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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1위는…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1위는…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이란 명목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뽑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이외에도 분야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민생·공감 제안은 △안전 분야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생활불편(가족) 분야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 권리 분야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취약계층 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출산·육아 분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권오석 기자
도심서 150km ‘광란의 질주’ 해놓고…“쫓아와 도망, 내가 피해자”
  • 도심서 150km ‘광란의 질주’ 해놓고…“쫓아와 도망, 내가 피해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도심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뒤 되레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제주MBC 화면 캡처)지난 18일 제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150km로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고 있었고 이를 본 다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해 뒤쫓아가며 신고한 것이었다.해당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치 명령도 어겼다. 또 불법 유턴까지 하며 줄행랑을 쳤다고.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km임에도 운전자는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고 경찰과 20분간 추격전을 벌인 뒤 신고자와 순찰자가 진로를 막고서야 멈춰섰다.출동 경찰관은 “네 차례 정도 저지를 한 다음에 검거를 했다”며 “(운전자가) 또 다시 도망가려고 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해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그런데 이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쫓는 SUV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되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철도 대합실 등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습식(물)청소를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최대 4회까치 청소차를 운영한다. 학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확대하며,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서울 강남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1~2월을 보면 작년 1~2월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또 중국의 1~2월 농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간 수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낮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며 “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신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 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 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아울러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 및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수요 문제 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그래픽=환경부.
2024.02.27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中 부동산 ‘봄날’ 올까…금리 인하 이어 PF에 5조원대 융자
  • 中 부동산 ‘봄날’ 올까…금리 인하 이어 PF에 5조원대 융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하고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도시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맞물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나타낼지가 관건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고…금융 지원 본격화21일 중국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중국 내 57개 도시에서 162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294억3000만위안(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다.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중 화이트리스트를 선별해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채 부실화를 이유로 대출에 신중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출을 독려함에 따라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는 춘절 연휴가 지나고 113억위안(약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각 도시들의 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춘절 이후 이뤄진 주요 융자 프로그램을 보면 이달 20일 샤먼시에선 퉁안 지역 바오롱 쉬후이 시티 및 오션뷰 프로젝트에 약 22억위안(약 408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앞서 18일에는 후난성에서 24개 프로젝트가 은행으로부터 16억위안(약 3000억원) 안팎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중국 초상은행·산업은행·씨틱증권·상하이푸동개발은행·에버라이트 등은 부동산에 대한 금융 메커니즘을 가속화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주요 은행들이 승인한 대출 규모만 1000억위안(약 18조60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지원을 위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다고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대출 승인이 최종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출 승인 후 실제 자금을 투입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맞춰졌다. 지방 정부들은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 일정 규모가 넘는 주택은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고 상하이시는 독신도 시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규고가 큰 현급 도시인 쑤저우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철폐했다.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주담대에 적용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중국 상하이 도심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연휴 기간 주택 거래 증가세…‘봄날’ 기대감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택 거래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춘절 연휴 동안 중점 5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춘절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다. 1선 도시는 3%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2선 도시와 3선 도시가 각각 98%,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차이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수급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수요 측면에선 1선 도시들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완화됐다”며 “공급 측면은 부동산 자금 조달 조정 메커니즘이 가속화돼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현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부진했던 신규 주택 거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길고 길었던 중국 부동산의 겨울도 마무리되고 다시 봄을 맞는 걸까. 중국 경제 매체 더페이퍼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고 관망세가 강하지만 춘절 거래 상황을 보면 정체됐던 주택 구입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봄철 계절적 특성과 9월 입학을 앞둔 이사 수요도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지방 정부와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급증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리스크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주거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늘리는 것이 목표지만 은행들이 해당 부문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부실 개발업체들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이명철 기자
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재개발 노후도 여건 완화"
