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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울대 등 46개 대학에 68.5억원 지원
  • 한전, 서울대 등 46개 대학에 68.5억원 지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전력산업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전력산업 기초연구 사업’으로 전국 46개 대학의 7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6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한전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신재생 전원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최적 모델 개발 △전기차 충전인프라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 등 서울대· 전남대를 포함한 46개 대학의 연구과제 70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비는 향후 2년간 지원된다.한전은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전력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기초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전력산업 기초연구 사업을 2012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전체 71개 대학 154개 과제에 총 126억원을 지원했다.올해부터는 과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에 안정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과제도 52건에서 70건으로 확대해 전력산업 분야 기초연구의 질적, 양적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조환익 한전 사장은 “미래 창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산업 분야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며 “전력산업 기초연구 사업이 전력산업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정훈 홍익대 교수,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 최인규 한전 전력연구원장, 박성철 한전 신성장동력본부장(사진 제공= 한전)▶ 관련기사 ◀☞한전,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소송서 모두 승소☞한-체코 원전협력공동委 열려..'신규 원전 계획' 등 논의☞한전,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200만장 기부
2015.12.07 I 윤종성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홍성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정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전보 <부서장> △전략기획실장 유숭종 △인사처장 조원희 △정보화지원처장 심상련 △조사연구처장 강홍민 △준법지원실장 주영훈 △영업기획실장 이광재 △심사관리처장 임윤순 △채권관리실장 김철중 △보증이행처장 정병익 △홍보실장 김옥주 △PF금융1센터장 정일조 △서울서부지사장 최종원 △서울북부지사장 김희곤 △부산울산지사장 박종진 △대구경북지사장 이무송 △경남지사장 공대운 △전북지사장 천일 △경기지사장 최병태 △강원지사장 최형순 △서울북부관리센터장 김상철 △서울서부관리센터장 김영철 △영남관리센터장 김선웅 △중부관리센터장 이진용 △정비사업금융센터장 곽석태 <팀장> △비서팀장 김종서○삼성전자 <부사장> △강호규 △경계현 △권계현 △권영노 △김용회 △박용기 △성재현 △소병세 △신명훈 △심원환 △장시호 △정재헌 △천강욱 △최철 <전무> △고승환 △김동욱(무선 베트남) △김범동 △김사필 △김성진 △김진해 △김학래 △목장균 △민장식 △박영선 △백홍주 △변성호 △성일경 △신재호 △심상필 △심의경 △윤정남 △이강협 △이민혁 △이상규 △이성수 △이준현 △이해범 △전세원 △조병학 △최방섭 △최승범 △최원진 △최정준 △홍두희 <상무> △고재윤 △고재필 △고형종 △구본영 △권오수 △김강수 △김강태 △김경남 △김경조 △김군한 △김기호 △김도균(DMC硏) △김민정(기획팀) △김병우 △김성은(생활가전) △김수련 △김재훈(VD) △김태훈(생기硏) △김현숙 △김현우 △김홍식(메모리) △김후성 △노태호 △마이클레이포드 △문종승 △문희동 △박정미 △박정진 △박종범 △박준호(무선) △박철범 △박형원 △반효동 △배광진 △배상우 △배용철 △복정수 △서보철 △서행룡 △손동현 △손호성 △송철섭 △신동준 △신영주 △안종찬 △여형민 △용석우 △원순재 △유승호 △윤석호(LED) △윤종덕 △이계원(인재원) △이광헌 △이규영 △이무형 △이상도 △이상원(VD) △이상직 △이영수(글로벌기술센터) △이재범 △이재환(중동총괄) △이정길 △이정삼 △이종명 △이종호(반도체硏) △이진엽 △이창수(일본총괄) △이창욱 △이효순 △저스틴데니슨 △정용준(Foundry) △정윤찬 △정지호 △정진성 △정호근 △정호진 △제이디라우 △조기호 △조영준 △지송하 △지응준 △최광보 △케빈몰튼 △피터리 △한우섭 △허태영 △홍성범 △황대환 △황보용 △황완구 △황태환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곽진오 △권영찬 <전무> △정환경 <상무> △김경한 △김장수 △김현환 △안재용 △이건형 △이제현 △조용우 △최순호 △최원준 △최재범 ○삼성SDI <부사장> △김유미 <전무> 김경훈 △김홍경 △박종호 △이승욱 <상무> △김치진 △김현수 △박종선 △백승기 △양재호 △이승원 △전상범 △정종훈 △최수석 ○삼성전기 <부사장> △허강헌 <전무> △가철순 △김두영 <상무> △고영관 △김상남 △김응수 △손성도 △신영우 △최재열 ○삼성SDS <부사장> △계승교 <전무> △구형준 △이재철 <상무> △김다이앤 △서호동 △손영삼 △오영석 △윤형관 △이재석(인사팀) △이형석 △최만 ○삼성생명 <부사장> △김남수 <전무> △김대환 △유호석 △정상철 △홍원학 <상무> △곽창훈 △박기돈 △박현식 △유성현 △장성복 △장영익 △정연재 △홍성윤 △홍종범 ○삼성화재 <부사장> △김성규 <전무> △김석태 △박인성 △이상경 △장덕희 <상무> △김우석 △박영교 △박황제 △백송호 △손종율 △임채훈 △주해연 △홍성우 △홍창문 ○삼성카드 <전무> △정상호 <상무> △허재영 ○삼성증권 <부사장> △전영묵 <상무> △김홍배 △유직열 △이철우 △조한용 ○삼성자본운용 <상무> △하형석 ○삼성중공업 <부사장> △김효섭 △한민호 <전무> △김경혁 △이무녕 <상무> △서봉기 △송재석 △이조우 △장해기 △최영재 △한국근 ○삼성물산 <상무> △김봉진 △우형욱 (건설) <부사장> △오세철 <전무> △강수돈 △조성래 △최영우 <상무> △강성원 △김교준 △김상국 △김용희 △김정욱 △노세흥 △손용호 △신혁 △엄성용 △이경수 △이영경 △정기현 △최석웅 △허양중 (상사) <부사장> △고정석 <전무> △이용락 <상무> △성시용 △손상균 (리조트/건설부문) <전무> △정병석 (패션부문) <부사장> △박철규 <상무> △박남영 △정창근 △조용남○삼성엔지니어링 <전무> △박만수 △성연기 △이현오 △최재훈 <상무> △김대원 △박천홍 △백승호 △서문태 △하승우 ○삼성정밀화학 <전무> △서태호 <상무> △권의헌 △이창건 ○삼성비피화학 <상무> △이근영 ○삼성웰스토리 <상무> △정위련 ○호텔신라 <부사장> △김상필 <전무> △하주호 <상무> △고선건 △이정호 ○제일기획 <상무> △이문교 △이형우 ○에스원 <전무> △김종국 △박준성 <상무> △문남수 △박춘섭 △윤성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권순우 <상무> △이안재 △임태윤 △전상욱 ○삼성 중국본사 <전무> △윤성희 ○삼성벤처투자 <전무> △김민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용신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 △김재우 <상무> △김용국 ○삼성인력개발원 <부사장> 한승환 <전무> △유환철 <상무> △최기호 ○㈜한화(화약) <부사장> 최양수 <상무> 김태백 이호철 <상무보> 이철웅 (방산) <부사장> 이태종 <상무> 김철 홍현록 <상무보> 강진규 박종국 양재찬 최병오 최원균 <연구임원(상무)> 김주성 <연구임원(상무보)> 이원복 조승환 (무역) <상무> 이영호 <상무보> 이용경 전만준 (기계) <부사장> 김연철 <상무> 김윤섭 전병관 <상무보> 김용대 박성배 ○한화케미칼 <전무> 김형준 유영인 <상무> 김성용 권기영 노재덕 이인재 임호상 <상무보> 강태구 박상욱 신광빈 정광교 조병남 <연구임원(상무)> 김동옥 이상욱 <연구임원(상무보)> 이성우 <전문위원(상무보)> 장래향 ○한화큐셀 <전무> 김동관 김상훈 신지호 이구영 <상무> 박승덕 서정표 홍정의 <상무보> 윤주 ○한화첨단소재 <상무> 김문태 이경찬 <상무보> 오호진 최영복 <연구임원(상무보)> 유환조 ○한화에너지 <부사장> 권혁웅 <상무> 이경종 정진상 <전문위원(상무보)> 오경태 ○한화토탈 <전무> 강희만 <상무보> 서창석 윤해섭 최종영 홍종수 ○한화테크윈 <상무> 김우석 <상무보> 김영대 곽종우 윤택윤 장찬 <연구임원(상무보)> 신영욱 신종섭 류시양 ○한화탈레스 <연구임원(상무보)> 정성헌 <전문위원(상무보)> 정경영 ○한화갤러리아 <전무> 유제식 <상무> 홍원석 <상무보> 김영훈 신동일 ○한화S&C <전무> 김기한 <상무보> 성백선 <전문위원(상무)> 정석열 ○한화63시티 <상무보> 양진석 ○한화역사 <상무> 신동진 ○한화생명 <상무> 박상빈 백종헌 이경근 <상무보> 김상주 권혁준 민정기 문정근 문희수 <전문위원(상무보)> 송우영 ○한화손해보험 <전무> 조성원 <상무> 강창완 김남옥 이종철 <상무보> 김민기 성시영 우영진 이재우 최기진 한성수 ○한화자산운용 <상무> 배종진 <상무보> 이승우 정용욱 ○한화저축은행 <상무> 남대성 ○한화건설 <상무> 민현압 이원주 이대우 <상무보> 김건호 이우근 이종훈 전승호 한용문 <전문위원(상무보)> 이강훈 전명학 ○한화도시개발 <상무보> 최성순○KT ◇승진 <사장> △Mass총괄 임헌문 <부사장> △Customer부문장 김철수 △기업사업부문장 이문환 △융합기술원장 이동면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윤경림 △비서실장 김인회 <전무>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김재현 △마케팅전략본부장 이필재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장 이철규 △Infra연구소장 전홍범 △플랫폼사업기획실장 김형욱 △GiGA IoT사업단장 송희경 △글로벌사업추진실장 임태성 △SCM전략실장 한원식 △홍보실장 윤종진 <상무> △Biz사업본부장 김봉균 △전남고객본부장 권민용 △충남고객본부장 유상규 △고객분석실장 고윤전 △GiGA사업본부장 김기택 △미디어콘텐츠담당 강인식 △공공고객본부장 한상현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최한규 △글로벌기술컨설팅단장 고기영 △무선액세스기술지원담당 박상훈 △Service연구소장 백규태 △플랫폼서비스사업단장 김훈배 △Smart Connectivity사업담당 김태균 △미래사업개발TF장 이미향 △비용혁신담당 김동식 △SCM전략담당 박종열 △IT전략기획담당 이강수 △공정경쟁담당 김만식 △그룹경영단장 송경민 △교육파견 이창근 신현삼 △그룹사파견 정정수 조한상○애경그룹 ◇승진 <사장> △애경유화 이종기 <부사장> △제주항공·애경산업 이석주 △AK켐텍 한승훈 △AK홀딩스 안재석 <전무> △애경산업 장우영 △제주항공&애경산업 양성진 △코스파 홍신협 <상무> △애경산업 이윤규 △AK켐텍 임호근 △AK&MN Biofarm 이훈구 △AK플라자 김기봉 △AK플라자 유재용 △AK네트워크 이형근 <상무보> △애경유화 신상용 △애경화학 김성호 △애경화학 김한균 △AK켐텍 김상득 △코스파 현종능 △AK홀딩스 이정석 ◇이동 △애경유화 경영전략부문장(CFO) 오승준(전무) △AK켐텍 경영전략부문장(CFO) 연건모(전무) △AK플라자 재무기획실장(CFO) 이정석(상무보) ◇영입 △AK플라자 상품본부장 겸 신사업부장 김영복 (상무)○대보그룹 △그룹 기획조정실 총괄사장 현기춘 ○대보건설 <부사장> △최정훈 <이사> △최정호 백병윤 손창용 <이사대우> △구광학 서차원 ○대보정보통신㈜ <전무> △김진경 <상무> △최재훈 ○대보실업㈜ <전무> △이희동 <이사대우> △고동수 ○우리은행 ◇승진 <영업본부장> △광진성동 송한영 △구로금천 김호정 △종로 정종숙 △인천 연헌모 △경기중부 노민영 △경기서부 권호동 △경기남부 박화재 △대전충청남부 윤석구 △충청북부 양승재 △부산서부 신명혁 △대구경북1 이중호 △트윈타워기업 노상주 △강남기업 황부동 △중앙기업 최동수 △종로기업 황규목 <영업본부장 대우> △자금부 서영호 △퇴직연금부 고영배 △스마트금융부 고정현 △고객정보보호부 이인호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박성균 △경영기획단 박경훈 △싱가폴지점 박용만 △국제부 이희운 ◇이동 <영업본부장> △강남1 김진우 △강남2 정채봉 △강동강원 도충호 △강북 최홍식 △강서양천 이상채 △관악동작 박인좌 △서대문 이창재 △서초 이기회 △성북동대문 정희경 △송파 오형주 △영등포 김동기 △용산 이해만 △중랑노원 김원배 △중부 임영남 △부천인천북부 마호웅 △경기동부 정운기 △경기북부 허연욱 △부산중부 이낙준 △부산경남동부 조철제 △경남 이경복 △대구경북2 이영섭 △호남 경은배 △서울시청 김용석 △공항 최현구 △본점 김종득 △본점1기업 이종인 △본점2기업 신현창 △삼성기업 하태중 △남대문기업 권덕재 △여의도기업 배인환 △미래기업 김봉기 <영업본부장 대우> △개인고객본부 김정기 △개인고객본부 김민성 △개인고객본부 윤여동 △개인고객본부 윤정한 △개인고객본부 이재숙 △개인고객본부 장재원 △외환업무센터 김창연 △스마트금융사업본부 홍현풍 △여신업무센터 강병모 △수신업무센터 이진희 △기업금융부 김영재 △검사실 이대진 △경영지원총괄 조수형 △전략사업부 이원덕 <본부부서장> △전략기획부장 이석태 △홍보실장 조재찬 <지점장> △신당역 노양환○건국대 △글로컬(GLOCAL) 캠퍼스 부총장 이창수 ○KBS <본사> △이사회사무국장 김덕기 △감사실장 김대회 △홍보실장 직무대리 권혁주 △혁신추진단장 직무대리 정철웅 △편성본부 영상제작국장 진교승 △보도본부 해설위원실장 김석호 △보도본부 보도국장 정지환 △보도본부 디지털뉴스국장 직무대리 이강덕 △보도본부 보도국 편집주간 직무대리 장한식 △보도본부 보도국 취재주간 직무대리 박영환 △보도본부 보도국 국제주간 강석훈 △보도본부 스포츠국장 박승규 △TV본부 교양문화국장 김정수 △TV본부 기획제작국장 한창록 △TV본부 예능국장 김진홍 △라디오센터 라디오1국장 이 경우 △라디오센터 라디오2국장 이수행 △제작기술센터 TV기술국장 직무대리 김강호 △제작기술센터 보도기술국장 직무대리 곽천수 △제작기술센터 라디오기술국장 반재홍 △기술본부 기술관리국장 김석기 △기술본부 기술연구소장 김희정 △기술본부 방송시설국장 오영식 △기술본부 네트워크관리국장 김명환 △시청자본부 총무국장 김용국 △시청자본부 재무국장 박범서 △시청자본부 재원관리국장 조하룡 △정책기획본부 정책기획국장 이춘호 △정책기획본부 정보화기획국장 김장호 △정책기획본부 방송문화연구소장 정은창 △인재개발원장 황우섭 <지역> △창원방송총국장 정인균 △광주방송총국장 강정기 △전주방송총국장 함형진 △대전방송총국장 김정훈 △청주방송총국장 임흥순 △포항방송국장 주경애 △목포방송국장 윤태호 △충주방송국장 김회종 △강릉방송국장 김만석 △원주방송국장 최홍준○서울신문 △온라인뉴스국 나우뉴스부장 박록삼 △편집국 편집2부 차장 강동삼○헤럴드 ◇승진 △부국장 이동호 △부장대우 김병선 △차장대우 이재훈 김세영 한유진 ○헤럴드경제 ◇승진 △부국장대우 김화균 황해창 △차장대우 한희라 박은혜 신상윤 장연주 ◇직책 변경 △편집위원 겸 선임기자 박승윤(편집장 겸임) 김화균 김영상 김성진 △선임기자 겸 기획위원 이수곤 △정치팀장 최상현 △국회팀장 이형석 △법조팀장 박일한 △사회팀장 박세환 △금융팀장 정순식 △증권팀장 박영훈 △컨슈머팀장 이정환 △부동산팀장 홍성원 △이슈팀장 조용직 △엔터팀장 고승희 △슈퍼리치팀장 겸 에디터 홍승완 △HOOC팀장 겸 디지털기획팀장 김상범 △AD국 부장 송재용 ○코리아헤럴드 ◇승진 △부국장대우 신용배 △차장대우 조정은 이지윤
