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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내달 일본行…韓日 경제협력 논의
  • [단독]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내달 일본行…韓日 경제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응열 이소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겸 SK 회장)이 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9회 니케이포럼에 연사로 참여한다. 글로벌 환경에서의 아시아 역할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한일 경제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아시아 국가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달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니케이포럼에 참가한다. 니케이포럼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경영 최신 동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포럼의 구체적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포럼의 메인주제가 ‘아시아의 미래’인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문제와 자국중심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아시아 역할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올해 니케이포럼에 참여하는 한국인은 최 회장을 비롯해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 장완석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이코노미스트 등 3명이다. 이달 16일 기준 참여가 확정된 한국 기업인 연사는 최 회장이 유일하다.이 행사에서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방안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최 회장이 언급해온 구상은 ‘한·일 경제협력체’다. 저출산·고령화 등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룰 테이커(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룰 세터(규칙을 정하는 사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이 같은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2024.04.18 I 김응열 기자
홈런 신기록 앞두고 부상당한 최정,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
  • 홈런 신기록 앞두고 부상당한 최정,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
  • 17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 말 2사 SSG 최정이 KIA 선발 크로우의 공에 맞고 괴로워하다가 1루까지 나갔지만 결국 교체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달성을 앞두고 상대 투구에 갈비뼈 부위를 맞은 SSG의 최정(37)이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을 받았다.SSG 구단은 18일 “최정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곳의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했다. 두 곳 모두 ‘왼쪽 갈비뼈 부위 단순 타박이라는 동일한 진단을 했다”며 “통증 완화까지 출전은 어렵다.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정은 전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에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0으로 뒤진 1회말 첫 타석에서 KIA 선발 윌리엄 크로우가 던진 공에 맞았다.한참 동안 통증을 호소한 최정은 1루로 걸어나갔지만 대주자 박지환과 교체됐다. 최정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왼쪽 갈비뼈 미세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세 골절은 최소 한 달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다.하지만 18일 한 정밀 검진에서 단순 타박 진단이 나와 우려했던 장기 이탈은 피했다.최정은 짧은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다.최정은 16일 KIA 전에서 개인 통산 467호 홈런을 쳐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이 보유한 KBO리그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홈런 1개만 더 추가하면 최정이 KBO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 단독 1위로 올라선다.
2024.04.18 I 주미희 기자
비, 6월 단독콘서트 개최… 9년 만 국내 공연
  • 비, 6월 단독콘서트 개최… 9년 만 국내 공연
  • (사진=레인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비(RAIN)가 9년 만에 국내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레인컴퍼니에 따르면 비는 오는 6월 8~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콘서트 ‘2024 레인 콘서트 인 서울 <스틸 레이닝>’을 연다.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단독 진행된다. 네이버 팬카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는 오는 23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11기 팬클럽 ‘구름’ 회원 중 사전 서베이 폼을 제출한 분들에 한해 구매 가능하다. 회차당 1인 2매씩 예매할 수 있다. 25일 오후 8시부터는 팬카페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 일반 예매의 경우 선예매 매수를 포함해 회차당 1인 4매씩 예매할 수 있다.소속사 측은 “이번 단독콘서트는 비의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려온 국내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화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장르를 아우르는 파워풀한 무대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히트곡들까지 비만의 각양각색 무대를 만날 볼 수 있다”고 전했다.비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모두 인정하는 새롭고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비는 “국내 팬들에게 춤, 노래, 비주얼로 진수를 선보일 것”라고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4.04.18 I 윤기백 기자
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 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회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마저 정쟁 조짐이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무위 단독 의결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7명은 전날 정무위원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회요구서에서 이들 정무위원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무위 소속인 김종민·김희곤·조응천·황운하 의원의 당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모두 지난해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정무위 재적위원 24명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15명 이상의 찬성 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현재 11명이어서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12명)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홍 의원은 “아직 본회의 부의 요구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인원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2024.04.18 I 경계영 기자
KT알파 쇼핑-퀸잇 힘 합친 이유 “4050 여성 모여라”
