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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35층 룰)가 연내 폐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 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우선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5층 룰`이 사라진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 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ｍ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LH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정비의 연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적 주택공급을 위한 3개 정책의 축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정책 △원가주택, 청년주택 등 도심 주택공급정책 △사업 위주로 개편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제도적 한계,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인천, 대전 등 도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정비 및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주거정비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민간 영역의 재개발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거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공공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한다.종합토론은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구 LH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35층 높이기준' 없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 서울의 스카이 라인이 확 바뀐다.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낙후된 이미지의 서울 도심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대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50년 이상 낡은 건물을 재정비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도심으로 탈바꿈해 상주 인구를 2배 이상 확대한다.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 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재창조 실현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서울 도심 기본계획 주요과제는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총 5가지다. 도심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 고품격 도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한 건물 높이의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고 높이’ 설정 방식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경관보호지역은 30m에서 10m이내를, 경관관리지역은 50, 70, 90m 기준에서 20m 이내를 완화 범위로 정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 높이 완화 인센티브로 공공공간 확보, 역사 및 지역특성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를 제시했다. 시는 지역특성과 계획특성에 중심을 둔 높이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후속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도심 기본계획은 이달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8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이 도심 내 높이관리 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존산업 기반 혁신전략으로 ‘4·1축’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 주변은 프리미엄 오피스, MICE 시설을 공급해 금융 글로벌 중추 허브 △종묘~퇴계로 일대는 기존 주변 도심산업생태계와 연계해 글로벌 신산업허브 △동대문 주변 글로벌 패션·뷰티산업 허브 △청계천 주변은 도심상업지역을 보행활성화와 연계해 세계적 관광산업 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남 도심에 상응하는 중심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주택사업 과제도 마련했다. 상업지역은 정비사업과 연계해 상주인구를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직주연계형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신축을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한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동대문 등은 주거부분을 보강해 직주 근접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 지역에 실질적인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포함해 15%이상 녹지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에서는 미래 수요를 담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낙후·정체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며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주거 확보, 도심이 지니고 있는 경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녹지, 휴식공간, 보행 공간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11월 7~9일 당첨자 계약
-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전망 (사진=제일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이 계약을 앞뒀다.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영종국제도시 A2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6㎡ 총 67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84㎡A 119가구 △84㎡B 271가구 △84㎡C 148가구 △110㎡ 90가구 △116㎡ 42가구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 위주로 구성된다.당첨자는 지난 25일에 발표했으며, 정당계약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계약금 500만 원 1차 정액제,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고, 특히 중도금 대출에 대해 금리 안심 보장제(3.8%)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서해바다와 접해있는 만큼 내 집에서 오션뷰와 수려한 일몰을 즐기기가 좋다. 바로 앞에 레일바이크, 캠핑장 등으로 유명한 씨사이드파크가 있어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공원 조망도 확보했다. 단지 주변으로 다수의 근린공원이 에워싸고 있고, 영종둘레길도 해안가를 따라 위치해 쾌적함을 더했다.또한 중심상업시설이 가깝고 인근에 행정타운, 공공시설, 유통시설 등이 조성 예정이라 생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초교 부지(예정)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운남초, 영종중, 하늘중 등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종고,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학군도 강점이다.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우선 남향위주의 4베이 판상형 설계와 넉넉한 동간거리를 확보해 일조권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현관 창고, 주방 대형 팬트리 등도 일부 타입에 마련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며, 잔디광장, 메이플가든, 소풍뜰, 스프링가든, 라운지 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선보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입주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돕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띈다. 실내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피트니스 등이 마련돼 여가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스터디룸, 독서실, 작은도서관도 계획돼 있으며, 북카페, 어린이집&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개발호재도 대기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및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예정) 등이 추진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150㎞)도 추진 계획이다.특히,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라 제3연륙교 개통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고,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연계를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3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해 강남권까지 이동시간도 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인천 도심 및 서울 서부권에도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거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한편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 위치한다.
