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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9·19 합의 놓고 충돌…대통령실 “효력정지 검토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파기 강조 vs 野, 신중한 접근 촉구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공에 합의 유명무실 강조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남북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에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피고 있다.
- 새 수장맞은 통일부…80여명 인력 감축, 北 상대 소송전 예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금 국민은 통일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변화된 남북관계와 냉엄한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시대적 흐름과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부를 만들겠다.”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지난 28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권영세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김 장관은 ‘대북지원부’라는 오명을 벗고 통일부 쇄신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김 장관은 확장억제라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정권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일 청사진을 그린다는 각오다.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집과 조사를 거쳐서 인권을 비롯한 북한의 각 분야 실상을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면서 체계적인 통일준비 노력이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맞춰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80명 이상의 인원은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통일부 본부 조직을 줄이겠다는 의미다.김 장관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쇄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주문했다.더불어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도 설치한다. 그동안 탈북자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전시납북자는 10만여명, 전후 납북자는 5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납북자의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그리고 인권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창의적인 해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국제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 경협기업 및 민간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윤 정부에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다. 김 장관은 3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 “`워싱턴선언` 차선 중 최선책…확장억제 실효성에 주력해야”[인터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구원장이 고려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양국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선언은 차선 중 최선책이다.”남성욱(사진)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NPT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국제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의 핵 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한국형 확장억제` 모델을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국내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에 실제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나토(NATO)식 핵공유`를 기대했으나 NCG 정도에 그쳤으며, 윤 대통령이 `비핵화 기조`를 요구하는 미국에 동조한 나머지 자체 핵개발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길 번지듯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남 원장은 “미국은 NPT 체제를 고수하며 핵확산을 막는 동시에 핵 위협도 막아야 하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와 핵협의그룹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억제를 더 실효적으로 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 없는 환경에서 미국과 차선책을 찾은 것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다.물론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따라 워싱턴 선언보다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 원장은 “만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한국 입장에선 `안보 최우선주의`에 따라 미국과 다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워싱턴 선언이 업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남 원장은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몸값을 높이기에는 아직 최적의 시점이 아니다”며 “전쟁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할 타이밍을 볼 것이다. 핵실험 준비는 늘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단 하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외에도 그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한 달 넘게 두절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인 것에 대해 “한 두 달 만에 풀릴 것 같진 않다”며 “일단 긴장 관계가 지속할 수밖에 없고 미·북 관계가 진전이 돼야 남북 관계가 동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개원한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은 통일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학·과학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남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소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구원장이 고려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남 원장과의 일문일답.-지난해 개원한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1957년 세워진 아세아문제연구원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반적인 연구를 다 하다보니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화하지 못했다. 통일융합연구원은 남북한 문제에 특화하는 전문 연구원이다. 또 하나 차별점은 융복합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학, 과학기술, 보건의료, 문화예술체육 등 다(多)학제적으로 모든 과들이 섞여 연구를 한다. 여러 학문을 섞어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놓는 곳이다.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 총서 시리즈도 내놓으려고 한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미중 관계와 미북 관계가 이면에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즐거운 추억이었을 거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문제는 순위가 더 밀렸다. 지금은 미중 관계로 인해 대만 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상태다. 북한은 ‘자신들을 잊지 말라’는 신(新)물망초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도발을 동반해야만 자신들을 쳐다보기 때문이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연락선이 두절된 지 한 달이 넘었다.△보수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북한도 상황이 어렵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면서 남북이 갑을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불만의 표시로 통신선을 차단했고, 한 두 달 만의 문제가 풀릴 것 같진 않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무단가동 중인 개성공단 관련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가 있나.△북한의 영역 안에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점, 투자 보장 협정이 분명히 있지만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남북 관계가 나아지더라도 어느 누가 개성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하겠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자제를 반출한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더욱 회의적으로 만들 것이다. -‘워싱턴 선언’ 총평을 하자면.△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속 빈 강정이다’ ‘포장지만 화려하다’며 우리가 핵무기 개발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다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워싱턴 선언은 차선의 최선책이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고수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고 동시에 핵무기 위협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핵협의그룹(NCG)을 만든 것이다. 유럽의 ‘나토(NATO)식 핵공유’와 달리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달렸다. 전술핵잠수함(SSBN)이 기항하는 정도 등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고 핵무기를 늘어놓는다고 상상해보자. 미국도 우리와의 나토식 핵공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 코앞에 둔다면, 그때는 NCG 이상으로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워싱턴 선언은 차선책이지만, 향후 업그레이드가 될지 여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달렸다.-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가능성은 사라진 건가.△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NPT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국제법상으론 핵무장을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핵 개발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주장은 지나치다. NPT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형 확장억제` 모델을 만든 것이다. 물론, 북한이 비무장지대 등에 핵무기를 늘어놓는다면 한국 입장에선 안보 최우선 주의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과연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 핵 대응에 나설지 여전히 의문이다.△우려가 불식되기는 했지만 일부는 남았을 거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들이 전부 핵무장에 나서면 핵 도미노는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확장억제를 더 실효적으로 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몸값을 높이기에는 아직은 최적의 시점이 아니다. 전쟁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할 타이밍을 볼 것이다. 준비는 늘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단 하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기에 버튼을 누를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구원장이 고려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현 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데.△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자유와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 입장에선,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북한 또한 그런 부분을 지적당한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북한이 꺼린다는 이유로 우리가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훗날 역사는 우리가 범죄에 눈을 감았다고 할 것이다.-지난 1년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평가한다면.△‘성장통’이란 표현을 쓰고 싶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당시 남북 관계는 갑을 관계인 면이 있었다.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열린 마인드`였다. 그러나 보수 정부 입장에서, 특히 자유를 강조하는 윤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 없었다. 우리가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북한 입장에선 얻을 게 없다고 본 거다.또, 개성공단을 가동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도 없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물을 훼손하고 철거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가 교류 협력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분간은 일단 긴장 관계가 지속할 수밖에 없고, 미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남북 관계도 동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미북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없나.△그것도 때가 있다. 지금은 운전할 차도 없고, 사람들이 그 차에 탑승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북이 서로 상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정부에 조언을 하자면.△정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것이다. 지난 30년 간의 대북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었고, 이를 계승·발전하면서 시대적인 양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윤정부 표’ 신통일정책을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향후 4년 간의 비전 정책이 될 것이다.-어떤 구상이 나올까.△2045년은 분단된지 100년이다. 앞으로 22년 남았다. 분단 100년을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 분단을 종식하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화 된 ‘담대한 구상’도 담길 예정이다.-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까.△북한은 새로운 홍보 요소가 필요했다. 핵무기가 미래 세대에도 계승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보여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 김주애라는 새로운 ‘히로인’이 생겼다. 그러나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건, 북한 사회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다. 남녀 차별이 심하다. 어떤 경우에도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4대 세습 지도자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올만한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