  • 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재개발 노후도 여건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우선 주택 분야와 관련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1회에서 없애고,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이외에도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 하겠다”며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은비 기자
아우디, 24년식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1억280만원
  • 아우디, 24년식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1억280만원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우디코리아는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3 콰트로 프리미엄’의 24년식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24년식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사진=아우디코리아)아우디 프리미엄 4-도어 쿠페 A7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버전인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은 우수한 연비와 다이내믹한 엔진 성능이 지능형 드라이브 시스템과 조화를 이뤄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24년식 모델은 지난해 7월 출시한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새로운 디자인의 싱글프레임, 고급스러운 인레이와 가죽소재가 기본 적용됐으며 운전자의 편의사양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2.0리터(ℓ)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합산 출력 367마력(엔진 252 마력·전기모터 142.76 마력), 최대 합산 토크 51.0 ㎏·m (엔진37.7㎏·m, 전기모터 35.69㎏·m)의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또 7단 S트로닉 자동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콰트로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변속과 뛰어난 안전성까지 갖췄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 시간)은 5.8초, 최고 속도는 시속 210㎞(안전제한속도)이며, 연비는 엔진 및 전기모터 합산 복합 연비 기준 리터(ℓ)당 15.7㎞(도심 14.6㎞, 고속도로 17.2㎞)다. 전기 모터로 주행시 전비는 복합 전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0㎞(도심 2.9㎞·고속도로 3.2㎞)이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47km(도심 44km, 고속도로 51km)이다.세 가지 주행 모드를 운전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EV 모드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가변 압력 지점을 지나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한 차량은 전기로만 구동되며 EV 모드는 차량에 시동이 걸릴 때마다 기본으로 설정된다. 두번째 주행 모드인 배터리홀드 모드는 전기모터는 사용하지 않고 내연기관 엔진으로만 주행하는 모드다. 드라이브 관리 시스템으로 배터리 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추후 정해진 거리를 전기모터만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다. 세번째 모드인 하이브리드 모드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대한 긴 주행 구간을 전기모터를 사용해 전체 연료 소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어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외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싱글프레임과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블랙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프런트범퍼, 리어범퍼, 디퓨저, 프런트그릴이 세련된 차체 디자인에 한층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매력을 더했다. 실내에는 내츄럴 볼케이노 그레이 인레이, 블랙 헤드라이닝,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등이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20인치 5-더블 암 스타일 휠, 파노라믹 선루프 등이 아우디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앞좌석은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발코나 컴포트 가죽시트로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며 도어 엔트리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멀티 컬러), 세레모니 기능 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이번에 출시하는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후방에 장착된 가진 2개의 레이더 센서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물체 혹은 사각 지대에 있는 차량이 다가올 경우, 사이드미러 및 도어 LED 점멸과 함께 문이 일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하차 경고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운전석 전면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가 설치돼 차량의 주행정보뿐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차량 진행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은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 부담을 덜어주고 동승자들에게는 편안한 승차감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 프리센스 360도 교차로 보조시스템, 사이드 어시스트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다.‘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 280만원이다.
2024.02.05 I 공지유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이렇게 줄 긴 건 처음"…‘명동 버스대란’ 市 조치에도 혼란
  • [르포]"이렇게 줄 긴 건 처음"…‘명동 버스대란’ 市 조치에도 혼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명동 버스 대란’과 관련해 탁상행정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교통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선 안내 표지판의 운영을 유예해 버스들의 혼잡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승객들은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일부 시민은 이미 오히려 줄이 길어졌다고 토로했다.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 승객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여기 서는 게 맞나”…시민들 혼란만8일 오후 6시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는 승객들의 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노선 안내 표지판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표지판 운영을 유예한다는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버스 표지판 앞에 40~60명씩 줄을 섰다. 일부 줄은 도로 옆 건물에 막혀 ㄱ자로 구부러졌고, 지하철 이용객, 외국인관광객과 뒤섞여 줄이 끊기기도 했다. 버스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6~7대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했다. 이때마다 승객 일부가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면서 줄을 선 이들은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여기에 서는 게 맞느냐”고 주변에 물었다.매일 저녁 이곳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근하는 이승은(25)씨는 “계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별로 개선됐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처럼 줄이 길게 늘어선 건 처음이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유진(26)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한번에 이동하면서 서고 있던 버스 줄을 놓쳤다. 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줄 맨 뒤로 돌아간 이씨는 “노선 표지판을 세우기 전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다녔는데 바뀐 뒤 길이 더 막히고 정신이 없어서 원래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동 일대의 버스 정체 현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29개 노선이 정차하고 있다. 하루 탑승객은 9500여 명에 이르는데 버스정류소 간격은 35m에 불과해 퇴근길 승객들로 붐비기 쉽다. 이로 인해 광역버스가 정차 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앞뒤에 임의로 정차하면서 급히 이동하는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각 노선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버스가 안내판 앞에서 승객을 태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에 버스 이동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정체현상은 외려 심해졌다. 노선 안내 표지판 설치 후 불만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고 이달 넷째 주까지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8일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해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의 승하차 위치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변경하고, 9401번 버스의 정차 위치를 명동입구 전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옮길 방침이다. 