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48건

요즘 대세 '러스틱 라이프'… 양평 망미리·무왕리 전원주택 분양 속도↑
  • 요즘 대세 '러스틱 라이프'… 양평 망미리·무왕리 전원주택 분양 속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 양평군 일대가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인기다. 자연친화적인 삶, 소위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소박한 삶)‘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전파되면서 서울 도심과 가까운 자연친화적인 양평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경기 양평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해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서울을 오갈 수 있으며, 경의중앙선 등 서울까지 전철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또한 남한강, 용문산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이런 이유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젊은 층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망미리 주택단지와 무왕리 주택단지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망미리 주택단지’와 ‘무왕리 주택단지’가 분양을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안에 집을 지어 숲세권 입지를 구축하되 편의시설,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단지 주변으로 각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리는 동시에 지평초등학교, 지평중학교, 지평고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 미리내 리조트, 국립 양평 치유의 숲, 용문 관광단지 등 풍부한 녹지가 주는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황금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서울과 양평을 오가는 경의 중앙선의 종점인 지평역이 가깝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이 올해 개통할 예정이고 양평~이천 고속도로도 2025년 말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27km)가 예비타당선 조사를 통과했고 조만간 개통되면 서울 특히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차별화된 설계 역시 장점이다. 남동·남서의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아파트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앞마당은 온 가족을 위한 놀이터이자 힐링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성적인 공간연출이 가능한 수직적 공간설계로 층간소음 걱정 없이 가족만의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한편, 망미리 주택단지는 전원주택용 토지로, 16가구 규모 단지형 전원주택이 계획됐다. 무왕리 주택단지는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일원에 전원주택용 토지로, 33가구 규모 단지형 전원주택이 계획됐다. 두 사업지 모두 세대당 필지 면적 495㎡(약 150평)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2022.07.27 I 이윤정 기자
오세훈 "용산정비창 개발로 도시경쟁력 확대"(종합)
  • 오세훈 "용산정비창 개발로 도시경쟁력 확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문화생활까지 가능한 사업계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용산 정비창 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을 밝히며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新)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구상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지생태도시’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 스마트기술 혁신의 전진기지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우선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최첨단 테크기업과 연구개발(R&D)·인공지능(AI)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비즈니스호텔, e-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들어선다.또한 50% 이상의 녹지율 확보를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녹지체계가 구축된다. 지구 중앙에는 접근성 높은 대규모 중앙공원, 철도부지에는 선형공원이 각각 조성된다. 북한산∼서울도심∼남산∼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이 완성되는 셈이다.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부를 연결하고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네트워크’도 만든다. 지하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강변북로, 한강대로, 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개설해 서울 도심·강남, 인천공항으로의 광역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용산역과 인접한 부지에는 미래항공교통(UA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등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거점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 철도는 현재 5개 노선(경부선,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에 향후 3개 노선(GTX-B,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분당선)이 추가돼 총 8개 노선 환승 체계가 구축된다.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래도시 인프라도 도시 전역에 마련된다. 도로에서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V2X(자율주행 통신시스템) 등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주택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관리시스템이 탑재된다.◇정비창 내 주택 6000호 공급으로 축소…2025년 앵커 부지 착공 목표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율해오던 부지 내 주택 공급 규모는 약 6000호로 정해졌다. 정부가 2020년 ‘8·4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1만호보다 적은 규모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25%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은 “해당 부지만 6000호 공급으로 합의를 봤고, (전자상가 부지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하면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또한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25%여서 6000호 중 1250호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6000호 중 1000호는 오피스텔로 공급되며 5000호는 순수 주거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시는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제도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지분율 코레일 70%, SH공사 30%)를 맡아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공이 약 5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민간에서 개별 부지별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방식이다.SH공사와 코레일은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인 ‘용산개발청’(가칭)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산역 인접 부지에 코레일이 건물을 지은 뒤 임대·분양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거점)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체 사업 기간은 착공 후 10∼15년으로 예상했으며,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약 1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오 시장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겠다”며 “최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I 신수정 기자
민간 도심복합개발…"무분별한 사업지 남발" vs "사업자 확보 난항"(종합)
  • 민간 도심복합개발…"무분별한 사업지 남발" vs "사업자 확보 난항"(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민간이 직접 도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걸 허용한다. 공공 시행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의무는 가벼워진다. 주택 공급과 도심 개발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다. 국토부는 광복절 직전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공급 물량과 입지, 품질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날 이에 하나로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공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다.국토부는 앞으론 민간 사업자도 도심 복합사업을 제안·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공공에 주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왜 공공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독점하느냐는 불만이 있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민간 시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인센티브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론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과 생활 SOC 기부채납 등을 들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비율 등 공공 시행 사업에 비하면 환수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 시각이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현금청산 규정(권리청산기준일 이후 사업지 내 토지를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것)도 공공 시행 사업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 시행 사업과 인센티브는 같으면서도 공공성 확보 부담은 가벼워지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은 지금보다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국토부는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도심 개발사업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민간 단독시행을 허용한다면 굉장한 이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나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호응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공공 주도로 도심 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중길 인천 굴포천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정하고 공공 개발을 강요했다”며 “민간 시행이라는 선택권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디테일이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민간 도심 복합사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면서 “과거 뉴타운 사업처럼 무분별한 사업지 남발로 세입자 등 주거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하강할 땐 민간 사업자를 유인할 사업성을 확보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7.18 I 박종화 기자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전환 허용한다
