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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계약, 조달청 이관
  • LH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계약, 조달청 이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또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해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구상엽(3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8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 신고재산 1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84억318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이 약 42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4억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이 28억3900만원, 예금은 본인 15억770만원, 배우자 1억6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증권 자산은 4억4700만원,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등 8억5300만원이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83억3104만원을 신고해 두번째로 자산이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어난 액수로,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3654만원)이 세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실장은 본인 명의 서울 우면동 단독주택 33억4700만원, 논현동 빌딩 31억3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16억원 등을 신고했다. 토지 재산은 본인 소유로 5억100만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4억8000만원 등을 보유했다.이 외에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17억5400만원,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5억3600만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 12억2200만원, 이성윤(23기)·차규근(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13억1500만원, 11억86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인사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2억600만원을 신고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한총리, 재산 83억 신고…방기선 국조실장 50억
  • 한총리, 재산 83억 신고…방기선 국조실장 50억[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3억원 증가한 50억원을 써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의 부부 합산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약 2억원 감소한 8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이데일리DB)한 총리의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침체 때문이다. 한 총리는 건물·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본인 명의 종로구 단독주택(24억6000만원)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배우자 명의 임야(6982만원)를 신고했으나 종전 신고 때보다 가액이 각각 2억9100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예금으로는 본인(33억1600만원)과 배우자(22억1100만원)를 더해 약 55억2700만원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53억5400원) 대비 약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액 증가에 대해 총리 측은 “봉급 등 저축, 예적금 등 이자 저축 기존 예적금 등 만기 후 재예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실장은 부부와 자녀(2인)를 합산해 종전신고액(47억5900만원) 대비 약 3억원이 증가한 50억81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건물로는 본인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5억7400만원)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26억3800만원) 및 아파트 전세권(1억2000만원), 장남 명의 경기 용인시 주택 전세권(300만원) 등 약 43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4억원 감소했다. 사인간 채권은 부부합산 12억6900만원으로 종전신고액(5억2000만원) 대비 약 7억4900만원이 늘었다. 종전 대비 본인은 5300만원, 배우자는 6억95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이 증가한 데 대해 방 실장은 “지난해 3월 장인이 돌아가신 후 불확실했던 채무채권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은 본인(1억6700만원)을 포함해 가족 합산 총 2억8200만원을 보유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파주시 아파트 등을 포함 2억8300만원,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8억41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14억원1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장 중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15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26억7500만원)를 포함 총 50억5400만원의 재산을 써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재산 31억1500만원 신고…집값 하락에 3억원 줄어
  • 이재명, 재산 31억1500만원 신고…집값 하락에 3억원 줄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이 31억1527만원으로 1년 새 3억3257만원이 줄어들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31억15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3257만원이 감소했다.이 대표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대지면적 164.25㎡ 크기의 아파트(배우자 김혜경 씨와 공동명의)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새 가격이 16억4100만원에서 13억8700만원으로 2억5400만원 감소하며 이 대표 재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이 대표는 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4억8000만원의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이 대표의 차남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이 대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잔액은 지난해 말 6146만원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853만원 증가했다.은행 예금(배우자 및 장·차남 포함)은 소비증가 등의 이유로 기존 7억5794만원에서 현재 6억5298만원으로 1년 동안 1억496만원이 줄었다.종전 2251만원이던 이 대표 장남의 채무는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신규 채무 270만원이 추가돼 총 2200만원으로 신고됐다.이 대표의 개인 간 채권은 5억500만원으로 2년 전과 같았으며 이 대표는 2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 콘도 회원권도 신고했다.이 대표가 신고한 차량은 총 3대로 지난 2023년 공개한 재산에서 2대가 늘었다. 이 대표는 배우자 김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2006년 뉴체어맨 3199㏄ 299만원 차량 한 대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소유주를 승계받은 민주당 차량 2019년식 뉴카니발 3342㏄ 1522만원 한 대, 2013년 레이 998㏄ 262만원 한 대를 추가로 신고했다.