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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대리처방 논란’…이승엽 두산 감독 “후배들 볼 면목 없어”
  • ‘오재원 대리처방 논란’…이승엽 두산 감독 “후배들 볼 면목 없어”
  •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두산 현역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자, 이승엽 두산 감독이 고개를 숙였다.이승엽 감독은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야구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다”며 “나를 비롯한 야구계 선배들의 잘못이다.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오재원은 현역 시절 두산 후배들을 협박해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하는 불법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엽 감독은 오재원이 은퇴한 이후인 2023시즌부터 두산 지휘봉을 잡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선수단을 이끄는 현장 책임자로서 팬들에게 사과했다.이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대리 처방을 한 두산 선수들이) 자진 신고를 했고, 구단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런 문제에 연루돼 안타깝다. 모든 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두산 선수 8명은 경찰 조사를 위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고, 주로 2군 선수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에게 강압과 폭력 등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KBO와 두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 신분 등으로 전환된다면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징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 입단해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뛴 ‘원클럽맨’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세 차례 우승을 일군 ‘두산 왕조’의 핵심 내야수였으며 주장을 맡기도 했다. 두산은 원클럽맨인 오재원에게 성대하게 은퇴식을 열어주기도 했다.오재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우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 유도제) 2242정을 받았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사들인 혐의도 적용됐다.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오재원(사진=연합뉴스)
2024.04.23 I 주미희 기자
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
  • 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또 한 번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제약(001360)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송영두 기자
두산 “소속 선수 8명, 수면제 대리 처방 받아 오재원에 전달”
  • 두산 “소속 선수 8명, 수면제 대리 처방 받아 오재원에 전달”
  •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오재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 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두산 베어스는 22일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두산 구단은 오재원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선수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건에 연루된 두산 선수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KBO는 “두산 구단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4.04.23 I 주미희 기자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현역 선수 8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채널A에 따르면 오 씨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최근 자체 조사 후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다.오 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 씨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오 씨와 후배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 씨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약을 개인 사물함 등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상대 후배 선수는 “제가 진짜 죽을죄를 지은 거 같습니다. 내일 꼭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진짜 꼭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구단과 KBO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오 씨는 200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뛰며 2015년과 2016년, 2019년 총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었다.
2024.04.22 I 박지혜 기자
보이스피싱 걱정 끝?…모든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나온다
  • 보이스피싱 걱정 끝?…모든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나온다[30초 쉽금융]
  • 정답은 ‘4번’입니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피해 차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기존 대책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이 있으나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서 모두 신청이 될 예정인데요.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을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4.20 I 정두리 기자
상상인저축은행, 명의 도용 차단 시스템 도입
  • 상상인저축은행, 명의 도용 차단 시스템 도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은 디지털뱅크 앱 ‘뱅뱅뱅’에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 및 자체 개발 검증 알고리즘을 도입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상상인저축은행은 각종 금융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대면 방식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과 함께 자체 개발한 검증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는 통합저축은행 중 상상인저축은행이 최초다.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은 상상인저축은행 디지털뱅크 ‘뱅뱅뱅’ 내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분증 원본 여부를 인식해 진위여부를 판별하도록 작동한다. 동시에 자체 개발한 검증 알고리즘이 스마트폰 앱 설치,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어 전자금융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실제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의 전자금융사기 피해 접수는 월 평균 50건에 달했으나, 시스템 도입 직후인 지난 3월에는 뱅뱅뱅을 통한 피해 접수 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상상인저축은행은 모든 금융소비자가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로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필요로 하는 타 저축은행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이재옥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새롭게 도입한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과 자체 개발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 앞으로 신분증 위변조와 도용 등 기존의 비대면 본인인증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정두리 기자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장 피싱사이트 조심"…소비자경보 발령
