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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터넷, ‘이스트에이드’로 사명변경…AI 개방형 포털 추구
  • 줌인터넷, ‘이스트에이드’로 사명변경…AI 개방형 포털 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줌인터넷(대표 김남현)이 ‘이스트에이드(ESTaid Corp.)’로 사명을 바꾼다.이번 사명 변경은 2009년 이스트엠엔에스로 설립 후 2012년 이스트인터넷과 합병하며 ‘줌인터넷’으로 회사명을 바꾼 이후 13년 만이다. 이스트에이드는 사명 변경과 함께 중장기 사업 전략에 맞춰 이스트소프트 그룹의 AI 기술 자원과 빅데이터 처리 역량을 활용해 국내외 AI 기술 대중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스트에이드의 AID는 ‘AI’와 ‘Design’을 결합한 명칭으로 사용자의 AI 경험을 디자인하고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미션을 담고있다. 그룹사 및 국내외 AI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UX(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사명 변경과 함께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남현 대표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김남현 대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및 테크 분야 최고의 전문가도 새롭게 영입했다. ‘폴라리스오피스’, ‘애드팝콘’ 등에서 사업개발 및 광고사업 등을 총괄한 손승우 이사가 사업 임원으로, ‘문피아’,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에서 모바일 전환 및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 채수임 이사가 기술 임원으로 합류했다. 앞으로 이스트에이드는 김남현 대표 체제하에 포털서비스 줌닷컴의 사업 개편과 동시에 신규 서비스 출시 및 그룹사 외 파트너십 확장으로 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현 이스트에이드 대표는 “’누구나 AI를 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aid)‘는 미션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사가 함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방형 포털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3.28 I 김현아 기자
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
  • 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
  • [이데일리 이수빈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자 1년 전 자신들이 거부한 간호법을 되살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법은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의 불러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를 근거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그러나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업무에서 이탈하는 등 의료계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간호법 재추진에 힘이 실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오상헬스케어, 美 스타트업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 투자
  • 오상헬스케어, 美 스타트업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 투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체외진단(IVD)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가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어 현장분자진단기기 개발 기업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의하고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상헬스케어 CI (사진=오상헬스케어)‘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장분자진단기기(POC-MDx)를 개발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200만달러 투자를 받았으며, 임상과 인허가를 앞두고 자금 조달을 위해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결정했다. 오상헬스케어가 단독으로 약 1000만달러를 투자하며, 500만달러는 즉시, 나머지 500만달러는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분자진단 검사 시장은 대형 병원 내 중앙검사실이나 수탁 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형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분자진단기기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장분자진단기기가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 빠른 속도, 낮은 가격, 용이한 사용성 및 확장성 등이 담보돼야 해 많은 기업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핵심기술은 빛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광열 반응(Photothermal heating)을 이용한 초고속 분자진단 기술(Ultrafast Photonic PCR)이다. 이 기술을 통해 분자진단의 높은 정확도와 빠른 검사 속도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개발된 제품(Trademark: Kuick)은 광열 PCR 기반의 POC 제품 중 가장 상업화에 근접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0여 건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오상헬스케어는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장분자진단기기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오상헬스케어와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호흡기 감염병 진단제품에 대한 미국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2025년 중 FDA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상헬스케어는 지난 28년간 100여개국, 140여개 거래처의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오상헬스케어의 양산, 인허가 및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장비 보급 증가와 더불어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카트리지형 분자 진단 시약 라인업도 꾸준히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이진용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 유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의 상업화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며 “오상헬스케어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박순엽 기자
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 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출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
  • [단독]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퓨처엠(003670)이 최근 모로코에 방문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로코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원료인 인광석의 최대 매장국으로 공급망 확보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포스코퓨처엠이 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할지 주목된다.포스코퓨처엠 전남 광양 양극재 공장.(사진=포스코퓨처엠)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 공급망 담당 실무진은 이달 초 모로코에 방문해 현지 경제 상황과 경쟁사 동향 등 시장 환경 파악에 착수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모로코는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장악한 저가 LFP 배터리 원료인 인광석의 최대 매장국이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업체 소재들이 주목하는 지역 중 하나다.