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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상속세·유류세 인하-가상화폐·구글세 과세 검토(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 구글세(디지털세)를 도입엔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중소기업 상속세 애로, 전향적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께까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가상화폐 과세 등 새로운 과세 기반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세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김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세금)에 대해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조금 전향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업영위 기간이 10년이면 200억원, 20년이면 300억원, 30년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세금을 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가업영위 기간이 작년보다 늘어나 세법이 강화됐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며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상속세 전반(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가업상속에 대한 의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에 대해선 10% 넘게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10%를 인하하면 1년에 세수가 2조6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중·이명박정부 당시 한시적 인하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다. 2015~2017년은 평균치, 올해는 10월 둘째 주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가상통화 과세 조사..구글세 TF 만들 것”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과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분석을 했다”며 “가상통화 전반적 방향과 국조실(국무조정실)과 궤를 맞추기 위해 같이 페이스(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가상화폐 정의, 과세, ICO(가상통화공개) 허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저는 ICO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구글세도 본격 논의된다.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과세 사각지대와 관련해 대응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글세 관련해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구글세(디지털세)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2013년 49.9%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0월18일자 <[단독]매출 1조 넘는 외국기업 10곳 중 2곳은 법인세 ‘0원’>)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외국 국적의 IT기업 서버(법인)는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며 “EU(유럽연합)는 매출의 3%(655억원 상당액인 50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인터넷기업 기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논의 중이고 우리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실, 국세청에 분석을 해보라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주세 납부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 개편에 따라 주세가 변동될 수 있다. 납부액 기준.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캔에 만원’ 바뀌나..“주세 전면 검토”소주·맥주에 붙는 주세도 개편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주세 개편은)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문제를 같이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 문제에 대해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결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 개편을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국산 맥주가 리터당 1200원 정도인데 종량세를 (도입)하게 되면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진다. 반면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며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가격을 어떻게 할지 등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OB맥주는 브라질 자본이고 그 회사가 세계 맥주자본의 1위”라며 종량세 개편 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논란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이어 “‘만원에 네 캔의 맥주를 계속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소주 값을 인상하면 안 되는 문제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뉴스1 제공]◇“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중 검토 필요”김 부총리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보유세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며 “모 교수, 모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토보유세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그 정도의 증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이 재원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김 부총리는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안정화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거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 [런던에서 온 편지]92.유로화 현금은 누가 쓰나
- 유로화 신권(사진=ECB)[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유럽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는 은행에서의 환전도 꼭 들어갑니다.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는 것이지요. 기간을 길게 잡아 유럽을 여행한다면 환전하는 유로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은행 직원은 물어봅니다. “10유로(약 1만3000원), 20유로, 50유로, 100유로 지폐를 몇 장씩 바꿔드릴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유로 지폐 1장이 10유로 지폐 10장보다 부피도 적고 보관이 편하겠지. 그래서 주로 50유로, 100유로 등 단위가 큰 지폐 위주로 환전해 유럽에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단위가 큰 지폐가 골칫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유로화 지역이자 유럽 대도시인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만 해도 시내 지역에 50유로 지폐를 사용할 수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티켓 판매기가 종종 있습니다. 100유로 지폐도 마찬가지이고요.