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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경제단체장과 한중 FTA 비준 논의
-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경제단체장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위축, 소비감소, 고용·투자 감소, 경기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등 FTA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발표에서 노사간 협력이 132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이 왜 중요하고 시급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미국과 경제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적절한 피해 대책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호혜적인 FTA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불법어로 방지,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 미세먼지 방지, 식품위생검역권, 지적재산권, 기업투자보호, 무역이득 공유제 등을 논의해 균형이 이뤄지는 성공적인 FTA 모범사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회장단 간사인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이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변화 전략을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 서비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려면 한·중 FTA 연내 발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문정림 원내대변인,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박민수 농해수위 간사·이언주 원내대변인, 재계에서 김인호 무협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중 석유화학산업 고위층 회동…FTA 활용방안 등 논의☞ 野,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30일 개최 연기키로☞ "한중 FTA 조속한 발효..수출 불씨 되살려야"☞ 전경련 "FTA 피해업종 지원, 무역이득공유제 논의 벗어나야"
- 내년부터 2년간 2만명 현역병 추가 입영(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내년부터 2년간 현역으로 입영하기를 원하는 총 2만명의 지원자가 추가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2016~2017년 2년간 2만명을 추가로 현역 입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요예산은 당·정이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5만여 명에 달하는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현역병 입영 경쟁률은 7.5대1로 적체현상이 심각했다.당초 국방부는 2016년부터 3년간 7000명씩 현역병을 추가로 입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이 2016년부터 2년간 1만명씩 추가 입영해 시일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국방부는 현역병 입영자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은 필요 없으며 현재 수용공간에서 최대 1만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로 입영 적체현상이 해소될 예정”이라며 “약 3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소요예산은 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현재 40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입대 희망자들이 병역 의무를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중퇴 이하자 보충역에 대해 현역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병역 자원을 정예화한다는 방침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적체가 3만여 명으로 줄어들고 2017년이 되면 적체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의장, 황진하 사무총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검찰, 재향군인회 본부 두 번째 압수수색☞ 軍, 부상군인 완치할 때까지 비용 지원한다☞ [줌인]에이미 멀린스, '참군인' 김정원 하사·하재헌 하사 멘토로 나서☞ 군인공제회 이사장 및 임직원, 신한은행 청년희망펀드 동참☞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청년희망펀드' 가입 동참
- 금융투자업계, “증권사 법인이체 허용하고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
- 신동우 의원, 박대동 의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광림 의원, 김정훈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운룡 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장(이상 왼쪽부터)이 27일 열린 금융개혁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새누리당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증권사의 법인 소액자금 이체 허용,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 같은 금융 개혁 방안을 정식 건의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황영기 협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업계 요구가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증권업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증권사 법인의 소액자금 이체 허용과 증권사 외국환 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금이체 업무를 영위하고는 있지만 자금이체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결제 허용 필요성을 지속 요청해왔다.그는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을 통한 법인이체를 허용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 구축·운영해 허용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외국환은행은 환전업무를 제한 없이 영위하지만 증권사는 투자목적자금 환전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에 개인·기업고객에 대한 환전.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해달라”고 그는 요청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환전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외화송금업무를 신규업무로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했다.권용원 키움증권(039490) 대표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을 건의사항으로 꼽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규제는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1100% 초과 시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해당키로 한 제도다. 그는 “증권업계의 위험투자 위축, 증권산업 기능 저하, 금융업권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며 “규제 도입시기 유예,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민 금융자산증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에 금투협회장 추천으로 자본시장 전문가를 둬 인적 구성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송진호 KR선물 대표는 “국내 상장된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편익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비용·투자선택권·투자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탁금 및 단계별 투자가능상품 제한 폐지와 교육.모의거래 이수시간 단축을 제시했다.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의 건의사항은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등이다.그는 “현재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경제적 실질이 같지만 근거법이 달라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며 “저금리 기조 등으로 장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펀드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소액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주로 사모로 운용되는 대체투자펀드 투자가 원천 차단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3개 이상 사모펀드에 100% 투자가 가능한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도입을 요구했다.업계는 또 기업신용공여와 일반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와 ATS 제도 개선, 해외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등도 건의사항에 담겼다.황 회장은 “여당의 금융개혁 움직임은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로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요사항을 지속 건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내달말까지 금융개혁 입법안 마련”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상 오른쪽부터)이 27일 열린 금융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업계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중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창수 생명보험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 협회, 박진회 씨티은행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김광림 위원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쉽게 다가가고 편안하게 이용하며 맡기면 불려주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라며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감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금융이 신음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여신협회와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선(은해연합회) △저소득층 사적연금 보조금 지원(생보협회)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손보협회)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 이체 허용(금투협회) △금융상품 약관심사 개선(여신협회) 등이다.위원회는 6명의 국회의원과 금융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장, 현장전문가, 교수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과제는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개선 △서민금융활성화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금융기관 해외진출 및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불합리한 서비스업 관행 개선 등이다.내달 5일 예정된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수렴해 내달말까지 금융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與, 금융개혁TF 첫회의···“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최경환 "금융개혁,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추진"☞ [데스크칼럼] 임종룡표 금융개혁의 한계
- 당·정, 2016~2017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키로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내년부터 2년간 현역으로 입영하기를 원하는 총 2만명의 지원자가 추가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2016~2017년 2년간 2만명을 추가로 현역 입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요예산은 당·정이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현재 40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입대 희망자들이 병역 의무를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고교 중퇴 이하자 보충역에 대해 현역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병역 자원을 정예화한다는 방침이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정부는 7000명씩 3년간 해소를 하려 했는데, 당에서 2년간 매년 1만명씩 추가입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약 3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소요예산은 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의장, 황진하 사무총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검찰, 재향군인회 본부 두 번째 압수수색☞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청년희망펀드' 가입 동참☞ 11일 폐막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IT 운영 '성공적'☞ 檢, 재향군인회 압수수색…조남풍 회장 비리수사 착수☞ 아모제푸드, '세계군인체육대회'서 현지 농산물 사용
- 예은, 기숙사 불 꺼지자 '스마트폰 불빛으로 공부' 남다른 학구열
- 예은.[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원더걸스 예은이 학구열을 불태웠다. 지난 20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학교다녀오겠습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편에는 강남, 김정훈, 예은, 이준석, 샘 해밍턴, 후지이 미나, 혜이니가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예은은 수업을 마친 후 기숙사로 돌아가 다음 날 배울 부분을 예습을 했다. 하지만 12시 소등 시간에 맞춰 기숙사 불이 꺼졌고 예은은 당황스러워 했다.예은은 “이럴 때는 플래시를 쓰면 된다”며 스마트폰을 꺼내 예습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 모습을 본 룸메이트 혜이니는 “언니 이러다가 코피 나는 거 아니냐”며 예은을 걱정했다. 예은 또 이날 방송에서 학생들과 토론 중 논리정연하게 견해를 밝히며 뇌섹녀 면모를 드러내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관련기사 ◀☞ [포토]안젤라베이비♥황샤오밍, 웨딩 화보 ''로맨틱 분위기''☞ [포토]안젤라베이비, 360억 초호화 결혼식 ''여신의 뒤태''☞ 안젤라베이비, 360억 초호화 결혼 ''우아한 웨딩드레스 자태''☞ 니콜 "등근육 라인 자신 있어" 몸매 과시☞ [포토] ''상파울루 패션위크'' 속옷도 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