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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대전 현안 대거 해결…재선시장 필요”
  • “민선7기 대전 현안 대거 해결…재선시장 필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7기 대전에선 하수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대전역세권 개발, 옛 충남도청사 활용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대거 해결했습니다. 이제 대전은 재선 시장이 필요합니다.”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허태정(57)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충남 예산 출신인 허 후보는 대전 대성고와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 대전참여연대 사회문제연구소 이사를 거쳐 제11·12대 유성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 후보는 56.41% 득표율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에 24.25%포인트 차이로 승리, 대전시장에 당선됐다.허 후보는 “대부분 대전시민이 ‘지금까지의 시정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며 “민선 1~2기 이후 대전은 그동안 재선 시장이 없었고, 수십 년간 논란만 되풀이됐던 현안사업도 재선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것이 월평공원을 비롯한 공원 민간 특례사업이다”며 “초기에는 ‘책임 회피 또는 신속한 결정을 못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대전 하수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대전 의료원 건립, 대전역세권 개발, 옛 충남도청사 활용 등 큰 숙원 사업들이 하나하나 풀렸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430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선정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1조25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은 큰 힘이 됐다”며 “온통대전은 민선 8기에서 새롭게 기능을 확장한 시즌2를 통해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인구유출을 지목한 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유출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 강화가 가장 큰 이유”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는 주거와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격차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이겨내고 지방의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을 튼튼하게 만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라고 강조했다.허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단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 관광, 환경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경제권·행정 협력체를 4개 시·도가 구성해 궁극적으로는 행정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큰 방향이고 우선 대전과 세종을 단일 경제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선 8기 대전시장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치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그는 “항공우주청 대전 설립은 대전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이고 우주청의 설립 명분에도 맞지 않는 결정임과 동시에 충청권 홀대를 의미한다”며 “대전 패싱의 상징이 된 윤석열 정부의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되돌리기 위해 우선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문화와 교육, 복지,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심 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 인프라 구축,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 인근의 복합개발 등을 내걸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45개 역 중 7개 거점 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공원이나 쇼핑몰, 복지시설 및 공공주택, 문화예술 공간 등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2022.05.11 I 박진환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IB 먹거리는 수익형 부동산"
  • [마켓인]“금융시장 변동성 확대…IB 먹거리는 수익형 부동산"
  • [이데일리 지영의 박정수 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넘쳐나는 시기. 위기감이 만연할 때일수록 투자금융(IB)을 이끄는 수장의 역할과 전문성이 중요해진다. 적절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우고, 경쟁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금융 수요를 발굴해낼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교보증권에는 바로 그런 전문가가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일 교보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 ‘윈윈’에 집중하면 리스크 관리도 가능최근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빌딩에서 만난 최원일 교보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은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윈윈(Win-win)’”이라며 “구조화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다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데 어느 쪽도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진 니즈와 리스크를 조화롭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최 본부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관통하는 경력을 가진 구조화금융 전문가다. 1996년 회계법인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숱한 M&A와 5대 재벌그룹 빅딜, 은행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맡으며 IB 경력을 쌓았다. 이후 금융투자업계로 넘어와 NH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구조화금융 업무를 시작했고 지난 2012년부터 교보증권으로 옮겼다. 최 본부장 합류 이후, 교보증권 구조화금융본부는 입지를 다졌다. 최 본부장이 지난 2013년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가 주목하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인천 송도 개발 초기 자금조달 건이다. 당초 은행권을 중심으로 펀딩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토지 매각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문제가 발생했다. 교보증권은 프로젝트에 자금조달 주관사로 참여했다. 여기서 최 본부장의 구조화금융 솔루션 역량이 빛났다. 보유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 자산유동화를 진행, 송도 개발 사업의 ‘돈맥경화’를 제대로 풀어냈다.◇ IB에 ESG 적극 접목…남다른 경쟁력 키워가는 교보증권교보증권이 올해 IB 사업에서 역점을 두는 핵심 방향성 중 하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적극 맞춰가는 것이다. IB 영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ESG는 통상 장기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만, 증권업에서는 특성상 직접 장기투자를 수행하는 사업에 적합한 투자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IB에 ESG를 접목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산업구조고도화 사업 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유치하거나, 사회책임투자 부문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ESG에 발맞춰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본부장은 교보증권의 경쟁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하는 점을 꼽았다. 