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15건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 '올해도 벚꽃엔딩' 경기관광공사 추천 봄꽃여행지 6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어느덧 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도입부다. 철쭉, 매화, 개나리, 벚꽃 등 형형색색 봄꽃들은 겨울의 끝과 봄을 알리는 전령이자,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천 설봉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꽃의 계절 4월을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공사 추천 ‘봄꽃 여행지’ 6선을 소개한다.◇옛 경기도청 일대, 2024 경기도 문화사계 ‘봄꽃축제’‘경기도 문화사계’는 옛 경기도청 부지의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를 돕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확대를 위해 기획된 경기도의 대표 문화 축제다. 올 봄에는 ‘문화사계’ 행사 중 하나인 ‘봄꽃 축제’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옛 경기도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에서 펼쳐지는 봄꽃축제 문화사계.(사진=경기관광공사)오랜 세월 이어진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 벚꽃축제 중 하나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문화사계’ 행사를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여 문화관광 측면의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주요 행사로는 우선 매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밴드, 퓨전국악, 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 벚꽃 길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 벚꽃 산책길을 운영한다. 전문 DJ가 진행하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방문객의 생일축하, 프러포즈 등 깜짝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공익 홍보 및 체험부스, 사회적 기업과 자활 기업의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재활용놀이터와 소방안전체험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축제를 즐긴 후 벚꽃 가득한 팔달산길로 수원화성 서장대에 올라서 반짝이는 수원의 야경을 함께 즐긴다면 더욱 기억에 남을 축제의 밤이 될 것이다.◇경기도 No.1 철쭉 ‘군포 철쭉동산’화사한 철쭉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군포가 가장 먼저다. 산본신도시의 철쭉동산은 철쭉나무 20만여 그루가 모여 있는 수도권 최고의 철쭉군락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꾸준한 관리를 통해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한 철쭉을 만날 수 있어 방문객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다.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3번 출구가 철쭉공원으로 연결되고, 걸어서 3분이면 철쭉동산에 도착한다. 그러니 주말에 여유롭게 늦잠을 즐긴 후에도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군포 철쭉동산.(사진=경기관광공사)철쭉동산에 도착하면 우선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지는 철쭉 폭포를 만난다. 바로 옆 계단으로 오르면 온통 핑크빛 철쭉이 융단처럼 펼쳐진다. 꽃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철쭉동산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사한 철쭉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선경이다. 제10회 군포 철쭉축제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철쭉동산과 초막골생태공원 등 군포시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먹거리장터와 버스킹 공연은 물론,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 ‘노차로드’가 운영된다.◇봄꽃의 설렘 ‘용인농촌테마파크’용인농촌테마파크는 다양한 테마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벗어난 전원 체험과 가족단위의 휴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봄의 색이 가장 뚜렷한 곳으로 입구의 화려한 꽃양귀비를 시작으로 팬지와 라넌큘러스 등 알록달록 꽃길에 마음마저 설렌다. 테마파크에 접어들면 들꽃광장, 꽃과 바람의 정원, 소망의 언덕 등 각 주제 정원이 펼쳐진다. 각각 튤립, 철쭉, 루피너스 등 봄꽃이 온통 화사한 자태를 뽐내니 어디든 카메라만 꺼내면 그대로 작품이 되는 곳이다.용인농촌테마파크.(사진=경기관광공사)농촌테마파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곳곳에 설치된 39개의 원두막이다. 도시락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등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 단 인기가 좋은 만큼 주말과 휴일에 원두막을 이용하려면 부지런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농경문화전시관, 유아부터 성인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체험관도 필수 코스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 시설도 잘 갖추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알맞다. 4월 27일과 28일에는 농업 체험과 농산물 판매 등 관광객과 농업인이 어우러지는 도농어울림 행사가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단 용인시민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봄날 벚꽃 산책 이천 ‘설봉공원’화사한 봄의 중심 경기도에는 여러 벚꽃 명소가 있다. 그중에서도 이천시 설봉공원의 설봉호 둘레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 길은 단연 돋보이는 화사한 봄길이다. 게다가 설봉공원을 지나 언덕 위 이천 세라피아까지 화려하게 물들어 벚꽃 동산을 이루니 상춘객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다. 푸른 저수지로 흩날리는 연분홍 꽃잎을 맞으며 산책을 즐겨도 좋고, 이색적인 조각 작품의 화려한 꽃 배경에 홀려도 좋다. 이천 설봉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더없이 좋은 호사로운 봄날이다. 그 덕에 여러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특히 안공암벽장과 카페 주변 왕벚나무의 큰 꽃송이가 탐스럽고 달빛에 어우러지는 밤 풍경도 아름다워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설봉호 둘레길에 세워진 ‘사랑스러워’, ‘보고싶다’ 등 글귀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다. 따듯한 글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좋다. 설봉공원, 경기도자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으니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여유로운 봄날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호젓한 철쭉 명소, 시흥 ‘은계호수공원’은계호수공원은 시흥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곳이다. 호수 옆 오난산에 벚꽃을 시작으로 철쭉이 만개하면 비로소 진짜 봄이다. 은계호수공원은 시흥시 은행동 일대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은계호수와 오난산이 하나로 이어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기 좋아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다. 저녁에는 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음악분수에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봄날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시흥 은계호수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호수공원 바로 옆의 오난산전망공원은 가볍게 걷기 좋은 동산이다. 산책로가 완만하고 정비도 잘 되어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좋다. 이곳이 봄이면 온통 철쭉동산으로 변신한다. 공원 진입계단으로 올라가서 전망데크 1과 2를 지나 생태습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철쭉 감상 최적의 코스다. 그중에서도 정상 부근의 팔각정은 붉게 펼쳐진 철쭉과 은계호수공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당이다. 상대적으로 아직 덜 알려진 곳으로 번잡함을 피해서 화려한 철쭉을 즐기고 싶다면 은계호수공원과 오난산전망공원이 답이다. ◇가평의 신상 힐링파크 ‘베고니아새정원’가평에 새로운 힐링파크가 탄생한다. ‘꽃 중의 꽃’ ‘여왕의 꽃’이라 불리는 베고니아를 메인 테마로 새와 정원을 더한 베고니아새정원이다. ‘일상의 삶에서 힐링의 쉼으로’를 목표로 설계된 국내 최대 온실에서 형형색색의 베고니아를 감상하고 향기로 채워진 온실을 걸으며 희귀 앵무새도 만날 수 있다.가평 베고니아새정원.