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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60개 항목 공표
-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가 2023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달라지는 시책 60개 항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하남시의 주요 제도 및 시책을 5대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민원 다이렉트 문자답변’ 원스톱 생활민원창구하남시는 올해 ‘원스톱 생활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민선 8기 소통 행정 철학이 반영돼 올해 1월부터 운영된 원스톱 생활민원창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민원인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부서 지정을 통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답변을 발송한다. 또한 시민 소통을 위해 지난해 시행된 ‘민원의 날-열린시장실’(월 2회), ‘이동시장제’(월 1회)는 올해도 지속 운영하며 2월부터는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청년명예시장제’도 도입한다. 청년명예시장은 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지원 축소에도 지역화폐 하머니 1080억 발행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남시는 지역경제의 자금 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 원을 투입해 총 1080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 충전한도는 월 20만 원, 할인율은 6%(설·추석 10% 특별할인)로 정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자금규모를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벤처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며 연 2.0% 고정금리,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8월 개관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도 확대된다. 하남시는 체육시설이 갖춰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를 8월 개관하고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이 들어설 종합복지타운 공사를 오는 11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도서관 실감형 체험관은 오는 7월 운영된다. 실감형 체험관은 디지털기술과 미디어를 결합한 상호반응형 체험공간으로, 바닥·벽 5면에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 액션에 따라 반응하는 실감형 인터렉티브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감일공공복합청사는 12월 준공되며 감일지구 공영주차장 3개소는 4월(6부지)과 7월(7·8부지)에 각각 운영을 개시한다. ◇어린이집 영유아반 월 10만 원 운영비 지원하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아동 교육·보육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다섯째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반에 월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기존 영아수당(30만 원)을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하면서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하남형 스쿨존’을 2개소(하남초, 동부초)에 시범 조성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를 1개교당 최대 2명 확대 운영지원하는 ‘학교보안관’ 제도도 시행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8만3900원 인상모두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8만3900원 인상(153만6300원→162만200원)됐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또한 소폭 인상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도 향상된다.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로당 운영비도 규모별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아울러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이동소음원 사용을 금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께서 새해 달라지는 하남시 행정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2023 달라지는 하남생활’ 자료를 만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시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700만 코인족 잡아라'…가상자산 품는 핀테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40대의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면서, 핀테크 서비스들이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면 스테이킹(예치)을 포함해 투자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쏟아질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핀크 등 핀테크 업체들이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얻고 있다.카카오페이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과 협력해, 지난달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4개 거래소와 연동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보다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카카오페이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카카오페이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ID를 연동해 여러 거래소에서 매입한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한 다른 이용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떤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셜 기능도 제공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도 제공한다. 가격 상승률이나 하락률, 거래대금 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도록 해 거래소별로 인기 코인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카카오페이 측은 가상자산 관리 기능 추가에 대해 “가상자산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돼 서비스 영역 확장을 진행했다”면서 “서비스 확장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핀크 가상자산 리워드 서비스핀크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의 보유량과 매입 평균단가를 입력하면 실시간 거래소 시세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보여주는 식이다. 다른 투자자의 코인 투자 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지난달부터는 블록체인 전문업체 에이락과 협력해 핀크 송금 및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리워드 지급 서비스도 개시했다. 송금 기능을 통해 핀크머니를 타인에게 보내거나, 핀크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회 사용당 100원 상당의 랜덤 가상자산을 지급한다. ”MZ세대 비중이 높은 핀크 고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실제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핀크 관계자는 “에이락과 가상자산 리워드 서비스 출시 이후 송금 및 체크카드 이용자수가 증가했다“며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0대 이용자 수가 3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업루트컴퍼니 비트세이빙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이 대표적이다. 비트세이빙은 매일 일정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적립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수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가격이 바닥인지 과열됐는지 평가해주는 데이터(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수량을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모델이 포함됐다.