2015.12.06 I 박태진 기자
  • 김정훈 "진보 교육감, 아이들 볼모 삼지말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14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의장은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 여당을 골탕 먹이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다”며 “절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장은 “진보 교육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편셩을 안 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고 우회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터준 만큼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관련기사 ◀☞ 누리과정 우회 지원에 교육감들 “땜질 처방” 반발☞ 이종걸 “누리과정 예산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땜질식 지원' 누리과정 예산 또 '나쁜' 선례(종합)☞ 내년 나라살림 386.4조…누리과정 3천억 지원(상보)☞ 누리과정 해법 안보인다…예산정국 '빅딜' 가나☞ 올해 또 누리과정 논란…'미봉책' 반복되나(종합)☞ 여야, 누리과정 예산 부담주체 합의 난항
2015.12.04 I 김정남 기자
  • 與 “‘빅딜’5법 오늘 직권상정해 본회의 처리”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빅딜5법’을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사거부 선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빅딜5법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법안은 법안 숙려기간 5일을 거쳐 법사위에서 심의 후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양당 지도부간 정치적 결단에 의한 법안 처리가 아닌 국회법을 강조해 심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85조·86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수락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새벽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당 대변인은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면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만나 합의 내용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2015.12.02 I 강신우 기자
노동개혁 연계안 변수…예산정국 '강대강' 대치(종합)
  • 노동개혁 연계안 변수…예산정국 '강대강' 대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예산정국 막판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법’을 연계하겠다고 갑자기 제안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중단을 잠정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과는 별개로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맞바꾸는 식의 협상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심의 마지막날인 1일 오후 노동개혁 관련 5법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왔다.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이날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바뀐 것이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당 의원총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이다. 만에 하나 파행으로 치달으면 정부의 원안들이 처리된다.◇김무성, 예산안에 노동개혁법 묶어 처리 천명국회가 술렁인 것은 이날 오후 3시부터다. 김무성 대표가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러 긴급 당정협의를 열면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향해 노동개혁법 카드를 꺼내든 건 다소 갑작스럽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연말에서 이날로 확 당긴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연계 방침과 관련해 여야 대표간 일괄 타결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당장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또 딴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정치적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차버린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당초 여야간 합의를 김 대표가 깨버렸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담판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셈이다.◇노동개혁법 환노위서 논의 안돼…‘졸속’ 우려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야가 예산안을 심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내에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 한 달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상황이 이렇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급히 성명을 내고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처럼 연말까지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우려가 있다”면서 “여야는 헌법 시한 내 의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정의화 “예산안-법안 연계 악순환 거듭 우려”☞ 여야, ISA·원샷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합의(종합)☞ '예산-노동개혁법' 연계안 막판 쟁점 급부상(상보)☞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 연계안 급부상☞ 이춘석 “새누리당, 법안 내놓으라며 내년 예산안과 엮어”☞ 黃총리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 요청드린다”☞ 서울 마포구, 2016년 예산안 편성
