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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37건

우주항공청 최종 경쟁률 16:1 넘었다···채용 경쟁 '후끈'
  • [단독]우주항공청 최종 경쟁률 16:1 넘었다···채용 경쟁 '후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16:1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누리호 발사 장면(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25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했다.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인재를 모집했다. 그 결과 최종 경쟁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주항공청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전, 사천 등에서 진행한 채용 설명회가 매번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성황이었다”라며 “주요내용이 유튜브에 있는데도 질의응답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경쟁률도 두자릿수를 기록해 일단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만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024.03.25 I 강민구 기자
한화, '차세대발사체 사업자' 선정..."도전적 과제, 책임감으로 완수"
  • 한화, '차세대발사체 사업자' 선정..."도전적 과제, 책임감으로 완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함께 누리호(KSLV-Ⅱ)의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KSLV-Ⅲ)에 개발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으로서 민관협력을 통해 발사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민간 주도 우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2일 진행한 기술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항우연과 최종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다.이번 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우주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항우연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차세대발사체는 대형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된다.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도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99년 과학관측로켓(KSR-Ⅲ) 개발을 시작으로 26년간 축적한 엔진 기술력과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중대형 발사체 제작 역량을 갖췄다. 이번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확보한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사업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로 국내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0 I 문다애 기자
인재 떠나는 항우연…낮은 연봉에 "삼성으로 갈래요"
  • 인재 떠나는 항우연…낮은 연봉에 "삼성으로 갈래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우주청 소관 기관 중 하나인 항우연에서 인재 유출이 계속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위성분야에서만 연구자 4명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삼성전자(005930) 등 IT 기업으로 이직했다. 지난해 발사체와 위성, 행정 분야에서 10여명이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이탈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항우연의 처우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별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입사한 인력의 평균연봉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항우연의 평균연봉은 518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6584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6314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6207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5308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5364만원)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채용을 막 시작한 우주항공청과 비교해도 5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선임연구원(8000만~1억1000만원)보다 연봉이 낮은 편이다. 이를 바꾸려면 인건비 수권예산(출연연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출연연 형평성 등을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관계 부처·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논의를 해왔고, 항우연이 과학기술비서관 등을 통해 건의도 했지만 거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로 인해 노조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출신 고급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에서 소관 기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우주청 인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항우연과 여러가지로 비슷한 원자력연 처우가 1000만원 이상 높고, 민간기업인 한국항공우주(KAI) 박사학위 취득자 연봉이 7500만원 수준인데 비해 항우연은 5000만원 초반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현시점에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같은 현상은 항우연 외에 과학기술계 주요 출연연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연연 처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정체된 반면 민간기업은 성장하면서 인공지능(AI)과 전자,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항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도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간급 이상 인력에 대한 처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관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앞둔 만큼 항우연 내부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업계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힘을 모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9 I 강민구 기자
“항공·우주·방산 인재 모집”…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반기 공채 진행
  • “항공·우주·방산 인재 모집”…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반기 공채 진행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상반기 대규모 공개채용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한화 공식 채용 포털인 ‘한화인’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항공·우주·방산 분야 인재를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연구개발(R&D) △제조·생산기술 △품질 △구매 △경영지원 등이며 총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한 2분기 경력직 채용도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채용을 통해 K9, 천무, 레드백 등 방산 수출 증대와 누리호, 차세대발사체 등 국가 우주사업 참여 등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항공엔진, 엔진보수정비(MRO), 전기추진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국 24개 대학을 방문해 인사 담당자와 현직자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와 직무상담회를 진행하고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채용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담대한 도전을 함께할 우수 인재를 확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포스터.(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4.03.18 I 김은경 기자
‘한국판 스페이스X’ 성큼···차세대발사체 단독 입찰 한화, 앞으로 절차는
