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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집값 하향 안정세 더 빨라질 것…2·4대책이 핵심 역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최근의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하향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넷째 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는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이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와 함께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3만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법 거래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1월 저가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 회의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태릉CC 대체지' 수락산역 등 11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가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어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멈춘 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평균 8000만~2억40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행] 산지천 물길따라 옛 멋이 흐른다
- 제주 도심을 관통하는 제주 3대 하천인 ‘산지천’[제주=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제주도 제주시의 산지천. 한라산 북사면 해발 약 720m에서 시작해 제주 시내를 지나 제주항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하천이다. 과거 제주 성안에서 가장 큰 식수원 중 하나였고, 서민들의 빨래터였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이유다. 근래 들어 산지천 일대는 빈집과 빈 가게가 즐비한 우중충하고 후미진 뒷골목으로 추락했다.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 상권 이전으로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누군가에겐 애잔한 추억과 슬픔이 깊숙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30여 년간의 기나긴 복원 끝에 옛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산지천 일대를 걸어본다. ◇제주의 낭만과 정취가 오롯이 살아 있는 산지천 일대낡고 오래된 번화가들이 요즘 새삼 빛을 발하고 있다. 문화유산이 돼가는 삶의 흔적들이, 낡은 거리 골목에서 걸어 나와 여행자들에게 굳은살·속살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후져서, 개발의 삽날이 비켜간 덕에 살아남은 거리 구석구석에, 온전히 또는 마구 덧칠된 채 선인들 발자취가 널려 있다. 제주의 원도심 일대도 그런 곳이다.산지천 인근에 오래된 동네 ‘무근성’이 있다. 탐라시대의 성터가 있던 자리로,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읍성을 새로 쌓으면서 새 성에 ‘묵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서 동네 이름이 유래했다. 무근성은 지도에서 보면 마치 버선 한짝을 그려놓은 모양새다. 탑동 바다 쪽이 버선 바닥에 해당한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중심이었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를 비롯해 제주의 8학군으로 불렸던 ‘제주북초등학교’와 한두기로 넘어가는 ‘배고픈다리’, 제주 최초의 호텔 ‘동양여관’, 그리고 ‘탐라호텔’도 모두 이곳에 있었다. 여기에 제주시청과 법원, 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도 품고 있었다. 옛 명승호텔 옥상에서 내려다본 산지천과 구도심제주 시민들의 삶의 터전도 이곳에 있었다. 무근성 일대에서 쉬이 만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그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집들의 대문과 지붕이 시간의 여정을 말해준다. 삶의 흔적을 품고 있는 이 오래된 동네에는 제주만의 낭만과 정취가 오롯이 살아 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정겹게 맞닿은 주택가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 돌담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정겹게 반겨주는 것만 같다.산지천 근처 골목길 사이로 거닐다 보면 전통 가옥 형식의 고씨 주택을 만난다. 기와지붕을 한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초록색 잔디가 깔린 마당이 펼쳐진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바깥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안채는 현재 제주 도민의 모임 장소인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바깥채는 제주 책방으로 운영되고 있다.산지천 변 제주 시민의 사랑방으로 재탄생한 ‘고씨주택’제주목관아 주차장 안쪽에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북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2019년 5월, 이 학교에 마을도서관인 ‘김영수도서관’이 들어섰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서관이다. 원래는 북초등학교 내 도서관과 사용하지 않던 창고와 관사였던 곳을 활용해 리모델링했다. 