  • [일문일답]'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전환 허용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중심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선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도 도심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심의 제도를 간소화한다.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선 택지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다음은 국토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사진=뉴시스)-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민간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나.△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주민이나 민간 조합 차원에서도 같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주체는 공공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신탁이나 리츠(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개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민간 도심 복합사업에선 공공주택 공급 비율이나 현금청산 규정 등이 바뀌나.△도심 복합사업은 현재는 공공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돼 있고 그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민간도 참여하는 도심 복합사업과 관련선 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헌승 의원 발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기존에 공공 주도로 도심 복합사업을 하던 사업장이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나.△ 동의율이 낮다든지 사업 수익성과 관련해 민간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다.-통합 심의로 심의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현재 3~4년 걸리던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결국 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각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됐나.△통합심의는 지자체에서도 도입 요구가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간 도입 요구가 있었던 만큼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한다.-통합심의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하고 무엇이 다른가.△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리츠 펀드의 참여 여부도 결정됐나.△정비 사업 분야나 임대와 분양이 전환·융합되는 모델은 과거처럼 조합이나 공공이 일방적으로 이걸 부담하는 방식은 확장 가능성 등 문제점이 많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영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일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일방적으로 민간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서 여건들이나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 어떻게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될 수 있는 대로 리츠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방향이다.-단지별 비교로 관리비 절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소수 주택관리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을까.△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시시비비가 많은데 법무부와 관리비 내역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 앞으론 관리비의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월세 신고를 피하고자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있다. 관리비 투명화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관리비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같은 현상은 관리비 투명화와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내지는 신고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검증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하든지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겠다.-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나.△변동금리 이용자가 지금 9만4000명, 대출 잔액이 9조4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정 금리로 교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더 논의한 후에 발표하겠다.-지금도 심야택시 할증이 많이 붙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너무 없다. 야 시간대 택시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 택시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가격이 낮으면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안 나오게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요금 인상으로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한다.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요금 체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시간대에 다른 교통수단들을 또 어떻게 연동시킬지, 일정한 시간대에만 요금제에 탄력을 주다 보면 그 경계 선상에서 공급이 끊어지는 부작용 등을 고민해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카 셰어링 등 승차 공유 플랫폼 활성화 계획은 없나.-타다의 사례처럼 기존에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을 하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의 혁신이나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안은 생각 안 했나.△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검토 대상에 놓고 있다.-서울~강릉 KTX 고속열차 무정차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문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있다.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이뤄졌고 코레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건의했던 내용이다. 코레일에서도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보기엔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 수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2.07.18 I 박종화 기자
도심복합개발, 민간에 주도권 준다
  • 도심복합개발, 민간에 주도권 준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이 직접 도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걸 허용한다. 공공 시행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의무는 가벼워진다. 주택 공급과 도심 개발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일대.(사진=뉴시스)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다. 국토부는 광복절 직전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공급 물량과 입지, 품질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날 이에 하나로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공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을 고밀개발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다.국토부는 앞으론 민간 사업자도 도심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공공에 주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과 생활 SOC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두긴 하지만 공공성 확보 의무는 공공 시행 사업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금 청산 규정도 공공 시행 사업과 별도로 마련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왜 공공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독점하느냐는 불만이 있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민간 시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공공 시행 사업과 인센티브는 같으면서도 공공성 확보 부담은 가벼워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도심 개발사업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해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 그간엔 공공주택사업 등에만 통합심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론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업무계획엔 주거비 부담을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차주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걸 6개월간 허용키로 했다. 1억4000만원을 빌린 차주를 예로 들면 금리가 1%포인트(100bp)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이 연(年) 85만원 줄어든다.공동주택 관리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18 I 박종화 기자