  • ‘한국판 스페이스X’ 성큼···차세대발사체 단독 입찰 한화, 앞으로 절차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2032년 달에 착륙선을 보낼 ‘한국판 스페이스X’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성큼 다가섰다.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업일정(안).(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난 6일 조달청이 마감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 2차 입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말 1차 입찰에 이어 이번에도 단독 입찰했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적합성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조달청의 수의계약 게시 통보, 최종 가격 협상 및 계약까지 진행될 전망이다.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점차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수요를 충족시킬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구성품 제작, 발사까지 전 과정을 체계종합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스페이스X도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정부의 육성정책을 발판으로 성장해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바 있다.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총 예산은 최대 9505억2000만원 규모다. 요청서에는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평가를 진행해 기술능력분야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점수를 얻고,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내에 있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다음 주 중 항우연이 기술능력분야 평가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수의계약 개시 통보를 받아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조달청은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계약까지 업무를 맡는다.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항우연과 계약협상을 통해 업무지시서 세부 내용,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 기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가능성은 희박하나 항우연이 한화와 계약협상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돼 재공고를 해야 한다. 계약협상 기간이 주말,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이고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만큼 계약이 빠르게 이뤄지면 이달 말, 늦어지면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항우연)이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 통보를 거쳐 가격 협상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달청은 가격협상부터 최종계약까지를 맡는다”고 말했다.한화는 단독 입찰을 하게 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만큼 적합성 평가에 만전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남아있는 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I 강민구 기자
美 달탐사선에 관심 커지는 '우주전진기지'···차세대발사체로 달 간다
  • 美 달탐사선에 관심 커지는 '우주전진기지'···차세대발사체로 달 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달 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한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고, 중국이 2030년에 유인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달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달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시작됐다. 10년 동안 총 2조원을 투입해 달로 성능검증선, 연착륙검증선, 착륙선을 잇달아 보낼 계획이다.특히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이달 중 확정된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민간 기업 주도 우주 생태계가 구축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힘으로 달로 보낼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아르테미스 기지 개념도.(자료=미국항공우주국)◇달까지 위성 보낼 로켓 기대전 세계적으로도 달은 우주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 우주개발 기술력과 군사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발판이자 우주기술 검증, 달 자원 채굴 등을 목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잇달아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저궤도에 민간탑재체수송서비스(CLPS)를 통해 달에 화물을 보낼 계획이다.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그런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점차 커지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수요를 충족시킬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전 과정을 체계종합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체계종합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정이 유력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달청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047810)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달 28일 조달청이 진행한 사업 공고에 한화가 단독 입찰했다. 조달청이 재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화가 입찰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작년부터 차세대발사체연구소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엔진 선행 연구와 설계를 해왔다. 체계종합기업 선정과정에서 외부 절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방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계획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차세대발사체사업단장은 “항우연 내부에서 로켓 개발 방향성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지난해 12월에 한 뒤 현재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체계종합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함께할 기업 ‘라인업’을 만든 뒤 엔진 등 구성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엔진 등 자체개발 의미…리스크 크다는 지적도 차세대 발사체는 새로운 로켓이라는 점에서 엔진 개발부터 기업 참여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차세대발사체는 2단형 로켓으로 3단형 로켓인 누리호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누리호보다 약 3배 강력한 로켓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나로호와 누리호가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그동안의 경험에 스페이스X 등 외국 사례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도 검토하는 단계다. 또 액체산소를 더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키는 등 방식에도 차이를 줄 계획이다. 박창수 단장은 “누리호가 엔진 구성품들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되는 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구성품을 시험할 수 없고 개발하기도 어렵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용접기술을 적용하고, 복합재료를 이용해 로켓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차세대 발사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나로호 실패 과정이 있었고, 누리호도 미완의 성공을 거둔 이후 성공했을 정도로 위험부담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KAI가 포기한 이유가 가격 경쟁력과 위험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 발사체에만 이미 2조원 이상 썼는데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누리호는 국민이 좋아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 같은 지적에도 최근 발사체 시장의 동향과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들어 국산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3분의 1 가량 수요를 담당했던 러시아 로켓 사용을 못하게 됐고, 유럽과 일본의 발사체가 발사에 실패했거나 가격 부담이 커져 스페이스X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발사체가 우리나라의 위성 수요를 감당하는 한편 달 탐사와 화성 탐사 같은 국가적 임무를 이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창수 단장은 “차세대 발사체로 달에 위성을 문제없이 보내는 게 목표”라며 “달로 먼저 향한 뒤 차세대 발사체를 개량해 화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경쟁력이 다르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과 화성을 가기 위한 발사체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3.07 I 강민구 기자
황정아 “과학자이자 엄마…유성을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
  • 황정아 “과학자이자 엄마…유성을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30년 가까이 대전 유성구에 살면서 첨단 과학도시의 쇠락을 목도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를 살리는 ‘유성인재 황정아’가 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6호 영입인재이자 대전 유성을 후보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후보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황정아 책임연구원은 지난 1995년 대전 유성에서 터전을 잡았다. 199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물리학 학사,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과학자로서 삶을 이어갔다.황 연구원은 과학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정찰위성인 425위성 사업 자문위원으로서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이외에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겸직교수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과학자로서의 삶을 사랑했던 황 연구원이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인으로서 발을 디뎠다고 설명했다.