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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여행정보 한 눈에…인천공항 '여행자센터' 개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문화재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상시 운영을 시작한다. 2008년부터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양 기관이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항공사는 공간 및 시설 사용을 제공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은 여행자센터의 기획· 공간 조성·운영을 맡았다.‘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사진=문화재청).여행자센터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연계한 다양한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국의 문화유산을 주제별로 연결해놓은 10개의 방문 노선(코스)과 76개의 문화유산 거점을 소개해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 공간 △부여 부소산성, 수원화성, 하회 선유줄불놀이 등 첨단 기술(가상 현실, 미디어아트 등)과 결합한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체험 공간 △휴대전화 충전, 편의 시설, 여행자센터의 이용 방법 등 여행 정보를 얻으며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문화유산 관광 정보를 비롯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의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안내 공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여행자 센터를 이용한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방문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최대 3개의 도장을 받으면 기념품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특히 개방형으로 조성된 여행자센터 중심부에는 LG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인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설치해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한국의 민화’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사진=문화재청).
- 티웨이항공, 신규 정기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 진행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이달부터 매월 첫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월 정기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를 새롭게 선보인다. 6일 티웨이항공은 이날부터 12일까지 국내선 1개, 국제선 21개 등 총 22개 노선의 월 최저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탑승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티웨이항공 월간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 배너.(이미지=티웨이항공.)먼저 항공권 검색 시 할인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노선별 5~10%의 즉시 운임 할인이 적용된다. 편도 항공권 예약 시에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할인코드 적용 후 1인 편도 총액(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기준으로 △김포-제주 3만600원~ △인천-후쿠오카 10만6600원~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12만3500원~ △부산-오사카 14만800원~ △인천-싱가포르 18만2600원~ △인천-사이판 15만9620원~ △인천-칼리보(보라카이) 16만6100원~ △인천-시드니 47만1280원부터 판매한다.카카오페이로 20만, 40만, 70만, 100만원 이상 결제 시 각 1만, 2만, 4만, 6만원 중복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매일 선착순 제공한다.또 티웨이항공이 지난달 출시한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에 가입하면 즉시 구독료의 최대 97% 환급, 사전 좌석 구매 무제한 무료 혜택과 상품에 따라 부가서비스 할인, 프리미엄 공항서비스,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기회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동반 1인 추가 옵션으로 가입 시 여행할 때마다 다른 동반인 지정으로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유용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노선의 월 최저가 항공권에 할인 코드로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 “구독 즉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티웨이플러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합리적이고 알찬 여행 준비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가 3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7개 동, 437가구를 1차로 우선 분양하며 나머지 363가구는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자료=DL이앤씨)1차로 공급되는 437세대를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9㎡A 172가구△99㎡B 115가구△99㎡C 91가구△99㎡D 12가구△99㎡E 12가구△99㎡F 5가구△99㎡G 4가구△99㎡H 2가구△115㎡A 12가구△115㎡B 12가구다. 단지의 1차 공급 세대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27만원이며, 전용면적 99㎡ 기준 5억6000만원~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동탄2신도시 내 공급됐던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6억1700~6억3600만원(전용 97㎡ 기준)였던 점을 고려하면 4000~7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이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일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여기에 지난 1월 발표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동탄2신도시에 적용되던 전매제한(최대 8년)이 3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계약자들은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동탄의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그동안 지역에서 선보인 적 없었던 특화 설계 주거 평면 ‘C2 하우스’와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이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될 예정이고, 패밀리 시네마, 실내 키즈체육관,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단지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4년 12월이다.