또 명동 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중 5개 내외의 노선을 을지로와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 정류소에 무정차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8일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갑작스런 노선 변경, 교통 불편 커질 것”일부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정현(33)씨는 “노선이 바뀔 버스를 타는데 차가 언제 어디에 정차하는지 정보가 잘 안 알려져 있고, 정차 위치를 옮겨도 광역버스는 입석 제한 때문에 서로 타려고 뛰어서 위험은 그대로일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째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승경(40)씨는 “노선이 바뀌면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는 백병원을 지나 돌아가야 해서 이동시간이 15~20분은 늘어난다”며 “노선을 바꾸지 말고 기존 방식으로 버스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집중된 교통 흐름을 나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가 너무 많아서 꼬리 자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지하철의 환승역과 광역버스 노선을 연계해서 정류장을 줄여도 교통 수요가 빠르게 분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금 서울시의 노선 분산은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교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통근시간에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나 버스 요금을 인하해 승객의 이동 방향을 바꾸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산업과 인프라를 도심 외곽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이영민 기자
아우디, 초고성능 쿠페 ‘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출시
  • 아우디, 초고성능 쿠페 ‘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출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우디 코리아가 초고성능 쿠페 모델인 ‘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사진=아우디 코리아)아우디 RS 7은 아우디 RS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이다. RS 모델은 아우디 고성능 모델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아우디AG 자회사 ‘아우디 스포트’가 만든 초고성능 모델을 말한다.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는 어떤 고성능 모델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4.0리터 V8 가솔린 엔진에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최고 출력 630마력, 최대 토크 86.68kg.m의 주행 성능을 갖췄다. 가격은 1억8180만원이다.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4초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5㎞로 안전 제한 속도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7.3km/ℓ (도심 6.3km/ℓ, 고속 9.2km/ℓ)다.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제원은 전장 5010㎜, 전폭 1950㎜, 전고 1435㎜ 등이다.주행 경험도 새로워졌다. 엔진룸, 인테리어, 후면부 사이의 단열을 줄여 한 차원 높은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구현해냈으며, 주행 모드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와 다이내믹 라이드 컨트롤(DRC)을 포함한 ‘RS 스포츠 서스펜션 플러스’를 적용했다.스포츠 디퍼렌셜은 주행성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욱 정교한 코너링을 가능하게 해, 핸들링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언더스티어를 줄여준다. 또한, 스티어링 반응이 더욱 정확해지면서 아우디 RS모델만의 정교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더 뉴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외관은 낮은 차체에 22인치 5-V의 스포크 스트럭쳐 스타일 휠과 레드 캘리퍼를 장착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블랙 패키지가 적용된 아우디 로고, RS 7 뱃지, 그릴, 후면 디퓨저, 윈도우 몰딩 등이 아우디 RS 모델 고유의 날카로운 외형을 강조한다.전면 램프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로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의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넓은 가시 범위를 자랑한다. 전·후면 방향지시등은 빛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적용해 가시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다.실내에는 나파 가죽 패키지와 블랙 헤드라이닝(디나미카) 패키지를 적용해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잡았다. 발코나 가죽 RS 스포츠 시트에는 RS 로고 레드 스티칭이 적용됐다.높은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을 탑재한 점도 특징이다. 태양광충전 무선 하이패스(ETC)를 비롯해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360° 카메라’, ‘프리센스 360°’ 등이 장착됐다.아우디는 공식 딜러사를 통해 판매하는 모든 아우디 모델의 기본 보증인 아우디 워런티를 5년 또는 최종 주행거리 15만킬로미터까지 보장하고 있다. 아우디는 모든 차종 대상으로 기본적인 차량 보증 서비스 외에도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및 소모성 부품 교환 등을 제공하는 ‘아우디 카 서비스 플러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3.12.21 I 이다원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국회에서 공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 해 봤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LH 사장 퇴직 후 창업한 컨설팅 업체(피앤티글로벌)가 LH 일감을 얻은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로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도 편법이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창업 후 얻은 일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 수주를 한 건 맞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많은 분이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0 I 박경훈 기자
“韓 배터리 르네상스 온다…전기차 시대 더 빨라질 것”
  • “韓 배터리 르네상스 온다…전기차 시대 더 빨라질 것”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배터리 산업은 위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이 줄었을 뿐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닌 ‘숨 고르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완성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자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대응해 생산량 조절에 나서면서 위기론이 불거졌다.박 부회장은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차분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내실을 다지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배터리 계약이 장기 공급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극재와 같은 소재 업체들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룟값이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해져 오히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다음은 박태성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앞으로 3년(단기), 10~20년(중장기) 배터리 산업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지는 ‘배터리 프라이스 패러티(Price Parity)’가 실현된다. 업계에서는 3년 이내에 배터리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저가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이미 프라이스 패러티에 도달했고 2025년 유럽, 2026년 미국에서도 연이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셀 가격 인하가 전기차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전기차 수요를 다시 크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장기적으로는 2035년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넷제로(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전동화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도심항공교통(UAM)·드론·로봇 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도 열리게 된다. 이때는 사용 후 배터리의 중요성도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지났다.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현실은.