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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중앙은행, '크라이시스 파이터' 역할론 부상"
  • 이주열 "중앙은행, '크라이시스 파이터' 역할론 부상"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중앙은행 역할 확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재산인 발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면서도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12일 이 총재는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펼쳐 온 기준금리 인하와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도 긴밀히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 등 기존 정책이 시대 변화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켰다.그는 “코로나 위기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현실적합성에 대해 의구심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위기 이전에도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밑돌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비적 저축유인 증대, 부채 누증에 따른 수요 둔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 동향을 주시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체제 개선 연구를 진척시키겠다는 입장이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으로서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논란 이후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물적자본에 의존하는 과거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돼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오늘 우리의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
2020.06.12 I 김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쇼크 덮친 한국, 위기속 기회 찾는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데일리 전략포럼]인구쇼크 덮친 한국, 위기속 기회 찾는다-코로나發 원격수업 교육격차 더 키웠다-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검토하자”-고비 넘긴 이재용 부회장…‘뉴삼성’ 행보 속도낼 듯△줌인&-고객 번거롭다며 SMS 인증 생략…토스, 간편함이 독 됐다-“韓 가족 상속세율 OECD 2위…인하 검토해야”-세계은행 직원 ‘긴급의료 지정국가’에 韓 추가△달아오르는 금융시장-유동성·경제회복 기대감이 끌어올린 주가…‘과속’은 경계해야 -증시 열기 타고…환율 석달만에 1100원대로-경기회복 기대감 확산에…구리값,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 회복△불통시대로 돌아간 南北-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위한 벼랑끝 전술…특사파견 등 대화복원 나서야-‘정상간 핫라인도 끊어졌나’ 질문에 靑 묵묵부답-軍 소통채널도 단절…군사합의 파기, 미사일 도발 가능성 커져△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조계 “방어권 보장” 한목소리…“檢 범죄혐의 소명 부족” 시각 우세-무리한 시도였나…수사동력 떨어진 檢-불확실성 일단 진정…삼성, 공격투자·준법경영 탄력△기부금 규제 사각지대-‘기부정보 공개’ 법망 엉성…단체, 기부내역 안 밝혀도 법적 책임 못 물어-시민단체, 사업 급급 회계처리 미흡…언제든 터질 문제였다-“예산 여력 없는 시민단체에 무려감사 지원해야”△정치-김종인 “당내 대선주자 없다” 선긋자…각자도생 나선 보수 잠룡들-김부겸 ‘대권포기’ 승부수…당권 노리는 이낙연에 부담-총선 참패 통합당, 당비 수입도 민주당 4분의 1토막-‘대기업 CVC 보유 허용’ 이원욱 법안 발의-與野, 복지위 2명·산자의 1명 늘리기로…“코로나 대응”-김웅 “국방부, 아이돌 장병 공연 중단해야”△국제-‘소득재분배공약’ 바이든 지지율 고공행진에…월가는 ‘증세’ 촉각 곤두-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각국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체득-“11년전 전염병 교훈 방치”…日 언론의 자기반성△경제-코로나發 세수 절벽 현실화…재정적자·국가채무 ‘사상최악’-“배달음식 책임없다”던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디지털혁신실·조사연구委 신설…전자화폐 도입 속도△금융-재협상이냐 매각 무산이냐…고민에 빠진 채권단-카드사용액 두달만에 반등-“금융권 데이터산업으로 성공하려면 내 정보 내줘도 괜찮겠단 믿음줘야”△산업&기업-로 ‘잘 키운 자회사’ 포스코 구원투수로 떴다-中건설경지 꿈틀…韓굴착기 반등-LG그룹, 공채 없애고 상시·인턴십 채용 전환-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 ‘원스톱 설치’ 서비스-“하루 1만원으로 코나·아이오닉 타세요”△산업 ·바이오-거리두기 효자템…자전거, 없어서 못 판다-AI·빅데이터로 ‘취향저격’…멜론, 더 정교해진 큐레이션 주목-LED 기술력 자신감…헬스케어·뷰티 성공 기대-‘일반 이용자 도발’ 검은사막 모바일 메인PD 직위해제△소비자생활-라벨 없애고 용기 바꾸고…음료업계 친환경 ‘잰걸음’-G마켓·옥션 ‘전통시장 돕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패션 넘어 향수·빵…영역 파괴 ‘굿즈’-‘백종원 효과’ 업은 오동통면, 너구리 그늘 벗어나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언택트 경제시대 ICT플랫폼 독과점 심화…일관된 규제 원칙 만들것”-“공정위 ‘갈라파고스’ 벗어나야…직원들 