2층으로 확장된 이 공간으로 제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도서관 명칭에 들어간 김영수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김영수 씨는 제주북초등학교 20회 졸업생으로, 지난 1968년 제주북초등학교 내 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한 인물이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명칭을 김영수 씨의 이름을 따 지었다고 한다. 100년된 제주북초등학교에 제주 시민의 도서관으로 재탄생한 ‘김영수도서관’도서관 내부의 모습도 독특하다. 마치 한옥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공간 곳곳 나무에서 묻어나는 따스함과 예스러움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1층에는 2층으로 이어진 계단에서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2층에는 눈에 띄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커다란 파노라마 창이다. 이 창으로 제주목관아를 한눈에 관람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원도심의 풍경과 더불어 그 앞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돼 있다. 독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산지천변에 자리한 제주 최초의 관광호텔인‘ 명승호텔’◇제주 최초의 호텔 ‘명승호텔’의 마지막 작별 인사산지천을 건너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1962년 3월 문을 연 제주 최초의 현대식 호텔인 ‘명승호텔’이다. 초가집과 여관밖에 없었던 제주의 사정과 달리 명승호텔은 서양식 침대와 좌변기, 넓은 테라스와 정교한 기둥머리 장식의 아치형 천장 등에 이르기까지 첨단 시설을 두루 갖췄다.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제주도에 오면 반드시 명승호텔에서 묶을 정도였다. 제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명승호텔’이었다. 이후 상권의 몰락과 쇠락 등 시대의 흐름에 밀려 1990년대 폐업한 이후 오랜 시간 빈 건물로 남아있던 장소다.옛 명승호텔의‘시간과 공간의 기억’ 전시회60년 역사를 간직한 이 건물에 최근까지 한 전시회가 열렸다. 지금은 보기 힘든, 손대지 않은 예전 그대로의 공간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억의 공간, 산지로 31’이라는 전시회였다. 긴 화폭에 남긴 하늘에서, 땅을 거쳐 바다로 이어지는 산지천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과 특별한 공간에서 경험했던 감각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설치 작품을 건물 곳곳에 전시했다. 이 전시회를 마련한 사람은 이 건물의 주인인 고승호 씨. 제주에서 오랫동안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지난해 이 건물을 사들였다. 그는 “산지천 일대는 저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장소”라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지만, 소방법 등 안전진단상 문제가 많아 원형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아쉬워했다. 실제 명승호텔의 건물은 60년 세월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벽면 곳곳에 생긴 균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물 일부분은 안전상 문제로 이미 철거됐다. 고 대표는 “그래도 원형을 조금이나마 남겨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옛 명승호텔 옥상에서 내려다본 산지천과 구도심명승호텔을 나와 안쪽 골목길을 걸어가 언덕길로 오르면 W360이다. 원래 제주지방 기상청이 있던 구청사 건물로, 옛 제주지방 기상청 구청사 건물. 2015년 기상청 신청사가 들어선 이후 활용되지 않던 곳을 지역기반 혁신창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주시의 원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이 터에 9억원 투입해 도심 속에 거대한 ‘보물창고’를 확보하게 됐다. 젊은 창업가들의 사업 기반이자, 원도심 재생사업의 핵심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제주드림타워 앞 미디어아트◇여행메모▲잠잘곳= 제주에서 가장 ‘핫’한 호텔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다.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총 1600실과 레스토랑 14개 등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라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FT아일랜드의 리더 이홍기가 사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드림타워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점이 낮아도 계약금이 없어도 가능한 사전청약 노려야 합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사진=연합뉴스)임인년(壬寅年)인 올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증산과 신길 등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4.9만 가구 분양…공공 사전청약 첫 선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는 전국 500개 사업장에서 총 41만835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7년~2021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6만6506가구)대비 약 57% 많은 수준이다.