본부장 김종흠 △방카슈랑스영업2본부장 권성호 ◇부장 전보WM육성본부장 차승렬 △연금서비스본부장 정영주 △경영혁신본부장 양병천 △상품개발본부장 오은상 △계약서비스본부장 여운규○조계종 △총무국장 남전 스님 △홍보국장 효신 스님 △사회국장 지상 스님○평화방송·평화신문 △보도총국 국장 이상도
2015.12.16 I 김성훈 기자
꽉막힌 ‘직권상정’의 길···명분 쌓기 나선 與
  • 꽉막힌 ‘직권상정’의 길···명분 쌓기 나선 與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6일 ‘주요법안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용남 원내대변인·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문정림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다. 대야 협상이 쉽지 않자 직권상정을 이용해 단독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때문에 직권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쟁점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의화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개정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면서 “노동개혁 5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게된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는 완전히 비상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침체·IS테러·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만들기로 보이는 발언들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 개정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등이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서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을 강조해 법적 요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의총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 개정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여야가) 찬성해놓고 선진화법으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개정 전 국회법 제85조1항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어 비교적 직권상정이 용이했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에선 ‘협의’를 ‘합의’로 바꾸고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을 두고 “입법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시사한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야 압박용일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조사관은 “정 의장과 여당이 주장하는 ‘입법비상상태’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간 합의를 통한 입법처리여서 합의없이는 달리 묘책이 없는 셈이다.원 원내대표는 의장실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의장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한테도 만나서 빨리 합의해 약속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鄭의장, 경제법안 직권상정 불응…朴대통령, 처리 거듭 압박☞ 정의화, 선거구획정○ 경제법안× 직권상정 분리대응(종합)☞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할 국가비상사태 동의 못해"☞ 정의장,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靑 법적근거 달라" (속보)☞ 이상민 “직권상정 한다는 데, 뭘 한다는 건지”
2015.12.16 I 강신우 기자
  • [SK인사]임원 승진자 명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 임원 승진자 명단◇SK이노베이션□ 부회장 승진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겸 에너지?화학위원회 위원장□ 승진 (4명)차진석 재무본부장김태원 E&P미주본부장심우용 재무1실장이강무 기업문화본부장□ 신규 선임 (8명)김장우 재무2실장김진영 Battery공장장김철중 경영기획실장서영준 이사회사무국장송상훈 HR전략?지원실장함창우 E&P기획실장홍광표 OPI실장홍승권 화학연구소장◇SK에너지□ 승진 (2명)정태윤 에너지사업부문장박경환 석유생산본부장□ 신규 선임 (6명)강석환 생산관리실장윤병일 석유1공장장이윤희 경영기획실장이정현 석유2공장장정대호 원유·제품운영실장최해길 계기·전기실장◇SK종합화학□ 사장 승진김형건□ 승진 (1명)신동애 전략본부장□ 신규 선임 (5명)김길래 Polymer공장장김항선 SSNC대표우성호 Polymer사업부장이 철 Aromatic사업부장장남훈 중국마케팅실장◇SK인천석유화학□ 승진 (1명)김장호 생산본부장□ 신규 선임 (1명)최윤석 설비실장◇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승진송진화□ 신규 선임 (2명)김정훈 원유사업부장오영석 FO & Bunkering사업부장◇SK텔레콤□ 승진 (4명)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박용주 법무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육태선 신사업추진단장이재호 CEI사업단장 겸 CEI개발실장□ 신규 선임 (8명)김성수 Smart Device본부장김성한 Device기획본부장김정복 중부Network본부장김준연 Healthcare사업본부장이종호 Global사업추진본부장한명진 Global사업개발본부장양승천 SK브로드밴드 