교보증권 IB부문은 구조화금융과 투자금융, ECM의 3개 본부 하에 13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부서간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성과를 내는 식이다. 인적파워도 상당하다. PF 1세대인 임정규 부사장을 중심으로 시행, 시공, 회계, 금융 등에서 10년 이상 개발사업을 경험해온 직원들이 뛰고 있다. 최 본부장은 “딜을 매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비결 중 하나는 나뉘어 있는 부서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며 “부서간 견제나 경쟁보다는 프로젝트별로 효율성과 솔루션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인재 조합으로 함께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 상승 사이클에 진입해 시장에 만연한 불안 요인에 맞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IB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게 최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국내시장에서도 개발사업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의 공동주택 미분양 증가나 원가 상승에 따른 개발비용 증가는 시장 참여자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찾아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속 대안 진단 “수익형 부동산이 핵심 먹거리”최 본부장은 확대가 필요한 핵심 투자처로 수익형 부동산을 꼽았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중위험 중수익의 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 분야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리츠라는 진단이다.최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시기에는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몰렸지만, 이제 팬데믹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며 “엔데믹 이후에는 비어 있는 상가도 찰 것이고, 시장 유동성이 갈 곳은 결국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교보증권 IB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 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도 의정부의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에 10년간 장기임대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767세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 본부장은 “기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향후 임대사업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더 역점을 두려는 부동산 부문 투자는 비주거 부문이다. 최근 수년 사이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쪽으로 확장해나가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건 중 하나는지난 2020년에 성공적으로 금융 조달을 마무리한 스마트로지스퀘어 반월 물류사업이 있다. 또 29만 평에 달하는 용인국제물류단지 조성 건도 있다. 브릿지론을 세 차례 거쳐 지난해에 PF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 밖에도 김포 풍무 도시개발사업, 다대동 복합시설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있었다.최 본부장은 “최근 구도심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거와 관련된 개발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주목하고 활발히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오래된 산업단지들로 안산이나 시화 같은 곳의 기존 산업단지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등 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중요해진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업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최근 교보증권 최초로 해외 투자 영업에서도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 1월 대우건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의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Starlake City) H1HH1블록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 총사업비가 약 1억8600만달러(한화 22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투자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량 딜을 성사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 본부장은 “하노이시는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을 통해 과밀화된 구도심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심개발을 추진 중이며”이라며 “스타레이크 시티 프로젝트는 기존 구 도심을 대체할 새로운 CBD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최초 해외투자에 최적의 프로젝트라고 판단,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2.04.29 I 지영의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 재선 출마 “교통 1등 도시 완성할 것”
  • 장덕천 부천시장 재선 출마 “교통 1등 도시 완성할 것”
  • 장덕천 부천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은 26일 “교통 1등 도시 부천을 완성하겠다”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장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부천시의 위대한 성과를 민선 8기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천은 서울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서해선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다”며 “여기에 광역급행철도(GTX)-B·D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또 “서울1호선 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단절된 도시를 연결해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 먹거리가 튼튼한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장동 신도시 산업부지에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부천 기업에 확장 투자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후 공업지역 대개조, 상동 영상문화단지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센터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원미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입주와 산업 인재 육성에 매진해 첨단산업 1등 부천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시장은 “또 3080 플러스(+)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부천을 명품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주요 공약으로 △스마트도시 고도화 △소각장 지하화·현대화 △전기차·수소차 보급 △공공병원 건립△반려동물 보호·놀이 공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장 시장은 지난 4년간 대장동 신도시 SK그룹 연구·개발 클러스터 유치,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전북 남원 출생인 장 시장은 서울대를 졸업했고 경기도·부천시·부천노총 고문변호사, 노무현재단 법률자문 변호사, 부천더불어포럼 상임공동대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등을 역임했다. 한편 장 시장은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본선 진출을 위해 같은 당 예비후보인 조용익(55) 변호사, 한병환(57)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을 치른다.