  • KT알파 쇼핑-퀸잇 힘 합친 이유 “4050 여성 모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050 여성 고객 확보를 위해 홈쇼핑과 패션 앱이 뭉쳤다.KT알파 쇼핑(대표 박승표)은 4050 여성 패션 앱 퀸잇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자체 패션 브랜드(PB)와 유통 채널을 활용해 패션 트렌드를 제안하는 것은 물론 405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KT알파 쇼핑과 프리미엄 여성 패션 앱 퀸잇이 손잡고 4050 여성 고객 확보에 나섰다. 양사는 4050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패션PB와 채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KT알파 쇼핑 패션 카테고리에서 4050 세대의 구매 비중이 46.2%에 이르는 핵심 타겟층인 만큼 4050 여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사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KT알파 쇼핑은 홈쇼핑 판매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PB ‘르투아(LR TROIS)’, 퀸잇은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채널 경쟁력 바탕으로 패션PB ‘플리츠31(PLEATS 31)’을 보유하고 있다.양사는 두 브랜드의 타겟이 동일해 고객층 결합이 가능하고, 홈쇼핑 및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판매 채널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4050 여성 고객 확보 및 패션PB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의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채널 교환의 형태로 KT알파 쇼핑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퀸잇의 패션PB ‘플리츠31’을 판매하고, 퀸잇 앱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브랜드 기획전 등을 통해 KT알파 쇼핑의 패션PB ‘르투아’를 선보이는 식이다.특히, KT알파 쇼핑에서 홈쇼핑 최초로 퀸잇의 패션PB ‘플리츠31’ 단독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플리츠31’은 퀸잇이 지난해 4월 론칭한 단독 브랜드로 고품질의 플리츠 의류를 전문으로 제작한다. 고도화된 주름 기술을 활용한 의류로, 가벼운 소재에 화려한 컬러감과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달동안 매일 입을 수 있는 여성의 데일리웨어를 선보인다.오는 4월 말 방송되는 수정샵에서 첫 선을 보이며, △그라데이션 블라우스+스카프 세트 △체형커버 와이드 플리츠 팬츠 2종 △진주 스터드 플리츠 원피스 자켓 △플리츠 볼륨 스커트를 할인 혜택가에 판매한다.KT알파 백선주 T커머스사업2본부장은 “4050 여성들의 일상을 바꿔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퀸잇의 서비스 방향이 KT알파 쇼핑과 일치해 손잡게 됐다”라며, “패션 트렌드 제안은 물론 4050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채널로 도약할 것”라고 말했다.퀸잇은 4050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4050 여성이 선호하는 백화점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약 3,00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4050 세대에 최적화된 쉽고 직관적인 UIUX 및 상품 큐레이션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리테일 분석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세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패션 전문몰 앱 조사에서 퀸잇이 5060세대에서 1위, 40대에서는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퀸잇은 여성을 위한 모든 패션 아이템을 취급하는 패션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신규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8 I 김현아 기자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을 읊던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혔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첫째가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책개발비를 교부받는 데 있어 보좌관 등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 확정 단계까지 적용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국회 사무실로 전달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의 카드 계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유림 기자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 과잉 구조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직회부키로 의결하자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가 연간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다.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야당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국민에 헌신한 경찰견, 앞으로 `동물 현충원`에 묻힌다
  • [단독]국민에 헌신한 경찰견, 앞으로 `동물 현충원`에 묻힌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견이 앞으로 `동물 현충원`에 안장된다.럭키의 임종을 지키는 대전경찰특공대원들. 럭키는 지난해 10월 사후 특공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안장됐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과 전북 임실군 등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과 임실군은 오는 24일 ‘오수 펫 추모공원’ 경찰견 안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양측은 향후 경찰견 안장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견 안장 구역 확보 및 유지·관리 △경찰견 개별 표석 설치 △경찰견 장례비용 할인 △폐사 경찰견의 인도 및 신원 증명 △오수개의 경찰견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에 협력한다.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방식이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정부지원 공공설립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경찰견과 군견, 수색견, 맹인안내견 등을 기리기 위한 동물 현충원도 두고 있다. 이전에도 경찰견 렉스와 라텔이 이곳에 묻혔다.순직 경찰견뿐만 아니라 은퇴한 경찰견도 안장 대상이다. 다만 은퇴한 경찰견이 민간에 분양된 경우 분양자의 의사를 고려한다.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구조견, 군견, 과학수사 특수목적견 등은 전국에 약 600마리가 있다.그간 경찰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의 순직이나 은퇴 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견에 대한 예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양측은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의 토종개인 ‘오수개’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도 협력한다. 오수개는 화재 속에서 몸에 물을 묻혀 불을 꺼 주인을 구한 설화로 잘 알려진 개다.임실군은 오수개를 복원해 왔으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기관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성향의 오수개를 경찰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2024.04.18 I 손의연 기자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완료…2개월 앞당겨