'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 '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달 중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확대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도 시행키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는 내달 중 ‘250만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인다. 가장 큰 핵심은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공공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한 것이다.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하다.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속도·효율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완화하는 정책도 구체화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1억4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연평균 85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부 요건 확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구축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도 유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고물가·고유가 시기 교통비 부담도 줄인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사업지역과 이용자 수를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정기권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탄력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요금을 일정범위 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 간담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사회간접시설(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8 I 하지나 기자
오세훈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지을 것”
  • 오세훈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지을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3대 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지어 대대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구분을 혁파해 개발하는 등 도시 개발의 틀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2 도시와 공간포럼’(CSF 2022)기조 강연자로 나서 ‘도시정책의 과감한 전환, 서울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사진=e대한경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e대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도시와 공간 포럼` 기조 강연자로 나서 “임대주택 내에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하는 등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약속하니까 과장이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노원구 하계5단지는 조감도까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이 제시한 혁신 방안은 크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 단계적 재정비’ 등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는 지난 1989년 입주한 국내 1호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한 ‘소셜 믹스’ 단지다. 총 6개 면적으로 구분해 짓는데 이 중 전용면적 36㎡와 43㎡의 임대·분양 가구 수가 같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 서로 존중·공존·상생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소셜 믹스는 일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한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공공 기여를 많이 한 단지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하계 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34개 임대주택 단지 4만 가구를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기존 틀에 맞춘 도시공간 개발을 싹 바꾸는 이른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추진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역(Zoning)의 구분을 혁파해 개발을 시도하는 비욘드 조닝을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욘드 조닝`이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종류, 높이, 개발 밀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복합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획기적인 도시 재정비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모아 타운`을 기획하게 됐다”며 “주택을 한 채 허물고 한 채를 지으면 녹지도 주차장도 없지만 적어도 네 채 허물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울을 `미래 감성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민이 한강과 야경을 즐기며 야외 조각전, 버스킹, 예술 공연들을 즐길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서울 내 3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가) 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대신,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경제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푸른 도심을 통해 서울의 매력 지수를 올릴 방안을 계속해서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4 I 이성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원석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주영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조광훈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이전철 △진실화해위원회 유정호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오명섭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백충영 △수원지검 공판과장 이재종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황성철 이재규 △안산지청 총무과장 강영일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병준 △청주지검 총무과장 노진철 △청주지검 집행과장 박준 △대구지검 총무과장 박용선 △대구지검 사건과장 이창균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박기랑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박승주 △김천지청 사무과장 임상업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강병철 △울산지검 총무과장 성주경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진희 △창원지검 조사과장 박준형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상훈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금숙 ◇기술서기관 승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김봉우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인권조사과 박정순 박용철 △국민권익위원회 장욱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황윤성 왕진용 △질병관리청 김재덕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 임채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김용옥 △수원고검 강성욱(국무총리비서설) △서울남부지검 정인규 조희래 이순정 공진국(금융위원회) △인천지검 이칠생 △수원지검 강찬호(금융위원회) △성남지청 김봉수(해외불법재산환수단)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행정소송과 배수용 △대검찰청 검찰총장비서관 전태선(정보관리담당관실)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이재수 △대검찰청 감찰2과 조순남(검찰총장실) △서울고검 관리과장 한생일 △대구고검 사건과장 금광식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허철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순석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이영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김혜경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오장수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이정국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소상은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김종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동영2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동영1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조병웅(이예람중사사망관련특별검사실)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윤석인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최성규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최대진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동근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박현섭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정민수(대통령비서실) △고양지청 총무과장 설우용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신광섭 △수원지검 집행과장 김지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장정호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승호 △강릉지청 사무과장 최병선 △원주지청 사무과장 장병철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봉석 △대전지검 집행과장 김재영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은승 △대전지검 조사과장 박종길 △홍성지청 사무과장 장종효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승열 △청주지검 사건과장 전명관 △청주지검 수사과장 홍흥표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동진 △부산지검 사건과장 이동희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태언 △부산지검 공판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문규(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지원과장)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이종흔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재섭 △마산지청 사무과장 정영호 △광주지검 총무과장 고재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김영석 △광주지검 집행과장 서영욱 △광주지검 조사과장 김재정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구형석 △전주지검 사건과장 김성곤 △군산지청 사무과장 이창희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종섭 △제주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개발사업담당관 윤여진 △방위사업분석과장 박상욱 △방산정책과장 김선영 △절충교역과장 김상호 △기술혁신과장 최은신 △기술보호과장 김주철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이영섭 △상륙함사업팀장 최진용 △화생방사업팀장 김경학 △항공기총괄계약팀장 길계호 △전술통제통신계약팀장 홍미루 △드론사업팀장 박애서 △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송인출●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출·전보 △경기도 파견 이재영 △국토교통부 본부 김봉진 전인재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유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 전보 △대변인실 조계윤 △광역도로과 송영한●기술보증기금<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이선희 △충청지역본부 송재연 △호남지역본부 김영탁 <부서장> ◇1급 승진 △ESG경영부 이기원 ◇전보 △경영기획부 정대영 △성과평가실 김현 △인사부 이종혁 △디지털전략실 박경순 △감사실 장희철 <지점장> ◇1급 승진 △수원 심영한 △화성 최해성 △대구서 이윤호 △전주 이장훈 ◇2급 승진 △강릉 정철호 △충주 김종형 △아산 김종철 △세종 김형태 △부산기술혁신센터 이승훈 △제주 강용도 △순천 이범섭 △목포 양정호 △광주북 최태문 △수원재기지원센터 이준철 ◇전보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정규열 △안산 김만곤 △오산 장재혁 △대전 황석환 △천안 남재현 △익산 김재관 △대전재기지원센터 김규섭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김상호 <수석팀장> ◇2급 승진 △ICT운영부 백준호 △종로 김충현 △대전기술혁신센터 박남근●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부이사관 이강복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서기관 박병열 △교육부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 행정사무관 김가이 △교육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 행정사무관 박재현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진욱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은미●경남 양산시 ◇4급 승진 △정보통계과 박인표 △복지문화과 김영학 △투자유치과 조용주 △건축과 박청운 ◇5급 승진 △기후환경과 강정숙 △지역재생과 신홍수 △회계과 민미경 △수도과 오혜정 △세무과 오영선 △여성가족과 유수정 △건강증진과 권영숙 △공공시설과 장종문 △공동주택과 박태일●대전시 ◇전보<2급> △일류도시 정책개발추진단장 양승찬 ◇전보<3급>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동구 부구청장 박민범 △중구 부구청장 전재현 △서구 부구청장 정해교 △유성구 부구청장 문창용 △대덕구 부구청장 이동한 ◇승진<3급>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전보<4급> △정책기획관 권경민 △과학산업과장 전일홍 △미래산업과장 우준호 △시민소통과장 정태영 △관광마케팅과장 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 김미라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건강보건과장 안옥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 △생태하천과장 정진제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옥선 △도시계획과장 김종명 △도시재생과장 최영준 △주택정책과장 정신영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창수 △인재개발원 교학과장 박찬권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박종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수연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장 송영규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효식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주연 △한밭수목원장 태준업 △시립박물관장 김희태 △일류도시 정책개발추진단 김호순 △대전시의회 문상훈 최영길 ◇승진<4급> △사회재난과장 윤해열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 △자원순환과장 김낙성 △버스운영과장(직무대리) 송영선 △도시개발과장 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황기영 △행정안전부 파견 최원석●원주시 ◇4급 서기관 승진·전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행정국장 이병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원주시의회 파견 신철훈 △강원도 전출 이상분 ◇5급 사무관 승진·전보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진희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서병하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행정국 총무과장 이병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회계과장 정은일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원주시의회 파견 김경미 △원주시설관리공단 파견 박혜순 △평생교육원 학습관장 한종태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문막읍장 조은한 △호저면장 박노영 △명륜2동장 김태중 △우산동장 박정희 △태장2동장 양동수 △봉산동장 엄미남 △원주시의회 전출 권용균 △환경녹지국 산림과장 이창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신림면장 김스젠 △단계동장 장성미 △세종사무소 파견 함은희 △시민복지국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연임 △보건소 치매안심과장 직무대리 유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장 직무대리 박인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준희 △지정면장 직무대리 남명현 △명륜1동장 직무대리 백승희 △단구동 민원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영아 △복지행정과장 직무대리 김남희 △무실동장 직무대리 신현정
2022.07.13 I 황병서 기자
  •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 최고 36층 복합상업시설로 탈바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차자동차시장인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가 최고 3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상업시설로 탈바꿈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내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8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는 2만9883㎡ 규모로 현재 64개 중고차 매매 업체와 정비·부품사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 600여 곳이 모여 있다.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4개동을 허물고 지상 최대 36층 규모의 4개동 오피스텔과 자동차 관련시설, 판매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가운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4개 동과 공공 기여시설이 늘어서는 구조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5㎡ 144실 △30㎡ 27실 △44㎡ 85실 △57㎡ 21실 △84㎡ 78실 △116㎡ 79실 △117㎡ 79실 △119㎡ 80실 등 총 593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축심의도 서둘러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1979년 도심지역에 산재한 중고차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체를 한데 모으고 공영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후 국내 최대 중고차시장으로 명성을 유지하며 한때는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에 달하고 거래되는 중고차도 800대가 넘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자동차 관련 사업의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이 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문화 융복합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0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고 2020년에는 조합설립인가도 마쳤다. 한편 자동차 중심 상권으로 개발된 답십리역과 장한평역 일대에서는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장한평역 일대를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가 있는 성동구 용답동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로 총면적 50만8390㎡에 이른다.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상가 역시 1만7914㎡ 부지에 판매시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4개 동으로 최고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2020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듬해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2022.07.03 I 하지나 기자