황 연구원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제 일을 사랑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삼각 사태로 주요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현장 연구원들의 생활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R&D 예산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 유성구의 경제와 복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학도시 유성구를 다시 한 번 재도약시키기 위해 지역 R&D와 지역경제를 연계해 부흥의 시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열망을 실현하고자 이미 지역 주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동별 자치단체와 지역협회가 주최하는 주민자치회를 찾아가 지역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유성구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아가면서 교육과 육아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육과 돌봄, 생활 인프라에 관심이 많다”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 연구원의 주요 경쟁자는 국민의힘 측 후보인 이상민 의원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을 현역 의원이자 5선 중진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로 꼽힌다. 황 연구원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보다 과학자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만큼 현실적인 유성구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과학자로 24년간 살아오면서 연구 현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이제는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2024.03.05 I 김응태 기자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
  •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4.10 격전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6선에 도전한 이상민(66)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6호 인재영입 인사인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에 4·10 총선 영입 인재 6호인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황정아 책임연구원을 단수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과 민주당에 영입된 40대 황 연구원이 대전 유성을 여·야 주자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유성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5선 이상민 의원을 지난 17일 단수 공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점으로 경륜과 관록을, 황 책임연구원은 과학의 전문성과 함께 신선함을 각각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은 카이스트(KAIST)에서 물리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에는 책임연구원을 맡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의원과 황 연구원의 맞대결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 유성에서 20년간의 정치 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 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대전 유성을이었다.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또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의원이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조직력,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반발 등이 여당 입장에선 유리한 환경이다. 그간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허 전 시장의 거취를 놓고, 서구갑 또는 중구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그는 “당의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전시장의 경험을 살려 대전 7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타 선거구 출마 대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혼전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46%, 더불어민주당은 2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에 그쳤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다수 당선은 44%, 제1야당 다수 당선은 29%, 제3지대 다수 당선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금강벨트의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유성을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으로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구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2.22 I 박진환 기자
누리호의 꿈, 차세대 발사체로 잇는다…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전
  • 누리호의 꿈, 차세대 발사체로 잇는다…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띠리리링….”지난 20일 방문한 경상남도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 사업장 내 스마트공장. 무인운반로봇이 분주히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던 민수용 항공기 부품 조립과 가공은 이제 로봇의 몫이 됐다. 더군다나 24시간 생산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함정용 가스터빈엔진을 정비하고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밖으로 나와 엔진조립동으로 가자 20여명의 직원들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탑재되는 ‘F404’ 엔진과 한국형 구축함 정조대왕급 2번함에 탑재되는 ‘LM2500’ 엔진 조립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버티컬 스탠드’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 장치가 지하 4m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눈높이에서 조립할 수 있다고 한다.다른 건물에 있는 엔진시운전실에서는 직접 개발한 항공용엔진을 시험하기 위해 공기흡입구와 배기구가 정교하게 설치돼 있고, 시험 과정을 바로 옆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보면서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지난 21일 조달청이 진행한 총 2조132억원 규모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한화가 단독 입찰하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될 체계종합기업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한국항공우주(047810)(KAI)와 한화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KAI가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달청이 23일께 재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선정작업은 3월 초로 예상된다.◇경공격기·구축함·누리호 ‘심장’ 개발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 2조132억원을 투자해 국산 로켓 누리호 대비 성능이 향상된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누리호 성능으로 0.1톤의 화물만을 달전이궤도에 투입할 수 있다면 차세대발사체는 1.8톤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누리호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로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개발단계부터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개발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정부가 2031년과 2032년에 달연착륙검증선과 달착륙선을 보내고 궁극적으로 화성까지 향하는데 교두보로 쓸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앞서 한화는 ‘누리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을 제작했고, 누리호 반복발사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누리호 발사도 주관할 계획이다. 항공기와 로켓을 망라한 엔진 제작 경험에 누리호 개발, 발사 경험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전수받아 우주수송, 위성제작, 위성서비스를 아우르는 우주사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주경제시대를 열 계획이다.김경원 한화 창원1사업장은 “대한민국 우주사업의 ‘심장’을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엔진을 생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누리호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발사장 구축, 재사용 기술 개발 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누리호의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는 한편 페어링(위성보호덮개) 확대 등 누리호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 위성을 보내는데 쓰고, 차세대발사체로 점점 커지고 있는 우주 탐사용 위성 발사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엔진 개발은 한화만의 고유한 장점이다. 차세대발사체 엔진에는 연소가스를 재사용해 효율을 높이는 다단연소사이클 방식이 적용된다. 한화는 지난해부터 항우연 주도의 100톤 다단연소엔진 선행기술 개발에 누리호 엔진개발 핵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재사용 시연체 체계종합기업’으로도 선정돼 차세대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엔진의 재점화·추력조절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이준원 한화 우주사업부장은 “누리호가 택시라면 스페이스X의 팰컨9은 버스라서 규모, 비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누리호를 개량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더 키우고,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체 부스터, 액체 부스터 등을 장착해 궁극적으로 달착륙 귀환, 유인우주탐사, 화성 착륙 등 국가 임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화는 발사조립장, 인력 확보 등에도 미리 나섰다. 한화는 민간 발사체 연구개발 조직인 ‘Space Hub 발사체 연구센터’를 대전에 설립했고, 누리호를 포함한 후속 발사체까지 제작할 국내 최대 규모의 단조립장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2030년까지 한화 그룹 차원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상무는 “그룹 내 쎄트렉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을 연계해 발사체, 위성, 위성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강점을 살릴 계획”이라며 “국내 자체 발사수요를 확보하고 한화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화 우주사업 역량.(자료=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4.02.22 I 강민구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한화, 국내 최대 민간 발사체 시설 착공… “민간 우주경제 개척”