- `동자동 쪽방촌`,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 독식…공공 임대 8분의 1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 대신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 임대 환수 규모는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 방식별 개발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례 분석,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박현근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사진=뉴스1)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약속한 것에 대해 “도심에서 민간 주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역세권, 기타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좌초됐다”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확대,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에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간을 넘기는 동안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공공 시행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공공 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고 총 275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임 교수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이 쪽방 주민들의 재청작을 위한 1250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960세대의 무주택 가구 분양으로 배분되는 반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이강훈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의 토지주 등이 독식하게 되는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이주 부담은 공공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도심 개발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그 중 일부는 개발 후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업체 웰크론은 지난 2002년 당시 부천에 있던 공장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로 옮기자 이전보다 인재를 선발하는 게 수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소재도 개발하면서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에 제품과 생산공정 직접 보여주니 수출까지도 증가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웰크론헬스케어와 휄크론한택과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디지털산단에 입성하던 2002년 웰크론의 매출은 254억원, 직원은 15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886억원, 직원 수 600명으로 훌쩍 성장했다.도심 속 오래된 경공업 공단에서 첨단 IT(정보기술)벤처밸리로 변신에 성공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조 고도화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공간이자 젊은이들이 찾는 터전으로 가꾸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프로젝트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제도·이미지 변화로 도약…‘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나서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밸리는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1997년 이후 당시 IT벤처 붐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자생적인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임대료가 강남의 10~20%에 불과한 비용, 서울이라는 입지적 우위, 집적한 동종·연관업체 네트워크 효과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에는 구로공단 지하철역 이름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이미지를 개선에도 나섰다.제도와 이미지를 변화시키니 첨단 IT 업종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용도 창출했다. 근로자 수는 1998년 2만5126명에서 2012년 15만447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기업 수도 483개에서 1만1497개로 급증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6919개로 60%를 차지했다.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산업으로 변화를 거친 첫 번째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다만 이후 입주 기업 수는 점차 늘었지만 근로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입주기업 수는 1만2754개로 증가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7966개로 전체 중 62%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준 근로자 수는 14만62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산단공은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산업단지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ICT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발전비전을 설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은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이 일환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업종·기술별 산학연 협의체) 5개를 지원 중이다. 회의실을 개방해 전문가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금융 등 전문가도 상주해 언제라도 수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대표 사례로 디자인IT기술융합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닥터노아는 생산 제품인 대나무 칫솔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싶었다. 검수작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3~5초 동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산단공은 ‘대나무 칫솔 불량 검수 시스템’을 연구 과제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주거 시설과 디지털콘텐츠 저장 수요 확충에도 나선다. 산단공은 근로자 정주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 기숙사와 도시형생활주택 299호실을 공급했다. 또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78호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자본 2633억원 투자를 유치해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데이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G밸리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기업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역할 톡톡” 평가…교통난은 숙제G밸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영자들은 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서는 서울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영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호평했다.G밸리 내에서 ‘아쿠아픽’을 운영 중인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은 “서울산단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며 “특히 기업인들이 모여 융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명석 역할을 한다는 데 감사한다”고 했다.