2022.04.26 I 이종일 기자
LH '도심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토론회 개최
  • LH '도심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LH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시행여건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고밀개발,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민간과의 경합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관리 방향과 지역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향후 과제로 역세권 고밀개발 시 주거단지와 준주택의 결합, 공익적 재투자를 전제로 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해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생활공동체 강화와 지역 산업 및 상업 활성화 등 기존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방식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기능 제고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시 전체에 대한 총괄 마스터플랜과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조정자 및 전문가가 필요하며 협력형 거버넌스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제인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와 재생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서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지가 및 분양가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맞춤형 주거정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종합토론은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중철 건축사,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김선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김정구 LH도심정비사업처 단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상일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주택공급과 주거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주택정책의 방향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향해야 함을 절감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4.22 I 하지나 기자
첫삽도 못뜨고 곳곳서 소송 휘말린 도심 복합사업
  • 첫삽도 못뜨고 곳곳서 소송 휘말린 도심 복합사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정책인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곳곳에서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동암역 남광장 공공복합개발 반대 추진위원회’가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동암역 남광장 공공복합개발 반대 추진위원회)인천 부평구 십정동·남동구 간석동 주민 일부는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동암역 남측’이란 이름으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이들 주민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인천시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주택 수요·지역 여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후보지 선정을 선정하며 관련 공문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게 이들 근거다.고소에 참여한 주민 강 모 씨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후보지로 제안했고 후보지로 지정된 후에 지역에 투기세력이 들어왔다”며 “이 지역은 전에도 개발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투기세력 때문에 개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입지 등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요건에 맞는 관내 지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후보지는 국토부가 선정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공문은 아니고 업무협의 방식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법정 다툼에 휘말린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이곳만이 아니다. 서울 강북구 송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민 설명회를 여는 조건으로 사업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첫 도심 복합사업 지구인 증산4구역에서도 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도심 복합사업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 탓이 크다. 최근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나서면서 민간 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 도심 복합사업에 활로를 터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도심 주택 공급을 공약한 상황에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활용할 가능성 때문이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심 복합사업처럼 지나친 고밀 개발을 도시를 난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0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서울형임대주택 고품질로 바뀐다…1호 하계5단지”
  • 오세훈 “서울형임대주택 고품질로 바뀐다…1호 하계5단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형 임대주택이 더 넓고, 더 세련되고, 더 살기 편한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중형평형비율을 현행 8%에서 30%까지 늘리고 소셜믹스를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첫 시범사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하계5단지’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오세훈 시장은 하계5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지난 30여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또한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원하는 세대에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대면형) 주방을 적용하고 LED 식물재배기, 빌트인 냉방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가구도 배치한다.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이웃간 갈등의 원인중 하나인 층간소음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시설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놀이터 같은 법정 시설만 최소한으로 설치돼 입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누리지 못했다. 시는 임대주택에도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 아파트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같은 고품격의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모든 세대를 스마트 번호키로 교체하고, CCTV 재정비, IoT 방범 홈 네트워크, 1인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인지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녹지·생활SOC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8 I 오희나 기자
도심 복합사업 보상 서두르는 LH...입주까진 가시밭길
  • 도심 복합사업 보상 서두르는 LH...입주까진 가시밭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06.30. (사진=뉴시스) 주민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다.LH는 최근 도심 복합사업 지구 여섯 곳에 대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지장물 조사는 보상 평가에 앞서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제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물건) 현황을 조사, 평가하는 단계다. 토지 수용·보상 절차 중 첫 단계로 평가받는다.LH가 보상을 준비 중인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총 19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돼 이 중 8곳이 본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이번에 LH는 이 중 6곳(증산4·연신내·쌍문역 동측·쌍문역 서측·방학역·신길2)에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첫 후보지가 발표된 지 1년 여 만이다.LH가 보상 작업을 서두르는 건 주택 공급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증산4구역 등에서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주택 일부를 분양하는 것)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이런 구상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최근 도시 복합사업 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후보지에서도 국토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다른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에서도 반발 내지 이탈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2.04.13 I 박종화 기자