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고한 재산은 총 83억404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억8380만원 증가했다.홍 원내대표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대지면적 114.62㎡) 가액은 8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가액이 2억4800만원 감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 전세권 5000만원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전세임차권 3억5000만원도 보유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전세임차권 11억원을 새로 신고했다. 대신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전세권 5억원과 홍 원내대표 모친 명의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아파트 전세권 5억3000만원은 계약 만료로 상실됐다. 홍 원내대표의 모친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아파트(대지면적 129.67㎡) 2억1500만원을 보유 중이다.은행 예금(배우자와 부모, 장녀 포함)은 7억3504만원으로 1년 전 예금 10억3272만원에서 2억9768만원이 줄었다. 홍 원내대표측은 부동산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1년간 의정활동 지출로 인해 4685만원이 줄어 1억5242만원으로 나타났다.홍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3056만원어치의 상장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비상장된 ‘주식회사 예인연구소’ 주식 1만주를 사들여 증권으로 58억457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3.28 I 이수빈 기자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
  •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총 27억원의 자산을 등록했다. 농식품부 내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자산은 약 17억원이었다.물가 점검하는 한훈 차관(사진=농식품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 위윈회는 매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에게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를 3월께 공개하고 있다.한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7억 56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보다 2억 6027만원이 줄어들었다. 한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 아파트 가액이 14억 41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4억35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모친 명의의 전라북도 정읍시 아파트는 1억 8500만원, 장녀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는 8433만 400만원을 적었다.한 차관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 가족이 보유한 예금은 총 11억 9197만원이었다.전년도 신고액(5억 5948만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채권 만기 후 예금 입금, 급여 저축, 이자 수입, 금융 상품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증권은 채권 만기 후 일부 예금 전환하면서 전년도 신고액(7억 5000만원)보다 줄어든 3억 887만원이었다. 농식품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이사 등 올 초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 17명의 평균 자산은 17억 520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직전 신고때 보다 3679만원 가량 줄었다.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건 지난 6일 퇴임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다. 이 회장은 총 47억 5650만원을 등록했다. 직전 신고액(47억 173만원)보다 5476만원이 증가했다. 이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액으로 총 14억 7677만원을 적었다. 본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17억 6100만원이었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복합건물은 7억 6381만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은 4억 6780만원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직전 신고액(1억 2899만원)보다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증권으로는 349만원, 본인 명의의 채무 9000만원 등도 있었다.이밖에도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25억 7164만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25억 7164만원)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23억 3699만원)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23억 2128만원)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6억 5985만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25억 226만원)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13억6642만원 재산신고…전년 比 14.5%↑
  • 윤희근 경찰청장, 13억6642만원 재산신고…전년 比 14.5%↑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2024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전년(11억9343만5000원)대비 14.5%(1억7298만7000)원 늘어난 13억6642만2000원을 신고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청장이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116.72㎡·35평)는 6억8180만원으로 전년(6억5000만원)보다 3180만원 올랐다.이어 윤 청장 모친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단독주택(68.70㎡)은 3180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남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다가구주택(25.00㎡) 전세(임차)권은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또 윤 청장(3억7740만9000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소유한 예금은 6억434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2699만원 늘었다. 윤 청장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2019식 K7(2400㏄)도 신고했다. 이밖에 윤 청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소유한 상장주식은 222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아울러 조지호 서울청장은 전년(22억8142만1000원)보다 17.6% 감소한 18억8078만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년(16억1052만5000원) 대비 6.5% 늘어난 17억1533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경찰 고위직 중 최고액 신고자는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4채, 서울시 중구 상가, 예금 등 총 58억9382만2000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57억804만원)보다 3.3% 증가한 것이다.