여행 첫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 교통 티켓 판매기 앞에 섰는데 수중에 50유로짜리밖에 없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위에서 50유로를 쉽게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0유로 지폐를 받지 않는 베이커리나 가게 등도 많고요. 50유로 지폐를 깨기 위해서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레스토랑 등 50유로를 받는 규모가 큰 상점을 찾아가야 합니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도시가 아니라 비교적 작은 유럽 도시나 마을에서는 50유로 지폐를 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50유로, 또는 100유로 지폐는 보관은 편리하지만 쓰기가 어려워 유럽을 여행할 때는 비교적 작은 단위 화폐인 10유로, 20유로 위주로 환전해 여행하는 것이 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등 큰 금액을 지출하는 곳에서는 카드를 쓰면 되니까요.최근 유로화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100유로, 200유로 지폐 신권을 공개했습니다. 위조를 더욱 어렵게 하도록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썼죠. 크기는 기존보다 줄여 지갑에 넣고 다니기에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통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구권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점차 신권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앞서 ECB는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지폐도 구권에서 신권으로의 전환했습니다. 현금 사용보다 카드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가 늘고 있고 아마존, 월마트 등 특히 유통업계와 IT업계, 은행업계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이미 덴마크, 스웨덴 등 몇몇 비 유로화 국가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처럼 신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유로화 지역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이브 머쉬 ECB 이사는 “전자 결제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인들은 현금을 많이 이용한다”며 “현금은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장비도 필요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차별이 없는 지급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ECB에 따르면 은행이 지난 2002년 유로화를 처음으로 발권한 이후 유로화 지역에 유통되는 지폐 수는 3배로 늘었고, 금액 규모는 1조20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유로화 현금 수요는 누가 이끄는 것일까요. 독일이 독보적입니다. 작년 11월 공개된 ECB설문 조사를 보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독일인들이 평균적으로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이 103유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오스트리아가 89유로, 그리스 80유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가 69유로, 벨기에 58유로, 핀란드 56유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다른 유로화 국가들이 발행한 유로화 지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유로화 지폐를 찍어낸 것으로 집계됩니다.리서치회사 스태티스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독일에서 구매 지급의 80% 현금으로 이뤄졌습니다. 프랑스에서 68%, 네덜란드에서 46%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독일은 거래에서 많은 부분에서 현금이 사용되고 있죠.유럽에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 가운데 스웨덴과 덴마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왜 이렇게 현금 사용을 선호할까요.도이체벨레는 독일인들의 현금에 대한 선호에는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초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실재가 있는 가치에 대한 욕구가 크며, 또한 저금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며 신용카드로 대변되는 부채에 대한 반감 등이 독일인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한 것을 요인으로 꼽습니다.또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 감시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디지털 결제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나의 소비 행태를 기업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고, 내가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성향이 향후 마케팅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이러한 이유로 현금을 없애고 전자결제가 현금을 대체한다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남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의 데이터와 전자결제 수수료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 은행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독일 이코노미스트 막스 오토는 “독일인들이 왜 현금을 선호하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이들이 현금 없는 시스템을 원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며 “뱅킹업계와 테크 산업이 강하게 현금 없는 사회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동기는 국민의 사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궁극적으로 현금이 없어지는 것이 좋다는 시각을 내놓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현금 발권과 유통에 드는 비용을 없앨 수 있으며 현금과 관련된 탈세, 돈세탁, 위조 등 범죄행위도 없앨 수 있다는 시각이지요.실제 앞서 ECB는 500유로(약 65만원) 지폐를 발행했다가 이들 지폐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과 돈세탁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발행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카드 등 전자결제는 거래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추적이 비교적 가능한데 현금은 거래 내용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범죄집단이 좋아하는 이용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500유로의 경우 적은 부피로 추적 불가능한 많은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 스타 창업가 뛰어드는 '스테이블 코인'.."2020년 본격 상용화"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활용이 이른바 차세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함께 탄력을 받는다. 고정된 가치를 바탕으로 우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며 확산을 모색해가는 모양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 BK컨소시엄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 내년 2월까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면 최대주주 지위가 확정된다.BK컨소시엄은 앞서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의 5대 주주로 참여하며 협력을 논의해왔다. 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미 BK컨소시엄의 주요 구성원인 BK메디컬그룹이 2010년대 초반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고정된 가치로 내부 결제에 우선 활용”김병건 BK그룹 회장. 이데일리DBBK메디컬그룹은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병건 회장이 1995년 BK동양성형외과(현 BK성형외과)를 개원하며 시작됐다. 