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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 문체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16일(화)-10:00 제17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2차관, 세종컨벤션센터)△4월17일(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8일(목)-12:00 청년복합예술벨트 현장방문(장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16:00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개막식(장관, 국립한글박물관)-10:00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ODA) 고위급 포럼(2차관, 부산 아난티 코브)△4월19일(금)-09:00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관광 행사(2차관, 강릉)△4월20일(토)-15:0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공연(장관, 청와대 춘추관)※4월11~21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방문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이집트~이탈리아)◇주간 보도계획△4월15일(월)-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공모-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배포△4월16일(화)-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 개편-“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 가이드 라인 나왔다-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공모 선정 결과 △4월17일(수)-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 춘추관 문화예술행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협약사 확대-국민생활정보 모음집 2024 K-희망사다리 발간△4월18일(목)-청년과 미리 가보는 청년 복합예술벨트-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코피스트(KOPIST) 고위급 관광정책 포럼 개최-제62회 스포츠주간 실시△4월19일(금)-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 개최-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행사(음악 등) 추진-2024 장애인의 날 기념, 행복 나눔여행 행사 개최
-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정부, 안보로 정치·경제 억압”[총선人]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박선원(61·전 국가정보원 1차장)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안착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뒤집고 평화협력보다 남·북 긴장관계로, 어떤 강경한 표현으로 정치에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尹정부, 안보를 정치화해…국민 불안”그는 “안보는 산소 같은 것이어서 평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이 편하게 생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로 국내 정치·경제를 억압하고 악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국내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켜본 주위 선배들이 국회에 가서 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권고했다”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박 후보는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귀국 후 2006~2008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안보·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박 후보는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안정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외교, 편향 외교를 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강화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구축하려는 한·미·일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행위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동맹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대북 억제보다 중국, 러시아 등 불특정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력이 소모될 수 있다”고 말했다.◇무능한 정부 심판해야 국민 안전박 후보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에 우리 국방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중국을 보이지 않는 경쟁국이나 적대적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이것 말고도 많다. 민생이 파탄났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며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 후보는 “당선되면 남·북평화협력 결의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안보 분야 관련 법 제정 등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약으로는 △옛 미군기지·제3보급단·공병대 부지 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법률행정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엠 투자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전남 나주 출생으로 인천과는 연고가 없었지만 2012~2014년 인천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보좌관과 인천발전연구원(현재 인천연구원) 연구원, 미단시티개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것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그는 “부평은 경인선 지하화, 군부대 부지 개발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 경제수도 인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핵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우선 윤석열 정부부터 심판해야 한다”며 “심판해야 부평주민의 삶이 달라진다.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정부 심판의 결심을 한 것 같다. 심판하자, 바꾸자, 1번(민주당) 찍자로 하나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박선원 후보 이력△전남 나주 출생 △나주 영산포상업고 졸업 △연세대 졸업 △영국 워릭대 박사 졸업 △국가정보원 1차장·기획조정실장
-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는 핵심 요충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주요 격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이어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며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동시에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범죄자 지배 바라는가”…이·조 심판 앞세운 與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가 되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 고물가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것에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 마포·용산·중성동·광진과 서대문·동대문·강북·도봉·노원, 경기 남양주·의정부도 차례로 돌아보며 릴레이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조 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월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는 “주변에서 ‘몇 석’ 얘기하면 불안하냐.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달라”고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 그는 “용산에서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이곳을 찾아 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하고,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하며 적극 표심을 공략했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했다.◇제3지대도 ‘민생’ 제3지대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새로운미래는 대전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삶과 정말 생명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라며 민생 행보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며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폐막…尹 “위대한 여정 계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3번째 회의가 20일 서울에서 폐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송출한 폐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의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열망이 모두 충족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차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에서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또 행사 마지막 일정인 화상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앞서 18~19일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시민사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관급 회의에는 미국 대표단을 이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각국 장·차관급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이번 회의 논의 결과는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긴다. 의장 요약문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AI와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주도해 띄운 이 회의가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화려한 말보다, 현장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며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탁 트인’ 미래 대한민국과 서울 영등포를 만드는 탁 트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54)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등 일머리가 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1970년 광주 출생인 채 후보는 광주 광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첫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40대 구청장’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최연소였다.그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높이 소통을 하며,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를 탁 트이고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취임부터 8개월간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을 평화적으로 정비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돌려준 게 첫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370여 가구 재정비, 집창촌 재개발,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안양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등 여러 숙원 사업도 추진했다”면서 “재임 중 2021년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예산,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하지만 채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국회 입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젊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의정을 풀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영등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낸 뒤 단수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채 후보는 ‘민주당 압승’과 ‘지역구 탈환’을 내세웠다. 그는 영등포갑에서 5선을 노리는 현역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3파전을 치른다. 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저출생·초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10차 개헌’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그는 “1987년에 머문 헌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더욱 발전적인 권력 구조로의 개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및 사회적 의제의 헌법 편입, 신(新)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野이연희 "차기정부 제1과제는 수도 이전 완성…충청 메가시티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따뜻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미완의 수도 이전 완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예비후보가 지난달 21일 이원종(왼쪽) 배우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연희 예비후보 캠프)4·10 총선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연희(58)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10~12일 현역 3선 도종환 의원과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나, 총선 승리 이후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완성이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민주당 내 ‘전략 기획통’으로 꼽히는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용산으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옛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 개헌 문제와 결부된 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도(遷都)가 이뤄질 경우 충북 청주가 최적지일 것이라고 봤다.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고속철도(KTX) 오송역 등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앞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당 실무자로서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해왔지만, 의사 결정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철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처럼 ‘민주당의 정도전’ 될 것”이라고 이번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조정, 신혼부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 공제, 육아 돌봄 시스템 등 가계 부채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본 사회 개념의 파격적인 해법을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실제 그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서 ‘민생경제 심폐소생 정책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가 약 3조40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이연희법’으로 통한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한 ‘출생기본소득’도 그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됐다.이 예비후보는 1993년 고(故) 문익환 목사의 통일 운동을 보좌하며 함께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출범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당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상황실장,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주로 정책 및 전략 업무를 맡았다.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4050세대에 갇힌 측면이 있는데, 2030과 5060으로 세대 확장을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당내 청년 정책기구 ‘랩(LAB)2030’도 제 제안으로 출범했고, 5060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도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랩2030은 지난해 말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을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 “설비 투자? 요금인하?…이젠 ICT 생태계 글로벌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해당 산업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했다.통신사의 투자로 인해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5일 연세대와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인하)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다.다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특화망인 이음5G, 국사-지역 허브간 간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같은 인프라 고도화 정책보다는 제4이동통신(스테이지엑스 선정)이나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40~80만원 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같은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분야의 TDX 교환기, 무선분야의 CDMA 같은 신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미래지향적 통신정책의 필요성. 출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지향적 통신정책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KT)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및 서비스 발전에 맞춰져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통신 정책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철 만 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이 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였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신이 AI시대의 인에이블러(조력자)가 되려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신 소비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건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AI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I 시대, 국가간 ICT 생태계 경쟁”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수석)는 “AI의 가치사슬을 보면 맨 밑에 AI반도체 등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랫폼, 이를 응용하는 AI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모델(LLM·거대언어모델)쪽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만 국장은 “AI 시대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ICT 생태계와 다른 국가의 ICT 생태계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정비하여 국내 ICT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