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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장 "노사 법치, 언젠가 대두될 문제"②
  • 노동연구원장 "노사 법치, 언젠가 대두될 문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 법치주의’를 내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젠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허 원장은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에 잣대를 두지 말고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온전한 근대화를 이루는 것은 법과 현실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공동체는 법률에 기반해 구성원들이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관행과 법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게 허 원장의 진단이다. 관행과 법의 간극을 좁혀야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극이 큰 배경에 대해선 “국내에서 노사관계를 법에 의거해 비춰보는 노력을 한 게 10~20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허 원장은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규범의 의미에 관해 깊이 질문하고, 관행의 이름으로 당연히 여기는 현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이라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는 “사소하게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은 관행이 불공정과 격차를 고착시키고, 편법 및 탈법을 조장하는 측면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이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노동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지지도 있었다”고 했다.허 원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할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시도한 점을 예로 들며 “기득권 때문에 이해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52시간 상한제’로 그나마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데 이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엔 오해도 있고 이해조정을 해야 할 문제도 있었지만, 이해를 조정하지 못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말았다”고 했다.허 원장은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봤다. 관건은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인데, 그는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 잣대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 원장은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9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17 I 권오석 기자
의대증원 조정되나…수험생 혼란에 의대생들은 소송
  • 의대증원 조정되나…수험생 혼란에 의대생들은 소송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원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수험생과 대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원 규모 재조정설까지 등장해 대학별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탓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달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 측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지방 의대 학생들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까지 ‘의대증원분 반영’ 변경안 마련해야 하는 대학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각 대학은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배분, 원안대로 갈까” 미지수…지방의대생들은 총장 상대 소송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하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도 요원한 상황에서 ‘증원 1년 유예설’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발표한 증원분도 그대로 적용될지 미지수가 됐다. 의대를 운영 중인 한 지방 A대학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수정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체 의대 증원 규모와 대학별 증원 규모가 조정된다면 대학들은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대학의 의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그는 “배분은 끝났지만 지금으로선 200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원분이 또다시 조정된다면 하루빨리 수정하고 대교협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증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만 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지방 B대학 관계자는 “정부 배분안을 토대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위한 학내 학칙 개정을 준비 중인데 지역인재전형 확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에도 첨단분야 정원조정 탓에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져서 대교협 계획안 제출 시기가 5월 중순까지 미뤄졌던 적이 있어서 시기는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지방 C대학 의대교수는 “대학 본부에서 학무회의를 열어 모집인원 등을 확정하겠지만 의대 차원에서는 증원에 대한 동의·합의가 없으니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의대증원 거둬달라” 총장에 호소 이처럼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의 입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의대 증원은 되는 건 맞느냐”, “지금 상황이면 올해 증원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는 “자녀와 함께 대학 진학 계획을 상의하고 있는데 변수가 많아 특정 대학,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법령상 기한에 맞춰 각 대학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총장들이 나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국의 대학교 총장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소모가 많은 특성을 지닌다”며 “교육 시설들도 정량적인 부분만 간신히 맞출 뿐 정성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해 임상 교육을 하려면 대규모 병원 증축이 필요하고, 현재도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연구보다 진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함께 낸 성명서에서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아닌 수가 조정 등 의료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위기는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증원 논의가 의미 없다”고 했다.