  •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완료…2개월 앞당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통신3사 5G 로고지난 2021년 4월, 구현모 전 KT 대표 제안으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전체 시범 및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21년 11월 시범 상용화,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 ’23년 6월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간 협의를 통해 2개월 앞당겨 완료했다.출처=과기정통부6월 중 NIA 속도측정앱 데이터 무료기존에 통신 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 및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하여 모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대상 지역에 대해 통신 3사가 망 안정성, 품질 수준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통신 3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농어촌 지역으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통신 3사는 향후 지속적인 품질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품질평가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품질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활성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5G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용자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6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2024.04.18 I 김현아 기자
5년 간 사찰 화재 194건…소방청, 석탄일 맞아 예방 대책 추진
  • 5년 간 사찰 화재 194건…소방청, 석탄일 맞아 예방 대책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194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에 연등들이 달려 있다.이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올해는 5월 15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 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개소를 포함해 전국의 98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건으로, 총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화재 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 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 순이었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예정돼 있는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과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주요 추진 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 취급 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 시설 관련 작동 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등이다. 또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방 시설 및 방수총 작동 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 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소방 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 사찰의 경우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며, 대부분 산림과 인접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들도 각별히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서 'Diaf 2024' 프리뷰 전시 개최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서 'Diaf 2024' 프리뷰 전시 개최
  • 현대백화점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현대백화점이 국내외 예술 거장의 작품을 한데 모은 대규모 전시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2024 프리뷰 인 서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대구화랑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3대 아트 페어인 ‘Diaf 2024’의 시사회 성격을 띤 행사로, 현대백화점에서 단독으로 진행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Diaf 2024에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 110곳의 작품 4,0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인데, 무역센터점에서는 근현대 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엄선해 먼저 선보일 방침”이라며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종학, 김근태, 박서보, 이우환, 이배 작가 등의 국내를 대표하는 블루칩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과 함께 아고스티노 보날루미, 쿠사마 야요이, 아야코 록카쿠 등 글로벌에서 인지도 높은 작가들의 대표작이 전시된다.특히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최형길, 조명학, 최울가, 김홍주 등의 작가의 작품도 전시 및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를 찾는 관객들을 위해 전문가가 상주하며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 서비스’도 제공한다.한편, 현대백화점은 올 초 고객에게 예술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더 아트풀 현대(The Artful HYUNDAI)’를 아트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해 점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2024.04.18 I 문다애 기자
‘2억대 도박’ 고교생 제작·중학생 총책...‘초등생’ 베팅
  • ‘2억대 도박’ 고교생 제작·중학생 총책...‘초등생’ 베팅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판돈 2억원의 사이버 도박판 운영자는 중학생이었다. 도박 서버 제작자와 운영·관리자, 이용자 대부분이 10대였다.(사진=게티 이미지)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A씨(20대)를 구속하고 총책 B군(10대), 서버관리자 C군(10대) 등 16명과 이용자 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도박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1578명으로부터 2억1300만원을 받아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중학생인 총책 B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C군의 공모로 시작됐다.게임과 데이터 복구 등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 실력이 상당했던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졌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음성·문자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도박 서버와 이 채널을 연동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용자들이 디스코드 채널에서 룰렛, 바카라 등에 배팅하면 별도 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한 후 결과를 채널에 알려주는 식이다. 이용자 정보 관리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도 모두 별도 서버에서 이뤄졌다.중학생이 주도해 만든 인터넷 도박장 개요. (그래픽=부산경찰청 제공)이 과정에서 B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C군은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 직원 모집 글을 공지하고 공범을 끌어들였다.B, C군은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등학생 5명에게 개당 10만∼20만원에 사들였다.구속된 성인 총책 A씨는 애초 도박 이용자였다가 직원 모집 공지글을 보고 지원해 운영자가 됐다.입건된 도박 이용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여중생 2명도 포함됐다.