마케팅부문장임장춘 PS&M 영업기획실장◇SK네트웍스□ 승진 (4명)박상규 호텔총괄원성봉 기획재무본부장이철환 상사부문장황일문 패션부문장□ 신규 선임 (9명)김종수 화학사업부장김필중 EM Retail사업부장나일영 중국Trading사업부장류호정 EM 남부사업부장박영진 워커힐 경영지원실장손영환 특수제품사업부장윤요섭 재무실장이호정 전략기획실장정광수 정보통신수도권사업부장◇SK하이닉스□ 승진 (6명)송현종 마케팅부문장박윤세 생산기술센터장신승국 대외협력본부장오종훈 DRAM제품본부장임동규 공정센터장최근민 이천FAB센터장□ 신규 선임 (13명)[경영임원]김성한 SCM본부장 보좌임원김종환 DRAM소자그룹문유진 노사협력실장이기화 청주P&T장 겸 NAND TEST기술 PJT PM이두희 총무실장이병기 공정기술그룹장이상철 정보화실장장승호 NAND Storage PM팀장정우진 윤리경영실장정태우 DRAM Core TF조주환 TCD그룹장최준기 C&C기술그룹장[연구위원]정성용 NAND소자기술그룹□ 신규 선임 (직위체계 통합, 21명)[경영임원]신현상 NAND소자기술그룹심대용 DVA팀장오종진 구매2실장유진산 M14 PJT PM이진용 Foundry마케팅/영업그룹장장혁준 재무기획실장정철우 DRAM PM그룹장조돈구 DRAM TEST기술PJT PM조인욱 개발그룹장최정산 고객품질그룹장[연구/기술위원]고 석 P&T생산기술PJT PM배점한 메모리시스템연구소이상원 Design Service팀장이인경 공정기술그룹이창렬 DMR그룹임용희 SoC그룹장경식 DRAM소자그룹장세억 공정기술그룹장재영 SoC그룹장정성웅 NM소자기술그룹정현모 FW그룹◇SK케미칼□ 승진 (2명)김종량 화학연구소장전광현 LS마케팅부문장□ 신규 선임 (2명)박종권 청주공장장우병재 전략기획실장◇SKC□ 사장 승진이완재◇SK건설□ 승진 (6명)주양규 해외플랜트Operation2부문장황의균 Industry Service부문장김정호 건축영업2본부장윤광로 현장경영부문장이광석 홍보실장조규창 화공CoE본부장□ 신규 선임 (8명)김정엽 국내화공Operation본부 PD김진곤 재무실장김희삼 건축공사본부장배종호 PJT Commercial Service기획실장송영규 건축사업관리담당이현경 Prime Contract실장최주환 PJT E&C Service기획실장홍호은 PF실장◇SK해운□ 승진 (1명)김성현 SM부문장□ 신규 선임 (2명)김성익 가스선영업본부장조현기 전략기획본부장◇SK증권□ 승진 (1명)박태형 WM부문장□ 신규 선임 (1명)지병근 WM추진본부장◇SK E&S□ 승진 (3명)하창현 전력?LNG사업총괄 겸 V/C통합지원본부장김용중 중국사업지원실장 겸 중국 LNG TF장박형일 LNG마케팅부문장 겸 LNG마케팅본부장 □ 신규 선임 (2명)유창수 Upstream기술센터장이정환 전력사업운영본부장◇SK가스□ 승진 (1명)윤병석 가스사업부문장□ 신규 선임 (1명)안기철 수도권영업담당◇SK플래닛□ 승진 (2명)서성원 사업총괄김두현 M&Service대표□ 신규 선임 (2명)정간채 전략기획실장표수형 Commerce사업1본부장◇SK주식회사 홀딩스□ 승진 (4명)조경목 재무부문장조정우 SK바이오팜 신약사업부문장장용호 PM2부문장박준구 SK바이오텍 대표이사□ 신규 선임 (3명)손현호 재무3실장전영준 Portfolio4실장진재상 Portfolio6실장◇SK주식회사 C&C□ 승진 (2명)김학열 서비스사업부문장문연회 기업문화부문장□ 신규 선임 (4명)김은경 IT서비스기술담당노종원 사업개발본부장윤풍영 기획본부장이준호 PR담당◇SUPEX추구협의회□ 부회장 승진김영태 Communication위원회 위원장□ 승진 (6명)염용섭 경영경제연구소 미래연구실장조돈현 기업문화팀장김형찬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실장심두섭 에너지?화학전략팀장이병래 법무팀 임원정현천 사회공헌팀장□ 신규 선임 (5명)구현서 통합사무국 임원김현준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신도철 IFST 임원신창호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전의종 Global성장지원팀 임원 ▶ 관련기사 ◀☞ [SK인사]SK주식회사 C&C 임원 승진☞ [SK인사]"돌격 앞으로".. 40대 임원 승진자 ‘다수’☞ [SK인사]최태원 소통경영..SKT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발족☞ [SK인사]텔레콤에 미디어 부문 신설..이인찬 SKT부사장 승진
2015.12.16 I 김현아 기자
  • 최경환 “농업진흥지역 10만ha 정리해 임대주택 활용”(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10만 헥타르(㏊)를 정비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과 동의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호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거시정책은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물가안정 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실질 성장과 함께 경상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주체인 기업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신시장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기업부채와 대외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선·해운·철강 등 기간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내수는 다소 회복세가 지속되나 수출 전반에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하 등의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소비·투자 확대 등 내수 증진, 신시장 신상품 개척 등 수출 회복 지원과 가계부채 및 대외 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긴장감과 경각심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대비 태세 강화를 정부에 부탁했다”며 “또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015.12.1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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