2024.04.17 I 김윤정 기자
전의교협 "의료계 단일안, 처음부터 의대증원 원점재검토였다"
  • 전의교협 "의료계 단일안, 처음부터 의대증원 원점재검토였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며 “의료계 단일안은 처음부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전의교협은 제8차 성명서를 내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2000명 증원을 두고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아닌 수가 조정 등 의료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위기는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증원 논의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서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지방 의료 소멸 원인 중 하나인 서울 대형 병원 쏠림을 막으려면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각 대학 총장들이 나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의 대학교 총장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소모가 많은 특성을 지닌다”며 “교육 시설들도 정량적인 부분만 간신히 맞출 뿐 정성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해 임상 교육을 하려면 대규모 병원 증축이 필요하고, 현재도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연구보다 진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자료 제공=전의교협)
2024.04.17 I 김윤정 기자
총선 패배 엿새 만에 사과…尹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
  • 총선 패배 엿새 만에 사과…尹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아닌 비공식 회의에서 한 발언이지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사과한 것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가 다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尹 의대 증원 ‘중꺾마’…의-정 갈등 장기화 우려
  • 尹 의대 증원 ‘중꺾마’…의-정 갈등 장기화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의료계는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였다”며 한숨을 터뜨렸다.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특히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동일한 비중으로 뒀다. 윤 대통령은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관한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이 마련되면 수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의-정 대화 여지를 남겼다.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1년 유예’ 등과 같이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의료계는 “기대도 안 했다”며 애써 반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의-정 갈등 장기전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18일부터 늘어난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어 이날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하려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그동안 멈췄던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갈 경우 의-정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을 봉합할 골든타임이 아직 남았고 봤다.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기 전이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갈등은 봉합하고 개혁은 완수하자”며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자”며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이지현 기자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이데일리 신하영 이지현 이연호 양희동 기자] 제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 복지, 교육, 행정 분야의 산적한 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는 막바지 스퍼트를 올려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도 꼭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랐다. ◇국민연금법부터…의-정 갈등 재발방지 법 마련도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국민연금법 손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으로 △보험료율 13%로 인상,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 두 가지로 압축 제시해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개정 가능성은 예측불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일자리에서 물러난 베이비붐 세대는 마음은 청춘이고 능력도 젊은이 못지않지만 갈 곳이 없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경험엔 유효기간이 없다”며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를 훈련해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 유휴 인력의 재활용으로 소비를 증진해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라는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설 위원장은 “인구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아예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불평등 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해결할 지 논의하는 국회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환자단체 등에서는 2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의 주재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권 확보…아동복지법 손질 요구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세 손질…서울 버스 최소운행률 의무화 추진행정안전부분야의 우선 입법 과제는 자동차세 개편이다. 현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은 조세 역진 현상을 낳으며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 제기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무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내연기관차 프리존(free zone)’을 지정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성능 평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건설 기계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도 입법 추진 대상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버스전용 차선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지하철과 같은 최소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28일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4.04.16 I 이지현 기자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모여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임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맡았다.임 위원은 필요가 아닌 구매력에 의해 작동하는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구매력에 따라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결정되다보니 자원 분포가 불균형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에 격차가 생겨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한다”며 “진료권별 사망률 격차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치료가능 사망률과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엔 의료 인프라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력을 늘리고 기관 수를 줄여 (한 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전문의 60~70명이 있어야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병원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재활병원 등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지금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인권위에 정책뿐만 아니라 피해입는 환자들의 상황 파악을 부탁한다”며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남에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작동하지 않아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이 아니라 전공의가 없으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불법 논란이 있던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을 법제화 또는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전공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전공의)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류 전 대표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이 넘는 높은 업무 강도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상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근거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불투명한 