베팅 금액은 최소 100원~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들 중 도박서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회에 걸쳐 218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디스코드에 만든 도박 서버 이용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3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단서를 확보해 중학생 총책 B군(운영총괄)을 특정했고, 순차적으로 운영에 가담한 고생학생 서버관리자 C군과 청소년 직원 6명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 또 B군에게 5~10만원 가량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청소년 5명도 검거했다.B군은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성인 운영자 A씨에게 운영권을 넘겨 도박서버를 지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공범 조사 기간 SNS를 통해 공범들에게 조사 내용 등을 공유했고, A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 관리 등을 지원했다.결국 지난 1월 덜미를 잡힌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600만원, B군으로부터 15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에 78명을 회부하고, 촉법소년 18명은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으로 송치했다. 이 중 중학생 1명은 도박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청소년들은 단순히 도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박서버 운영, 계좌 제공 등 용돈 관리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도박서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웹호스팅 서비스 가입 시 보호자 인증제 도입 등을 유관기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큐라클, CU06 임상 2b상 최대용량 유지 결정
  • [단독]큐라클, CU06 임상 2b상 최대용량 유지 결정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큐라클(365270)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CU06의 임상 2b상에서 최대용량을 300㎎로 유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임상 2a상에서 투약량을 늘릴수록 시력 개선 효과가 증대됐기 때문에 의외의 결정으로 해석된다.유재현 큐라클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NH금융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CU06의 미국 FDA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17일 큐라클에 따르면, CU06 임상 2b상에서 300㎎ 용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CU06은 임상 1상에서 임상 2a상 투약 용량의 4~12배에 해당하는 1200mg까지의 용량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없었다. 아울러 100~300㎎ 용량으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2b상에서도 부작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당뇨 환자가 CU06 복용한다는 점 고려큐라클 관계자는 “CU06은 환자 대부분은 당뇨병 환자”라면서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해 이미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CU06 투약량을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U06만 단독 투약하는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CU06은 당뇨성 황반부종과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다. 이들 안과 질환은 당뇨에서 비롯된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혈중 포도당이 에너지 변환이 안되고 혈액에 계속 쌓이는 것이다. 결국엔 혈액 이동 통로인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이 터지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세포가 몰려있는 황반 주변에서 일어나면 시력 문제가 생긴다.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비롯 경구 혈당강하제 등을 처방받는다. 문제는 이들 당뇨약들이 저혈당. 간 손상, 췌장염, 면역력 약화 등의 각종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CU06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유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이 큐라클 속내다.◇ 부용제 변경 통해 약물 흡수 극대화이 지점에서 큐라클의 고민이 시작된다. CU06 임상 2a상에서 투약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력 개선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CU06은 4, 8, 12주차 최대교정시력(BCVA) 점수의 변화에선 100, 200, 300mg 투여군이 12주차에 각각 1.9, 2.5, 2.2글자가 증가되는 결과(LS Mean 값)를 나타냈다. 특히, 시력 0.5 이하(최대교정시력 69글자 이하) 환자군에선 100, 200, 300mg 투여군이 각각 4.3, 5.4. 5.8 글자가 개선됐다. 큐라클은 부용제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U06 투약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큐라클 관계자는 “치료제 투약량을 늘리기보다는 부용제 변경으로 약물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약물 포뮬라(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CU06 임상 2b상에서 300㎎ 이상의 고용량 투약군을 별도 코호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용제는 약물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약물의 안정성, 효능, 흡수율, 유효기간 등을 조절해 최종 약품의 전반적인 품질과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용제를 변경하면 약물의 분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부용제 중에는 약물 용해도를 개선하거나 장벽을 통한 흡수를 촉진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부용제 변경은 약물 흡수 속도나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체이용률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부용제 변경에 동일한 용량의 약물이라도 효과의 크기나 발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2a상 만족...저시력군에 투약기간 늘리는데 중점큐라클의 이 같은 결정은 300㎎ 투약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시력 0.5 이하의 환자군(최대교정시력 69글자 이하) 중 300mg 투여군은 16주차에 6.6글자가 개선됐다. 이들은 투약을 4주간 중단했음에도 불구, 0.8글자를 더 개선한 결과가 나왔다. 황반중심두께(CST)는 투약기간은 12주는 물론, 16주차에도 두꺼워지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나머지 그룹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투약중단 4주 후 전체 투약군에서 시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CU06 임상 2b상 논의가 투약기간과 환자군 선별에 맞춰져 있는 양상이다.큐라클 관계자는 “안티 VEGF 주사제는 임상기간이 52주로 총 1년이었다”며 “CU06이 경증 및 중등증 치료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의 절반인 6개월 정도는 돼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시력군에서 시력 개선도가 크게 나타났던 점도 임상 2b상 임상 설계에 있어 주요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큐라클은 이달 말부터 파트너사와 CU06 2b상 임상설계를 놓고 본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04.18 I 김지완 기자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 강행…기업회생 결의 취소되나?
