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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정·비리로 얼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정·비리로 얼룩”-“다시 태어나면 여자 마윈으로...”-“불법 거주자 평양에 넘쳐”-[사설]文 대통령부터 여름휴가 제대로 써야-[사설]‘세계 인구의 날’을 맞는 우울한 현실△‘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에 시장 패닉- 관세청 ‘매장면적·자료 왜곡’ 부당평가...업계 “드러난 특혜, 올것이 왔다”- “직장 잃는 것 아니냐”...한화·두산 판매직원들 ‘발동동’- “평가조작 아닌 규정 해석 차이”- 관세法 ‘부당행위 땐 특허권 취소’ 한화·두산·롯데 ‘특허 박탈’ 되나 - 유커 주는데 ‘면세점 확대’...시장 혼탁만 키워- 崔 충성맹세에 면세점 특혜까지...관세청 ‘사면초가’△종합-조세정책 토론한다면서...“경유세는 언급 마라” 가이드라인-美, 대북 독자제재 속도-여의도 5배 넓이에 건물 513동...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 △정치-60년 경제성장 기조 바꾸자... 새 화두는 ‘착한 성장’-송·조 임명 한 발 미룬 청와대 협치 재시동이냐 명분 쌓기냐-협치 공받은 野, 내부 잡음에 엇박자-文대통령 휴가는 ㅇㅇ서‘...농림부장관 VS 해수부장관 설전-친박 못 쳐낸 류석춘...“박근혜 출당은 시체에 칼 대는 것”△경제-4개월 만에 최저가... 경기 살아날수록 빛바래는 金 -1~5월 세금, 지난해보다 11조 더 걷혀-공유숙박시장 2배 커지면...호텔 수입 3.3% 줄어들어-벼 재배면적 ’여의도 345배‘만큼 줄인다△하반기 재테크 기상도-“코스피 2500 넘본다”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냐... ’美 금리인상 속도‘ 주목하라 -해외 통화 “1달러=1100원 초반대에 틈틈이 사라” -국내 주식 “이익모멘텀 개선... 반도체·금융株 담아라”-해외 주식·펀드 “인도 주식형 펀드·아세안 펀드 주목을”“3000만원 생기면... 국내 주식형펀드, 유로존 투자”△금융-새벽 1시 대출상담... 케이뱅크 ’게임의 법칙‘ 바꿨다 -50회 병원투어...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 -6대 은행, 상반기 공채 100명뿐 -농협은행, 5억달러 글로벌 선순위 채권 발행 성공 △산업&기업-“3년 내 4나노 공개”... 삼성,新기술로 ’파운드리 왕자‘ 노린다 -中, 韓 전기車배터리 보조금 대상 또 제외 -신동빈 7년 뚝심 통했다... ’롯데케미칼 타이탄‘ 말레이시아 상장△산업-SAP “인공지능·IoT 통해 기업들에 디지털 혁신 제공할 것” -프리미엄급 기능+착한 가격 LG ’Q6‘ 내달 출격 △소비자생활-빅스타 CF VS 노스타 캠페인 이커머스 ’2色 광고전‘ 후끈 -개장 100일 롯데월드타워, 1천만명 다녀갔다 -신세계 ’푸른밤‘, 제주소주 새 이름 △중소기업·벤처-“정수기 신기술 필터 ’시루‘ 붙이니... 물맛이 깔끔하대요” -장마다운 장마에... 제습기업체 모처럼 ’함박웃음‘△증권&마켓-단기 급등해 불안하면... 高배당주 눈돌려라 -’반갑다! 엔저야‘ 일본펀드 수익률 3개월새 9% 껑충 △마켓in-’SK證·블루버드CC 주인은 나!‘ 큐캐피탈 VS 호반건설 인수전 -M&A 다크호스 된 AI업체... 왜△IR라운지-CJ대한통운 공격적 M&A, 택배 차별화... ’글로벌 물류 톱5‘ 속도 낸다-운송로봇·인공지능상담... 물류첨단화 비결은 ’연구소‘△Book-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人材‘여 과거에 머물지 마라 변화 거부하면 당신도 ’人災‘△스포츠-이번 주말, 한 골프장서 ’남녀 동반 챔프‘ 탄생합니다 -’트럼프 오지마‘... 환영 못받는 US여자오픈 ’코스 주인‘ △사람&나눔-12년간 31조원... ’투자 귀재‘ 버핏은 ’기부왕‘ -“물적지원 중요하지만... 저출산문제 심각성 인식이 우선”△오피니언-[목멱칼럼]’내로남불‘ 꾸짖는 퇴계선생 -[특파원의 눈]’저우룬파‘를 아시나요 -[기자수첩]랠리에 초대받지 못한 코스닥의 비애 △부동산-GTX 착공, 재건축 탄력... ’두 달 새 7000만원‘ 뛴 분당 집값-단속 주춤해지자... ’15.4억‘ 잠실주공5단지 최고가 △사회-가맹점단체 선거개입 의혹 ’갑질‘ 미스터피자 또 고발 -“고덕상업단지에 이케아 유치, 지역발전 마중물” -“1만배 수익 보장”... 가상화폐 사기 주의보
- 해킹의 진화 '랜섬웨어'…제3자 판매→피해자에 직접 돈 요구
- 우크라이나 정부는 27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랜섬웨어 ‘페트야(Petya)’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공개했다.[이데일리 김형욱 방성훈 기자] 해킹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기업의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 암시장에 내다 팔았다면, 이제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삽입해 암호화한 후 이를 인질 삼아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끝나지 않은 랜섬웨어 공포…러·유럽 이어 美·남미로 확산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에서 ‘페트야(Petya)’라는 랜섬웨어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북미와 남미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달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며 사상 최대 피해 규모를 냈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다. 두 나라에서만 80개 이상의 기업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됐다. 우크라이나에선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의 출입국 전산망과 발권시스템이 마비됐으며 러시아에선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철강기업 예브라즈가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덴마크 해운회사 AP몰러머스크, 미국 제약회사 머크, 영국의 세계 최대 광고회사 WPP, 프랑스 건축자재 및 유리 제조기업 생고뱅 등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은 현재까지 약 2000대의 컴퓨터 시스템이 감염됐다고 전했다.공격을 받은 컴퓨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열려고 하면 검은 색 화면에 빨간 글씨로 “300달러(한화 약 34만원)를 송금하면 복구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뜬다. 지급방식은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다. 이는 지난 달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때 해커들이 돈을 요구한 방식과 동일하다. 비트코인 거래소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최소 30명이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우즈 운영체제(OS)의 파일공유(SMB) 취약점을 파고들어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이터널 블루(Eternal Blue)’란 툴이 활용됐다는 점도 워너크라이 때와 같다. 