'교육·문화·관광 전문가'…오석규 예비후보 의정부4 경기도의원 출마
  • '교육·문화·관광 전문가'…오석규 예비후보 의정부4 경기도의원 출마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석규 국회 입법지원위원이 오는 지방선거 의정부시 제4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오 예비후보는 “의정부시 제4선거구는 의정부시민 3명 중 1명인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의정부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지역”이라며 “‘젊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되어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과 지원을 유치하는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광역 차원의 지역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제시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오석규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오 예비후보는 중국국영여행사(CTS) 한국지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해 문화·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경희대와 신한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등 교육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교육·문화 분과)’으로 활동하면서 타이거JK·윤미래 부부의 의정부시 홍보대사 위촉과 이들 부부와 함께 지역의 힙합 꿈나무와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 그룹인 퓨전엠씨를 연계한 ‘힙합 뮤직페스티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예비후보는 “의정부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의정부시의 새로운 변화와 기준(모델)을 제시하는 ‘의정부시 2.0 시대’를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며 “의정부시의 미래를 책임질 송산권역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발전과 경기북도 신설을 통한 재정·행정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오 예비후보는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청년 공공주택’ 건립 △‘복합터미널(도심공항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조속한 지하철 8호선(별내선) 연장 추진 △민락-고산지구 간 연결 도로 추진 △용현동 306보충대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설 △고산 물류센터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 △민락 2지구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공약을 발표했다.오석규 예비후보는 “교육, 문화, 관광분야 전문가로 세련되고 깔끔한 일 처리를 통해 경기도와 의정부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겠다”며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발전하는 의정부, 활력 넘치는 젊은 의정부’를 만들고 새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2.04.12 I 정재훈 기자
文공급핵심 2·4대책, 첫삽도 못뜨고 좌초 위기
  • [단독]文공급핵심 2·4대책, 첫삽도 못뜨고 좌초 위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2·4 주택공급대책(3080+)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사업은 1년 넘게 근거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내달 들어서는 새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판이 새롭게 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 국토부 상대로 소송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사업 반대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2·4대책 주택공급사업 중 하나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한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을 빠른 속도로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올해 4분기에는 서울·수도권 4000가구 내외 규모의 사전청약도 계획해뒀다.그러나 이 사업 본지구로 최초 지정된 증산4구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신길4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일부 후보지 사업 반대 주민들이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고소하면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줄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공공직접시행은 관련법 미통과…“다양한 가능성 검토”같은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대책 발표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이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 등을 현물선납·수용 방식으로 넘겨받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직접 시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무가 없다.문제는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 마련이 지연되는 사이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도 의왕시 내손가구역은 정비구역 일몰제 연장 기한이 끝나면서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일각에선 2·4대책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이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개발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주도의 2·4대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시 신통기획 등 민간개발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곳들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도 250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을 예고해둔 만큼 기존 사업이 보완돼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및 도심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 중이다.인수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로 새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2·4대책 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변경·보완 등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04.05 I 김나리 기자
마포로1구역 서울가든호텔 부지에 임대주택·호텔 등 복합시설 들어서
  • 마포로1구역 서울가든호텔 부지에 임대주택·호텔 등 복합시설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에 도심형 주거시설과 호텔 등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4079㎡)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해당 지구는 1979년 8월 개관해 관광숙박시설(서울가든호텔)로, 197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시행지구였다. 해당 사업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 및 이용객 급감 등 관광숙박시설만으로는 지역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 도심 주거 확보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재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오피스텔 149실을 공급하고 객실 수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서 용적률 944.3% 이하, 높이 110m이하 규모로 결정됐다.버스정류장에서 배후 주거지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대상지 내부에 계획하고 시·종점부에 공개공지를 두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대상지 동측에 도로를 기부채납해 10m(2차로)도로를 17m(4차로)로 확폭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정체돼 교통에 불편을 주던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호텔, 근린생활시설과 도심형 주거가 복합된 시설이 도입됨으로써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가로활성화·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1 I 오희나 기자