권역별 분양 예정물량은 수도권 20만4,225가구, 지방 21만4,1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962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8589가구 △인천 3만601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3만348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새해 분양물량이 많은 것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계획한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고 남은 물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20만6651가구)의 44%인 11만4088가구만 공급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은 계획물량(18만4203가구)보다 1만7238가구 적은 16만6965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1년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1만2032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78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과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동대문구 ‘이문3구역’ 4321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 수원시 ‘권선11의6구역’ 2178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3433가구, 양주 옥정 19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본지구로 처음 지정된데다 이들 지역에서 1만가구 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후보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이 포함됐다. 경기에선 부천원미(1678가구)가 본지구로 지정됐다.다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사업지의 개별 사정 외에도 대선 등 정부 정책변화 등의 변수가 있어 계획물량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7년 이후 연초 계획된 민영아파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분양가 상승에 물량 많아 당첨 비교 쉬울 듯”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물량과 민간물량이 예년보다 많은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아임해피) 대표는 “작년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서울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가점제로 당락이 정해지나 당장 계약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물량이 많으면 일정이 겹치는 단지들이 많다. 중복청약이 안 되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력이나 청약가점이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 자체가 많아 당첨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순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면서 청약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량 확대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운수권 반납 후폭풍 예고…하늘길 좁아지나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운수권 반납 후폭풍 예고…하늘길 좁아지나-“중대재해법 대비 인력·비용 막막 중소건설사엔 사실상 사형 선고”-“학생수 급감…50년된 교육교부금 손봐야”-4인모임 제한 연장…업종별 방역지침 미세조정[사설]여당 선거전략 맞춰 널뛰는 정책, 정부는 대체 왜 있나[사설]준비없이 맞는 초고령사회, 잠재성장률 추락 막아야△줌인&-어느날·SNL·콜드플레이…막내 OTT의 반란 이끈 ‘불도저 리더십’-밀린 세금 못 내? 그럼 비트코인·영치금 가져갈게△중대재해법 시행 눈앞-“처벌 ‘1호’가 될 수 없다”…1월 27일부터 ‘공사 중단’ 고육책까지-고용부 장관 만난 손경식 “중기 부담 가중…살펴달라”△종합-5대 은행 가계대출, 내년에는 더 조인다-학생 주는데 지원금은 되레 늘어…정부,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나서나-위중증 연일 최다, 오미크론 확산세에…거리두기 연장 공감대-AI 기반 중앙관제형 시스템으로, 통신 네트워크 오류 미리 막는다-출생아 수 71개월째 감소세…인구절벽 가속△대한한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미·중·EU 불승인 땐 1년 노력 물거품-LA·뉴욕·시드니 등 10개 노선 재분배 가능성, 국내 LCC 혜택 제한적…외국항공사만 배불려-항공권 일반 소비재와 달라…인위적으로 티켓값 못 올려△정치-슬로건 바꾼 李…‘유능·따뜻함’ 강조, TK 간 尹…‘탈원전 행보’로 차별화-‘어게인 평창’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정의용-지지율 박스권 탈출한 안철수 연말까지 두 자릿수 기록할까-법사위, 오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현안 질의-선대위 복귀 재차 선그은 이준석…‘사면초가’△경제-내년 1분기 채용계획 40%는 청년 기피업종…‘일자리 미스매치’ 계속된다-문성혁 장관 “HMM 매각은 시기상조”-반복되는 공공기관 회계 오류…‘표준감사제’ 해법 될까-수출 호황이라는데…교역조건은 8개월째 악화일로△금융-실손 비급여 지급기준 손질…‘교정 목적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안 준다-보증부대출 못갚은 채무자, 원금의 최대 70% 감면-“고객입장서 이로운 상품 만들라”…홍원학 첫 특명-KB국민은행도 우대금리 부활…최대 0.3%p △글로벌-더 뛴다 vs 빠진다…‘美친 집값’에 갑론을박-美 신규 확진자 하루 24만명 돌파…유럽도 줄줄이 ‘역대 최다’-“메타에 인재 다 뺏길라”…애플 자사주 보너스 쏜다-파월의 연준 2기, 매의 발톱 꺼낸다△산업-원자재 물류 지연에 인적·물적 어려움 겹쳐…삼성전자 결국 ‘백기’-‘韓 철강의 산실’ 포스코 1고로 48년 만에 멈추다-LGD “기술역량 디테일에 총동원…OLED 주도권 굳힌다”-SK지오센트릭 日 손잡고 반도체 세정제 시장 진출-“VR로 부품 사양 확인하세요” 현대위아 디지털 전시장 오픈△ICT-네이버·KT 등 토종 클라우드, 내년 공공시장서 세게 붙는다-적용시기 빠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가이드라인-‘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CFO 영입…체질개선 나서-與 미디어·ICT 특위 오늘 출범…42명 구성△제약·바이오-미·유럽은 되는데…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 사라질 위기-웰마커바이어, 