이터널 블루는 섀도우 브레이커스라는 해커 그룹이 미 국가안보국(NSA)으로부터 훔쳐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워너크라이 사태 이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들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커들이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기업·정부의 네트워크를 마비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이버 보안기업 시큐어 아이디어의 대표 케빈 존슨은 “사이버 공격이 우리를 너무 간단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개인정보로는 더이상 돈 못벌어” …비트코인 출현도 기여 이처럼 최근 해킹 방식은 전세계적인 동시다발적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또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해커들이 과거의 해킹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해커들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 등에서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 정보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됐다. 실제로 2015년 유출됐던 미국 유권자 약 2억명의 개인 정보가 이미 인터넷 상에 떠돌아 다니고 있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야후에서도 2013년 10억명, 2014년 5억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바 있다. 결국 개인 정보 가격은 터무니없이 하락했고 해커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된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랜섬웨어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지난 해 50% 급증했다. IBM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해 랜섬웨어 해킹 방식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만텍 역시 작년에 랜섬웨어 감염이 46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업체 센티널원의 보안 전략 책임자 제레이아 그로스먼은 “암거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용카드 및 신원 정보 데이터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해커들이 돈을 버는 것이 힘들어졌다”면서 “이젠 제3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커들이 공격 방식을 바꾸게 된 데에는 비트코인도 크게 기여했다. 랜섬웨어 해킹 방식이 지난 해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전세계적으로 아직 마땅한 감시·규제 방안이 없는 비트코인은 해커뿐 아니라 이슬람국가(IS) 등과 같은 테러 단체나 범죄 조직에게도 유용한 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북한 배후로 지목…당사국들은 부인전문가들은 이번 페트야 랜섬웨어 공격은 지난달 워너크라이 때만큼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만으로도 이터널 블루 코드 방식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현 MS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로 랜섬웨어 공격을 막고 제거할 수 있다”면서 “고객 보호를 위해 분석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도 비트코인을 지불하더라도 PC가 복구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피해를 입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공격의 배후 역시 지난 워너크라이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추정만 나올 뿐 단정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출신 해커를 지목했으며, 일부 전문가들도 러시아 정부나 북한 정부가 그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국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전문]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창립 67주년 기념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은 별관에서 열린 창립 제6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총재의 기념사 전문이다.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오늘은 우리 한국은행이 창립된 지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은행과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한국은행을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지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에 공표한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팎의 경제환경을 보면 이와 같은 성장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의 통상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수시로 확대시키고 나아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활력 회복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부문간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성장잠재력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최근 나타나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기술 혁신이나 신산업 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문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한은 가족 여러분!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분간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등 금융안정 관련 주요사항에 유의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경제정책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경제 발전을 보다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조사?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하겠습니다.