2015.12.01 I 김정남 기자
'예산-노동개혁법' 연계안 막판 쟁점 급부상(상보)
  • '예산-노동개혁법' 연계안 막판 쟁점 급부상(상보)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간 노동개혁법을 놓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1일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간 회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을 다루느라 노동개혁법은 주요하게 협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협상의 중심은 노동개혁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국인 것이다. 앞선 여야의 협상 기류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노동개혁법 카드를 꺼내든 건 갑작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확 당긴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원샷법 같은 건 대략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노동법”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같은 연계 방침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간 일괄 타결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당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또 딴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휴면보험금 찾기' 민·당·정 종합대책 추진
  • '휴면보험금 찾기' 민·당·정 종합대책 추진
  • 김정훈(왼쪽 세번째)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민생119 방문단이 1일 서울 중구 휴면보험금 안내센터를 방문해 휴면보험금 조회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휴면보험금 환원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잠자는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다. 이날 안내센터에는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지상욱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류성걸ㆍ조명철 민생119 부본부장,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생보협회][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휴면보험금 안내센터’에 새누리당 민생119본부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휴면보험금 환원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잠자는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다. 이날 안내센터에는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지상욱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류성걸ㆍ조명철 민생119 부본부장,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휴면 금융재산 환원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했지만 조회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접근방식도 산발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면보험금 6조6000억원 정도를 환원했지만 아직도 1조6000억원 가량 휴면금융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간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상당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이 존재하고 있다”며 “휴면금융재산의 환원을 위한 민ㆍ당ㆍ정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민생119본부와 금융당국, 생ㆍ손보협회 등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재산의 휴면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이 마련하도록 하고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정보부족 등에 따른 권리 미행사로 발생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적으로 환원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 감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휴면금융재산 환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5.12.01 I 문승관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 연계안 급부상