혁신형 폐암치료제 전임상 시작-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텍벤처 투자 대박-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임상2상 유효성 확인△과학카페-누리호 3단 산화제탱크 재설계 필요…내년 5월 2차 발사 하반기로 밀릴 듯-생존율 높고 빠른 상장 가능…연구소기업이 뜬다-“초창기 제도 미비로 어려움…지원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증권-전날 던지 3조 도로 담은 개미…“수급 변동성 대비 필요”-엘앤에프·위메이드 등 개인 순매도 많았던 실적개선株 주목-삼성·하이닉스 뛰면 나도 뛴다, 반도체·폴더블본株 상승 기류△증권-대어 등장에 역대급 잭팟…올해 IPO 최종 승자는 ‘메타버스’-KB증권 조직개편 “자산관리·투자은행 역량 고도화”-하나금투 조직개편·인사 단행 “지속가능 성장기반 다질 것”-올해 주가 16배나 ‘껑충’ 위메이드맥스 ‘수익 1위’△부동산-토지70% 확보 조건에 “소송 불사”…도심복합사업 ‘암초’-인기 고공비행 ‘빌라’, 신통기획에 ‘날개’ 접나-임대주택 건설형 택지 공모에…건설업체들 ‘뜨뜻 미지근’△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들-환경 생각하는 가전…AI로 초고속 예열, 맞춤 건조해 ‘에너지 절약’-“행복한 세상 위해”…12년째 ‘크리스마스 기적’ 캠페인-미래세대·지구환경 위해…ESG경영 속도-청년 취준생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운영△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들-‘기프트카’ 띄워 소상공인 라방 지원…‘산타원정대’ 꾸려 소외계층에 선물-‘청주희망그린발전소’ 수익금 전액 기부-시각장애인용 점자달력 84만부 찍어-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쌀·김치·생필품 전달-ESG 전담팀 만들고 지속가능경영 총력△2021년 문화·스포츠계 결산-코로나에 지친 마음 달래고…분열·갈등 대한민국에 희망 쏘다-[대중문화계] 세계 무대 휩쓴 ‘K콘텐츠’ 위력-[문화계] 뜨거웠던 미술 열풍-[스포츠계] 도쿄올림픽에 웃다△오피니언-[생생확대경] 통화·재정정책, 시너지와 엇박자 사이-[목멱칼럼] 성장의 기초체력 키울 때다-[기자수첩] “이재명 가라사대~”에 흔들리는 정부△피플-장영남 “하나의 호흡 이어가는 연극 통해…에너지 얻는다”-박병호 “히어로즈 팬들의 사랑·응원 잊지 못해”-오타니, AP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아시아인 최초-삼양식품, 청소년·소외계층에 장학금 전달-‘디지털 뉴딜 우수기업’에 산불 조기감지 알체라 선정-롯데푸드 샤롯데봉사단, 연말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사회-중대재해법 시행에 늘어난 공사기간…‘새 광화문광장’ 준공 또 연기-‘페지론’ 불거진 공수처에 박범계 “인력 파견하겠다”-‘50억 클럽’ 참고인 소환 잇따라…대장동 수사 다시 속도-정원 감축 대학에 최대 60억 당근책-노인 교통사고 급증…100세 시대 ‘고령운전’ 딜레마
- ‘토지70% 확보’ 조건에 소송까지…암초 만난 도심복합사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사유지 7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데 이어 본 지구 지정이 예정된 일부 구역에서는 반대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중토위, 도심복합사업 ‘사유지 70% 확보’ 조건부 동의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진행된 제2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에서 신길2, 부천원미, 쌍문역서측 등 3개 지구 안건이 조건부로 가결됐다.여기서 중토위는 사유지 면적 기준 협의보상률을 70% 이상 확보하고 나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토지보상은 큰 틀에서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단계로 진행되는데,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보상협의를 하지 못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이전 협의보상 과정에서 사유지 70% 이상 보상률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되는 후보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지구 지정을 위해 중토위 심의를 받는 다른 지구들에도 계속 비슷한 조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증산4구역 등 7곳을 첫 본 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복합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주민동의율은 소유주 기준 66.7%(3분의 2), 면적 기준 50%(2분의 1)인데, 지구 내 사유지 면적 70%를 협의보상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또 생기면서 본 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토지 수용을 못해 실제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토지 면적 기준 동의율을 합산할 때 국공유지를 찬성표로 집계해 민심을 왜곡했는데, 다시 사유지 70% 동의를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유지 70%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간만 지체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증산4 비대위는 국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증산4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확한 사업 개요나 주민 동의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사유”라며 “본 지구 지정이 되는 대로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문제 없다” 입장…전문가는 “리스크 우려”다만 국토부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중토위에서 조건을 달 때 75%까지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70%는 더 낮은 수준”이라며 “나아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미등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장관이 중토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행법상 토지 수용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중토위와 협의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탓에 그간 협의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본인에게 협의 요청을 구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중토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 사유지에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있다. 