  •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장 피싱사이트 조심"…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피싱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를 발견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에 적발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란 이름으로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고 있었다.해당 피싱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수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기재부 장관 명의의 공고사항을 위조해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었다.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주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탓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정책금융상품은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나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4.19 I 송주오 기자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기소
  •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 혐의로 오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
2024.04.17 I 송주오 기자
영업비밀 보유 기업들 “영업비밀 유출…형사처벌 강화해야”
  • 영업비밀 보유 기업들 “영업비밀 유출…형사처벌 강화해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지만 평균 징역형량은 2022년 기준 14.9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이 37.4%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 등의 순이다.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와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박진환 기자
방심위, ‘유명인 초상 도용 ’ 대응 강화…신고 독려
  • 방심위, ‘유명인 초상 도용 ’ 대응 강화…신고 독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불법적이고 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방심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 34건에 대해 100% 시정요구했으며,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9 I 김현아 기자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2024.04.08 I 김현아 기자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 대형병원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그러나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돼 왔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2024.04.07 I 손의연 기자
알바니아서 탈옥한 강도살인범, 국내서 검거 후 본국 송환
  • 알바니아서 탈옥한 강도살인범, 국내서 검거 후 본국 송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으로 입국, 한국 여성과 결혼해 생활 중이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넘겨졌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A(50)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해 도주한 것을 비롯해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이후 1997년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는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는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날 본국으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씨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밟은 뒤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을 완료했다고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I 백주아 기자
국가안보실 3차장 "범정부 차원서 기술유출 체계적 대응"
  • 국가안보실 3차장 "범정부 차원서 기술유출 체계적 대응"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으로 체계적인 기술 보호에 나서겠습니다.”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협의회’에 참석해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는 국가안보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미국·일본·인도 등과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연구·표준·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인데 이를 극복할 무기는 초격차 기술 우위인 만큼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협의회는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번지며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관으로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개발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했다.한국 정부는 기술 패권 시대에 발맞춰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국들보다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한경협은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 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 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증진과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도 나왔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희토류 등 필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04 I 김응열 기자
아이유 측, 티켓 부정거래 근절 위한 '암행어사 제도' 개선 약속
  • 아이유 측, 티켓 부정거래 근절 위한 '암행어사 제도' 개선 약속[전문]
  • 아이유(사진=EDA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콘서트 티켓 부정 거래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팬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사과 입장을 내고 개선을 약속했다. 3일 온라인상에서는 아이유 팬 A씨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A씨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최근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가 부정 거래자로 분류돼 예매 취소 및 팬클럽 영구 제명 조치를 당한 데 대한 억울함을 표했다. 