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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 의협 위원장 “현재 사태 ‘의료농단’…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앞으로는 대화를 시도하며 뒤로는 의사를 수사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가 없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과 20일 각각 1차,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대화하자는 쇼를 취하면서, 어제만 해도 비대위원 중 한 분이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분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는 쇼를 취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 이런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2차 소환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동과 관련해서는 “인내와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정부가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했지만, 압박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오판”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며 “이 상태의 지속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중적 체제를 빨리 버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환자 버려두고 병원 나서는 순간..." 사직 반대한 의사의 당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 ‘무더기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지난 22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 교수의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교수 회의에서 집단 사직을 논의할 당시 ‘항암 치료 중은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기고문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후에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교수는 25일 조선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가 노동자로서 ‘수가 인상’과 ‘안정적 진료 환경’을 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답했다. 2000명은 교육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라며 “단국대는 40명도 겨우 가르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120명이 된다. 대형 강의실도 없고, 해부학 실습은 물론 수련 병원 임상 실습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내년 입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 할 때 스스로 ‘내가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나도 책임지고 사직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라고 했다.이 교수는 “교수들은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계속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마음을 얻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일단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의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진료 현장에 남아 어떻게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제발 지금이라도 ‘선입견’ 없이 귀를 더 크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25일을 기점으로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외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할 전망이다.고대 등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학교별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결의에 따라 이날 일괄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화 조건을 두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 장관도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보행밀집도 56%↓… 개선대책 '효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교통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상황이 서울시의 대책 시행 2개월여만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 시행 이후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자가 보도에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두 단계 오른 ‘B등급’으로 개선됐다.서울시는 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명동입구 정류소에 밀집된 노선 일부(8개 노선)를 인근 정류소로 분산하고 △퇴근시간대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각 2명)했으며 △노선분산 완료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일부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개선대책 시행 이후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8시 차고지 출발기준으로 노선 분산 전·후(2월19일~22일·2월26일~29일) 전체 운행시간이 평균 5분 가량 감소했다.서울시는 정체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B(신설), 명동입구, 광교(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 교통 흐름이 연이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류장 분산을 시행한 대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최대 13분 감소 등 전반적인 운행시간 감소 및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도 조사 결과에선 퇴근시간대 보도상 점유면적 대비 밀집도가 노선 분산 전에 비해 1㎡당 약 0.43명 감소(0.76인→ 0.33인), 대책 시행 이후 약 56% 줄었다. 정류소 대기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서울시는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의 보도 상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류소 줄서기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명동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72%)이 현재와 같은 ‘줄서기 표지판’ 형태의 대기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응답, 현행 7개 줄서기 표지판을 균등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용추이를 감안해 노선 방향별로 그룹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광교 정류소는 승객 60%가 줄서기 표지판이 아닌 ‘노면 표시’를 설치해 줄 것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도가 협소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M5107 △M5121 △8800 등 3개 노선 대해 줄서기 라인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역 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다만 도로 용량 한계와 통행차량수로 인한 한계도 예상되는 만큼, 누적된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대광위·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도 조속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 전가에 무급 휴가 종용”…의료 대란 속 불안에 떠는 간호사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교육·훈련 숙련도 평가 없이 신규 간호사들을 전담 간호사로 전보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의료연대본부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정유지 사무장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지난 13일부로 외과 병동을 축소하고 1개 병동을 폐쇄한 후의 간호사들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 사무장은 “(전담 간호사로 배치된 후) 교육 및 훈련 적응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시술 동의서 및 조영제 사용 검사 동의서, 상처 드레싱 등을 지시받고 있다”면서 “일반 간호사들 또한 의사의 업무인 채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 및 검사 동의서, 드레싱, 처방 등을 강제 지시받고 있다”고 말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의생명 연구원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의생명 연구원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며, 의정(醫政) 갈등 속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간호사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등이 전가되고 있으며, 병동 폐쇄 등에 따라서 비용 감축을 위해 무급휴가·연차 소진 종용 등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장은 간호사들이 불안감과 부담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내·외과계 병동으로 교육 훈련 준비 없이 강제 전보 배치돼 낯선 타부서 근무에 대한 고충을 심각하게 토로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간호사는 업무 과중으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문제발생, 법적 책임,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무급 휴가를 종용받고 있다는 정황도 폭로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은 “병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간호부 근무조별 인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병상 수를 줄임에 따라 근무조별 인원 수도 줄이고 비상진료체계니 양해하라는 말을 하며 뻔뻔하게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9개 병동이 폐쇄됐고 그에 따라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무급 특별휴가라는 명목 하에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무급 휴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생전에 배우지도 못한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며 “어디에 무슨 의료 물품이 있는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사고는 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병동 통합·폐쇄 현황(자료=의료연대본부)이날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 속 10개 병원(서울대·강원대·충북대·제주대·대구가톨릭대·동산의료원·경북대·동아대)에서 통폐합된 병상 수는 2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폐합으로 인한 병원의 인력 유연화 방침에 피해를 본 간호사들은 약 414명으로 조사됐다. 