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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지난해 4.6조 수주
  • 현대건설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지난해 4.6조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평촌 공작부영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하며 2023년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 6122억 원을 달성 5년 연속 ‘수주 1위’의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평촌 공작부영 리모델링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지상 20층 14개동 1710가구의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 18개동 1942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현대건설 로고이로써 현대건설은 2023년 재건축 2건(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 · 응봉1 주택재건축) 재개발 5건(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 울산 중구 B-04 재개발 ·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 군포 산본1동1지구 재개발 ·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리모델링 3건(일산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 평촌 한가람세경 리모델링 · 평촌 공작부영 리모델링) 공공주택 복합사업 1건(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4조 6122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물론 리모델링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지난 12월에만 4곳의 사업지에서 1조 5905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사업지를 동시에 준비하면서도 각 사업지별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영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의 전문성이 바탕이 됐다”며 “각 분야에 넓게 포진해 있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세운 수주전략이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2023 부동산R11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에 올랐으며 한국표준협회 2023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공동주택 부문 1위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 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신뢰하고 선택해주신 덕분”이라며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계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2024년에도 최고의 수주 경쟁력을 이어가며 ‘도시정비 초격차’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4 I 박지애 기자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지역균형본부장 김재경 △건설기술본부장 정운섭<부서장> △비서실장 최형균 △홍보실장 문정만 △경영성과관리실장 양치훈 △기획조정실장 양치훈 △사업관리실장 조영훈 △재무처장 이준호 △판매기획처장 정수현 △보상기획 처장 고윤석 △안전기획처장 이윤기 △정보보안처장 최은하 △주거복지계획처장 김경진 △건설임대사업처장 이흥현 △매입임대사업처장 왕인창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민간협력사업처장 정우신 △공공주택시설처장 최윤철 △지역균형발전처장 주민곤 △산업단지처장 김명수 △도시정비처장 권상균 △글로벌사업처장 안병곤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이영봉 △AMC센터장 고태호 △건설관리처장 박대순 △품질관리처장 정환영 △단지기술처장 백승무 △주택기술처장 이동현 △스마트건설처장 문홍철 △총무처장 김용운 △인사처장 유혜기 △노사협력처장 문호길 △IT운영처장 채승희 △공정계약처장 김수귀 △법무처장 배정복 △토지주택박물관장 정나리 △연구관리처장 김연중 △LH인재개발원장 김미숙 △서울지역본부장 박현근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정영우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유재황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윤경수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빈태봉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본부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오희석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병용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오상호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장 강성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유건석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상우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강재철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동근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최용택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곽환건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사업본부장 류창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장 천병삼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성연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허남성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정구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정종철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김영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희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강원지역본부장 최종기 △강원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준식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형주 △충북지역본부장 조은숙 △충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황민수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병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류옥현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유근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일 △전북지역본부장 김동섭 △전북역본부 건설사업처장 김태욱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형희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영민 △광주전남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문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최영환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경남지역본부장 최재열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홍길 △제주지역본부장 임도식 △세종특별본부장 송종호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수진
2023.12.29 I 박경훈 기자
‘연신내역·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연신내역·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3000여 가구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가 이날 서울시는 29일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에 대해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된 연신내역 일대 구역(사진=국토교통부)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달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가구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시흥대야역·부산 구서1동·광주 소태역, 도심복합사업 후보 선정
  • 시흥대야역·부산 구서1동·광주 소태역, 도심복합사업 후보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사진=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363가구로, 면적은 13만 9000㎡다. 이로써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규모는 총 57곳·8만 8000가구 수준이 됐다.10차 후보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역세권) 7만 5000㎡·2527가구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저층 주거지) 4만 7000㎡·1253가구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1만 7000㎡·583가구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I 박경훈 기자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용도지역 상향…지구단위계획 수립"
  •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용도지역 상향…지구단위계획 수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상위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의 연속 선상에서 여의도의 미래전략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도심주거지로서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도 제시한다. 위치도.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한다.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를 녹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을 통해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그레이트 한강사업과 연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복합문화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여의도의 미래도시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과 한강 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을 마련했다.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전략육성용도 시설을 유도해 국제업무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수변은 낮고 내부로 높아지는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을 통해 한강 조망을 확보하고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15 I 이윤화 기자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영통,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 경기도내 13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가 건의한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서다.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김기범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3.12.11 I 황영민 기자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모두 처리됐다.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세분화했다.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노후화된 신도시와 낙후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이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며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했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자료=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3개 지구는 지난 8월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 녹번역 역세권은 5581㎡ 면적에 172가구 들어서며 사가정역 역세권엔 2만 8139㎡에 942가구, 용마터널 주변 저층 주거지 1만 8904㎡에는 486가구가 조성된다.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 13곳 18만 4000가구의 복합지구와 6곳 11만 7000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복합지구 중 4곳 3000가구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은 철회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재초환법·도시재정비법도(종합)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재초환법·도시재정비법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의 재정비를 돕는 법안들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일부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후 구체적인 법령으로 마련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일정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와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적용한다.구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비율은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다.아울러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재초환법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해당 제도가 조정되는 건 약 17년 만이다.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 구도심에 대한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이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제안한 도시재정비법에 대한 논의 끝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통과시켰다.이번에 함께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했다.