△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 경쟁이 아닌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다. 배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이 판에 들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는 단계다. 유럽과 미국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미국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파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 지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향후 5년은 K-배터리에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협회가 기업과 정부,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추진 현황은.△국내 투자를 주도하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현재 메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향후 3~5년 사이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IRA도 이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해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거둬 세수에 기여하는 측면을 봐야 한다. 새로운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공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앞선 주자가 중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다.-통과 시점은 언제로 기대하나.△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 올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고 법안이 폐기되니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발표 관련 협회 대응은.△올해 말 예고된 미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과 정부, 협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미국에 전달했다. 배터리 공급망이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FEOC가 제시된 이후 규범 준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근 미국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합작법인(JV) 형태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을 노린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그 점에 대해 미국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미국 대선에 앞서 1~2월 중 유관 단체들과 미국에 방문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이차전지규제포럼(WRBRF) 주요 의제는.△WRBRF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이 참여하는 산업단체 포럼이다. 그동안 주로 각국의 배터리 규제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왔는데, 공급망 이슈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세계배터리포럼(WBF)으로 바꾸기로 했다. 1차 회의는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터배터리 2024’ 개최 시점에 맞춰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노란봉투법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입장은.△대규모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 배터리 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공장 건설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로 이뤄지는데,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스케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의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현대차가 울산에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 좋은 소식이고 큰 힘이 된다. 여태까지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불행히도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국내에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배터리 산업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박태성 부회장은…△1963년생 △서울 문일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시 35회 합격(재경직렬) △상공부 행정사무관 입부 △지식경제부 중국협력기획단장,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장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상무관(참사관)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지역경제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산업정책관,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11.28 I 김은경 기자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초미세먼지(PM 2.5)를 전년 대비 2.3%(10만8000톤) 줄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며,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을 가동 정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4㎍/㎥↓ 목표...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 전수 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부터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 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대형사업장과 협약 체결해 미세먼지 45% 감축 유도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 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장비는 오염 우려 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 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개선해 배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 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 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 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국제기구와 협력 확대...美 NASA와 대기질 공동 조사도셋째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 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4 I 이연호 기자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시속 167km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원
  •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시속 167km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경찰은 당초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김모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당시 김모씨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23.11.08 I 홍수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가솔린·디젤車 도심 주행 막은 스웨덴…'탄소중립' 속도
  • 가솔린·디젤車 도심 주행 막은 스웨덴…'탄소중립' 속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웨덴이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 스톡홀름 도심 내에서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스웨덴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고삐를 죄는 모습으로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하게 될지 주목된다.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의 금융 및 주요 쇼핑 지구에 전기차(EV)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될 예정이다.스웨덴 공영방송 SVT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시는 20개 구역에 걸쳐 4개의 거리로 둘러싸인 해당 지역을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 환경 구역 3등급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구역 확대 여부는 내년 초 결정할 계획이다.시는 해당 구역에선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은 전면 금지되며, 전기차 운행만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엔진이 장착된 대형 밴이나 구급차와 경찰차,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라르스 스트롬그렌 스톡홀름시 교통부 부시장은 “오늘날 스톡홀름의 공기는 아기에게 폐질환을 일으키고 노인이 조기에 사망하게 하는 수준”이라며 “가솔린과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해로운 배기가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심 차게 저공해 구역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유럽의 많은 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 스톡홀름처럼 도심 내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은 “유럽의 여러 수도 중에서 가장 과감한 조치”라고 CNBC는 짚었다. 