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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빅딜 가능할까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의원정수 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동시실시 문제로 한 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여야가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접점을 모색중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표의 등가성 제고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빅딜하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여야 중진들이 이구동성으로 빅딜을 제기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는 관점을 놓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며 “결국은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제안한 선거 및 공천제도 핵심 현안을 놓고 빅딜을 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정 의원은 이같은 빅딜안이 당론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들도 오픈프라이머리 일부 수용에 대해선 검토 의견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한국 정치의 결함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의원도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 대표나 당의 공식입장은 국회의원 총 정수는 현재 그대로, 증가, 증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동일시해온 새누리당 반응에 대해 두 문제를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으로,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며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여야)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빅딜하자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반해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 내부 공천제도로 공직선거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을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관리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월 국민경선을 선관위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경선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 및 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여야 정당의 정치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빅딜에 대해) 공식 제안도 아니고, 책임있게 제안된 것이 아니라서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답할 계제가 아니다. 다만 검토는 가능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법으로 강제하면 위헌이다. 여러 상향식 공천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는 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로 할 때 최소 54석 이상은 돼야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나 선거구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야간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도 여야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여야간 형평성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관련기사 ◀☞ 의원정수 유지하면 농촌은 6개군이 한 선거구☞ 여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