  • 한화, 국내 최대 민간 발사체 시설 착공… “민간 우주경제 개척”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주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대의 민간 발사체 생산 시설을 짓는다.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를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겠다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가칭)의 내부 조감도. 올해 말 준공되는 국내 최대의 민간 발사체 생산 시설에서는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를 비롯해 후속 신규 발사체들이 제작될 예정이다. 사진=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사체 제조 시설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가칭)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단조립장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주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약 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6만 m2(1만8000평) 규모로 건립되는 단조립장에서는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는 물론 후속 신규 발사체들도 이곳에서 제작된다. 또 단조립장을 중심으로 300여 누리호 참여 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과 협력해 우주발사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말 누리호고도화사업의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제작 및 발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15~20일까지 ‘단조립장 명칭 공모전’도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벤트 영상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기업으로서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으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단조립장 착공식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등 150여 명의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2.15 I 김경은 기자
한화, 국내 최대 민간 발사체 시설 착공..."민간 우주경제 개척"
  • 한화, 국내 최대 민간 발사체 시설 착공..."민간 우주경제 개척"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우주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대의 민간 발사체 생산 시설을 짓는다.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를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겠다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사체 제조 시설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가칭)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남 순천시 율촌사업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단조립장 착공식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등 150여 명의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단조립장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주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약 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6만m2(1만8000평) 규모로 건립되는 단조립장에서는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는 물론 후속 신규 발사체들도 제작한다. 단조립장을 중심으로 300여 누리호 참여 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과 협력해 우주발사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말 누리호고도화사업의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제작 및 발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기업으로서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으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문다애 기자
"우주청 설립은 시작일 뿐…기술료 문제, 인프라 조성 서둘러야"
  • "우주청 설립은 시작일 뿐…기술료 문제, 인프라 조성 서둘러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개발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체계적인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사진=서울대)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서울대 교수)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우주청 개청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소속 기관화 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터라 항공우주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기고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우주시대 우주산업화 진흥으로 우주경제를 창출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하지만 우주항공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단장은 민간기업 육성부터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차질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기술료 문제 해결·민간 공동개발 주체로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주강국에 비해 짧은 역사와 우주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 확보 등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우주항공청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우주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과감히 투자해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근 우주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총괄주관업체로서 개발을 주도하는 사례(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가 있듯 민간기업이 공동개발 주체가 되는 사례(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좀 더 쉽게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기술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관건이다. 이 단장은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 수출처럼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거뒀을 때 경상기술료를 받게 하고,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매진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면서 보상을 받게 하는 것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수평적·수직적 역할 분담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국내에 발사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발사체 기업들에 필요한 발사장과 관련 인프라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나로우주센터의 기존 발사시설은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방·외교와 달라…도전적 연구개발 기대일각에서는 우주청에 외교·국방 분야 사업들이 이관되지 않아 범부처 조율 기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개발과 과학·상업 목적의 우주개발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의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개발이 계획보다 14년 가량 지연됐듯 위험부담이 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인내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 분야의 안보위성이나 고체추진우주발사체 등은 군 전력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때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협력을 추진할 때 국방분야가 엮이면 다른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국방분야를 다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보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우주와 안보우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조율도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해외기술 획득과 국제우주프로그램 참여 역할을 하고, 외교부는 국가 간 기본적인 외교 창구와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입지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위한 경력 설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정주여건, 교통 등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기획해 우리나라가 달, 화성, 소행성, 우주 자원 채굴 등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공우주 분야 현안들이 우주항공청만 출범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왜’ 우주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단장은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2045년 화성착륙이라는 임무를 설정했지만, 우리가 왜 화성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가 인류 미래 번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1974년생 △서울대 학·석·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LIG넥스원 체계설계팀장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킹압둘라과학기술대 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교수