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단독]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당초 계획보다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많게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자족 도시에서 베드타운으로 회귀한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벽이다.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주거난 해결한다는 3기 신도시, 주거 밀도 너무 낮아”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 역세권을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 규제 특례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눈에 띄는 건 개발 범위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에 기존 공공택지도 지구계획 등을 고쳐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가 대표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착공을 한 곳이 없다 보니 지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은 그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히든카드’로 꼽혀왔다. 1·2기 신도시보다 주거 밀도가 낮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인데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적률이 2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지구 전체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밖에 안 된다.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됐던 배경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거 밀도를 높여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개발업계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주거밀도가 너무 낮다. 반대로 지구계획대로 상업·업무시설을 개발하면 공실이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임기 중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끌어모으는 윤석열 정부로선 ‘단비’ 같은 물량이다. 특히 윤 대통령 주택 공약 중 핵심인 청년 원가주택(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 후 시세 차익 일부는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 역세권 첫집(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지어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신규 택지 발굴과 달리 지구계획만 바꾸면 된다는 점도 3기 신도시 고밀개발의 장점이다.국토부 측은 “주택 정책 일환에서 이번 용역도 250만호 공급 계획과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거 비율 과다하게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고밀개발에 따른 과제도 뚜렷하다. 주거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기능이 약화하기 쉽다. ‘베드타운’이란 비판을 받은 앞선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자족 기능 강화’를 3기 신도시 차별점으로 내세운 당초 도시계획 구상이 퇴색할 수 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하게 주거 비율을 높이면 자족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개발 콘셉트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베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게 신도시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고밀도 개발이라도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 유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로로 돌아가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비사업 심의 간소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미뤄두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도심 정비보다 공공택지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심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도심 주택보다 집값 조정기에 취약할뿐더러 고밀 개발하면 주거 질(質)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文정부 핵심공급정책도 표류..‘도심복합사업’ 좌초되나
  • 文정부 핵심공급정책도 표류..‘도심복합사업’ 좌초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선보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가 철회 및 개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공반연)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 지구로 지정된 곳은 8곳에 그친다. 나머지 58곳은 여전히 후보지 상태에서 멈춰 있다.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 후보지 역시 2월 이후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후보지 발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노후화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의 장점으로 민간 재개발보다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청산 되도록 권리산정일을 지정하면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후보지 76곳 중 사업에 반대하는 곳은 45곳 이상으로 집계됐다.국토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에 들어간 곳도 나왔다. 본 지구 지정을 마친 1호 사업지 증산4구역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후보지인 미아역동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공공 주도 개발 대신 민간 개발 확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이 개편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8월까지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갈등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 등을 내비친 바 있다.다만 국토부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계획에 도심복합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 진행은 될 것”이라며 “대신 기존 지구에선 계속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선호도가 높지 않은 구역들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대상자 구제 방안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업 보완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사전청약 등 관련 일정은 전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4대책이 과도하게 공공주도로 치우쳐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 개입이 필요한 곳이더라도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일부 수정과정이라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03 I 김나리 기자
"저렴하거나 개발되거나"..경매 시장도 옥석가리기
  • "저렴하거나 개발되거나"..경매 시장도 옥석가리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매 시장도 옥석가리기가 한창이다.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들어선 가운데 가격이 저렴하거나 입지가 양호한 물건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보다 오히려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유찰된 매물에 몰려..가격부담에 낙찰가율도 조정2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경매는 45건 중 1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3%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도 3.4명으로 올 초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다.낙찰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유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응찰자가 몰리며 관심을 끌었던 서울 아파트를 살펴보면 1회 이상 유찰된 매물이 대다수다. 11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다 응찰수를 기록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5㎡는 1회 유찰된 매물로 감정가 25억원의 96% 수준인 23억9999만원에 낙찰됐다. 송파구 풍납동 갑을 아파트 전용 59㎡도 1회 유찰된 가운데 6명이 몰려 8억588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93.4%로 나타났다. 경매 법정 모습지난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물건의 경우 최근 시세를 반영해 낙찰가율이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달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낙찰가율이 105.1%로 6개월만에 반등했지만 반짝 상승에 그쳤다. 이달 들어 97.4%로 떨어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에서도 최근 거래가 부진해서 호가가 낮아진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이 있는데다 특히 작년에 감정평가를 받았던 물건 중 유찰된 것들을 살펴보면 가격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입장벽 낮고 개발 기대감↑..빌라 관심 집중 반면 경매 시장에서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서울 다세대주택은 287건 중 65건만 낙찰됐지만 낙찰가율은 99.9%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97.9%)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1월 92.1% △2월 89.5% △3월 87.6% △4월 94.1%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에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위치한 빌라의 경우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용산구 청파동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의 경우 13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감정가 대비 3배가 넘는 7억5864만원에 낙찰됐다. 청파동의 경우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및 청파1구역 재개발 등 인근 정비사업 기대감이 크다. 은평구 신사동 일대 다세대주택 역시 감정가 1억4000만원의 166%수준인 2억3259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9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곳은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지만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후보지 공모로 2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이다. 경매는 허가없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현재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가 그동안에 오른 시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저평가된 물건이나 향후에 신속통합기획이나 도심주택복합사업 등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 몇몇 물건들이 평균 경쟁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외에 법정은 한산한 편”이라고 말했다.