이곳의 인광석 매장량은 약 500억톤(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어서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북미 지역에 공급할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최적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도 모로코와 핵심 광물 등 전략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경쟁사인 LG화학(051910)은 이미 중국 화유그룹과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모로코에 연산 5만톤(t) 규모의 LFP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LFP 양극재 5만t은 보급형 전기차 50만대(350km 주행 가능한 50kWh 용량 전기차 기준)에 필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LG화학은 이곳에서 북미 지역에 공급할 LFP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모로코 공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며 LFP에 망간을 더해 용량과 출력을 높인 LMFP 양극재 등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사진 왼쪽부터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리튬과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사진=포스코퓨처엠)LG화학과 달리 포스코퓨처엠은 아직 공식적으로 LFP 양극재 진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LFP 양극재는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로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해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가 느는 추세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인 삼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국내 셀 제조사들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이런 이유로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도 LFP 양극재 생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또 다른 양극재 제조사인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지난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 하반기에 LFP 파일럿 생산시설을 구축해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LFP 양극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경쟁사들이 LFP 양극재 진출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포스코퓨처엠의 투자 결정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인화 신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차전지 사업에 대해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적기에 적절하게 투자하겠다. 결코 (이차전지 소재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LFP 양극재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전임 포스코퓨처엠 대표인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 총괄도 LFP 양극재 진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에서 “LFP는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마진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도 “고객이 원한다면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LG화학의 모로코 사례와 같이 중국과의 합작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총괄은 “LFP 분야에서 잘나가는 회사들이 중국이 많다”며 “전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온 중국 그룹들과 여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24.03.28 I 김은경 기자
  • 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 활동지원금 내 필요 서비스만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영유아 검진서 이상 발견→무료 정밀 검사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분신 택시기사 협박’ 운수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분신 택시기사 협박’ 운수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 판사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정씨)은 해고 무효 소송의 항소심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자(방씨)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과거 정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 판사는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지난해 10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접수 기자회견에서 고(故) 방영환 분회장의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3.28 I 이유림 기자
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
  • [단독]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전자부품 계열사 삼성전기(009150)가 일본에서 재료개발 전문가를 반도체 기판의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으로 영입했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고사양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삼성전기 수원 본사. (사진=삼성전기)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해 말 남강호 삼성전기 상무를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산하 패키지선행개발랩(Lab) 담당임원으로 부임시켰다. 패키지선행개발랩은 삼성전기의 기술 R&D를 총괄하는 중앙연구소 안에 있는 조직으로, 반도체 기판의 차세대 기술을 연구한다.지난해 11월 삼성전기에 입사한 남 상무는 일본 홋카이도대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한 재료개발 전문가다. 입사 전 이력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패키징 관련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주요 기판·패키징 기업으로는 이비덴, 신코 등이 있다.남 상무는 삼성전기 입사 당시 도금그룹 담당임원으로 영입됐다. 지난해 말 기능이 비슷한 도금그룹이 패키지선행개발랩으로 합쳐지면서 남 상무는 기판 R&D를 담당하게 됐다. 기존에 패키지선행개발랩의 연구를 지휘하던 기술 개발 전문임원인 박종은 삼성전기 마스터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에서 신사업TF 맡았던 주혁 삼성전기 중앙연구소장의 지휘 아래 기판 핵심 개발 인재까지 영입하면서 미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삼성전기가 개발한 자율주행용 FC-BGA(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기판 샘플. (사진=삼성전기)삼성전기가 일본 인재를 영입한 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FC-BGA 등 차세대 반도체 기판 사업의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대만과 함께 FC-BGA 강자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QY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FC-BGA 주요 생산국의 점유율은 대만이 42%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27%로 뒤를 이었다. 4위인 한국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FC-BGA는 현존하는 반도체 기판 중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 AI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고사양 기판이 필요해졌고, 기존 제품들보다 신호전송 속도가 더 빠르고 공간 효율이 개선된 FC-BGA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삼성전기는 그간 진행한 시설 투자와 외부 인재 수혈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AI용 FC-BGA를 양산하며 일본·대만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FC-BGA 이후 차세대 글라스 기판에서도 남 상무가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FC-BGA의 후속으로 글라스 기판을 준비하는데 내년 말까지 기술 개발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글라스 기판은 유리로 만들어 더 단단하며 반도체를 높게 쌓아도 기판의 손상 위험이 적다.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 분야에선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중요한 만큼 능력 있는 외부 인재 영입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응열 기자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 떠난다…'전속계약 만료'
  • [단독]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 떠난다…'전속계약 만료'
  • 왼쪽부터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사진=AOMG)[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를 떠나 새 출발한다.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네 사람 모두 AOMG와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행보는 미정이다.로꼬의 ‘감아’, 우원재의 ‘시차’ 등 다수의 히트곡을 써낸 음악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그레이는 2013년부터 AOMG와 함께해왔다.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래퍼인 우원재는 2017년 AOMG에 둥지를 튼 바 있다.SBS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준우승자 출신인 가수 이하이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에서 나온 뒤 2020년부터 AOMG와 함께했다.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구스범스도 2020년부터 AOMG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AOMG는 가수 박재범이 2013년 설립한 연예 기획사다.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로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 로꼬, 유겸, 쿠기, 미노이 등이 있다. 박재범은 2021년 12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둥지도 모어비전으로 옮겼다. 최근에도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다. 대표 이사직을 맡아온 DJ 펌킨(김수혁)이 사임하면서 하이어뮤직을 이끌던 유덕곤 씨가 새로운 수장이 됐다. 소속 아티스트 중 미노이는 전속계약 파기설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2024.03.28 I 김현식 기자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재판 지연, 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필요"