실제 프랑스의 파리와 그리스의 아테네,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디젤 차량만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은 가장 오염이 심각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인 상태)‘을 선언했으며, 2017년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스웨덴이 속한 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보다 5년 더 빠른 수준이다.스트롬그렌 부시장은 “많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매일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노출되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주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스웨덴 운송기업들은 해당 계획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우려했다. 스웨덴 운송기업연맹은 가디언에 “우리는 2010년 이후 배출량을 34%가량 줄였다”며 “녹색당과 스톡홀름시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정의 일원인 녹색당은 저공해 구역이 전기차 보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8 I 이소현 기자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특별한 대안 없이는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1년 4만3124건, 2022년 3만3939건, 2023년 1만785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피스텔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2022년 들어 오피스텔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 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다. 4일 조사 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젊은 층의 주거사다리로 자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위축으로 주거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에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입지, 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은 수급 모두 위축된 가운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0.05 I 오희나 기자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장병들을 응원했다. 이날 오후 시가행진이 이뤄지기 전 제9공수특전여단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750여명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품새 등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이어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모터사이클) 기동대를 선두로 숭례문에서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1.2㎞ 구간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제병지휘관의 구호와 함께 행진이 시작되자 장비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도보부대가 뒤를 따랐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가행진에는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를 실은 기계화 장비 차량 170여대와 장병 4600여명이 동원됐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명이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가해 동맹의 강력하고 끈끈함을 보여줬다. 게다가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 영상으로 함께 해 해군 함정이 시가행진에 함께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10년 전 시가행진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위용 과시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선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다. 장비부대 분열의 선두에는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핵심인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 등이 섰다. 이어 지상유도무기 ‘현궁’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05㎜ 차륜형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120㎜ 자주 박격포, K-1A2 및 K-2 전차, 교량 전차 AVLB, 장애물개척전차 K-600 등을 포함한 기계화 제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K-55A1 및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 레이더 ‘아서-K’ ‘천경-Ⅱ’ 등으로 구성된 포병 제대와 대공포 ‘비호복합’, 지대공 미사일 ‘천마’, 화생방 정찰차·제독차 등 방호 제대도 행렬에 등장했다.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도 함께했다.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드론 부대가 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가 장식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중 KAMD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천궁), ‘패트리엇’ 체계 등이 모두 등장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선보였다. KAMD는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및 M-SAM, 중간층(50~60㎞)에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으로 구성된다. L-SAM은 지난 5월 말 4번째 요격시험까지 성공하며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위력 ‘현무’, 첫 실물 공개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시 선제적 타격과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수단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0월1일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3축 체계 소개 영상에서 고위력 현무의 발사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실물을 공개 행사에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고위력 현무는 5축짜리 차량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형태로 등장해 그 구체적인 형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운용이 이른바 ‘비닉’ 사업으로 분류돼 그 제원 등의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 중 하나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 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은 전량 퇴역한 사거리 180㎞의 ‘현무-Ⅰ’을 시작으로 ‘현무-Ⅳ·Ⅴ’까지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Ⅱ’와 순항미사일 ‘현무-Ⅲ’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로 10년 전인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때도 참여했다. 군 당국이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 동원한 고위력 현무는 그 세부 유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기존 현무-Ⅱ에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이거나 현무-Ⅳ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무-Ⅳ의 탄두 중량은 최대 2톤 이상으로 최대 사거리는 80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무-Ⅳ의 비행거리를 300~500㎞ 수준으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4~5톤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각국이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대체로 현무-Ⅱ와 같은 500㎏~1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4~5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이례적이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최대 8~9톤에 달해 세상에 없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같이 기형적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8~9톤의 탄도미사일을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떨어뜨리면 지하 100m 이상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 수뇌부의 벙커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고정익 항공기와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등 회전익 항공기의 공중 분열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구름의 높이가 낮아 한미 특수전 요원들의 집단·고공 강하 역시 취소됐다.
2023.09.26 I 김관용 기자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공급을 늘린다.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미부여되는데 이를 상가에도 동일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비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동의 3/4이상, 토지면적 1/3이상인 요건에서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속도를 제고한다.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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