해당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소유주이나 면적 집계 시에는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포함된다. 후보지 중 하나인 수유12구역에는 구역 내 사유지로 집계되는 LH 매입임대주택이 145채(4057㎡) 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중토위 조건과 반대 주민들의 소송 등은 실제 사업을 지연이나 중단시킬 수 있는 리스크이자 걸림돌”이라며 “이는 국토부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재개발(75%)보다 동의율을 완화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동의율을 낮춰 사업을 추진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시흥 월곶역세권 개발, 주택 897→2710가구 변경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규모가 897가구에서 2710가구로 확대된다.시흥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시는 내년 초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애초 시는 2013년에 주택 897가구 조성을 골자로 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다가 최근 주택 수요가 증가하자 변경안을 마련했다.변경안이 확정되면 시는 일반분양 1355가구, 장기임대주택 1355가구 등 전체 주택 271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대부분 전용면적 59~84㎡이고 일부는 105㎡로 마련한다. 사업부지 면적은 23만5780㎡이고 사업비는 3172억원을 투입한다. 시행자는 시흥시에서 시흥도시공사로 바뀐다. 준공은 2026년 목표이다. 이 사업은 지상 5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립해 통경축과 일조권, 바람길을 확보하고 랜드마크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월곶역 주변 등 시흥지역 공공시설 확충에 전액 투자한다. 공공용지, 기반시설, 스포츠·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 복합건축물, 구도심의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해 인접 도심와의 상생발전을 이룬다.시는 내년 상반기(1~6월)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뒤 연말 착공할 방침이다. 월곶역세권은 수원, 분당, 왕십리까지 연결하는 수인분당선 운영에 이어 광명역, 판교, 강릉까지 잇는 경강선 신설이 추진돼 교통여건이 우수하다.향후 인천발 KTX, 경강선 이음 도입 등으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거, 업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통과되면 시흥도시공사가 시행할 것이다”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심의 통과…3200억 사업비 투입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시흥시는 28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시흥시는 월곶역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3172억 원을 투입해 23만5780㎡, 2710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총 세대수 2710세대 중 일반분양은 1355세대, 장기임대주택은 1355세대(50.0%)로 전세대 59~84㎡(일부 105㎡)로 중소형 규모로 계획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의 최고 층수는 51층으로 적용해 통경축과 일조권, 바람길을 확보하고 최대 높이 171m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발과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월곶역세권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구역과 관내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전액 재투자한다. 공공용지, 기반시설, 스포츠·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복합건축물, 구도심지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구도심·인접도심과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월곶역세권은 수원, 분당, 왕십리까지 연결하는 수인분당선과 월곶역, 광명역, 판교, 강릉까지 연결하는 경강선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발 KTX, 경강선 이음 도입 등으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추게 돼 더블역세권 이상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로 교통 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내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거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주거, 업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도(사진=시흥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