금융안정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증가요인 분석, 리스크 평가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율이나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상황에 적합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와의 금융협력 등을 통해 중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지급결제업무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꾸준히 확충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디지털화폐 이용의 확산이 통화정책 여건과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도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도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구성원 각자가 자기계발에 힘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은행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경제상황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을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 중앙은행 임직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이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조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에 솔선수범함과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한국은행 가족 여러분!오늘 창립기념식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와 함께해 온 이곳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행사여서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한국은행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통합별관 건축과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근무장소 이전 및 건축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오늘 창립기념행사를 준비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17년 6월 12일총재 이주열
- [목멱칼럼]비트코인 키운 '블록체인' 주목하자
-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고 보증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용장은 금융기관에서, 진료기록은 병원에서, 졸업장은 해당 대학에서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없애줄 기술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바로 참여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변조자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다.2008년, 전 세계의 금융 산업이 붕괴되었을 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무명의 개발자는 P2P(Peer-to-Peer) 방식의 새로운 전자결제시스템 ‘블록체인’을 구상했다.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암호 화폐를 사용하며, 공신력을 갖는 제3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분산계산방식의 프로토콜을 통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념을 채용한 것이었다. 비트코인이라는 한정된 기능으로 반신반의하던 ‘블록체인’ 기술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정된 조건이 일치될 경우에만 계약을 이행하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 ‘이더리움’이 탑재된 이후다. 현존하는 많은 정보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인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인데 반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관리형인데다 수평적 계약확인 관계를 통해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성까지 겸비하여 다양한 정보유통모델의 개발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Information) 중심’에서 ‘가치(Value)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재미와 편의 위에 신뢰와 안전이 더해진 생활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트랜드에 ‘블록체인’은 안성맞춤의 솔루션이 될 전망이다. 협력과 합의에 기초한 ‘블록체인’기반 플랫폼은 수억 개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응답과 데이터의 교환 등 거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융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누가 열람하고 사용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낸 소포가 지금 태평양 어디쯤 지나고 있는 지도 확인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똑같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분산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결과를 각 참여자의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 기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머지않아 이런 ‘블록체인’의 합의알고리즘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지능형 ‘블록체인’의 등장도 기대된다.이처럼 활용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인터넷기반 경제와 지능정보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전망이다. 인터넷 최초의 사용자 중심 신뢰 프로토콜인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터넷환경이 해결하지 못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하며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관계와 룰(Rule)을 보다 직접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바꿔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중간 중재자(Mediator)가 없는 참여자간의 직접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구축되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개방성, 가치지향, 분권화, 글로벌 참여를 현실화시키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구조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과정까지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기술이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 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앞서 기술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소지 등 우려되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고처럼 무방비 노출된 비트코인 연계프로그램(전자지갑)과 인프라(거래소)에 대한 개발자보안가이드와 디지털화폐 거래소운영지침도 필요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어갈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의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라도 ‘블록체인’과 같이 우리사회를 새로운 신뢰 구조로 이끌어줄 ‘기술’을 어떻게 앞서 활용하고 경쟁력 있게 키워낼 것인지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보자.