2023.11.30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두 법안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에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과 김민철·김병욱·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고 짚었다.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 국토위가 제시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유형 대폭 확대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 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공공기여 시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이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 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게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51곳의 대상 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5 I 김범준 기자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 공공주택 통합심의 통과
  •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 공공주택 통합심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일대를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서울시의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도봉구는 서울시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첫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는 총 6곳으로 이 중 3곳이 도봉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향후 2487세대가 공급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에 방학역·쌍문역 동측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이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이 계획되도록 검토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 심의 통과로 이끌었다.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모두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구는 교통환경의 이점을 살려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열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600% 이하,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됐다.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를 검토·반영해 연내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쌍문역 서측 복합사업지구를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적률 450% 이하, 지하 4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2023.10.30 I 이윤화 기자
LH, 서울 중심·한강의 정점 여의도 부지 공급
  • LH, 서울 중심·한강의 정점 여의도 부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264㎡이다.공급예정가격은 약 4024억 원이며 30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 낙찰자 선정, 12월 22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하는 조건이며, 대금 완납 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이 부지는 올림픽대로, 여의대방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의도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다.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어 한강변의 국제적 수준을 갖춘 매력적인 도심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공급되는 토지가 위치한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능이 복합화 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 추진 등 여의도는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돼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로, 여의도동 61-2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30 I 김아름 기자
연신내·쌍문·방학역,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정
  • 연신내·쌍문·방학역,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시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해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7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선정되어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부터 46㎡, 3인 가구를 위한 59㎡,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적용했다. 특히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한다.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안)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세대(공공분양 246세대, 이익공유 79세대, 공공임대 67세대)가 공급되며 개방형 휴게공간, 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도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 계획(안)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세대, 이익공유 128세대, 공공임대 109세대)가 들어서며,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세대, 이익공유 84세대, 공공임대 73세대)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서울시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3곳을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검토·반영한다. 연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한 대상지 3곳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충분한 녹지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7 I 이윤화 기자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도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연신내역 인근 개발 사업 인센티브 확대…활성화 박차
  • 연신내역 인근 개발 사업 인센티브 확대…활성화 박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역세권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이 지나고 2024년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지는 지역이다.이번 재정비에는 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을 대폭 확대 했으며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개발 지정·권장사항을 축소했다.쇠퇴하고 있는 연신내 로데오거리 의류특화가로의 상생을 위해 의류판매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뷰티판매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해 제2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시설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용도계획을 변경했다.대규모부지 개발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 계획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 필요시설들을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해 지역 거점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비를 통해 연신내역 주변 각종 역세권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2 I 오희나 기자
與 "강서구의 미래 발전, 김태우에 투표해달라"
  • 與 "강서구의 미래 발전, 김태우에 투표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자당 김태우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정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시스템 소홀을 지적하며 “오늘 강서구민들께서 그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와 함께 신속한 강서 발전을 이끌고 구민 여러분의 민생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며 “11일, 힘있는 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의 미래 발전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강서구 청년들이 지금은 빌라에 살아도 내 집 마련으로 아파트에 사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혐의자 면죄부 선거가 아닌 지역 개발 선거가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서구의 미래를 바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가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며 “강서구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김태우 후보에게 행사해주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도 투표 독려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후보는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해 25년간 지역 숙원사업이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4개월 만에 최종 합의했고, 화곡동 국내 최대 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을 6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 남은 임기 3년 동안 강서구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후보는 단연 김태우 후보뿐”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윤재옥(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와 김태우(가운데)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지도부 및 선대위원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0.11 I 경계영 기자