‘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 ‘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임대차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생은 공급 속도가 빨라 호흡이 긴 아파트 공급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상업지역(역세권)에 지을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민간 임대물건의 공급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로서는 종부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세(稅)부담이 줄어 도생으로 임대하려는 공급이 늘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면적이나 가액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주택 수에 들어가는데 주택 수 산입이 안 되면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고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종부세 중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며 “도심지역에 임대물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1~2인가구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새 아파트 신규공급 때까지 공급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도생으로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국내 가국의 10가구 중 6가구는 ‘2인 이하’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31.7%, 2인가구는 28.0%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5%p(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합친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59.7%에 달한다.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또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해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공동주택을 정비사업활성화와 역세권복합개발, 공공택지개발을 망라해 250만가구 짓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만 30만5000가구다. 다만 이 같은 아파트 공급은 지구지정부터 입주까지 이르면 5~10년을 내다봐야 한다. 아파트 공급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 공백을 메울 주거형태로 도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난 정부도 많이 활용해왔다. 도생 등은 역세권처럼 자투리 땅을 활용해 빠른 공급이 가능해서다. 앞서 현 정부도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왔다. 한편 인수위는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임대차 시장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등 2가지 안을 준비했다”며 “시장 재고물건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9 I 강신우 기자
LH,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 등 18.4만가구 공급
  • LH,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 등 18.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한 총 18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LH가 올해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2만4000가구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신규 공급물량인 11만8000가구 대비 약 6000가구가 증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총 2만 5000가구를 공급하며, 지난해 사전청약이 실시된 성남복정 등 8개 단지에 대한 본청약도 시행된다.분양주택 공급 이외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더욱 강화한다. 건설임대주택은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주택 2000가구 등 총 5000가구는 조기공급 물량 확보 노력에 따라 기존 일정 대비 약 1년을 앞당겨 공급하게 됐다.매입임대주택은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LH가 직접 모집·선정하는 매입임대주택(청년, 기숙사, 신혼부부, 공공전세)에 대해 주택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특히 이 중 4000가구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최대 6년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물량의 절반인 3000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총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12월에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접수받고 있다.또한 LH는 올해 공공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81%인 총 2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3만 4000가구 분)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주택공급 확대 및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서 보상이 진행 중이다. 고양창릉지구는 오는 5월 보상착수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보상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및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13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42곳에 대해 올해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LH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주거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4 I 하지나 기자
권익위  "신축건물을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한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 권익위 "신축건물을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한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바로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축건물을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척할 것을 의견표명했다.A씨는 부천시가 2020년 5월 27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도로 폭 확장사업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편입되자 공익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했다. 이후 남은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A씨의 신축건물이 같은 해 12월 공사가 시행하는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다시 편입돼 임대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A씨는 편입된 신축건물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했지만 공사는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부천시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A씨는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남은 잔여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 승인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한 것은 가혹하다”라며 신축건물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도로와 인접해 있고 사용 승인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신축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초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획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부천시가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정형화를 위해 이 민원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웃하는 건물들이 제척돼 실제 정형화 달성이 어려워지고 공익사업에 편입돼 신축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 A씨의 재산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는지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3.22 I 정다슬 기자
“용인 100년 이끌 핵심사업” 용인플랫폼시티 밑그림 나왔다