2022.05.26 I 하지나 기자
도시철도·지방은행 등에 쏠리는 표심…정주여건 강화도 관심사
  • 도시철도·지방은행 등에 쏠리는 표심…정주여건 강화도 관심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장 선거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방은행 설립, 정주여건 강화를 통해 새앵주기별 살기좋은 도시 공약 등이 주용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주요 공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충청의 아들’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공조를 강화해 대전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설명이다. 이에 맞서는 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주요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뒤 재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허 후보는 “민선7기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정의 연속·안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중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건설”을, 허 후보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왼쪽)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오른쪽)가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허태정 민주당 후보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시즌2 등 민선7기부터 시작한 사업을 확대해 밀도 높은 대전 미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청사진이다. 5대 핵심 공약으로는 △둔산·송강·송촌·노은·관저지구 등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트램역 인근을 공원·쇼핑몰·복지시설·문화예술공간 등으로 복합개발 △취학 전 아동까지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생애주기별 종합지원대책 수립 △광역교통망 구축 △상생협력 국가단지 조성 등 충청권 메타시티의 핵심·초광역지자체 설립 등을 꼽았다. 대덕특구의 첨단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실증 거점지구 조성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개인파산·면책지원도 내놨다. 또 △대전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시설과 인력 대폭 확충 △1인 가구 건강·안전 집중 지원 △엑스포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결합한 복합 과학문화예술단지 조성 △스포츠 문화 테마파크 건립과 철도 테마파크·유교문화·온천자원 등을 활용한 ‘꿀잼도시 대전’ 조성 등도 포함됐다. 대전산단을 청년 스타트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팁스타운·스타트업파크와 함께 청년 취업과 창업 생태계 구축도 약속했다. 특히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대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허 후보는 “대전에서 나고 자라 일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대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생 이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는 아침 간편식 제공, 초·중학교 입학 시 입학준비금을 각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 증액, 가족 안심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대학과 지자체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연계한 노인대학 설치 등의 구상을 내놨다.◇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조기 건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의 동시 조기 추진 및 500만평+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대규모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의 대전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을 보면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조기 건설 △대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선 고속도로 구간 지하화 등 교통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공언했다.또 △공공·기업·창업 SOC+규제혁신+투자유치 통합 시스템 구축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및 산업용지 500만평 확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투자청 설립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 △재외동포청 신설 시 대전 유치 △나노반도체연구원 대전 유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전 유치 △대덕연구단지 50주년 산업고고학 박물관 설립 △글로벌 과학기술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등을 주요 약속사업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전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도시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윤 정부에서는 대전에 본사를 둔 충청권 지역은행 공약을 대전·충청 미래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지원을 위해 특수은행 형태의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발맞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도심항공모빌리티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용지 500만평+α 확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공약과 연계한 도시정비사업 신속 주민수혜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개발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3 I 박진환 기자
충북, '저출생 해소 vs 의료비 후불제' 여야 맞대결
  • 충북, '저출생 해소 vs 의료비 후불제' 여야 맞대결
  • [청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충북지사 선거전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청주권 3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활동한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문심’을,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특별고문을 맡은 ‘윤심’의 중심인물이다. ‘문심’과 ‘윤심’이 충북에서 정면 충돌한 셈이다. 정치적인 빅매치에서 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저출생 해소 정책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 카드를 꺼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후보간 생각의 차이는 크지만 비슷한 공약도 적지 않다.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충북관광공사 설립, 청주공항 활성화 등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북도지사 후보인 국민의힘 김영환(67) 전 국회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노영민(6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도정설명회가 끝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영민 민주당 후보 “2027년까지 충북 합계출산율 1.50까지”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7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제공하고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을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를 통해 2027년까지 충북지역 합계출산율을 1.50까지 높인다는 것이 노 후보의 청사진이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모든 도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도 증대시킨다는 방안이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지원해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덜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50만원 수준인 농업인공익수당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복안이다.지역특화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농업전문기업을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한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소외된 대상에게도 이를 전액 지원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생신축하 지원금 20만원도 지급한다. 노 후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출산·육아 부담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2023년부터 도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을 현재 0.95에서 1.5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청년맞춤형 사업인 ‘청·포·도(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도 주요 공약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청년취업 면접지원 서비스, 첨단기업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 확산, 청년 월세 상시 지원, ‘천원의 아침밥’ 프로젝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6세 이하 남성 HPV백신 무료 접종, 친환경 전기자전거 청년 우선 보급 등이다. ◇김영환 국힘 후보 “착한은행이 의료비 대납…난치병 치료 거점 조성”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 시행 및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유치,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 등 3대 공약을 공언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가 의료비 후불을 원하면 충북도 산하의 ‘착한은행’이 병원비를 일시 대납하는 시스템이다. 