  •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재판 지연, 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함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김정중 법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차츰 감소해 자칫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 받을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법원장은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이후 5년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다. 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사62단독 재판부를 맡은 그는 이날 6건을 시작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2017년 소가 제기돼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은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의 기대여명이다. 생존이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원고가 애초 예상한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하면서 산정된 보험금과 격차가 생겨 갈등이 빚어졌다.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각급 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국현(58·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제9부 법원장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이 외에 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질병청 찾아가 행패 부린 30대, 실형
  •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질병청 찾아가 행패 부린 30대,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며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3일 또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치고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부작용이라 판단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재은 기자
"포켓몬 가져가고 돈 안 내"…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벌금형
  • "포켓몬 가져가고 돈 안 내"…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벌금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점주인 A씨는 2022년 11월 7일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가 어린 손님 B씨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이후 A씨는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채나연 기자
액자인줄 알았더니 음악이 나오네…삼성 스피커 '뮤직프레임'(종합)
  • 액자인줄 알았더니 음악이 나오네…삼성 스피커 '뮤직프레임'(종합)
  • 삼성전자가 지난 26일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공개한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LS60D).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언뜻 보기에는 사진 액자와 다르지 않았다. 강아지가 수영하는 사진,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 등을 붙인 네모 모양의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원하는 사진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 역시 액자와 닮았다.그런데 받침대 위에 세워진 가로 35.3㎝ 세로 36.5㎝ 제품을 살짝 들어올려 보니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졌고, 그제서야 스피커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사진 한복판에서 쩌렁쩌렁하고 선명한 소리가 나오니,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테리어 용도를 겸한 다른 제품들은 스피커임을 단박에 알 수 있지만, 이는 그렇지 않았다.기자가 지난 26일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005930) 기자실에서 공개된 액자형 스피커 ‘뮤직프레임’(LS60D)을 처음 살펴본 느낌은 이랬다. 최신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파트장은 “스피커이지만 스피커가 아닌 것 같은 제품”이라며 “오디오 시장 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뮤직프레임의 핵심은 ‘단순한 스피커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탈부착이 용이한 포토 프레임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 액자처럼 전면 패널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고객이 기호에 따라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곧 스피커를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것이다. 삼성닷컴 ‘커스텀 스튜디오’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아트 패널에 담아 나만의 갤러리를 완성하는 식이다. 설치 제약이 작아 단독으로 세우거나 벽에 붙일 수도 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은 “뮤직프레임은 오디오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소비자 조사 결과 스피커 사용자의 47%가 인테리어와 맞지 않는 디자인을 오디오 사용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목했다고 한다.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LS60D)이 사용 예시. (사진=삼성전자)스피커 본연의 음질 역시 동시에 잡았다. 뮤직프레임은 삼성 오디오 랩에서 개발하고 튜닝한 제품이다. 사용자는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탑재한 2.0 채널 스테레오, 3방향 스피커에서 나오는 120와트 출력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 넓은 기자실에서 음악을 틀어보니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반 가정 외에 상업 시설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아울러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무선으로 간편하게 연결하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한 음성 명령, 스마트싱스 허브를 통한 기기 제어를 지원한다. 이밖에 뮤직프레임과 Q-심포니 호환이 가능한 2024년형 삼성 TV를 연동하면, TV와 뮤직프레임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온다. 공간을 압도하는 서라운드 사운드로 더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뮤직프레임의 국내 출고가는 59만9000원이다.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뮤직프레임을 사운드바에 이어 TV·오디오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해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
2024.03.28 I 김정남 기자
‘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8 I 최훈길 기자
LH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계약, 조달청 이관
  • LH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계약, 조달청 이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또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해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서울대병원-KAIST, 인플루엔자 억제하는 나노입자 치료제 개발