- 내년 GTX-A개통…정차역 중 집값 상승 1위 지역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A노선 부분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정차역 4곳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신내역 일대로 나타났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A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11개 역사, 약 83.1㎞ 구간이다. 이 중 서울 내 정차역은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단 4곳에 불과하다.특히 4곳의 정차역 중에서도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신내역이 위치한 은평구 불광동의 가구당 평균 집값(2022년 4분기 기준)은 9억 3699만원으로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6억 3081만원) 대비 약 48.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역이 위치한 용산구 43.8%, 삼성역이 위치한 강남구 삼성동 30.3%, 수서역이 위치한 강남구 수서동 32.4%보다 최대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연신내 역세권은 다른 3곳의 역이 들어설 강남구, 용산구에 비해 다소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GTX를 비롯한 여러 대형 개발 호재로 큰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던 수서역과 업무단지 위주 구성으로 새로운 주거 개발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역, 삼성역과 비교해 연신내역 일대는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는 희소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분양 예정물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올해 분양물량은 각각 1613가구, 110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은평구는 325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신규 단지 분양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2023년 첫 분양 단지로 빌리브 에이센트를 준비 중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상업시설과 함께 주거, 업무, 교육시설로 구성된 복합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강남역 등과 달리 연신내역은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 있는 데다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인 지구단위계획과 인근 혁신파크부지개발 등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GTX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단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연신내역 일대는 강남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 송파, 서초 등과 견줄 만큼 입지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선언에 교통 표퓰리즘 재현 우려
-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박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을 선언하면서 교통 표퓰리즘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전국 곳곳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현 시장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으로 분담률을 높이고, 승용차를 줄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시 내는 비용, 즉 연간 180억원만 추가하면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화 시행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달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효과 분석,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상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편도 2차로 위주의 도로 상황 개선이 불가능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내부 순환 도로가 구축된 만큼 버스 요금 무료화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이 2월 21일 세종시청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과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그러나 세종시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후임 단체장에게 엄청난 정치적 과제를 떠넘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종시의 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은 모두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의 운영 보조금(재정 지원) 397억원에 운송업체의 자체 수입금 174억원을 더한 수치다.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이 비용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노선 확대와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버스 추가 구매 및 운전자 인건비 증가, 4~6생활권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600억~100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세종시로 대거 이양된다. 세종시가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광역도로·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은 2020년 기준 1199억 7400만원이며, 2030년이 되면 이 비용은 2527억 6000만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효숙 세종시의원 제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세종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야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활권별 이동이 불편하게 설계된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수요예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고교생들은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내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보더라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도 “현직 단체장이 교통복지라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대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후임 단체장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세종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여건이 다르다”며 “재정추계에 따라 일부 부담이 예상되지만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이 단순 생산 요소가 아닌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율과 분권의 기조아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70년 낡은 노동법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권노조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법치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며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은채 부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개혁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할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년 낡은 법제는 어떻게 개편해야할까. 퇴행적 노동운동, 후진적 노사관행은 어떻게 개선할까.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개혁의 갈 길을 물었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그는 김영삼정부시절부터 30여년간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으며 노사 대립과 갈등의 현장을 생생히 경험한 노동경제학계의 석학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국가차원에선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확장,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라며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모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제를 자율· 분권의 기조 아래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력의 확장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개는 조합 민주주의의 기본 -노조의 회계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조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런 권한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한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조항만 남겨두었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했던 셈이에요. 문제는 국민 세금이 노조에 지원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낸 돈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조합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정 노동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민주노총 지도부에는 종북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노동 운동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노총격인 CIO(산업별조합회의)의 경우 국익보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이 발생해요. 여기에 산별노조들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거래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으로 불린 노사 관계법이 그렇게 제정됐어요. 미국에선 적어도 안보위협, 노조비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이후 노동계도 위기감을 느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1955년 양대 노총인 AFL(노동총연맹)과 CIO가 합쳐 AFL-CIO가 탄생한 배경이에요.”러시아 공산혁명 2년 후인 1919년 출범한 미 공산당(CPUSA)은 소련과 유기적으로 내통하며 노조와 결탁, 1936년 대선까지 참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노조의 예산· 결산 공개를 강제하고 노조의 정치헌금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단체의 전횡과 일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군요.“노동조합 정치, 이른바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어느 나라에나 있죠. 정상적인 노동 정치라면 노조가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민의를 왜곡하게 되죠. 민주주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극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이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0년대 후반∼ 50년대, 유럽은 대략 70년대 대략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선진국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법을 계속 진화 발전시켰어요. 미국은 40∼50년대 노동의 과보호 규정을 없앴고 90년대 클린턴 시대엔 직업훈련, 능력개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해소 문제를 어젠다로 삼았죠. 오바마 시대엔 직업교육의 중추를 고교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으로 높입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개혁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노동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90년대 영국,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차례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남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야 착수했죠. 결국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노동법을 현대화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대변화에 뒤처진 노동법제…노동 불평등 심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답보상태라는 거군요.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파동 이후 발목이 잡혔어요. 1996년말 당시 노동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야당의 결사반대와 정치선동으로 번복했는데 결정적 실수예요. 당시 노동법 파동을 주도한 DJ는 집권후 IMF의 압박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나섰지만 사실 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 요건에 대한 정비부터 안 돼 있어요. 1990년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노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간 거에요. 