이 회장은 “산단공 지원을 받아 KIBA MBA를 통해 공부하는 CEO들을 1000명 이상 배출했는데, 현장 중심의 양질의 강의를 실시할 뿐 아니라 서로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며 “기업인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사업 노하우뿐 아니라 자금유치방법, 자금활용, 노무 관련 등 경영상 전반적인 사안이 공유된다. 여기서 얻는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과제도 있다. 바로 교통난인데, 과거 수출을 위한 물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수출의 다리’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형국이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경부선 철도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차도이다. G밸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로 수출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다만, 경부선 철로를 넘나들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많은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길이 495m 고가차도를 건너가는데 때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앞뒤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어 차량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경부선 선로를 넘을 수 있는 금천고가차도, 남부순환도로, 가마산지하차도가 있지만 모두 1㎞ 이상 거리에 있고 우회 도로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서울산단 관계자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노력으로 2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공사 및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산업단지 도로체계 전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중고매장 오픈한 현대百 지분 투자한 롯데·신세계-“韓 올해 물가 5.2%” 24년 만에 최고치 -굿바이, 퀸 엘리자베스 -[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사설]생색뿐인 금리인하요구권…소비자 보호 말뿐인가 △엘리자베스2세 英여왕 영면-추모객 100만명 운집…바이든·마크롱 등 200개국 정상·왕실 한자리에-‘킹 찰스 3세’ 시대 개막…대관식은 내년 초 예상 △판 커진 중고거래 시장-“꽂히면 질러”…2만원 빈티지 진·300만원 구제 백 앞 3000명 줄섰다-강달러에 환차익 쏠쏠…중고품, 해외 되팔기 활발-“카드 5개 분할결제 도입했더니…2030 고객들 몰려”△정부, 물가안정 안간힘-‘10월 정점론’ 지키기 나섰지만…유가·환율·공공요금이 변수-‘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정부 우윳값 인상 자제 요청…유업계 당혹감△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파업손실 한해 1.3兆인데 불법에도 면죄부…기업 문닫으라는 건가-노동 친화적 프랑스·독일조차 손배소는 허용 -尹 ‘법·원칙 따른 노사관계’ 시험대…巨野에 거부권으로 맞서나 △종합-3년 뒤 도심 하늘에 UAM 누빈다…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OECD “韓, 고령화 대비…재정건전성 잡고 연금개혁 서둘러야”-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지원”-정부, 산업피해 강조해 ‘책임론’ 부각…경계 나선 포스코△줌인&-中 ‘동북공정’은 진행형…남북 공동대응해야-북핵 도발에 美핵무기로 대응? 한반도 초토화 시나리오 우려 △정치-문재인·이재명·김건희 물고 늘어진 여야…영빈관 신축 놓고도 설전-尹 “여왕은 자유·평화 수호자”…英 찰스3세 국왕 위로-野, 尹대통령 겨냥…“합의 뭉갠 최악 태도”-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내홍수습·거야 등 과제 산적-美핵항모 레이건함, 5년 만에 부산 입항 △경제-큰손도 개미도 해외투자…환전 수요 급증, 환율 더 끌어올려-추경호 “KDI·정부는 한팀 복합위기 극복 방안 찾아야” -정부 ‘1400원 방어’ 총력…오늘 수출입기업 만난다 -동서발전, 경기 광주 하수처리장에 융·복합 발전소 건설△금융-‘RBC 150% 넘기자’…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저축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0%↑ 예대금리차 축소에 순이익 15%↓-‘반쪽파업’ 그친 금융노조…극적타결 기류도 솔솔-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절반은 회수 못해 △산업-태양광·원전·전기차·바이오까지…허태수 GS호, 신사업 확장 광폭 행보 -달리는 차 안에서 ‘웨이브’ 본다 -SK E&S, ‘수소첨단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엑스포 유치 지원 -전경련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해 규제는 사생활 침해”△제약·바이오-코로나백신 개발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 도약 열쇠-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국내 ‘바이오 플랫폼’ 개발 탄력 받을 듯 -바슈롬 안구건조증 신약 FDA 심사…후발주자 유유제약 기대감 △Science&Future Tech-첨단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문제 -화면 마는 롤러블 기술 폴더블폰과 합쳐질 것 -초격차로 질주하는 삼성전자…가성비로 뒤쫓는 중국업체들△증권-美 자이언트스텝이 끝 아니다…저승사자 줄잇는 증시 -영국 간 JY ARM 사들일까 관련주 들썩 -韓증시, 달러독주에 속수무책…‘외인 픽’도 주가엔 도움 안 되네 △증권-‘미다스의 손’ 이수만과 결별 SM 손익 좋아져도 경쟁력 약화 우려 -배터리마저 흥행참패…케뱅·컬리 ‘후덜덜’-휴가 독려, 해외출장…PEF운용사, 각양각색 생존전략 -KB운용 ‘최저보수’ 앞세워 ‘TDF 액티브 ETF’ 시장 진출 △부동산-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촉각 -이자부담에 급매…‘작은 아파트값’ 뚝뚝-‘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안전·친환경 잡은’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에 착공 △문화-“완판작가?…이젠 작품 팔려나갈 때 더 허전”-이수동, 인사동 노회량서 개인전 -“사투리, 틀린 말 아냐…지역민 정서 녹아있는 한국어 보물 창고”△스포츠 -2년 연속 ‘최다 우승국’ 타이틀 놓치나 -안병훈 “우승 못 해 아쉽지만…좋은 시작 뿌듯”-‘완벽수비’ 김민재, 디펜딩챔프 AC 밀란 파상공세 잠재웠다 -스미스, LIV 골프 이적 두 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13분 만에 해트트릭’ 손흥민, 영국 BBC ‘이주의 팀’ 선정 △피플-“자유의 상징 그라나도스처럼 이젠 음악 즐기고 싶어”-‘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일요일의 막내딸 될게요”-퍼커셔니스트 공성연·김지연 세계 마림바 콩쿠르 1·3위-무협, 호건 美메릴랜드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공기방울 이용해 생체조직 정밀관찰 기술 개발 -‘한국 골프산업계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 △오피니언-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아시안투어 韓진출을 보는 기대와 우려-독립기구라더니…당과 한몸인 與윤리위 △전국-無가치하게 쓴 혈세…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놓을 것-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습지훼손 여부에 공사 표류 -경기도, 전국 학교 과밀학급 40% 차지-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계륵된 지역화폐 존폐기로 △사회-‘신당역 살해범’ 31세 전주환…“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난마돌 위력 약해졌지만 오늘 내일은 안심 못해요 -손잡은 이원석·윤희근…스토킹범죄 검경협의체 만든다 -수시 경쟁률 양극화 더 심화-오세훈 ‘박원순표 50플러스재단’ 손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