  • 서울대병원-KAIST, 인플루엔자 억제하는 나노입자 치료제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서울대병원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 연구팀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급성 폐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호흡기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 치료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하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김현직 교수와 KAIST 박지호·박수형 교수 연구팀이 인터페론 람다(IFN-λ)와 폐계면활성제를 결합한 흡입 가능한 ‘나노입자 치료제’(IFNλ-PSNPs)를 개발하고, 이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폐에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초기에 사멸되지 않으면 상기도를 통해 폐 조직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증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종종 심각한 폐렴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치료법은 경구용 약물과 주사제가 있지만 약제 내성, 부작용, 면역력 강화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팀은 기존 약제와는 다른 제형의 흡입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인터페론 람다’와 영유아 폐기능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폐계면활성제’를 결합하여 나노입자 형태의 새로운 치료제(IFNλ-PSNPs)를 만들었다. 200nm 이하 크기의 이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는 흡입을 통해 직접 폐 조직에 도달하며, 감염 초기에 신속한 바이러스 사멸 및 면역 반응 강화를 유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인테페론 람다가 탑재된 폐계면활성제 나노입자 치료제 특성.연구팀은 동물모델 실험을 통해 나노입자 치료제가 비강 흡입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급성 폐렴을 개선하는 효과를 검증했다. 나노입자 치료군(남색)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왼쪽 그래프), 치료 3일 후 부터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남(오른쪽 그래프)]나노입자 치료군(+)에서 폐 손상 개선됨.그 결과, 나노입자 치료군(IFNλ-PSNP)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치료 후 3일부터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폐 조직병리학 검사에서도 나노입자 치료가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을 현저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는 감염 초기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인터페론 람다 단독 흡입에 비해 더 빠른 감염 억제 효과를 보였다.김현직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번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집단 감염(Pandemic infection)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상의사(MD)와 자연과학자(PhD)의 협력 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앞으로 신속한 임상시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흡입형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4.03.28 I 이순용 기자
알테오젠,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미국특허 등록결정
  • 알테오젠,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미국특허 등록결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196170)은 특허법인으로부터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ALT-B5의 미국 특허가 등록 결정 되었음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말단비대증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얼굴과 손발이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 100만 명당 40명 가량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현재 뇌하수체에 대한 수술 및 방사선 요법 혹은 성장호르몬 수용체 길항체, 도파민 작용제, 소마토스타틴 길항체 등이 사용되고 있다.이 치료제 시장에 대해 업계는 20028년 약 2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조 9000억원) 규모로 성장 예측을 하고 있다. 기존 치료제의 간 독성 및 비용부담, 장기간 매일 투약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 지속형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알테오젠)알테오젠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ALT-B5를 개발했다. 성장호르몬 길항제에 알테오젠의 지속형 바이오베터 원천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했으며, 2021년 국가신약개발단(KDDF)의 국가신약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은 이러한 치료제의 독창성을 미국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알테오젠 관계자는 “알테오젠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 도출된 것 중 하나가 ALT-B5”라며, “연구 결과에서 지속형 치료제로서 우수성을 관찰하여 오는 6월 내분비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알테오젠은 바이오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속형 바이오베터를 위한 플랫폼, 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정맥주사제의 피하제형전환을 위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수출 및 품목개발을 하고 있다. 올해 품목허가 및 시판이 예상되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품인 Tergase® (테르가제)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품목과 해외제약사에 기술 수출한 ALT-L2 및 Hybrozyme™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적용 품목들의 상업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2024.03.28 I 김승권 기자
“주호민 아들처럼” 녹음기 숨겨오는 아이들…특수교사들 호소
  • “주호민 아들처럼” 녹음기 숨겨오는 아이들…특수교사들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태 후 최근 여러 지역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주 씨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 3자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여파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27일 전국특수교사노조가 공개한 불법 녹음 사례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특수교사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수도권의 한 학교에서도 지난 23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특수교사 B씨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았는데 이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주 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된 것을 알게 된 경우나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에 깔린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것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 이라고 밝혔다.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호소했다.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기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주 씨는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이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2024.03.28 I 이로원 기자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구상엽(3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8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 신고재산 1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84억318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이 약 42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4억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이 28억3900만원, 예금은 본인 15억770만원, 배우자 1억6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증권 자산은 4억4700만원,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등 8억5300만원이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83억3104만원을 신고해 두번째로 자산이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어난 액수로,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3654만원)이 세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실장은 본인 명의 서울 우면동 단독주택 33억4700만원, 논현동 빌딩 31억3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16억원 등을 신고했다. 토지 재산은 본인 소유로 5억100만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4억8000만원 등을 보유했다.이 외에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17억5400만원,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5억3600만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 12억2200만원, 이성윤(23기)·차규근(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13억1500만원, 11억86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인사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2억600만원을 신고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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