  •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 연계안 급부상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간 노동개혁법을 놓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1일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간 회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제 여야간 협상의 중심은 노동개혁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국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이는 새누리당의 앞선 기류와는 다소 다르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확 당긴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원샷법 같은 건 대략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노동법”이라고 했다.문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법 연계 처리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긴급 당정에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왔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이 여당과 머리를 맞댔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 김무성 "예산안과 노동개혁법 연계 처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예산안 긴급 당정협의에서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가 긴급 당정협의를 소집한 건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더해 각종 법안들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데 따른 것이다.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맞춰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아무 조건없이 국민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조해달라”고 했다.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왔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 [한중 FTA]피해 농어민 지원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상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무역이익공유제를 대신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김정훈 새누리당·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이행대책에 합의한 후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정은 비준안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액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여야정은 또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농어민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기사 ◀☞ [말말말]“한중FTA 비준안처리 지연시 하루40억원 수출기회 날려”☞ 여야, 한중FTA 비준안처리 협상 타결점 찾나☞ 한중 FTA 올해안 비준 못하면 얼마 손해날까☞ 한중, 테러 대응 위한 협력 모색☞ 최경환 “한중FTA 비준 절박”..수출 부진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5.11.30 I 김진우 기자
  • 한·중FTA 비준안처리 분수령···與野, 법안 ‘딜’ 고심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여야 중점 법안인 ‘경제활성화·민주화3법’이 30일 일괄 처리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가 한·중FTA 처리 본회의 일정을 잡은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안 등도 연계하겠다고 해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법(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률(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의무할당제)을 내세웠지만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을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넣었다. 여기에다 여야는 각각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가했다.◇여야, 중점법안 각 상임위 간사 간 협의거쳐 최종 타결키로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이현재 산업위 위원 그리고 이인영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도 배석했다.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 상임위 간사가 함께 참석한 건 이번 정기국회내 쟁점 법안들과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원샷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들이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른 것보다는 4개 법안에 집중해서 1개만(이라도 타협점을 찾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수석도 “시간이 필요한 것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대강 정리가 된다”고 했다. 야당 중점 법안 중에는 남양유업방지법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당측 핵심 관계자는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상거래가 워낙 복잡해 법으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소한의 골격 정도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선 앞서 이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3법 중 이견이 없는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이 밖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사석에서 “(회동에서) 야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민간기업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최대쟁점···野 연계방침 재확인당장 한·중FTA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히 중점 법안과 일괄타결 의지를 보인데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연내 미발효시 연간 1조5000억원의 무역 손실을 입는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중FTA와 관련된 농어업의 피해보전대책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밭농업직불금·피해보전직불제 외에 여야가 핵심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을 통한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2차회동에서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주장한 피해보전 