2024.01.18 I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한국판 미 우주항공국(NASA)’이 오는 5월 개청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앞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기관화 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됐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법안 이송 및 공포,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력·예산·임시 청사 확보 등의 작업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종합 지휘할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부터 예산, 조직 확보 등이 이뤄지면 개청까지 이뤄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경남 사천에 들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전반을 지휘하고, 민간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한다.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대전,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들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시행령, 신규 조직 구성안 등 마련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법안 정부 이송과 하순 공포, 시행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우주청을 개청할 수 있다. 예비비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고, 경남 사천에 부지를 확보해 개청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에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된 만큼 5월 개청이 목표다.이번 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으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5월 중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산요구안을 마련하면 우주청이 개청한다.우주청 총 예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예산을 더한 금액인 7000억원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를 더한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조직은 300명 규모로 국내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인력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시행령 안들이 있어서 빠르게 국무회의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청사운영비, 인건비 등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실제 직원들이 들어갈 임시청사를 구하면 5월 하순께가 개청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숙원인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항공우주분야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시행단계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강민구 기자
한화, 우주 영재 발굴 2기 완료…“우주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 한화, 우주 영재 발굴 2기 완료…“우주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가 대한민국의 우주 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는 6일 대전 KAIST에서 중학교 1, 2학년생 45명을 대상으로 ‘화성 탐사’를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주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획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로 모든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지난 6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화.)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 가족과 함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혁신센터장 박사, 이재진 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박사, 이명현 과학콘텐츠그룹 갈다 대표 등도 참석했다.이번 2기는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한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에 맞춰 ‘화성탐사’를 주제로 지난해 7~12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산소 생성 시스템’, ‘우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스마트 팜과 푸드 프린터를 활용한 식량 조달’ 등 화성 탐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을 발표했다.수료생 전원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 교육 센터 및 일본과학미래관 미라이칸(Miraikan)을 탐방하고, KAIST 영재교육원 수강권, 전문가 진로 컨설팅, KAIST 총장 수료증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대표 기업인 한화는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우주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통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에는 대전에 우주사업 연구개발 조직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약 500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는 물론 향후 차세대발사체 등 후속 발사체를 조립할 2만3000m2 (약7000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도 전남에 짓고 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세대발사체 사업 등 향후 정부 우주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민간주도의 우주경제를 앞장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8 I 김성진 기자
"달 로버에 이름 보내고 가상탑승권 받으세요"
  • "달 로버에 이름 보내고 가상탑승권 받으세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의 이름을 머나먼 우주로 보낼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다. 화성, 목성 위성에 이어 이번에는 달이다. 참가비도 없고, 방식도 간단한 이벤트가 마련됐다.‘바이퍼에 이름보내기’ 이벤트 페이지 갈무리.(자료=미국항공우주국)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로버(무인이동차량) ‘바이퍼’에 이름을 실어 보내는 이벤트를 한다고 오는 3월 15일까지 밝혔다. 5일 11시 30분 기준 발급된 탑승권 숫자는 1만 7111개이다.달 남극 얼음 등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바이퍼’는 달착륙선 그리핀 1호 일환으로 제작돼 연말께 스페이스X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달 표면으로 향한다. 바이퍼는 달표면에서 100일 동안 임무를 하면서 달 얼음 특성과 농도, 기타 자원 탐사를 통해 인류의 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이번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NASA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이름, 우편번호만 작성하면 자신의 영문 이름이 들어간 바이퍼 가상탑승권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니컬라 폭스 NASA 과학임무책임자는 “바이퍼를 통해 이전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달 표면 일부를 연구하고 탐험할 계획”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험하면서도 보람 있는 여정에 전 세계 대중들을 초대하겠다”고 설명했다.발급받은 가상탑승권.(자료=미국항공우주국)앞서 NASA는 대중들에게 우주탐사에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해왔다. 2019년 ‘화성에 이름보내기’ 이벤트를 시작으로 아르테미스 1호 발사 등에 신청자들의 이름을 보내는 행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목성 위성 유로파 탐사선인 ‘유로파 클리퍼’에 이름보내기 이벤트도 열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한 사례가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나노위성 ‘도요샛(SNIPE)’에 들어가는 칩에 신청자의 이름을 새기는 이벤트를 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모전을 통해 국산 로켓 누리호의 이름도 선정됐다.