주로 무급 휴가 및 강제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5개 병원(서울대·제주대·동아대·대구가톨릭대·울산대병원)이 무급휴가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병동을 추가 폐쇄할 예정이어서 간호사들이 받는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와 의사, 두 권력의 싸움에서 이 모두에게 힘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은 시민”이라며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을 투입하라고,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메우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 비례 후보 확정한 개혁신당도 '내홍'…양향자 "과학인재 없다" 직격(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례대표 후보를 20일 확정한 개혁신당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첨단과학기술인재가 없다며 반발했고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근도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1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공천 신청자 51명 가운데 부적격자 6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준석(오른쪽 세번째)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비례대표 후보 1번엔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2번엔 천하람 변호사가 각각 배치됐다. 이주영 전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이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사다. 천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비례대표 6번에 배치됐다. 비례대표 3번은 문지숙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편의점주인 곽대중 당 대변인(필명 봉달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7번은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온 정지현 변호사, 8번은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곽노성 교수, 9번은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인 박경애 군 사건·사고 자문 법무법인 전문위원, 10번은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각각 공천됐다. 이 대표는 “우리가 연합정당이고 여러 세력의 각자 입장이 있어 조정하기 어렵고, 다소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표결에)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명단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엔 이 대표와 양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양 원내대표는 명단 의결에 반대해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김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공보본부를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했고 첨단과학기술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고위 전원 동의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양 원내대표가 영입한 양정숙 의원 등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공관위에 질문도 했고, 최고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준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김철근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라고 적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 총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대표정무실장을 지냈으며 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의평원장 “의료대란 가시화…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10년 후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게 더욱 시급하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18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를 고집하기보다는 눈앞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인원이라면 대화의 장에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국 의대 간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했다. 2022년부터 의평원장을 맡고 있는 안 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교육시설·교수진·부속병원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이영훈 기자)-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최근에는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데. △현재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중증의료체계가 언제 한계를 보일지 걱정이다. 의료대란이란 최악의 상황은 정부도, 의료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의 의료 사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됐는데,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이는 대화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인원이라면 대화의 장에서도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필수의료대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개선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원 증원은 논의·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업무 복귀 명령이나 면허정지 같은 강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10년 후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게 더욱 시급하다. 전제조건 없이 만나 서로 논의해보자는 접근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대란에 직면하는 것 아닌가. △의사가 환자를 보호·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수들도 이런 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 제자인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등이 우려될 때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를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는 고민의 일환이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환자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출구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사실 이러한 진통은 작년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작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한 뒤 130차례 넘게 의협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와 소통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의평원과도 만났지만 정확한 증원 숫자를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많이 나온 얘기는 의대 졸업생 중 전공의로 들어오는 인원이 과거에 비해 500~600명 정도가 줄고, 이들이 개업의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현상이 누적돼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수가 보상이나 자원의 배분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다.-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걱정인데.△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고 그 결과로 의료인력 수급에서 1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을 통해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도 현 의학교육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집단 유급으로 내년에 총 8100명을 가르쳐야 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조속히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언할 의견이 있다면.△현재 의사 수 부족이나 필수의료 붕괴의 한가지 현상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얘기하는데 이는 실제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15세 이하 소아 1만명 당 소아과 전문의 수는 2003년 3.7명에서 2023년 1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오픈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의료 붕괴는 해당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수가나 분쟁 위험,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나타난 문제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은 국내 의대 40곳이 감당 가능한 규모인가. △현재의 교육 여건·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숫자가 2~3배 증가한다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시설·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40개 의대는 의평원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는 학생들을 교육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의학교육 기본·지원시설, 교수진, 부속병원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이후의 의학교육 인증평가의 변화는.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의평원의 인증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과거에 비해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할 계획은 없다. 현재 인증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2019년 제정했다. 이를 활용해 모든 의대의 의학교육 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이 실현된다면 이는 의학교육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기에 이런 변화가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것이다. 각 의대별로 증원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한 뒤에는 그에 맞게 교육여건을 확충해나가는지 등을 평가할 것이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덕선 원장은... △1960년 출생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 의대 대학원 졸업 △연세대 의대 생리학교실 조교수·부교수·교수△대한의사협회 학술의사(전)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의학교육이사(전)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