외부인 접촉 너무 옭아매선 안돼”△증권&마켓-코스피 2000선에서 ‘곱버스’ 산 개미, 못 버티고 손절하나-증시 회복에 실적 기대감…증권지수 연저점서 60%↑-‘해외여행에 쓸 돈으로 명품 살 것’…반등 준비하는 백화점株△증권-두산重, 클럽모우CC 매각에 80여곳 관심 ‘흥행예고’-‘라임펀드 정리 운용사’…설립추진단 오늘 출범-“장기투자 계속해…실적주로 거듭날 것”△엔터테인먼트-‘침입자’ 뜨자 극장가 40만명 북적…신작 러시에 과열경쟁 우려도-“신인감독 작품 도전…영화계 정상화 위해 총대 멨죠”-‘시청률 보증수표’ 신혜선·박신혜, 스크린도 접수할까△북-돌아온 피케티 “불평등은 정치적이다”-4조달러 퍼부어도 가난한 나라가 계속 가난한 이유-‘과학’이라는 언어는 어떻게 생긴 걸까△피플-“인천 송도에 MBA 설립해 빅데이터 인재 키울 것”-‘슬의생’ 주1회 편성…근로환경 좋아져-국방부·과기정통부 맞손…지능형 스마트부대 만든다-강원도 찾은 임준택 수협회장…“코로나로 수산업계 빨간불”△오피니언-[목멱칼럼]사장 아닌 자신을 돌아보라-[전문기자 칼럼]기업유턴, 확실한 유인책 필요하다-[기자수첩]국민정서 외면하는 공항공사△부동산-“돈 없어도 넣고 보자” 부적격자 몰려…청약시장 투기판 전락-서울시, 청년 5000명에 월세 20만원 10개월 지원-전·월세 무한연장法 나와…“전셋값 더 오를것”-국토부,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 도입△사회-부모 경제력 따라 더 벌어진 점수차…“학력부진 학생 지원책 마련해야”-“文 퇴임후 朴과 같은 법리 적용땐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묵시적 공모”-‘낙동강 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대기오염물질 기준 최대 9.9배 -전국 어린이집 99% ‘안심 등하원 알리미 설치’-13세 미만 어린이, 전동 킥보드 못탄다-‘응급실 유튜브’ 교수, 결국 병원서 해고
2020.06.09 I 장영은 기자
한은, BOK2030 발표…디지털혁신실 신설·직무중심 조직 개편
  • 한은, BOK2030 발표…디지털혁신실 신설·직무중심 조직 개편
  •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행 종합직렬 중심의 직원 구조를 다양화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9일 한은은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을 공표했다. 한은은 BOK 2030을 통해 한은의 중장기 비전으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책영역의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을 4대 전략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정책·금융안정서 나아가 새로운 경제이슈 정책대안 적극 제시우선 한은은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금융 및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들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고유 정책이슈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영역 확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 추진과 함께, 2022년까지 경제통계시스템(ECOS)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사연구위원회 설치와 특별연구원 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고위급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체계를 부서 중심에서 전행 차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경제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통계 및 데이터의 개발 및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해 조사연구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혁신 적극 대응·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인사혁신한은의 디지털 혁신도 주요 과제다. 한은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연구기법의 적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역량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 차원에서 부총재보를 디지털 혁신 책임자로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전권을 부여하고, 실무부서로는 올 하반기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경영인사 혁신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4~5급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 제도를 보완해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 여건을 조성하고, 협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종합직렬 중심의 직원 구조를 전문성 요소의 도입을 통해 다양화하고, 박사급 조사연구전문가 채용과 지역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개편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BOK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담당 부총재보가 실행을 총괄 및 세부실행계획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총재가 직접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써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K 2030의 비전과 전략목표. (자료=한국은행)
2020.06.09 I 원다연 기자
조주빈 휴대폰, 男 신분증 여러 장 발견 'MBC 기자는?'
  • 조주빈 휴대폰, 男 신분증 여러 장 발견 'MBC 기자는?'
