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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5억"…'더샵 둔촌포레' 줍줍에 2만명 몰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에 2만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면적 84㎡A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530.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 투시도.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높은 경쟁률에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높은 분양가와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 등에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이며, 1년간 전매제한이 있어 바로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입주 일정도 올 11월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 기한도 넉넉하지 않다. 다만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시세차익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 2만명 이상 몰린 것이다.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기준 19억~20억원에 거래됐다. 단지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시세차익이 5~6억원 가량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며, 계약은 5월3일 홍보관에서 진행한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둔촌주공 95㎡ 입주권 22억 넘어서…'헬리오시티' 넘보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8평 입주권 거래 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8일 22억1820만원(23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이는 지난 1월 거래된 해당 평형 직전 최고가 21억8931만원(9층) 대비 2889만원 오른 수준이다. 전용 134㎡ 입주권 역시 지난달 4일 기존 최고가 29억원 대비 5000만원 높은 29억5000만원(8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국민 평형인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5일 20억1374만원(9층)에 거래가 체결된 것을 비롯해 지난달에만 총 8건의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은 모두 분양가(12~13억원대)보다 7억원 가량 높아진 19~20억원대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1만2000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2년 분양 당시만 해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미분양 사태를 겪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입주권 거래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입주권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는 것으로, 향후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입주권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시세가 9510가구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따라잡을수 있을지 관심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이달 20억 1000만원, 21억 4000만 원에 각각 거래가 체결됐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데다 매물은 계속 쌓이면서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8주 만에 상승 반전한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중랑 △강북 △구로 △노원 △관악 △금천 △도봉 등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88.3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거래절벽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매물이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건은 8만3963건으로 연초 이후 13.5% 가량 증가했다. 1년전 5만9295건 대비로는 41.6% 이상 늘어나 안팔리고 쌓인 아파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12월 1824건에서 △1월 2568건 △2월 2499건 △3월 2274건 등으로 올 들어 2000건을 회복하긴 했지만 예년 평균 3000~4000건 대비로는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가격 수준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데다 지난달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치 않아 아파트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선거 기대감이 반영되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올들어 거래가 늘었다”면서 “GTX 호재, 강남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 거래되긴 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 호가로 거래가 이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부동산 경기 악화 장기화로 올해부터 건설사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006360)·HDC현대산업개발(294870)·신세계건설(034300)·한신공영(004960)·동부건설(005960) 등 건설사들의 ‘못 받은 돈’이 늘어나면서 재무구조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신세계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 등 건설사의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분양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미수금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 공사미수금은 공사나 시공을 완료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분양미수금은 건설사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한다.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대손충당금 비중이 낮은 발주처가 파산해 자금난에 지고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GS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 장부금액 합계는 2조6579억원으로 전년 2조3862억원에서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분양미수금은 64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공사미수금이 늘어난 탓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을 합한 장부금액은 6609억원으로 전년도 3804억원에 비해 74% 커져 1년 만에 28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태영건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다음 타자로 오르내렸던 신세계건설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미수금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미수금 61억원에 비해 121%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신공영의 지난해 미수금은 1711억원으로 전년(1149억원) 대비 49% 커졌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유동성 위기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회사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 하락과 더불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수금까지 늘어 건설사의 전반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공사미수금의 경우 분양을 통해 건축비를 조달하는 구조인데 분양경기 악화로 미수금들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초반까지는 건설경기 악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25 I 송재민 기자