대책을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점과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까지 쟁점법안을 (야당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쟁점법안은 한중FTA비준안 처리 이후 따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쟁점 법안도 4개로 좁혀졌다”며 “서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샷법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한·중FTA) 비준안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누리사업의 국고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은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한중FTA 처리 본회의가 다음달 1~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 여야, 한중FTA 비준안처리 협상 타결점 찾나
2015.11.29 I 강신우 기자
  • 靑, 한·중FTA 데드라인 '30일'.."간곡히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데드라인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29일부터 5박7일간의 파리·체코 순방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에도, 한·중 FTA 처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고 국회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며 이날 비준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었다. 국회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위장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30일 한·중 FTA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처리’가 아닌 ‘논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더 부담이다.FTA 발효를 위해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가 이뤄져야 하며, 상대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한 뒤 발효 일자를 조율하고 확정 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중 FTA가 올해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를 낮추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년 3월에 비준이 이뤄진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1년차 관세를 적용받고, 2016년1월1일이 돼야 2년차 관세 혜택을 받게 돼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보다 보름 정도 늦게 중국과 FTA에 서명한 호주는 지난 9일 FTA를 공식적으로 비준한 만큼 한·중 FTA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앞서 박 대통령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얽매인 채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이유로 ‘총선심판론’까지 꺼내 들며 한·중 FTA 처리를 압박했다. 더 나아가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선’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의 격한 단어를 골라가며 맹비난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 정상이 FTA를 놓고 덕담을 나눌 수 있도록, 여야가 박 대통령의 절박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5.11.27 I 이준기 기자
여야, 30일 FTA 논의 합의…처리는 미지수(종합)
  • 여야, 30일 FTA 논의 합의…처리는 미지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야당이 ‘처리’가 아닌 ‘논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여야가 공감한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같은날 예정된 본회의도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위장은 27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이렇게 결론을 냈다.여야는 아울러 30일에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연속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다만 회동 직후 각 당의 얘기는 또 달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아무리 늦어도 30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빨리 비준이 이뤄져 연내 발효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준될 것이라는 건 강한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은 절차 이외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한중 FTA 비준안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중 FTA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정연국 대변인)라고 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말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11.27 I 김정남 기자
새누리-정부-재계, 경제 활력모색 머리맞댄 결과는..(상보)