이후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지에서 직영 혹은 제휴 형태로 BK성형외과 체인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핀테크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공개 암호화폐 투자모집(ICO) 관련 사업체인 ‘ICO플랫폼’도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수 작업도 ICO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활용 가능성에 눈을 뜨고 관련 분야에 대해 주목해왔고, BK성형외과 체인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해 ‘아이크라우드코인(ICC코인)’을 선보이기도 했다.ICC코인을 선보일 당시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손정의 회장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사업성도 인정받았다. 여기에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과 확산을 주도하는 빗썸 인수로 블록체인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이다.‘스테이블 코인’과 ‘큐텐’이라는 키워드로 연상되는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티켓몬스터) 창업자인 신현성 의장이 있다. 신 의장은 올해부터 테라(Terra) 프로젝트의 공동창업자로 나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핀테크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테라 연합(Terra Alliance)에는 티몬을 비롯해 큐텐,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알테아 등 국내·외 10여개 전자상거래 업체가 참여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트렌드는 ‘토큰 경제(Token Economy)’로, 블록체인 체계 안에서 토큰(암호화폐)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응용서비스(dApp)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수수료 절감 효과에 주요 중앙은행들도 관심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이 장점이다. 기존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처럼 가치의 변동이 생겨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은 것과 달리, 이들은 애초부터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화폐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 개발됐다.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내역과 보유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거래 체결 소요시간을 줄이는 점은 물론, 가장 큰 장점은 거래 수수료가 낮다는 점이다.신 의장은 “보통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결제 수수료로 2~3% 가량을 부과하는데 비해, 테라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0.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사업자가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테라 홈페이지이렇게 최근 새로 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Tether, 코드명 USDT)와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테더의 경우 미국 달러(USD) 1달러당 1코인을 발행하며 비트파이넥스 등 일부 거래소와 손 잡고 거래를 지원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실제 현금보유량보다 더 많이 코인을 발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최근에도 역시 이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의 상승을 불러왔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치밀하지 못한 설계로 실제 가치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소멸됐다.이에 비해 올 하반기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은 USD를 비롯해 각종 실물자산 시세와 연동하고 수요-공급 원리를 보다 정교하게 적용하며 실제 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트루USD(TUSD)와 파트너십을 맺고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결제 단말기(POS) 보급 확대 등으로 오는 2020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결제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통화 발행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베네수엘라가 처음 시작했고 한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실제 활용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고 있다.
- 블록체인이 네이버와 SKT 없앨까..서비스에 도전하는 사람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이 네이버(포털)와 SK텔레콤(통신사)을 없애는 시대가 올까. 꿈 같고, 현행법에 비춰보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기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블록체인은 가상의 장부이자, 누군가의 행적이 담긴 블록을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갖는 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서버의 역할을 없앤다. 기술적인 상상력으로만 보면 블록체인은 구글이나 페이스북·네이버를 통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통신사가 중계하지 않아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KT, 펀디엑스,카카오의 도전 가시화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인 KT가 블록체인을 통신망에 심어 2019년 초당 거래량 10만 건이 가능한 속도(10만 TPS) 구현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어 싱가포르 회사인 펀디엑스가 통신사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 시제품을 내놨다.국내 2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자회사(그라운드X)를 통해 초당 거래내역수(TPS)를 1500까지 끌어올린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였다.KT 블록체인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경계를 허문 일이고, 펀디엑스는 블록체인 스마트폰으로 단말기와 네트워크라는 본질을 바꾸려 한다. 플랫폼 강자 카카오는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해 탈중앙화와 중앙화를 섞어 거래비용을 줄이려 한다.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은 합의노드(Consensus Node)와 레인저 노드(Ranger Node)를 섞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KT, 초당 거래량 10만건 도전..콘텐츠와 소비자가 직접 만난다KT가 2019년 말까지 KT블록체인에서 구현하려는 속도는 초당 거래량 10만건(10만TPS)이다. 현재 암호화폐 리플이 1500TPS, 이더리움이 13TPS, 비트코인이 3TPS인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속도다.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은 “개별 로그인 없이 인터넷 스스로가 ID기반 인터넷이 되고, 포털 같은 중앙서버가 없이 콘텐츠 제작자들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펀디엑스, 블록체인 기반 ‘엑스폰’으로 통신사 패싱펀디엑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엑스블록체인 서밋’(X Blockchain Summit) 행사에서 공개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 ‘엑스폰’과 블록체인 생태계 ‘펑션 엑스’(Function X)를 공개했다.엑스폰은 기존 통신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전화통화와 메시지 전송,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노드가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잭 치아 펀디엑스 대표는 “기존 유심칩을 장착해 일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저끼리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나 통신사 등이 특정 지역의 통화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나 실용화를 높이려면 하드웨어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라고 강조했다.