“분양권도 양극화”…개포동 ‘로또 아파트’ 웃돈 "25억까지 붙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과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입지가 좋은 곳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권을 구매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입주권은 총 48건이 거래됐는데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 내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기간 강남구와 강동구 내에서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21건으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 100만명이 몰리며 ‘로또 청약’으로 유명해진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는 4건의 입주권과 3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 7건의 거래 중 전용면적 132㎡는 입주권이 49억원에 팔렸는데, 분양가가 21억 9238만원에 타입에 따른 발코니 확장비 1540~722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도 총 6건 입주권이 매매 거래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입주권이 18억8934만원에 팔렸는데 일반분양가를 고려하면 최소 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손바뀜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강동 헤리티지 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등에서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입주권과 분양권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근 원자잿값 등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74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1574만2000원) 대비 11%가량 상승했다. 서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713만7000원으로 작년 1월(3068만4000원)보다 21% 올랐다.이 중에서도 입주권과 분양권도 학군지이거나 교통 호재 등으로 실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거래가 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세 동향만 봐도 강남 등 주요 입지 외에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분양권, 입주권의 지역별 양극화는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둔촌 주공을 중심으로 입주권 시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7 I 박지애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는 현재 1299가구 가운데 11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9㎡가 4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단지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전용 51㎡가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는 현재 4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전용 84㎡ 기준 전셋값은 5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2020년 입주인 인근 ‘고덕 아르테온’ 84㎡ 가 6억5000만~7억원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된 이후 매물이 30~50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하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계획을 바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전·월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초 입주시점부터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변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순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입주까지 8개월가량 남았지만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이 699건 가량 올라왔다. 중복 매물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이사철과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한동안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다. 입주 초기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 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9510가구로 서울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셋값이 크게 조정 받은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도가 높은데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공급확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3.8만호..예상보다 1.3만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에 3만8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져 작년에 예상한 물량(2만5000호)보다 1만3000호 늘어났다.서울시는 올해와 내년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을 4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 말까지 총 8만6000호(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전망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포함, R114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총괄 검토해 분석했다.시는 당초 내년 1월 예정된 대규모 단지 ‘둔촌주공(총 1만2032호)’이 입주 시기를 올해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 입주예정 시기가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비정비사업 중에서도 작년까진 과거 5년 평균으로 예측했던 ‘일반건축허가 등’도 사업유형별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토대로 물량을 확인, 추정치를 최소화했으며 시민이 정확한 입주 예정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된 물량 목록도 공개한다.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패턴도 분석해 내놨다. 작년 입주한 3개 단지 분석 결과 입주 시작일 이후 2개월 시점에서 50% 정도의 실입주가 이뤄지고, 3개월 시점에서 80%내외까지 입주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매물은 입주일 이전 3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입주 시작일 이후 3개월까지 약 6개월간 매물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와 내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 분양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간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전망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전망’ 자료를 공개한다”며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I 전재욱 기자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22일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12.3%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도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1.4%로 집계됐다.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긴 하지만,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란 응답은 24.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6.9%로 응답됐다.응답자들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통과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청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가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매우 좋을 것이다’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는 응답이 29.9%였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이다’와 ‘매우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에 그쳤다.

2024.02.22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3년후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일단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숨통'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장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이들에게도 유예 기간이 생긴 셈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작부터 2~5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현행법상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오는 11월로 당겨지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해결에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가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4.02.19 I 조민정 기자

강동구, 올해 80억원 투입해 저소득 주민 자활 돕는다[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강동구)강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 자산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구는 동주민센터 환경정비사업 등과 같은 구 직영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활센터의 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일자리(베이커리, 편의점 등 업종)를 연계하고 있다.자활센터는 올해 13개 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1월 신규 창단·창업한 장난감 수리 사업단, 강동 희망나르미에 이어 12월 창단 예정인 유아용품 세척 사업단을 추가하면서 지난해보다 폭넓은 근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구 세 번째 자활기업인 ‘강동 희망나르미’는 기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창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구 설명이다.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기 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게이트웨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3개월간 운영되는 이 교육은 참여자들이 올바른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여건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천호동에 소재한 자활센터는 올 11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문화복지시설로 확장 이전해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구와 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때까지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지원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취·창업 전망과 자활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함지현 기자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지난 26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강동구 내 학교 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강동구)이날 면담에서 구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유치원·중학교 설립 조속 추진 △고덕강일3지구 초등학교 설립 조속 추진 △서울고덕초등학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올해 강동구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월 아파트 준공 이후 1만 2032세대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도 여전히 아파트 내 학교 용지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결정이 내려진 둔촌 재건축사업 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는 면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둔촌주공아파트 학교용지에 학교설립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공공공지 변경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아파트 준공 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립계획 수립을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둔촌주공아파트 내 학교 설립에 이어,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설립도 현재 강동구의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설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이에 이수희 구청장은 부족한 학령아동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 SH공사 사장을 만나 12블록 민간분양 확정을 요청했고, 2023년 3월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그 결과 지난해 11월 12블록의 민간분양을 이끌어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설립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은 확보된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 해당 부지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한 이후 학교설립에 대한 진척 사항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학교설립 재원 확보 대책 수립 등 조속한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뒀단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2024.01.27 I 박경훈 기자