암표를 구매한 것이 아닌 친구가 예매를 도와준 것인데 부정 거래자 취급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소속사 측에 소명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으나 끝내 공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받지 못했고, 이후 환불 절차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는 이른바 ‘암행어사 제도’를 통해 티켓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소속사는 이날 낸 장문의 입장문에서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해당 팬분께서 응대 과정부터 이번 공지까지 불쾌함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원 접수 건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팬분께도 송구의 말씀 함께 올린다”면서 “팬분들께서 공연 티켓 예매와 관련해 제언해 주신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 관객의 입장에 있어 확인 절차 완화 △소명 절차 매뉴얼 고지 △멜론티켓 고객 CS 응대 개선 등 따끔한 질책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수용해 해당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당사,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끝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입장문 전문.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의 2024 서울 단독 콘서트 부정 티켓 거래 이슈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팬분의 게시글에 대해 멜론티켓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에 대해 당사를 비롯한 멜론티켓과 공연팀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공연 이전 상황]지난 1월 25일 서울 공연 티켓 선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이 됐고, 일반 예매 일자와 본 공연을 앞둔 상황까지 당사의 공식 메일을 통해 부정 티켓 거래 시도 및 양도 확인 제보가 대량으로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SNS 채널인 X(구 트위터) 화면 캡처가 첨부된 메일이 인입됐습니다.해당 제보 내용은 ‘친구 아이유 콘서트 용병해 줬는데 좋은 자리 잡아서 뿌듯’하다는 문구와 함께, 정확한 공연 일시와 구역-좌석 번호가 표시된 이미지였습니다. 여기서 ‘용병’이란 의미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대신 티켓팅에 참여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뜻하며, ‘대리 티켓팅’ 의심으로 분류되는 키워드입니다.앞서 멜론티켓 예매 페이지 내 ‘부정 티켓 거래 방침 안내’라는 제목으로 1) ‘본 공연은 예매자 본인이 직접 예매 후, 관람하셔야 하며 대리 예매 시도 및 양도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티켓 예매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제공하는 경우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부정 티켓 거래로 간주될 시 해당 예매 건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을 사전 고지한 적 있습니다.위의 내용이 사전 공지가 됐으므로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이 논의한 끝에 1차 소명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에 팬분은 1차 소명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티켓팅했으며, 당시 너무 흥분한 상황이라 자신의 친구가 대리 입금을 해줬다.”라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때 무통장 입금은 가상 계좌로 진행하기에 예금주와 실 입금자 이름이 상이해도 부정 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어 해당 팬분은 예매 번호만 노출된 이미지가 포함된 SNS 업로드 내역을 함께 보냈으나, 인입된 신고 제보 자료에는 좌석 정보가 노출된 이미지였으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또한 1차 소명 자료에 해당 팬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구분의 아이디를 태그 한 정황이 있는데, 당사가 제보받은 최초 X 계정 아이디와 일부 일치했습니다.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담당자들이 함께 해당 자료들을 검토했으나, 문제 해소의 결정적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정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멜론티켓에서 팬분에게 온라인상 캡처 이미지 게재 여부 회신을 포함한 2차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온라인상 게재 여부를 함께 묻는 것은 팬분이 보내오는 이미지와 제보받은 파일이 일치하면 사실상 도용으로 판명하기 때문입니다.팬분은 2차 소명에서 친구분 X 계정에 “직접 갈 거라 표 거래한 적 없습니다. 거래 사이트에서 저 자리가 보이면 무조건 사기다”고 남겼던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미지를 게재한 시점이 1차 소명 자료를 발송한 후였으며, 내용 역시 제보와 상이한 부분도 있어 시기상 소명 자료로 인정할 수 없었으나, 곧바로 취소 처리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이 재논의한 결과, 한 명의 팬분이라도 의도치 않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에, 우선으로 소명 해제한 뒤 현장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아래 문자를 보냈습니다.당시 발송된 문자는 “고객님께서 예매하신 <2024 IU H.E.R. WORLD TOUR IN SEOUL>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소명 내용 확인되었으며, 소명 절차 마무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연은 정상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추가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본인이 아닐 경우 티켓 수령 및 공연 관람 불가한 점 부탁드립니다.”고 적시됐었습니다. 이는 가급적 현장 확인 절차에서 특이 사항이 없다면 공연 관람을 하실 수 있게 정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공연 당일 및 이후 상황]3월 3일 2회차 공연 당일, 티켓 부스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예매한 분들과 별도로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분들을 분류해 공연팀 담당자가 개별 응대했습니다. 위 문자 내용대로 대면으로 추가 확인을 하고자 관계자가 팬분에게 예매 번호, 연락처 확인 후 인증서 요청 등 지침대로 질문했습니다.담당자가 ‘대리 티켓 여부’를 묻는 말에 팬분은 “친구가 대리로 잡아준 것이 맞다.”고 2~3차례 시인했습니다. 현장은 팬분 외에 다른 팬분들이 옆에 자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인정했기에, 당초 특이 사항이 없다면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 했던 상황이 의미 없게 됐습니다. 팬분은 “그러면 공연 환불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질문했으나, 공연 당일 환불은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공지가 여러 차례 올라갈 때부터 기재됐기에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으나, 팬분께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 녹음하겠다고 밝히신 뒤 관계자와 얘기하다 공연장을 떠났습니다.서울 공연 2회차를 마친 후, 팬분이 3월 6일 멜론티켓 CS 문의를 남긴 사실이 내부로 전달됐습니다. 모든 관계자가 회의한 끝에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3월 14일 팬분으로부터 재차 문의가 왔는데, 티켓 수령 불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알기 전까지 환불해 줄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일에는 이전 문의와 관련해, 팬분에게 티켓 수령 불가 사유에 대한 안내 회신을 했습니다. 뒤이어 팬분은 “당시 야근 중이었기에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없어 친구가 대신했다.”라며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른 사유를 전하며, 추가문의 사항과 자신의 환불 계좌를 알려왔습니다.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이를 논의하고 최종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어졌습니다.