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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신도시, 3D로 먼저 구경하세요”…가상 체험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를 3차원(3D)으로 먼저 체험해볼 수 있게 됐다. 가로경관 조망(자료=LH)LH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3기 신도시를 3D 모델로 구현하는 가상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세계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그간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망 등 도시 관련 정보는 문자 및 숫자 위주의 2차원 도면으로 제공돼 왔다. 이런 형태의 정보는 수요자가 개발 이후의 모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가상체험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개발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개발 콘셉트, 도시경관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LH 설명이다.LH는 이 서비스를 통해 조성이 끝난 도시의 모습을 3차원의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지구 내 공급이 예정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지구와 주택을 선택해 단지 외관과 세대별 평면은 물론, 층별 조망, 일조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세대별 조망 정보와 더불어 주택 블록, 동, 층수도 설정 가능하며 인근 풍경을 담은 항공사진과 연계해 주택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자연 경관 등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로이동 서비스를 통해 가상으로 도시를 걸으며 지구 내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도 이용해볼 수 있다.LH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주택청약을 앞두고 희망하는 주택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LH 관계자는 “‘내가 사는 곳에서 학교나 지하철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도로를 이용 하는지’ 등 도착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통학 경로 내 교차로 위치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별도 홈페이지인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 LH 도시 디지털 트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남양주왕숙2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LH는 향후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세대 조망(자료=LH)한편 LH는 2018년부터 ‘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뉴딜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계획도시를 3차원의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 계획, 설계, 건설 등 각 단계별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LH는 AI(인공지능)에 기반한 도시설계, 최적화된 교통체계 수립, 3D 소음 분석,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 및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도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개발해 3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과 전국의 LH 사업지구에 확대 적용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3차원 가상체험을 통해 3기 신도시 주거여건을 입주 전에 직관적으로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도시환경과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4만호 추가…연내 예정지구 19곳·본지구 8곳 지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등 약 1만40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9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1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내 예정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이 중 8곳은 본지구 지정까지 한다는 계획이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3080+ 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총 17곳,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와 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모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다.이날 발표에는 도심복합사업에 더해 공공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등이 함께 발표됐다. 17곳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복합사업 9곳(1만3841가구), 공공정비 3곳(3018가구), 소규모정비 5곳(826가구)이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는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2 △경기 부천 원미공원 인근 △경기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경기 광명 옛 광명뉴타운 8구역 △경기 구리 구리초등학교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 9곳이 선정됐다.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 △경기 수원 고색동 88-1 일대 등 3곳이 명단에 들었다.소규모 정비사업지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 고척고 동측(재건축) △경기 안양 인덕원중 북측(재개발) △경기 고양 원당도서관 남측(재개발) △경기 시흥 신천역 북측(재개발)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재건축) 등 5곳이 포함됐다.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현재까지 3분의 2 주민 동의를 확보한 19곳(2만5800가구 규모)을 올해 중 모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8곳(약 1만가구)은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역세권 5곳(연신내역, 녹번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방학역) △준공업 2곳 (창2동주민센터, 창동674) △저층주거 12곳 (증산4, 녹번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불광329-32, 수색14, 신길2, 신길15, 수유12, 쌍문덕성여대,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고은산서측) 등 19곳이다. 증산4구역은 이날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3곳은 오는 29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17곳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함에 따라 공공재개발(5·6대책)·재건축(8·4대책) 및 도심복합사업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합산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자료=국토부)
- 홍남기 "집값 상승세 둔화…부동산 안정수단 총동원"(종합)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대 기로로 보고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12월에 1만 8000호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H 투기사태 이후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 “도심복합사업, 시범사례 잘 되면 공급 원활해질 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공이 먼저 공공 기여에 대한 시범사례를 만들고 민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면 도심 내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개최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올해 초 2·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다만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시행돼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다 6월 30일부터 등기할 경우 현금 청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구역들에서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이에 대해 심 교수는 “원래 2·4 대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왜 민간에 비해 공공만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공 위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성공 모델이 나오면 민간으로 확대해 투 트랙으로 가면 도심 내 공급도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잘해야 한다. 이게 잘만 된다면 가격 안정효과도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도 “공급정책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며 “도심복합사업이 모든 걸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공급정책과 시너지를 낸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복합사업이 기성 시가지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업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민들에게 보내준다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다”며 “주민이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들어간다면 해당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공공이 조기에 참여해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김 부회장은 “문제는 주민들은 기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방식에 익숙한 반면, LH는 수용방식에 익숙하다는 것”이라며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교수 역시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들과 계속 함께 가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수용방식’에 익숙했던 지금까지의 LH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LH가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지자체와의 협업 필요성도 부각됐다. 심 교수는 “LH 혁신안이 나오는 혼란한 상황에서 내년에 선거까지 앞두면서 정책의 앞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지자체장과 LH가 잘 협조해 공공주도이면서도 민간과 서울시 등이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저 이용되고 노후화된 도심 내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을 공공이 개발 주도함으로써 민간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며 “도심 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공공이 독단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모든 의사결정 자체를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심복합사업 ‘사검위’ 1번 열려…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2·4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지구 용적률·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전검토위(사검위)’가 지금까지 1번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검위에서 통과된 곳은 4곳에 그쳤다.(사진=연합뉴스)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0월 초를 기준으로 그간 6차례 56곳,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선정했다.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갖춘 곳은 18곳, 2만6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다만 관련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검위는 현재 1회 개최됐고, 후보지 4곳만 통과했다.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가량이 더 소요된다.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3분의 2 주민동의 기준은 훌쩍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사검위 논의는 매우 더딘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검위를 빨리 더 많이 열어야 한다”고 의원실에 답했다.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전했다.서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올해 안에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검위를 확대 개최하고, 한 번에 논의하는 심의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나서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