  • [단독]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 강행…기업회생 결의 취소되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엔케이맥스(182400)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엔케이맥스 본사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엔케이맥스가 정족수 부족으로 흠결 있는 이사회를 강행,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엔케이맥스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보전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해당 이사회는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개최됐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안건을 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엔케이맥스의 이사회 구성은 최근 사임한 조용환 부사장과 전인오 벤처혁신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7명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려면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해당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엔케이맥스의 경우 이사회가 7명이므로 의사정족수는 4명이 된다.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결의는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엔케이맥스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엔케이맥스는 지난달 2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용열 비에스컴퍼니 부사장, 송영호 디오니식스 대표, 정민영 엔케이맥스 이사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이영열 두레인법무사사무소 법무사와 전인오 벤처혁신연구소 소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다. 아직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엔케이맥스는 기업회생 건으로 이사회 개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사회에 들였던 신용열 부사장, 송영호 대표, 전인호 소장을 제외시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투자 유치에 실패하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임 처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자 이들의 사임을 철회한 뒤 다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이 경우 이사회 멤버가 총 7명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4명이어야 한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 3명만 참석했음에도 이사회를 강행했다. 이에 신용열 부사장은 해당 이사회가 흠결 있는 이사회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17일 오전까지 회사에 전화를 통해 직접 참석이 어려우니 컨퍼런스콜을 통해서라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회사가 참석할 수 없게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회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24.04.18 I 김새미 기자
 샤페론, 상장 하루전 받은 아토피 임상결과 '비공개' 논란
  • [단독] 샤페론, 상장 하루전 받은 아토피 임상결과 '비공개' 논란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샤페론(378800)이 아토피 치료제 국내 2상 임상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고도 1년 반 동안 시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상장 전에 CSR을 수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성승용 샤페론 대표.(제공= 샤페론)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샤페론은 2022년 10월 18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Nugel)의 국내 임상 2상 CSR을 수령했다. 샤페론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2022년 10월 19일) 하루 전이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은 CSR 수령 당일날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샤페론은 CSR을 수령한 10월 18일에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CSR 수령을 공시할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CSR 수령 사실을 상장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상장사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내용 등 현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샤페론은 상장 전부터 아토피 치료제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해당 임상 결과에 대한 CSR 수령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샤페론은 상장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임상 2상 CSR 수령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실제 이 때문에 ‘샤페론의 2상 최종 결과 발표가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임상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이 터져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CSR 수령 사실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샤페론 측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 적은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샤페론은 “사업적 판단이었다”며 “아토피 치료제 시장 자체가 국내는 너무 작아서 향후 미국 임상 데이터로 신뢰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였다. 궁극적으로 회사 가치를 올리려면 미국 임상에 집중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승용 샤페론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장 전 CSR을 수령 후 곧바로 논문 준비를 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해왔다”며 “논문 총괄책임자 교수님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늦어진거고, 지난해 12월에야 논문 초안을 받게됐다. 누겔이 경쟁 약물(PDE4 억제제)보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좋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달 중 투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샤페론은 상장 전부터 누겔을 부작용 없는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도 언급했다. 성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21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샤페론은 의료진 입장에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테로이드나 JAK 억제제 대비 이상반응을 낮춘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샤페론의 염증복합체 억제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임원은 “만약 임상 결과가 좋았다면 홍보를 안 했을리가 없다”며 “상장 전 임상결과라서 공시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게 상장사로서의 도리다. 거기다 그것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샤페론은 지난 12일 3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제3자 배정이나 주주배정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이다. 샤페론은 이번 유상증자가 회사 가치 향상 및 주요 파이프라인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누겔 임상 연구와 이중항체 ‘파필리시맙’ 사업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누겔에 대해 미국 임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고 지난 3월부터 환자 등록에 돌입했다. 샤페론은 다양한 인종의 경증 및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습진 중증도 지수(EASI 점수) 개선 효과 확인을 할 계획이다.샤페론의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는 약 20% 하락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15일 누겔의 국내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담은 논문을 조만간 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리에서 성 대표는 “경·중등증 아토피 환자들에서 이중맹검, 위약 대조시험으로 국내 5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2상 연구 결과 70% 이상의 환자가 샤페론이 선정한 바이오마커에 양성이었으며, 이 바이오마커 양성 환자에서 누겔은 현재 경·중등증 아토피 시장의 경쟁 약인 PDE4 억제제보다 월등히 우월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회사는 미국 임상 2상 중간결과 발표 시기를 11월 중으로 내다봤다. 현재 여러 회사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중간결과가 나오면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샤페론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10명 이상의 환자를 등록하면서 순조롭게 아토피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결과가 올해 나오면 주주들에게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며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통해 기술이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샤페론은 지난 2022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3년 내 기술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회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선 기술이전 2건에 성공했지만,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이전 성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2024.04.18 I 석지헌 기자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박소정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히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의사인 B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B씨는 2년여 동안 유아인 등에 2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에 처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마약류 취급업자에 해당하는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로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형을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1심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024.04.18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제, 모두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제, 모두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이다.이들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개정안으로 추진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5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무 조항’ 삭제에도 여당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걸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
2024.04.18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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