  • 새누리-정부-재계, 경제 활력모색 머리맞댄 결과는..(상보)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권성동 환경노동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 의장, 김무성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인 25일 여당 지도부와 정부부처 고위관계자, 경제계 대표 3자가 만나 저성장 트랩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활력방안 모색을 위한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14일 열렸던 새누리당과 전경련의 경영현장 애로 토론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만남이다. 지난 4월 회의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토의을 위해 경영일선의 기업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이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개혁 등 큰 틀의 경제현안이 논의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임에도 한국경제의 현안과 경제 재도약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경제계 3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자는 새누리당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야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김 대표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야당이)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을 넘기면 올해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여야 한쪽이 말을 안들을 때 국제시장에서 사할을 걸고 일하는 기업인들이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전경련 같은 조직이 있는데 왜 소극적으로 나오냐”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살고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오늘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쓴 소리도 달게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경제계를 대표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게다가 수출 감소액 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돌파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업인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건설·철강 등의 업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과 관련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FTA 비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를 비롯해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도경환 산업부 실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에서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변동식 CJ 부사장, 이광원 LS엠트론 사장,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신해철 동부CNI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새누리당과 전경련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의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5.11.25 I 이진철 기자
새누리-정부-재계, 경제 활력모색 머리맞댄 결과는..
  • 새누리-정부-재계, 경제 활력모색 머리맞댄 결과는..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권성동 환경노동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 의장, 김무성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인 25일 여당 지도부와 정부부처 고위관계자, 경제계 대표 3자가 만나 저성장 트랩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활력방안 모색을 위한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14일 열렸던 새누리당과 전경련의 경영현장 애로 토론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만남이다. 지난 4월 회의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토의을 위해 경영일선의 기업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이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개혁 등 큰 틀의 경제현안이 논의됐다. 전경련은 “이번 회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임에도 한국경제의 현안과 경제 재도약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경제계 3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자는 새누리당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야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김 대표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야당이)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을 넘기면 올해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여야 한쪽이 말을 안들을 때 국제시장에서 사할을 걸고 일하는 기업인들이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전경련 같은 조직이 있는데 왜 소극적으로 나오냐”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살고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오늘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쓴 소리도 달게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경제계를 대표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게다가 수출 감소액 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돌파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를 비롯해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도경환 산업부 실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에서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변동식 CJ 부사장, 이광원 LS엠트론 사장,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신해철 동부CNI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새누리당과 전경련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의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5.11.25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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