노동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사관행도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낡은 노동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유발하는 거죠. “노동시장 건전성의 척도는 이동성(mobility)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이동이 매우 왕성해야 할텐데 각종 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막혀 있어요.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동법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대노총의 주축인 강성노조의 전횡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결국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의미이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요.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올해로 노동법 제정 70주년인데 이젠 재설계할 때가 됐습니다.“노동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제헌헌법이 이례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노동조합법을 통해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차례로 제정했으니 일반법의 기초인 민법(1958년)보다 먼저 만든 셈이에요.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주요 산업기반이 되는 공장의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노조를 적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들이 총파업을 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거에요. 체제위협을 느낀 이승만정부로선 서둘러 노동조합법을 제정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격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군요. “노동조합법의 이런 입법배경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상파업인지 정치파업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노동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은 셈이죠. 지난 70여년간 노조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성역화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건 이런 역사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요. 1953년 노조법이 처음 제정된 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활동과 쟁의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엔 노조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노란봉투법을 보세요. 친노동정권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뭉갰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민주당의 제 1 민생과제가 됐어요.” -노동자의 일할 자유는 억제하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만 확대하는 꼴이군요.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법치를 확립해야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노란봉투법처럼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법치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입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나라 경제는 흔들리는거죠. 정치경제학 원론중의 원론입니다.”◇인적자본으로 노동력 확장…규제보다는 자율 -노동법은 결국 자율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겠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동력이 단순 생산 요소를 넘어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노동은 자본과 기계에 붙는 생산요소, 종속 노동이었던 만큼 규제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인적자본으로서 혁신의 주체예요.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모두 고용인과의 자율적 계약이 생명이에요. 왜 이 모든 기준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거꾸로 갔던 임금· 근로시간 규정부터 반드시 되돌려야 해요.” -노사정 삼자 내지 노사공 3자 회의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협의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때 IMF의 압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후 제대로 역할을 한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합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노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현 노동체제의 희생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 MZ세대 노조의 출범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거겠죠.“MZ세대는 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디지털 세대에요. 단순히 청년노조라는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기조를 노동조합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개별 니즈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집단서비스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 MZ노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다만 기존 노조를 대체하는데는 시기상조예요. 노조는 공동체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해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선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 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노동운동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노동조합의 대전제(본분)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헌법이 노동기본권이란 특권을 보장해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처럼 행동해요.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기본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은 지금 대변혁기에 들어섰어요. 모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한 나라, 젊은이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청년 3분의2가 비정규직이에요. 양대 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자본 프레임을 걸고 노동개혁에 저항하면 할 수록 국민과는 더 멀어집니다.”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노동개혁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선 노동력을 확장,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기회를 늘려가는 일이죠.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력의 가치를 단순 생산요소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인적자본으로 키우게 되면 노동이동이 촉진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선진화된 노사관행이 노동현장에 자리잡으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40∼50년대 미국, 80∼90년대 유럽 등과 비교해 개혁의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저 멀리 앞서나가는데 당도 정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에요.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 뿐 아니라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시절 노동개혁이 가장 활발했어요. 독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완수한 슈레더는 사회민주당 골수에요. 노동개혁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임금근로시간제 개선위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출퇴근 좀 편해질까"…평택고덕·인천검단에 광역·시내버스 늘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시내 및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늘어나면서 출퇴근을 비롯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3, 오산 세교2지구의 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보완대책이 나온 곳은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 내에 포함된 지역들이다. 먼저 평택 고덕신도시는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평택 지제역~고덕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버스 13대를 투입해 하루에 49회 운행한다. 이 노선에는 일반 광역버스 대비 좌석 수가 60% 많은 2층 전기버스도 1대 투입된다.1호선 서정리역, 1호선·SRT 평택지제역 등 지역 내 거점을 잇는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시내버스 1개 노선(3대 운행 예정), 마을버스 2개 노선(각 3대 운행 예정)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 중 시내버스(1452번)는 4대 증차, 마을버스(33A번, 33B번)는 각 1대씩 증차할 예정이다.정식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15대를 운행한다. 고덕신도시 내 가장 많은 버스가 정차하는 고덕자연앤자이 정류장에는 폐쇄형 쉘터, 냉난방 장치 설치도 추진한다.인천 검단신도시에도 오는 6월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10대 운행 예정)이 신설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차 운행했던 광역버스 2개 노선(1100번, 1101번)도 하반기 중 정상화(1100번 10대 → 12대, 1101번 7대 → 9대)할 예정이다.철도역, 광역버스 정류장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검암역 및 계양역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개 노선(1번, 75번, 77번, 순환83번, e음89번, 583번, 87번)도 총 15대 증차(노선별 1~3대)한다. 상반기 중 인천 검단과 공항철도 및 인천 1·2호선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총 14대 운행 예정)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운행대수(총 4대)를 늘리고 이용요금을 1800원에서 1250원(성인 기준)으로 내린다.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 4개소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스마트의자 등 편의시설도 늘린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2개 노선(075번, 076번) 증차(2대,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고 추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도 신설한다.오산 세교2지구에는 지구 내를 관통하면서 인근 철도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세교2지구와 오산대역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4~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발표 이후,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지구별로 속속히 완성되고 있다”며 “다른 집중관리지구도 보완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높여 조기에 해당 지구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 중…내달 6~8일 정당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더샵 아르테’를 분양 중이다. 인천 원도심에서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더샵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샵 아르테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더샵 아르테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146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전용면적별로 39㎡ 60가구, 59㎡ 465가구, 74㎡ 157가구, 84㎡ 88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만으로 구성돼 있다. 더샵 아르테는 교통과 상업시설, 교육, 주변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특히 내년 착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계획)의 수혜 단지다.전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올해 리뉴얼한 더샵 조경 콘셉트를 적용해 미라지 포레, 네이처 테라스, 물놀이터, 팜 가든 등이 들어서고 단지 내외부를 둘러 1㎞가 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한다. 더샵 아르테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당첨자발표는 21일이었고 정당 계약은 내달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으며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연 더샵 아르테 견본주택에는 일간 85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