대전역세권에 첨단기술·문화 결합 혁신 플랫폼 들어선다
  • 대전역세권에 첨단기술·문화 결합 혁신 플랫폼 들어선다
  •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안.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원도심과 대전역세권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법이 발의 2년여 만에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법은 침체된 원도심과 역세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첨단지식·기술·문화를 상호 결합해 혁신을 대전·충청권 및 전국으로 확산·연계 시킬 수 있는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Innovation Plug-In Platform)’을 기본 방향으로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법 통과에 따라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역에 차세대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및 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등 범부처 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핵심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신안 역사공원으로 이전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는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명품 랜드마크는 혁신도시 이전 대비 공공기관과 업무시설·환승시설 등이 입주하는 고밀 복합 개발로 사업 구체화 용역을 통해 내년에는 사업방식·건립 규모 등 세부 밑그림을 제시하고, 2030년 명품 랜드마크 건립 완료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에 대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 수립·승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024년부터는 대전 역세권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포함한 기본·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5년 이후부터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대전 역세권을 활력 넘치도록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I 박진환 기자
"부산역 5분 거리, 오션뷰까지…호텔·아파트 부럽지 않은 '리마크빌 부산역'"
  • "부산역 5분 거리, 오션뷰까지…호텔·아파트 부럽지 않은 '리마크빌 부산역'"
  • [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리마크빌 부산역은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더 높지만, 호텔 못지않은 입주민 전용 서비스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데다 부산역 도보 5분 거리에 북항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관계자)리마크빌 부산역 외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리마크빌 부산역’. 지난 20일 찾은 이곳은 부산역을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중 단연 눈에 띄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깔끔한 외관과 출입구의 조경, 깔끔한 인테리어의 입주민 전용 1층 로비 라운지 등이 모두 비즈니스 호텔을 연상케 했다. 리마크빌 부산역은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선두주자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 7년간 쌓아온 역량을 집중해 만든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텔’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에 총 445세대 규모로, 평면타입은 전용면적 23㎡~84㎡로 다양하다. 지난달 14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30%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투룸에 거실, 주방을 갖춘 84㎡ 가구는 KT에스테이트가 리마크빌 부산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룸 타입이다. 부산에 해운 물류, 조선업 등의 특화된 회사가 많은 만큼 해외 바이어의 중장기 거주 공간이나 직원 숙소 등 수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84㎡ 가구는 총 3가구 모두 조망권이 좋은 20층에 위치한다. 1층 로비 라운지.월 임대료는 원룸타입은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대 후반, 투룸에 거실과 주방을 갖춘 전용 84㎡타입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대다. 관리비는 평당 1만원대다. 부산역 바로 뒷편에 위치한 아스티레지던스 부산역(사용승인일 2017년 12월 29일)의 월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용면적 22.66㎡ 기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올라와 있다. 관리비 7만원을 포함하면 50만원 후반대에 인근의 비슷한 규모 원룸형 오피스텔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정주영 KT에스테이트 본부장 겸 KB리빙 대표이사는 “금액만 놓고 본다면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10% 정도는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하고 임대주택 전문 운영관리 자회사인 KD리빙이 운영 관리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따른 우려도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분도 민간 임대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마크빌 부산역은 임대형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KT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18층에는 바다와 시티뷰를 갖춘 카페라운지,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미팅룸과 멀티룸,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층 마다 복도에 ‘다락’의 개인 창고를 서비스 면적 개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좁은 평수의 입주자들도 짐 보관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유상 서비스이긴 하나 룸 클리닝, 세탁물 서비스 모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각종 클래스 등 문화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리마크빌 부산역 원룸 타입의 가구 내부 모습. 북항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을 갖추고 있다.리마크빌 서비스 중에서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분야다. 1층에는 경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고 있고, 모션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포함해 전체 건물에 약 2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입주민 전용 출입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방역 로봇이 1층 로비와 라운지를 수시로 관리한다. 추후 방범 로못이나 택배 로봇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정욱 KT에스테이트 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임대 주체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데 부산역점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등을 극대화해 조성했다”고 말했다. 18층 카페라운지 전경.한편,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리마크빌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KT에스테이트는 현재 전국에 2891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분을 제외한 누적 예정 물량(개발 중인 물량 포함)은 5863세대다. 리마크빌은 2016년 오픈한 동대문 지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4개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부산에는 대연점에 이어 이번에 오픈한 부산역 지점까지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구의, 당산, 숭인, 마포, 여의도, 홍대,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서울권에 추가로 리마크빌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KT에스테이트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시장 규모가 1~2인 가구의 증가세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팀장은 “1~2인 가구 비율은 2015년 53.0%에서 2040년 72.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0년 통계청 데이터 기준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42.7%인데 이중 기업형 임대주택은 0.7%에 불과해 향후 1~2가구의 증대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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