의대 증원보다 당장 실행가능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개혁과제는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하며 단계적 재원의 투입의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더 이상 환자와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의사의 현장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날 논의 내용 바탕으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4.15 I 손의연 기자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정부 주도로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이 재추진될 전망이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원로 교수 및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6명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입법을 통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노동문제 해결을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개혁 과제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두고, 추진 방법으론 개별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에 경사노위가 힘을 보태거나 경사노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 △노동시장 유연화(경직적 고용관행 개선 및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중구조 개선(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중 연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현재는 이를 포함한 상당수 과제가 경사노위 의제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해 이어갈 수 있는 과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총선 전 양대노총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주 4(4.5)일제 도입 등도 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커 경사노위를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전에도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후 입법화됐다.지난 1월 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선 쟁점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발간한 ‘총선 이후 정책 방향 및 입법 환경’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선 추가 유예 협상이 결렬됐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사항을 추가 수용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초영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실상을 고려해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노동개혁 과제를 총선 결과와 결부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사노위 한 자문위원은 “노동체제 개편(노동개혁) 필요성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개혁 동력이 물 너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2024.04.15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與김기현 “이재명·조국과 다름 보여야…불체포특권 포기”
  • 與김기현 “이재명·조국과 다름 보여야…불체포특권 포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 약속까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등 당 공약을 이행하자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대국민 약속인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 신청 후보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을 받았다.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다.김 의원은 “우리 당은 총선 이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무임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약속드렸다”며 “후보자 전원의 서약서까지 받으며 그 진정성을 국민께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에서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의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동병상련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그런 개인적 사정이 정치개혁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잔치로 끝난 이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4 I 이도영 기자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
  •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2024.04.13 I 서대웅 기자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한국노총 "국민들, 서민경제 파탄·불통 정부 철퇴"
  • 한국노총 "국민들, 서민경제 파탄·불통 정부 철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은 22대 총선결과에 대해 “(국민이) 물가 폭탄과 서민경제 파탄, 불통 정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국민 뜻과 동떨어진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강요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며 배제했고,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 공격에 전념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자들을 보호할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간호사법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또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했고, 일부 부정수급사례를 침소봉대하며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한국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국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 비례 1번…거대 양당 '약자 권익 보호'·제3지대 '정권심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 배분)로 치러지면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 46석을 차지하기 위해 대표 후보들을 배치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1번’은 특히 각 정당 특색을 잘 보여준다. 거대 양당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인물을 앞세웠고, 제3지대는 정권심판이나 청년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다. 최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자발적으로 도전한 최 후보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 장애감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장애주류화’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함께 꾸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서 후보는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거쳤다. 서 후보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달리 제3지대는 정권심판을 부각하거나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꾀하려 노력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이다. 박 후보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걸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당 기치에 맞게 검찰개혁 관련 과제들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를 부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의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개혁에 관한 정책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구축,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및 지역 의료 살리기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미래는 광주 출신의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인 양소영 책임위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왔다. 지난 2월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양 후보는 새로운미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당 비례 1번은 아니지만, 특징적인 인물들도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합류해 비례 8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인 전 위원장에겐 호남 출신으로 보수 정당의 혁신 이미지와 중도층 확장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개혁신당 "썩은 물 정치 바꾸겠다…소신파 멸종 막아달라"