2024.03.28 I 손의연 기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작년 말 기준 11.5억원 재산 보유 신고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작년 말 기준 11.5억원 재산 보유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이 11억4956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와 차녀의 재산을 합해 총 11억495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 대비 4596만원 줄어든 수치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강 장관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와 단독주택,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아라일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1억5841만원으로 1299만원 늘어났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와 차녀, 모친의 채무 상환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해 예금액이 변동됐다. 강 장관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LG디스플레이 보통주 5주, 메가스터디 100주 등 상장주식 약 33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총 4인에 대해 9억99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억2243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송 차관은 세종시 소담동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6억29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격이 줄어들었다. 배우자는 2억2000만원대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송 차관이 신고한 예금은 1억8097만원으로, 7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사유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것에 따른다. 주식의 경우 송 차관이 4307만원, 배우자가 1억3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24.03.28 I 권효중 기자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구해줘! 홈즈' 김호중, 박나래에 트롯 레슨?…"크게 망할 것 같다"
  • '구해줘! 홈즈' 김호중, 박나래에 트롯 레슨?…"크게 망할 것 같다"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김호중이 ‘구해줘!’ 홈즈‘에 출격한다.28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가수 김호중과 박나래 그리고 주우재가 신혼부부의 첫 주택살이를 위해 나선다. 이날 방송에는 작업 공간을 갖춘 주택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의 아내는 식물 디자이너로 가드닝 클래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무술 감독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힌다.주택 로망이 있는 남편을 위해 용기 내어 주택살이를 결심했다고 전한 의뢰인의 희망 지역은 남편 직장이 있는 파주까지 차로 30분 내외의 곳으로 작업 공간이 있는 주택을 바랐다. 또, 널찍한 거실과 마당도 원했으며, 예산은 매매가 9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MBC)복팀에서는 가수 김호중과 박나래가 대표로 나서고 덕팀에서는 주우재가 대표로 출격한다. 김호중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취하며 오프닝에 등장한 세 사람은 시작부터 하이텐션을 자랑한다. 이에 장동민은 “포항 호미곶에 있는 손이 김호중 씨의 손이죠?”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세 사람이 찾은 곳은 파주시 탄현면으로 의뢰인 남편의 직장까지는 차로 15분, 헤이리 예술마을은 차로 3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복팀의 매물은 2019년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1층 전체를 클래식 기타 제작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타를 발견한 주우재는 숨겨놓았던 기타 연주 실력과 노래를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마지막을 몸개그로 마무리한다. 이에 양세찬은 “역시 개그맨이다.”라며 매우 흡족해 한다. 김호중은 “저는 성악 전공이지만, 김광석, 김현식 선배님의 영상을 보면서 기타를 독학했다”고 고백하며, 즉석에서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부른다. 김호중은 애절한 목소리로 발품 현장을 콘서트 현장으로 만든다.이런 가운데 박나래는 김호중에게 긴급 S.O.S를 요청한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롯 가요제에 참가하게 됐다.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부를 예정인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한다.박나래의 노래를 들은 김호중은 “크게 망할 것 같다. 최우수상 보다는 인기상이나 아차상을 노려라”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어 김호중은 “이 곡은 기가 막힌 구간이 있다”고 말하며, 박나래를 위한 ‘원 포인트 레슨’을 시작 한다. 비법을 전수 받은 박나래의 노래실력에 스튜디오 코디들 모두 감탄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유발한다. ‘구해줘! 홈즈’는 오는 28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3.27 I 최희재 기자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I 최정훈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조리읍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일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경기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조감도=파주시 제공)앞서 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상률 상향 계획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 통과를 의결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만9000㎡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시는 지난 2021년 민간사업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장기화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 중 하나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약 8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2억원을,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57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성 실장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등이 보유한 재산은 88억1222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성 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12억333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와 어머니가 함께 보유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7억8300만원)와 어머니 단독 명의인 이촌동 건물(12억94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예금 자산은 규모는 총 39억478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가 7553만원, 배우자 명의가 37억1818만원, 어머니 명의가 1억2627만원, 자녀(장남·차남·장녀) 명의가 2789만원 등이었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 5억383만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보통주 4만501주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퇴직 참모 중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1억76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1억6954만원 감소한 금액이다.비서실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28억원대 발행어음의 경우 일부인 4억3000여만원어치를 매각했고, 경기도 시흥시 등에 보유한 토지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등도 가액 변동이 있었다.다만 급여 저축과 이자수익으로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예금 자산이 종전보다 늘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재산이 257억1914만원으로 퇴직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김 전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163억7093만원)와 대치동(23억3270만원)·논현동(12억7200만원) 건물, 배우자 명의 예금 46억2845만원과 5억원 상당의 넷플릭스·엔비디아 주식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을 포함해 19억94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은 65억1903만원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8억9232만원,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16억39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2 I 박태진 기자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이같은 갈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다만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강남3구 주민 500여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 등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며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가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1 I 전재욱 기자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
  •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따전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심정지 상태에 빠진 3세 여자 아이를 구조했다. 경찰이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사진= 성북경찰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2분쯤 흐느끼며 우는 여성신고자의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신고지를 수색했다. 경찰이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 정보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112상황실·관제센터에서 신고 위치 추정되는 다세대 밀집지역 일대를 자세히 관찰한 끝에 신고지를 특정했다.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다급히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주소지로 출동해 의식불명 상태인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이날 거실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버티컬(창문 가림막) 조절 끈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식을 회복한 A양을 119 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협력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2024.03.19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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