◇IT경계 허무는 블록체인…법·제도 갈등 ‘예고’이처럼 블록체인은 통신사 입장에선 플랫폼으로 쉽게 나가는 방식이 되고, 단말기나 인터넷 기업 입장에선 통신 영역을 뒤흔들 수 있으며, 스타트업들은 본질에 집중해 좋은서비스를 내놓으면 기존의 강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블록체인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라는 IT 가치사슬을 뒤흔들 기술혁명이고, 아직 데이터 처리속도가 늦지만 데이터 고속도로인 클라우드보다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상당하다.김열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만 보면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해 성장 속도도 느리고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는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업계 전문가는 “2006년 세계 최대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인 스카이프가 국내에서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입자를 모집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맘대로 VoIP를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물리적인 통신망은 영원히 필요하겠지만 미래에도 통신사, 포털, 단말기 회사가 분리된 채 지금처럼 각각의 사업만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암호화폐 육성 앞장서는 세계 국회의원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존 법 체계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로 온 이 기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가들이 할 일도 많습니다.”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입법부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국회 주관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11일 국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GBPC) 2018’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5개국 입법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육성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日 “해킹에도 진흥 계속” 대만 “여야 초월 위원회 운영”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GPBC) 2018’에서 참가자들이 각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법제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준형 스트리미 대표, 칼레 팔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나카타니 카즈마 일본 중의원,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 산드라 로 GBBC 대표, 정병국 국회의원, 올리-폴리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 제이슨 수 대만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사진=이재운기자일본 중의회의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과 마츠다이라 코이치 의원은 일본이 올해 코인체크 등 비허가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유출 사태로 인한 우려 속에서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는 기조를 소개했다.나카타니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침에서 블록체인은 원래 빠져있었지만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어필해 규제와 지원책이 마련됐다”며 “(코인체크 해킹 등으로)시장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준비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나카타니 의원은 “일본은행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 일본 국민들이 기존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주의’ 성향이 높아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요가 낮고, 보안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마츠다이라 의원은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ICO 관련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본인 대상 공개 암호화폐 투자 모집(ICO)을 할 경우 관련 면허 자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블록체인 관련 법·규제가 현재는 명확히 있지 않고, 기존 법 체계와도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노드(네트워크 참여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있어 어디가 준거국가인지 등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장래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만의 제이슨 수 국회의원은 대만의 ‘핀테크 샌드박스’ 법률을 소개하며 “대만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법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않았으면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해 운영하며 민관협력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유럽도 암호화폐 활용-세금 부과 방안까지 마련유럽 국가의 주요 입법가들도 역시 ‘규제는 합리적으로, 육성과 진흥은 확실하게’ 하는 기조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한 칼레 팔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은 “에스토니아는 국민 1인당 ICO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나라”라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 논의도 많이 진행했다”고 밝혔다.또 2010년부터 블록체인 관련 규정을 만들고 헬스케어 시스템 등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며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영주권과 더불어 가상의 커뮤니티(e-community)에서 활용 가능한 암호화폐 ‘에스트코인’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와 신원 인증 등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은 “핀란드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규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EU가 세운 블록체인 관련 지침과 법안을 고려해 핀란드 내 관련 법안을 만들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뿐 아니라 은행들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블록체인이 육성 지원 대상에서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대해 국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입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특구법 등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의 길을 열었다”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제주도와 인천 영종도·송도 등이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 4월이면 시행령을 만들어 육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참여자들은 입법가들 사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병국·김세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이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와 쉴라 워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사업 총괄, 산드라 로 GBBC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