  • 개혁신당 "썩은 물 정치 바꾸겠다…소신파 멸종 막아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개혁신당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선거 전 마지막 메시지에서 ‘소신파 정치인’을 강조하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가 무박 48시간 유세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골든크로스가 가능한 상황이라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우리 정치에는 더 많은 소신파 정치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이준석, 더 많은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더 많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있는 소신파 정치인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후보인 이준석 대표. (사진=뉴스1)개혁신당 후보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는 48시간 무박 유세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정말 초접전”이라며 “동탄이 이번에 변화와 개혁을 선택하면 동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또 “죽기보다 낙선이 더 싫다”면서 블로그에 7일 동탄 유세 현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앞에 흘러간 강물은 뒤에 흐르는 강물에 따라 밀려나게 돼 있다. 영국에서 자유당이 사라지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양당 체제 구축한 것처럼 정치는 변하는 것”이라면서 “개혁신당 창당을 마음먹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뒤에서 흘러나가는 물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썩어버린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정치판에서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낼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럴 일 없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볼 것 다 봤다. 당을 승리로 이끌었더니 권력욕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는지 봤다. 한 번 당해봤으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9 I 이윤화 기자
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
  • [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4·10 총선은 노동개혁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파격적인 유연화인가, 친노동 입법과 거부권의 충돌인가? 여야의 승패에 따라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동개혁에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 대다수가 노동과 안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안전을 법률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별개로 다루고, 노사의 역할은 도외시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기준(만성과로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은 안전보건과 불가분의 관계다. 노동개혁이 지향하는 ‘일자리 복지’로 가는 길도 ‘안전·안심일터’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혁신은 노동개혁과 멀찌감치 따로 간다. 정부 당국조차 기술 중심의 안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안전은 기술직만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노사관계 관점의 안전은 부재하고, 안전제일 경영과 노사협력적 안전관리는 레토릭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대형 산업재해를 보면 기술적 요인보다는 사람과 조직, 즉 경영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접 사망자만 8000여명에 달했던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1984년 인도 보팔 가스 누출사고다. 당시 살충제 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 보관 탱크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물이 들어갔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자 온도 경보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하지만 근무자가 리셋 시키는 바람에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세정설비나 소각설비는 고장이거나 가동중단 상태였다. 그런데 안전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 살충제 사용이 급감하면서 원가 압박이 심해진 경영 요인이 있었다. 지난 1월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도 불이 나기 이틀 전에 공장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현장에서도 안전장치를 켜놓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인도 보팔 가스 누출 참사의 희생자들. (사진=이데일리DB)그렇다면 재해 현장의 안전장치는 왜 꺼져 있었을까? 안전의식의 결여와 이익제일(Profit First) 경영 때문이다. 2014년 저서 ‘경영혁신 안전에서 출발하라’의 저자(김연수·좋은땅)는 품질 압박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동료의 목숨을 잃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관리가 품질관리, 생산관리, 사람관리를 아우르는 최고의 관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공장에는 1906년 미국철강(US Steel)의 게리(E.H. Gary) 회장이 주창했던 안전제일(Safety First) 로고가 곳곳에 붙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은 생산성·품질·비용·납기(PQCD)의 후순위이고, 생산제일·품질제이·안전제삼이 다수인 게 현실이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경영자는 안전을, 안전관리자는 경영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안전관리의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데 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협회, 경영대학원, 경영자단체 등이 협력해 안전보건책임자(CSO)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를 위한 교육과 교류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듀폰(Dupont)은 일찍이 1940년부터 안전보건경영 10대 기본원칙에서 안전은 관리자의 책임이며 안전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최고경영자는 최고환경안전책임자(CESO)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안전을 통해서 보면 막힌 길도 뚫리고 노사관계와 경영혁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위험과 재해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나, 안전경영을 실천하면 기업은 성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안전(安全)의 ‘안(安)’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의 편안한 모습을 닮았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바로 노동개혁이고 경영혁신이다.
2024.04.08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2024.04.07 I 박민 기자
총선 위기감에 與중진들 고개 숙였다…"식물정부·탄핵 막아야"
  • 총선 위기감에 與중진들 고개 숙였다…"식물정부·탄핵 막아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총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7일 당 선거대책위원장이자 중진인 권성동·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잇따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후보는 “아직 정부를 질책하려는 분풀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간절히 호소드리려 했다”고, 권 후보는 “언론보도나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각각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왼쪽부터)·나경원·윤상현 후보. (사진=연합뉴스)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 없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네 글자에 가려져선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며 “이번에 정부·여당을 질책해 야당이 180~200석을 가져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최악으로 위선·거짓·혐오·범죄·반대한민국 세력은 우리 정치에 있어선 안 될 최악”이라며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강원 강릉 후보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로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며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역시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한 권 후보는 “정부·여당이 비판받는 이유 중 상당수는 국정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사과하면서도 “정부·여당은 국정 핵심부분만큼은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현재 야당은 국정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개혁에 착수한 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 전반을 철저히 정치·선거 공학으로 접근해 표가 떨어질 것 같은 국가과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의회를 장악하고 과거의 폭거를 반복할 것”이라고 봤다.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 역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해 “저희가 밉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국회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난 4년간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방탄, 발목잡기, 막말로 일관해온 국회를 4년 더 연장해서야 되겠느냐”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일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면 △현장 중심의 정당 △수평적 당정관계 △민심에 충실한 국회 등으로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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