코람코, 방학 신동아1단지 신통기획 신청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원에 있는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1986년 준공한 3169세대 규모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이 단지를 최고 49층 규모 24개동 총 401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서울 북부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앞서 코람코 컨소시엄(코람코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은 방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신탁사 선정 주민동의 절차에서 참여 주민의 약 91%의 동의를 받아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코람코는 당시 예비신탁사 선정과 동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여 만에 주민동의서 징구와 구청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신탁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일치와 신탁사의 사업경험이 시너지를 이룬 것이다.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여로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데 패스트트랙은 이에 비해서도 상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효율이 높아진다.여기에 더해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과거 빼곡했던 단지배치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보다 넓은 동간거리와 전 세대 남향배치라는 신평면 채택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기도 했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둔촌주공 사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특히 여의도와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 방식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부 단지들에서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고 신탁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아직까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준공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신탁부문대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7년여가 지난 지금 코람코에서만 이미 5곳의 정비사업을 준공시켰다”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올해 방학 신동아1단지를 필두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확실한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코람코자산신탁은 국내 최초로 추진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었던 안양 호계·신라·성광아파트 재건축을 대행자선정 40개월여 만에 준공시킨 것을 시작으로 인천 송림5구역 재개발, 아산 모종1 재개발, 서울 개화산역세권 재개발 등을 연이어 준공시켰다. 올 상반기 예정된 인천 미추홀구 우진아파트 준공을 포함하면 총 5개 현장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를 확보하게 된다.

2024.01.09 I 전재욱 기자

대조1구역 공회전에 '月 공사비 120억' 공중분해 위기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공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한달 공사비가 최대 12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갈등을 되도록 빠르게 봉합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만이 훗날 조합이 지게 될 부담을 줄이는 길로 꼽힌다.2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전재욱 기자)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2년 10월17일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31일까지 441일간 공사가 이뤄졌다. 시공자 현대건설이 조합에 요구하는 이 기간 공사비는 1800억원이다. 일일 공사비로 따지면 대략 4억816만원이다.문제는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공사비는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통상 주간 작업 시간(오전 7시~오후 6시)에 비춰보면, 시간당 공사비 3710만원이 공사와 무관하게 소모된다. 비유하면, 1초당 대략 1만 원이 쓸모없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공사비 상당액을 차지하는 타워크레인은 여전히 현장에 투입돼 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와 해체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탓이다. 아울러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적시에 적정히 확보하는 것이 여의찮을 수도 있다.이런 이유에서 시공자 현대건설은 상당한 운용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현재 현장에는 타워크레인 14대가 설치돼 있고, 운용비용은 통상 대당 월 300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여기에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건설 인력 40여명이 상주하는 상황이다. 인건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한다.물론 현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당시 발생한 공사비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력을 투입하기에 공사비도 전보다 감소한다. 그럼에도 앞서 타워크레인처럼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절대적인 비용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앞서 2022년 5월 둔촌주공 재건축(1만2032가구)이 갈등으로 중단된 데 따른 운영 비용은 월 150억~20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대조1구역(2451가구)의 가구 수 규모와 대조해보면 월간 현장 유지비용은 월 30억~40억원 규모다. 다만 2년 가까운 기간 물가상승분에 따른 유무형의 공사비 증가액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무용하게 발생하는 공사비는 결국 조합이 부담할 비용이다. 여기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 자연히 공사비 대출 기간도 길어진 데 따른 금융 비용(이자)도 조합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예로 들면, 당시 약 6개월(186일) 만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공사비는 종전 3조2000억원에서 4조3400억원으로 35.6% 증가했다. 대조1구역 공사비 총액은 5800억원이다.건설사 관계자는 “증가한 공사비를 받기 위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시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악화하는 요인이라서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큼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4 I 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