  • “용인 100년 이끌 핵심사업” 용인플랫폼시티 밑그림 나왔다
  • 백군기 용인시장이 16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추진과정과 개발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밑그림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추진과정과 개발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원 275만㎡(약 83만 평)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100% 공영개발이다.주거용지 30만 5429㎡(11.1%), 상업용지 14만1561㎡(5.1%), 산업용지 44만6431㎡(16.2%)로 계획됐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86만3765㎡(67.6%)로 도로 20%, 공공시설 및 학교 5.6%, 공원녹지 33.4%로 구성됐다. 계획인구 2만 8125명, 주택 1만 416호(단독 154, 공동주택 5392, 주상복합 4870)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682호로 전체 주택의 16%다.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도심으로 건설,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과 함께 용인시의 성장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개발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GTX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통해 교통·생활·첨단산업·MICE의 새로운 융복합도시를 조성한다.우선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첨단지식산업용지 25만 8020㎡를 공급, 남북으로 길게 A~D구역으로 배치한다. 존치 예정인 녹십자와 연계해 첨단의료 및 의약품 관련 연구소, 본사 등과 반도체 관련 업종을 적극 유치한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첨단제조산업용지 18만 8411㎡를 공급, 8개군의 유치업종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우수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GTX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가 구축된다. GTX 역세권 복합용지(가칭 용인 플랙스)에 약 30만㎡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와 컨벤션,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도권 남부 MICE 산업의 거점이자 용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을 위해 플랫폼시티 중심부에 플랫폼파크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탄천, 예진산, 소실봉 등과 연계한 방사순환형 선형공원이 도시 전체를 관통한다. 한남정맥 통과 구간의 공원 폭을 최대한 확보해 한남정맥복원숲을 만든다. 특히 GTX역세권 복합용지 내 경부고속도로 상부에는 1만㎡ 규모의 하늘공원을 조성한다.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동-서간 연결도 강화한다. S자형 내부 입체순환도로를 통해 구역 서측과 용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고, 북측으로는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과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또 경부고속도로 상부와 하부의 보행로도 확보한다.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GTX A노선·분당선 등 철도교통과 고속·광역버스, 통근버스 등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신수로는 지하도로를 신설, 플랫폼시티 통과 차량의 구역 내 유입을 차단해 상부 통행량을 줄이고, 신수로 지상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풍덕천·상현동 등과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 2곳도 새로 만든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경기도가 현재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교통대책(안)에는 GTX 용인역 환승센터 조성을 포함해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이현터널,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더불어 용인의 100년을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양질의 주택, 산업용지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6 I 김아라 기자
주택공급 숫자 경쟁은 무의미..양질의 주택 공급이 관건
  • 주택공급 숫자 경쟁은 무의미..양질의 주택 공급이 관건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내일이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날이다.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다. ‘311만 vs 250만’ 이 두 숫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걸었던 공급 공약이다. 서로 공급 숫자가 250만으로 같아지더니 이재명 후보가 311만으로 추가로 올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든 최소 250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다. 공급의 영향을 부정할 생각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우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해당 공급 공약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다. 3기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공급 계획이라기보다는 5년 임기 내 총 공급 물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민간 영역에서 연간 공급되는 물량이 기본이 된다. 연간 평균 공급 물량은 35만 세대로 5년이면 175만 세대다. 이러한 기존 시장의 공급 물량을 다 포함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311만호 공약도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6만호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벙의 206만호 공약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잡음이 많다. 다음 정권 때 입주는 시작하겠지만 3기 신도시 물량 자체도 언제 다 입주할 수 있을지 모른다. 2000년대에 출발했던 2기 신도시도 아직도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가 출발되고 있다. 그리고 2.4부동산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도심 공급 물량에 포함되어있다. 추가 공급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206만호 공급 계획 자체도 실천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수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는 1기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이 27만세대,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조성중인 것을 감안할 때 35만~40만세대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현 발표한 택지지구만 해도 37만세대가 넘어간다.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50만, 100만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숫자를 맞추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기 신도시 중 단일 규모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남양주 왕숙 지구가 1131만㎡에 6만 6000세대인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물량을 맞추려면 김포시 등 서쪽에 남아있는 농지나, 시흥·화성·평택 등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기 외곽에 몇 십만 세대 공급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평택 고덕신도시만 해도 말이 경기도지 동탄과 달리 서울 출퇴근을 고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열릴 수 있다.정착 집이 필요한 곳은 집값이 높아진 서울 중심지이지만 서울 인근에 공급할 부지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숫자를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어선지도 오래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하냐가 핵심이다. 단 1만 세대를 지어도 효과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 그런데 가시적인 숫자에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혼희망타운만 해도 그렇다. 소형평수 중심으로 짓다보니 신혼부부의 외면을 받아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아이도 출생하고 그러려면 최소 25평은 되어야하는데, 그런 고려는 하나도 안 되어있다. 이번 대선의 부동산 공급 정책도 원룸, 투룸 중심이다. 같은 부지에 공급을 해도 숫자를 많이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공급을 얼마나 하겠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정부는 이런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한다.