비트세이빙 운영사 업루트컴퍼니의 이장우 대표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는 서비스 특성상 지난해 하락장에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 명에 이른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 80%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타깃 이용자와 겹치는 만큼, 핀테크 업체들에도 ‘가상자산 투자관리’는 매력적인 사업 분야다. 하지만, 그간 가상자산이 규제 회색지대에 있어 핀테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가상자산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핀테크 업체들도 앞으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을 오는 2~3월 안에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형토큰(STO)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 중심으로 되어 있고 투자관리 서비스 분야는 미개척영역이나 다름 없다”며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존 핀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금융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해 다양한 콘셉트의 투자 관리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은행 등 금융산업 위협할지도”...가상자산 규제 첫발 뗀 금융당국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ㆍ감독 스탠스에 묘한 기류변화가 생겼다. 그간 ‘관련 법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감독 개입만 해왔는데, 최근 루나·테라, FTX 사태 등을 겪으며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예의주시에 나선 것이다.16일 금융감독원은 ‘가산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 12명이 참여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시간반동안 진행된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권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두고 가상자산에 거리를 두던 금융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감독원이 갖는 시장 고유의 기능도 있고, 이런 자리 마련한 자체가 기존 스탠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해달라”며 “금융당국도 국회의 입법노력, 가이드마련 등과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ㆍ감독에 대해선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리를 둬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상장사·금융사 등 개별회사부터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관심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의 가상자산 리스크는 현재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76억8000만원 어치로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18조9000억원 대비 0.4%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사례도 없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가상자산 리스크가 확대되는건 시간문제로 본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정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경우 은행은 소매 예금을 빼앗겨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실물경제의 신용공급 규모 축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 재분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규모 상환을 위해 준비자산을 강제 청산하면 시장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 내려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장자산 급락이 가져올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예금을) 예치한 고객이 상당히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된 현금 규모가 약 5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만에 하나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뱅크런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가상자산을 발행ㆍ보유하는 기업들에게 회계상 주석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집적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 개발도 시작한다. 현재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위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대를 모았던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또다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바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뤄졌고, 올해 또다시 법안송위 안건에 올랐지만 미뤄지게 됐다.
- DAXA, 코인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유의 사항 영상과 범죄 예방 영상을 공개했다.투자 유의 사항 영상은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서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영상은 디지털자산(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점, 다양한 요인으로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원금 손실의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범죄 예방 영상은 디지털자산 투자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사례를 6편의 에피소드로 설명했다. 에피소드는 ▲해킹 주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구직, 채용을 명목으로 특정 행위 유도 ▲대출을 빙자한 거래소 특정 행위 유도 주의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 ▲불명확한 링크 주의로 구성돼 있다.공개된 영상은 DAXA와 회원사(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업비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닥사(DAXA)는 “디지털자산은 투자 전파가 빠르고 접근이 쉬운 자산이기에 일반 투자자보호를 위한 직관적인 콘텐츠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닥사(DAXA)는 전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델리오, 美가상자산 은행 ‘앵커리지 디지털’과 서비스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델리오(대표 정상호)는 미국 가상자산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앵커리지 디지털은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의 후원을 받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은행이다. 또, 최초로 미국 연방 정부의 승인도 받았다.앵커리지 디지털은 은행에서 벤처 캐피탈 회사, 국부 펀드 등에 이르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와 매수 및 매도,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한 수익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싱가포르 국부펀드(GIC) 등으로부터 총 4억8700만 달러(약 6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김남석 델리오 CSO는 “이번 계약은 가상자산 전문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사 간의 협력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큰 시너지를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특히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며 미국 ‘시그니처 뱅크’와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앵커리지 디지털은 금융당국의 법적 가이드의 서비스 적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안전성이 매우 높다”며 “올해 들어 발생한 테라, FTX 사태에도 앵커리지 디지털을 이용하는 개인과 법인 고객의 손실이 없었으며, 인출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델리오는 볼트(지갑), 예치,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리를 완료했다.