<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디지털경제를 어찌할꼬…'20세기 최고 발명품' GDP의 고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구글 번역기는 각국의 언어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준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등 100여개 언어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0원. 예전 같으면 번역가를 고용해야 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가치를 따질 만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오가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자신의 집을 일정 기간 남에게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민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 한 칸 내주고 며칠 이용요금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온라인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플랫폼을 통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문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된 업체만 GDP 통계에 잡힌다는 점이다. 미등록 숙소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GDP 통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디지털 경제, 제대로 포착 못하는 GDP‘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일컬어지는 GDP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판과 직면했다.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이 지표가 디지털 경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진=픽사베이GDP는 1930년 대공황을 계기로 태어났다. 당시만 해도 경제 통계라고 할 만한 게 주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할 만한 지표가 없어 거시경제 흐름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937년 태어난 GDP 통계는 이후 갖가지 경제 부침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상황 판단이 편리해지면서 정책 대응에 실기하는 사례가 줄었기 때문이다.이런 GDP도 그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GDP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분야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점차 진보하며 산업구조 변화가 빨라지는데도 GDP에 경제성과나 기술, 디지털 경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정보를 찾으려면 백과사전 등을 사서 찾아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백과사전을 사면 GDP 통계에 잡히지만 위키피디아의 경우 돈이 오가지 않고, GDP 통계에는 변화가 없다. 과거 요리를 배우려면 학원에 가야 했지만 이제 유튜브 등 동영상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이 역시 GDP에 잡히지 않지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자료=한국은행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공유경제다.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car-pool) 서비스는 외환위기 때도 유행했다. 지금 나오는 카풀 앱은 그때와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알음알음 차량을 함께 타던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서비스도 비슷하다. 한은은 GDP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숙박 공유서비스를 연간 명목 GDP의 0.005% 안팎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GDP는 1637조원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숙박공유서비스는 819억원가량인 셈이다. 개인간(P2P) 거래여서 집계가 쉽지 않지만, 이들 서비스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GDP에 반영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한은, 2019년 디지털·공유경제 반영한 GDP 발표GDP를 산출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한은이 지난해 말 신설한 국민계정연구반에서 디지털·공유경제를 GDP에 반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29일 알린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지금 GDP 통계의 경우 구글·유튜브 등은 광고수익으로, 숙박 공유서비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된 숙박업 통계 등으로 각각 웬만큼 반영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 디지털 경제 등 놓치고 있는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올해 3분기 디지털·공유경제 사업모델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산업의 생산규모를 추정하고 새로 등장한 상품·서비스 가격 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는 2019년 3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GDP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는 시점이다. 다만 디지털 경제로 분류되는 구글 등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제적 기준인 SNA에 따라 편제되는 GDP 특성상 국제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정 한은 국민계정연구반장은 “국제적으로 GDP가 디지털 경제 활동 상당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도 “통계가 놓치고 있는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해 기초통계자료를 확충해 GDP 통계에 디지털·공유경제를 포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