2022.03.08 I 이승현 기자
신혼희망타운도 중형 평형 도입한다
  • 신혼희망타운도 중형 평형 도입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주택이 공급된다. 다자녀 가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에 소형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혼부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임대주택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다자녀 가구는 거주 시·도에서만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신혼부부·청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사라진다. 중증장애인은 거주 이전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최저소득계층만 입주할 수 있었던 고령자 복지주택은 중위소득의 150%까지 문호가 넓어진다.국토·교통 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실수요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직접 입주하는 산업단지)는 설립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임대가 가능하지만 앞으론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R&D)나 공동 생산 등에 필요한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부지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으로 인정해 준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을 중복적용받는 일을 받기 위해서다.무인비행장치 안정성 인증 제도는 기술 변화를 반영해 수소 등 새로운 동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경량 비행장치 연구 개발용 시험비행에 필요한 서류도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법 정도만 담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국토부는 주택 정책 핵심으로 밀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엔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주택법상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도 단지로 분류하지만 도심 복합사업 지구에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일 지구임에도 서로 다른 단지로 분류돼 분양가 등 차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8 I 박종화 기자
입주자모집 공고 냈는데...도심복합사업에 밀린 행복주택
  • [단독]입주자모집 공고 냈는데...도심복합사업에 밀린 행복주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가 입주자 모집일까지 잡아놨던 청년주택 청약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입주자 모집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엇박자에 실수요자들의 혼선만 커졌다.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초행지붕 신길’ 행복주택 투시도.(자료=SH공사)◇올해 입주 예정이었는데 청약 사흘 앞두고 취소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초행지붕 신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SH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짓는 다가구 행복주택인 초행지붕 신길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다섯 가구가 공급돼 올해 입주까지 마칠 계획이었다.입주자 모집 공고대로라면 초행지붕 신길은 지난달 17일 청약 신청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청약 3일 전인 14일 SH공사는 초행지붕 신길을 청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S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 일시적으로 사업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서울시를 통해 SH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초행지붕 신길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후보지인 신길15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신길15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국토부는 연말 지구 지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중첩된다면 공공주택 입주자 등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 등에 입주자 모집 보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SH공사는 도심 복합사업 향방을 보고 초행지붕 신길 사업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측은 “도심 복합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취소하고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도심 복합사업이 확정될 경우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비 등은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1년 전 사업 후보지 지정됐는데 SH 공사 강행…공사비 허공으로국토부와 서울시-SH공사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정책 엇박자를 냈다는 점도 문제다. 신길15구역은 지난해 초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도 초행지붕 신길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내 공공주택 사업 중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 사업은 미리 중지시켰으나 SH공사 담당 사업은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통 속에 매몰비용은 더 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이 확정돼 사업이 취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복주택 사업을 도심 복합사업에 포함해서 더 큰 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현재는 대선을 앞두고 도심 복합사업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시내엔 초행지붕 신길 말고도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 내 소규모 공공주택 현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도 중단 내지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 내 공공주택 현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향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완공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민간 세입자와 동일하게 주거 이전비(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의 4개월 치) 등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02.14 I 박종화 기자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본격화된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뉴스1)◇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공모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10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선정은 4월 중에 발표되며 2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대규모 정비사업과 중복 안돼”...10㎡미만 적용‘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둬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02.09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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