- 지폐는 그냥 종이인데 [열 번째 수수께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편석준 작가이데일리는 IT적인 상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주는 편석준 작가의 칼럼을 매주 월요일 연재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데 전사 역할을 하게 될,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은 많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기획적 사고를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편 작가는 이데일리를 통해 <아빠와 함께 풀어보는 수수께끼들-주기장(週企帳)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출처: 픽사베이상희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상희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회사 발령으로 엄마는 제주도에서 일 년 정도 일하게 되었다. 대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내고 상희를 돌보기로 했다. 아빠는 일 년 동안 상희와 마음껏 놀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상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저 돈만 내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노력했다고 자위하면서 이런저런 학원에만 보내면 될까? 아빠는 평소에도 “생각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열 살이 된 아들에게 직접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주기장(週企帳)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기획(企劃)’을 해보고 기록하는 공책이란 뜻이었다. ‘기획’이란 현실 위에 미래를 꿈꾸며 그리는 그림이었다. 생각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빠는 상희가 주기장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의욕을 돋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기장을 작성해야 매주 용돈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희 이름으로 된 통장에 별도의 적립금도 입금해주기로 했다. 적립금은 일종의 보너스로 보너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아빠가 결정하기로 했다. 아빠와 상희는 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로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서두에 “주기장은 상희가 아빠에게 돈을 내고 배워야 정상이지만, 아직 상희의 나이가 어려 경제활동이 어렵고 혈연관계임을 감안해 특별히 무상으로 교육함을 밝힌다.”라고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기획’이란 말은 아이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수께끼’란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문]상희와 친구들이 상희 집 거실에 모였어요. 아이들 각자 앞에는 음료와 과일, 영양 과자가 담긴 조그만 접시가 놓여있었어요. 다섯 명의 아이들 앞에 선 사람은 아빠였어요. 아빠 혼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화이트 보트와 대형 TV가 있었어요.“애들아, 반가워. 나는 상희 아빠야. 상희 말로는 아빠 주기장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구나.”아빠는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비록 아이들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받으며 말을 한다는 것은 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걱정인 것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는 거였어요. 사실 지난주에 상희의 친한 친구의 엄마라고 소개하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도 상희가 하는 주기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고 봐서 죄송하지만, 제 아들에게 상희가 너무 재미있게 얘기해서, 저도 상희에게 부탁해서 주기장을 봤지 뭐예요.”어머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아빠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아빠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희 혼자 하면 과연 1년 이상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혼자 하다 보면 경쟁심이란 자극이 없어 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또 주위의 의견을 듣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기대보다 넓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빠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 승낙했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몇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다섯 명이나 모이게 되었고, 아빠는 의도치 않게 선생님이 된 거였어요. 아빠는 바로 주기장 공부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였어요.“여러분, 돈은 원래 있었던 걸까요? 일부러 누가 만든 걸까요? 당연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연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돈이란 건 무엇일까요?”“물건을 살 수 있어요.”, “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맞습니다. 여러분, 돈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예요. 중간에 돈이 없다면 물물교환해야 하는데, 두 물건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무역하는 경우라면 물건을 가져오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세 국가가 물물교환한다면 무역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 배 하나의 가치가 사과 두 개 반의 가치와 같다면, 매번 교환할 때 사과를 반으로 잘라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사과 하나에 100원, 배 하나에 250원이라면, 시장에 가서 사과를 팔로 배를 살 수도 있겠죠. 돈이 없으면 시장이 있을 필요도 없죠.”아빠는 아이들을 한 번 쓱 훑어본 다음에 말했어요.“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돈을 주는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받은 돈으로, 나중에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마음. 정치인들이 왜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상관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면 내가 오늘 받은 돈으로 내일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유통되지 않아요. 돈이 유통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경제 발전은 끊겨버리죠.”“돈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 은, 동, 구리 같은 것으로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런 금속들은 원래부터 실용적인 가치가 있거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희소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금속 동전은 채굴과 주조를 해야 하고, 무거워서 역시 원거리 무역은 쉽지 않고 강도와 해적의 위험에 항상 시달리게 되죠.”“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폐예요. 사실 지폐는 그냥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지폐를 주고받을까요? 