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당일 취소된 해당 자리는 현장에서 다시 판매되지 않았으며 당사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 누구도 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당일 좌석의 실물 티켓도 출력 원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당사는 다년간 예매처 사이트 및 공식 채널을 통해 부정 거래 티켓 적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으며, 공지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소명 및 응대에서도 내부 가이드 지침에 따라 대했기에, 실무자 개인의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임라인대로 열거한 위의 내용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일명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팬분께서 응대 과정부터 이번 공지까지 불쾌함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이른 시일 내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팬분께도 송구의 말씀 함께 올립니다.당사는 팬분들께서 공연 티켓 예매와 관련해 제언해 주신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 관객의 입장에 있어 확인 절차 완화 2) 소명 절차 매뉴얼 고지 3) 멜론티켓 고객 CS 응대 개선 4) 암행어사 제도 등 따끔한 질책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수용해 해당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추가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단시간에 개선안을 발표하기 어려운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당사,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4.03 I 김현식 기자
SNS에서 보이던 유명인 도용 투자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만 186억
  • SNS에서 보이던 유명인 도용 투자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만 186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명인을 도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투자 전문가로 둔갑시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SNS 투자사기 일당 조직도.(자료=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투자사기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85명으로부터 186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명 투자 전문가를 앞세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현혹했다.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허위의 인터넷 기사가 담긴 웹페이지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아울러 해외 유명 증권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금 등 투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11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2차, 3차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했다가 재 현금화하는 등 여러 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방송뉴스에 나오자 ‘우리꺼 나왔다’면서 해당 영상을 해외총책과 공유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했다.이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총책 등 또 다른 사건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자료=경기남부경찰청)
2024.04.03 I 황영민 기자
박용진 없는 강북을 선거, 박용진이 좌우한다
  • 박용진 없는 강북을 선거, 박용진이 좌우한다[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1996년 지역구 분구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강북구을 선거는 대표적 친명(친 이재명) 인사인 한민수 민주당 후보와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 이석현 새로운미래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신청 날 부랴부랴 전략공천된 한민수 후보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다. 민주당 후보라는 게 유일한 강점이다. 이 후보는 학창시절 강북구 거주 경험이 있을 뿐이다. 지역 연고성이 부족한 두 후보에 맞서는 박 후보는 강북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일 미아동 한 아파트에 붙은 22대 총선 선거 공보물. (사진=김혜선 기자)그간 강북구을은 서울 동북권 벨트 중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이 현역인 박 의원을 떨어뜨리고 한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도 ‘강북구을은 민주당이면 된다’는 자신감이 바탕이었다.결국 강북구을에서 박 의원이 빠지게 됐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짙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현역이던 유대운 의원을 경선에서 32.8%포인트의 압도적 차로 승리, 민주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64.45%로 안홍렬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34.71%)를 거의 더블스코어로 이겼다.박 의원의 지역 경쟁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현역 평가 하위 10%라는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3자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전 의원의 공천 취소 후 이뤄진 조수진 변호사와의 경선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라는 꼼수까지 써야 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박 의원을 이기기 쉽지 않아서다. 실제 강북을 지역에서는 박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일 미아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강석현(40·남)씨는 “21대 총선에서 박용진 의원에 표를 줬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으니 아쉽다”고 했다. 2일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붙은 이석현 새로운미래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 (사진=김혜선 기자)지역 민심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는 앞다퉈 ‘박용진’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보물에 박 의원과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를 본 박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을 도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잔꾀”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박용진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강북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홍보 현수막에도 ‘박용진 쳐내고 측근 낙하산’이라는 문구를 적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최근 지역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1일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싸늘해진 강북구을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강북구을이 박빙 지역이 됐다”고 진단하며 “정권심판론이 정서가 높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 추가 악재가 터진다면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용진 의원이 탈당을 선택하지 않은 게 민주당에는 그나마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박용진이 탈당을 선택했다면 선거 판세는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한민수 후보는 럭키가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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