(사진=경기관광공사)말끔하게 정비된 연못과 정원을 지나면 대형 유리 온실이 시선을 잡는다. 왼쪽 온실이 열대식물과 새들을 관람할 수 있는 버드존, 오른쪽 온실이 4000여종의 베고니아로 꾸민 플라워존이다. 버드존은 새들의 서식 환경에 맞춘 5개 구역에 수백 마리의 다양한 새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특히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한 플라이트존에서는 금강앵무로 불리는 카타리나 마카우, 세계에서 가장 큰 히아신스 마카우 등 여러 종류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다. 플라워존으로 이동하면 온실에 가득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베고니아가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600개가 넘는 화분을 8단으로 쌓은 스탠드플라워존에서는 화려한 베고니아에 둘러싸이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꽃과 새를 매개로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신선하다. 잠실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정문 바로 앞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4000원, 소인 2만1000원이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교통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및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는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며, 대한교통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KT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 이정숙 차장이 ‘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기술 소개’를 주제로 휴대폰 이동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추정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분석팀 장동익 팀장이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빅데이터(모바일,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를 활용해 광역교통 통행량 및 통행시간, 광역버스 등 혼잡도,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1부 마지막 세션으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가 ‘대중교통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탄소 감축 필요성, 혼잡비용 증가 등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밝히고 대중교통 속도 향상, 2층버스 및 급행버스 도입 등 이용편의 증진, 교통비 부담완화 등 여러 방안을 강조한다.2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 안강기 센터장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정, 대광위의 갈등조정 기능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광역교통 재원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언한다.이어 LH 광역교통계획팀 강진구 팀장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LH 본사와 지역본부와의 전사적 수행체계 구축, 사업시행 표준매뉴얼 작성 등 LH 내부의 업무 개선방안도 소개한다.3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박준식 센터장이 ‘수도권 환승체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서울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및 환승역 연계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구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다.마지막으로, 대한교통학회 아주대학교 류인곤 연구교수가 ‘국외 광역교통 분야 트렌드와 대광위 역할 강화’를 주제로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등의 해외 광역교통 행정기구의 역할·업무 등을 소개하고, 대광위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통신·교통카드·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행량, 혼잡도 등을 진단하고,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서 GTX-B 착공 기념식 열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계획된 GTX-B는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구청역∼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 82.7km 구간에 건설된다.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다.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7km 구간에 건설된다.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해당 노선에는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재정 2조5000억 원, 민자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km, 경춘선 공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GTX-B 노선은 앞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전체 구간 사업을 발주하고, 작년 말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 2030년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 노선을 따라 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집중됐던 인구와 주거 수요 등이 인천, 경기 등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면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000만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항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원도심 개발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이데일리 박경훈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이후 과도한 항공권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 발전 방안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16개국 37개 노선, LCC 취항 지원정부는 이날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합병 이후 운임 인상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합병 비율 여부다.정부는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하계 기준 코로나 이전 기준 대한항공 116개, 아시아나항공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 노선이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현재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1, 2 터미널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2터미널로 이전한다.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추가 공급‘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도 내놨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미래 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반세기 넘은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활용..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할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대광위, 7조 4000억 규모 광역교통개선 TF 출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희업(윗편 왼쪽에서 다섯번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이 2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앞서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5일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고,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은 사업비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지연 사업 등을 선정·시행된다. 지역별로는 동부권(8개, 4조원), 서부권(5개, 1조원), 남부권(8개, 6000억원), 북부권(11개, 1조8000억원) 등이다.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의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우선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관리사업 리스트. 총 32개 집중투자사업. (자료=국토교통부)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