환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융자금 성격의 진료비를 장기 할부 방식으로 착한은행에 갚으면 된다.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1.1㎢ 부지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부지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 카이스트(KAIST)에 무상양여한다. 이곳은 중부권 거점 난치병(암·치매) 치료를 위한 연구·임상병원, 글로벌 바이오 창업타운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김 후보는 “분교가 아닌 독자적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 최고의 과학의료 도시로 성장시키고, 희소병 치료 분야 최고의 전문병원도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또 고령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창업펀드를 조성해 4년 동안 연간 250억원을 기업에 투자한다. 도심에 있는 빈 상가 등을 이용해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을 제공해 청년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목표이다. 충북의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충북 레이크파크(Lake Park)’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청풍호(충주호)와 대청호, 칠성호를 비롯해 충북의 크고 작은 호수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연계해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충북은 전국 도(道)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로 인식됐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바다가 없는 충북’이 아닌 ‘호수가 있는 충북’이 돼야 한다”며 “충북 레이크파크가 완성되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3 I 박진환 기자
조성혜 “GTX·경인선 지하화로 부평역세권 개발”
  • 조성혜 “GTX·경인선 지하화로 부평역세권 개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경인전철 지하화 등을 통해 인천 부평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조성혜(61·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1선거구(부평1·4동) 시의원 후보는 23일 부평구 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성혜 인천시의원 후보가 23일 부평구 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이종일 기자)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GTX-B, 부평역 환승센터 조기 건립 △경인전철 지하화, 부평역 상부 공간 개발 신속 추진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신속 도입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 △캠프마켓 생태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조 후보는 “부평 발전의 핵심은 부평역이다”며 “부평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부평동 전체의 가치가 높아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착공을 앞둔 GTX-B 노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조기 개통하도록 만들겠다”며 “GTX-B 공사와 경인전철 지하화 공사가 함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경인전철 지하화가 이뤄지면 부평역과 철로 상부 공간을 공원, 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며 “부평역 남부·북부의 단절을 해소하고 부평역 지하상가, 전통시장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우리에게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부평역세권이 발전하면 원도심의 낡은 도시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부평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부평의 건물 노후화를 개선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으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통합성이 떨어진다. 주차문제 등도 발생한다”며 “공공개발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인천시, 부평구와 협의해 공공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조성혜 인천시의원 후보가 23일 부평구 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종일 기자)조 후보는 “부평역세권 개발과 공공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부평구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부평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이어 “원도심 노후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공약을 추진해 부평구민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택정비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조 후보는 인천 발전을 위해 인천제2의료원 설립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인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공공의료서비스”라며 “현재 인천의료원 1곳이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직접 뛸 것”이라고 말했다.또 “인천시민이 서울 등으로 가지 않고 인천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순환형 전철인 인천지하철 3호선과 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도시계획도 인천에서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인천의 자생력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지하철3호선, 트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3 I 이종일 기자
남영역·숙대입구역 일대 고밀복합개발…565가구 공급
  • 남영역·숙대입구역 일대 고밀복합개발…565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아파트 565가구와 오피스텔 80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1만7658.8㎡)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대상지는 남영역·숙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한강대로에 접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주변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2016년 8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업무시설(연면적 약 4만7000㎡규모), 판매시설(연면적 약 2만4000㎡규모)과 공동주택 565세대(공공임대 109세대 포함), 오피스텔 80실이 들어선다. 용적률 860.2%이하, 높이 100m이하(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이하) 규모로 결정됐다.저층부(1~3층) 가로활성화 용도(판매시설)가 도입되며, 업무시설 1개동(25층 규모, 오피스텔 포함) 및 공동주택 3개동(34층 규모)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보행통로를 통해 남영역·숙대입구역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 공공청사(연면적 약 1만5000㎡규모), 남영동 복합청사(연면적 약 5000㎡규모)가 도입되며 대상지 북측 도로(한강대로87길)를 확폭해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109세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결정으로 용산 광역중심 및 더블역세권(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입지에 적합한 업무·판매기능 등이 도입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남영역·숙대입구역 일대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용산광역중심 업무·판매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5.19 I 오희나 기자
尹정부,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