2024.01.05 I 강민구 기자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해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은 갑진년 새해 우주, 양자, AI 등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돼 산업으로 자리잡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이같은 변화 흐름속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새해에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3년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서 KAIST 등 전국 대학원생, 기초연구학회 등 과학기술단체, 전국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계가 삭감을 반대한 만큼 올해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 장관은 R&D 시스템을 효율화해 세계 최초 연구 성과를 내고,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안착되는데 힘쓰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의 성공 실패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춰 연구 장비를 우선 도입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학생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본격화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며 “인공지능이 인류 경제·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인재육성, 제도 확립도 이끌어가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 우수·모범공무원 수상식도 함께 열렸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홍조 근정훈장), 김세준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1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 공무원에는 최일호 방송통신주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시무식 이후에는 장·차관과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한해를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무식에서 우수·모범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공무원 수상자 명단(14명)△김정기(홍조 근정훈장) △송상훈(홍조 근정훈장) △정창림(홍조 근정훈장) △이은영(근정포장) △조현숙(근정포장) △장일해(대통령표창) △조민아(대통령표창) △김수정(대통령표창) △김연진(대통령표창) △윤지영(대통령표창) △김세준(국무총리표창) △정건영(국무총리표창) △김주석(국무총리표창) △이승란(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12명)△최일호 △원성호 △허예라 △박소영 △김명호 △문순정 △최영웅 △이석재 △이솔 △오종원 △최정민 △정선영
2024.01.02 I 강민구 기자
올해는 우주항공청 문 여나…새해 주목받을 과학계 이슈는
  • 올해는 우주항공청 문 여나…새해 주목받을 과학계 이슈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은 올해 문을 열 수 있을까. 과학기술계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우주항공청 개청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 과학기술수석실 설치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누리호 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개청은 지난달 28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민간우주경제시대를 맞아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제 겨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정부부처 ‘핀셋 개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 교체 여부와 현 과학기술혁신비서관실의 위상을 높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설치 여부도 관심이다. 이종호 장관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전한 가운데 현재 후보군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유지상 전(前) 광운대 총장이 후보로 거론된다.올해는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가 본격화되는 해다. 정부는 올해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를 거쳐 확정했다. 과학계 반발이 이어지며 당초 원안(5조2000억원 삭감)보다는 삭감폭이 줄었지만 과학계 전반에서 두루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출연연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복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이 밖에 퀀텀에너지연구소와 윌리엄앤메리대 교수진이 올해 국내외 과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상온상압 초전도체 후보물질(LK-99)에서 황을 추가한 ‘PCPOSOS’를 올 3월 미국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 결과도 지켜볼 만하다. 한편 과학계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R&D 삭감으로 올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하장에서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씨앗이 봄이 되면 화려한 꽃을 피워낸다”며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피워내겠다”고 전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불확실성 증가와 R&D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1 I 강민구 기자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해였다”며 “R&D 예산 효율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이해해준 연구현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장관은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도 예정된 만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새해에는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하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최초나 최고 연구를 하기 위해 글로벌 R&D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해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내년에는 첨단 양자연구를 하기 위한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거대AI 시장 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인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도 이끌 계획”이라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은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이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12.29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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