예전에는 동전에 왕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동전 자체의 고유가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해진 금화의 함량을 몰래 줄여서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아빠가 연구한 바로는 지폐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17세기 중반이에요. 그 뒤로는 지폐의 권위를 중앙은행이 보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위조지폐를 만들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지폐의 발명]● 1650년대, 영국 : 작자 미상의 『부의 열쇠 또는 거래 촉진의 새로운 방법: 합법적이고 쉽고 안전하고 효과적인』란 책에서 ‘금과 은에 대한 영수증’을 시장에 유통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됨. 영수증이 곧 지폐의 기능과 동일함● 1691년, 미국 매사추세츠 : 퀘벡 습격에 동원된 군인들 월급 지불하기 위해 채무증서가 발급됐는데 일종의 지폐 개념임● 1694년, 영국중앙은행 설립 :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17세기 중반, 골드스미트노트 :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을 때 예치의 증거로 받는 증서. 증서 뒤에 금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음. ● 1705년, 영국의 존 : 『화폐와 교역』이란 책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지폐)을 발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사람들이 지폐를 믿고 맘껏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옛날 은행들은 자신의 금고에 충분한 금이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금 태환제인데, 이후로 돈은 시장에서 빠르게 유통돼 거래가 활발해지고, 산업혁명 때문에 물건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조돼 세계 전체의 경제 발전은 가속화됐죠.”아빠는 이제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여러분,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돈이란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란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이런 거대한 기획은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기는 어려워요. 인류가 함께 기획하고 발명하고 만들어간 것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른이 되기 전에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기장을 작성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수수께끼로 만나요!”아빠는 집중해서 들은 아이들에게 꾸벅 감사의 인사를 했고, 상희를 포함한 아이들도 아빠의 노력에 손뼉을 쳐주었어요. 창밖으로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상희의 미래는 드높고 푸를 것 같았어요. 편석준 작가는아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연습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특허동화 『상상이상 미래세상』, 일반동화 『이제 내가 대장이야』 『토끼 손잡이와 여섯 손가락』을 출간했으며, 어른들을 위한 책으로 에세이 『너는 내일부터 치킨집 사장이다』, 인문교양서 『구글이 달로 가는 길』, 소설 『10년 후의 일상』, 경제경영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실천과 상상력』, 『가상현실』, 『스타트업 코리아』, 『왜 지금 드론인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 『4차산업혁명 IT트렌드 따라잡기』, 『미래의 직업전망』 등을 출간했습니다.
- 안양시 안전·경제·보안 분야 정책 평가 '트리플 크라운'
- 지난해 11월 25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현장 종합 훈련 후 유관기관 등 훈련 참여자 앞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안전·경제·보안 분야 정책 평가에서 연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3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유공기관’,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먼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안양시는 관내 페인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종합병원, 기업 등 12곳과 함께 재난 단계별 역할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 11월 25일 페인트 사업장에서 구조·소화·수습 등 전 단계에 걸친 현장 종합 훈련을 실시하며 사고 현장인 사업장의 직원들을 직접 초기대응 훈련에 참여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양시는 또 지난해 지역화폐를 당초 계획 1550억 원보다 531억 원 많은 2081억 원 발행, 지역화폐 사용 독려 챌린지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면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유공기관’으로 뽑혔다.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시는 정보보안정책, 전자정보보안, 사이버위기관리 등 6개 분야 63개 항목 및 정보보안 활동 15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활동에 호평을 받았다.최대호 시장은 “2023년에도 안전, 서민경제, 디지털 정보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법조계 계묘년 새해 키워드는…법원 "국민 신뢰" 검찰 "범죄 엄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회는 1년 내내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정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반전 폭로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았다.법조계 수장들은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신뢰’와 ‘범죄 소탕’을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 체면 구긴 사법부 양대 기관…“국민 신뢰 위해 최선”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우리나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지난해 체면을 구겼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재판관에 대한 엄청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덩달아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서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좋은 재판’을 위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이 단계적으로 증원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檢 “민생침해범죄 엄단”…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조직은 민생침해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부작용으로 지난 한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내걸었고, 법무부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맞서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마약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민생침해범죄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출범 3년차 공수처…올해는 제자리 찾을까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지난 2021년 문을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동안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앞섰지만 출범 3년차인 올해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