  • 尹정부,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개발지역마다 사업방향을 둘러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6월 노형욱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인수위 “민간과 조화롭게 추진토록 공공개발 사업 조정”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 “공공 부문은 민간과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도록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중장기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택지 발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영역 경합, 주민·지자체 반대 등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곤란한 사업을 조정하겠다”고도 적시했다.공공 주도 개발은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었다. 3기 신도시와 공공부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수는 200만가구가 넘는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택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공급 25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 민간주택이다. 인수위에서 공공 개발 사업 출구전략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가 있는 만큼 기존 공공 사업지 중에서 민간 개발을 원한다면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업계 안팎에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우선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후보지 선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 개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심 복합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공공·민간개발 역할 분담 필요”현재도 공공 개발 사업지 안에선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080 공공 주도 반대연합회’에는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45개 사업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허용되면 민간 개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김현수 공반연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개발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역마다 사업 진행이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공공 개발 사업지 안에선 사업 속도나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공공 개발을 더 선호하는 주민이 있어 공공 개발 구조조정이 또 다른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선 공공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주택 후보지에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서울시에선 공공 개발 후보지와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중복으로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 개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이 부분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공공 개발 추진 지역에서 앞다퉈 민간 개발로 선회하려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공공·민간개발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도심은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이 심해 자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 개발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5 I 박종화 기자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부동산개발협회, '역세권 복합개발' 정책 세미나 개최
  • 부동산개발협회, '역세권 복합개발' 정책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공약: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미나는 △해외 역세권 개발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의 방향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해외 역세권 개발 사례를 위해 김정후 런던시티대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은 ‘21세기 유럽의 역세권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가치를 생각하는 일본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발표한다.국내 역세권 개발 방향은 최창규 한양대학원 도시대학원 교수가 ‘역세권 중심 개발의 역사와 공공의 입장에서 본 향후 주요 논점들’이라는 주제로. 황규현 서울북부역세권개발 대표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 사례 및 민간사업자로서의 제언’을 발표한다.종합토론은 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공공과 민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김승배 협회장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연계한 도심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본 세미나를 통해 향후 민간주도의 도심 내 주거공간 공급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역세권 개발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미나는 오는 19일 오후 2~5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2.05.12 I 신수정 기자
“민선7기 대전 현안 대거 해결…재선시장 필요”
  • “민선7기 대전 현안 대거 해결…재선시장 필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7기 대전에선 하수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대전역세권 개발, 옛 충남도청사 활용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대거 해결했습니다. 이제 대전은 재선 시장이 필요합니다.”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허태정(57)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충남 예산 출신인 허 후보는 대전 대성고와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 대전참여연대 사회문제연구소 이사를 거쳐 제11·12대 유성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 후보는 56.41% 득표율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에 24.25%포인트 차이로 승리, 대전시장에 당선됐다.허 후보는 “대부분 대전시민이 ‘지금까지의 시정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며 “민선 1~2기 이후 대전은 그동안 재선 시장이 없었고, 수십 년간 논란만 되풀이됐던 현안사업도 재선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것이 월평공원을 비롯한 공원 민간 특례사업이다”며 “초기에는 ‘책임 회피 또는 신속한 결정을 못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대전 하수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대전 의료원 건립, 대전역세권 개발, 옛 충남도청사 활용 등 큰 숙원 사업들이 하나하나 풀렸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430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선정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1조25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은 큰 힘이 됐다”며 “온통대전은 민선 8기에서 새롭게 기능을 확장한 시즌2를 통해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인구유출을 지목한 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유출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 강화가 가장 큰 이유”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는 주거와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격차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이겨내고 지방의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을 튼튼하게 만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라고 강조했다.허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단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 관광, 환경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경제권·행정 협력체를 4개 시·도가 구성해 궁극적으로는 행정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큰 방향이고 우선 대전과 세종을 단일 경제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선 8기 대전시장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치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그는 “항공우주청 대전 설립은 대전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이고 우주청의 설립 명분에도 맞지 않는 결정임과 동시에 충청권 홀대를 의미한다”며 “대전 패싱의 상징이 된 윤석열 정부의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되돌리기 위해 우선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문화와 교육, 복지,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심 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 인프라 구축,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 인근의 복합개발 등을 내걸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45개 역 중 7개 거점 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공원이나 쇼핑몰, 복지시설 및 공공주택, 문화예술 공간 등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2022.05.11 I 박진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