  •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한 경찰이 휴대전화 안에서 남성 신분증 여러 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조주빈 등이 돈을 받은 전자 지갑을 추가로 발견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 처분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포함해 공범 20명 가운데 1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했다.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에 대해 “1회 조사를 했다”며 “다른 회원들과 같은 절차로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5일 MBC 기자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기자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조주빈 일당에게 7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외부전문가 두 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MBC는 내부 진상조사 결과 A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어떠한 취재 보고나 기록도 없었으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A 기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0.06.08 I 정시내 기자
  • 비트빗, 블록체인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전자결제’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인 비트빗 그룹(의장 필립 최)이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도입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 위탁사인 주식회사 이노텍과 블록체인 기반 시범서비스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해운대구청에서 추진 중인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구 스마트비치) 구축 사업은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단체 등 위탁 운영 업체의 ‘수익 투명성’ 확보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다. 올해 시범서비스 시행을 기반으로 2021년도에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비트빗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 실증 사업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비트빗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의 실증사업(시범서비스)을 위해 생체정보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홍채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리언스, 글로벌 결제시스템과 블록체인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NC재단,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비대면 비접촉 정책 시행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전자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첨단 홍채인식기술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비트빗 그룹은 해운대구 전용 어플을 통해 해수욕장 내 피서용품(튜브, 파라솔 등) 대여, 각종 식음료 딜리버리(배달) 등의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의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의 위탁사인 이노텍 측은 “비트빗 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통합 컨설팅 실적과 사업성 그리고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해운대구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비트빗 그룹 필립 최 의장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이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실증, 시범서비스사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홍채 등록과 인증을 통해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아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를 위해 전세계 사회문제인 실종자, 미아 찾기 등 획기적인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생체인식 바이오 기술과 블록체인 융합된 WAY platform의 개발사인 홍콩 이핀테크(E-FINTECH)와도 공동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비트빗(BITbeat) 그룹은 비트빗 그룹은 세계적인 명성과 블록체인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티씨차이나 그룹(BTC China)의 공식 파트너다.BTC 차이나 그룹은 2011년 6월 9일 중국 비트코인 전문가 양린커 회장이 창립했다. 세계 BTC 거래량 중 80%를 점유했으며 8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17년 8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다.비트빗 그룹은 올해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명된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실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세계최고 수준 홍채 보안기술 도입, 스마트폰 어플과 거래소의 생태계 호환 등 가상의 자산을 실물경제에 접목시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다.
2020.06.07 I 김현아 기자
코인원, 카카오 클레이(KLAY) 상장
  • 코인원, 카카오 클레이(KLAY) 상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의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 클레이를 저장하고 유통할 수 있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상장한다고 4일 밝혔다. 상장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클레이튼은 기술적인 진입장벽을 낮춘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중심 플랫폼 블록체인이다. 클레이는 클레이튼의 플랫폼 토큰으로 서비스 사용료 및 거래 수수료를 위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며 국내외 여러 BAPP(Blockchain Application)을 통해 폭넓은 사용처를 제공한다.코인원은 클레이 상장을 기념해 코인원에 신규 가입하고 클레이를 거래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규 가입과 휴대폰 인증,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완료한 후 최소 50개 이상의 클레이를 거래하면 자동 참여된다. 이벤트는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목표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최근 출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끔 도와줄 최고의 제품“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아직 프로젝트 초기 단계인 만큼 상장 이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클레이튼이 가져올 혁신을 응원하고, 코인원 역시 클레이튼, 더 나아가 블록체인 생태계가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6.07 I 김현아 기자
'계좌 독점 사라져'..카카오지갑 ‘클립’,  하루 10만 돌파의 힘
  • '계좌 독점 사라져'..카카오지갑 ‘클립’, 하루 10만 돌파의 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출시한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Klip)’이 21시간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하자 오프라인 자산 거래를 맡았던 은행 계좌의 독점 지위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데이터로 이뤄진 디지털 자산이 이동하는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카카오의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카톡서 가입하고 이용..토큰부터 쿠폰, 아이템거래까지 가능‘클립’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했다.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어 지난 3일 출시이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톡 우측 하단의 ‘더보기’란에서 ‘전체 서비스’를 누르고 ‘클립’을 선택하면 카카오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클립은 디지털 세상에서 통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다.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클레이튼) 표준(KCT)에 맞춰 개발된 토큰(암호화폐)은 물론 각종 할인 쿠폰, 게임 아이템, 자격증서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당장은 카카오 토큰인 ‘클레이(KLAY·그라운드X)’와 블록체인펫토큰(BPT·펫컴퍼니), 피블(PIB·피블)등 클레이튼 기반 11개 토큰들이 유통된다. 피블은 인스타그램같은 미디어 플랫폼인데, 피블 토큰을 통해 이용자와 창작자가 직접 연결돼 인스타그램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다. 클레이의 경우 국내 거래소 데이빗과 지닥, 업비트 싱가포르 등에 상장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클립’을 개발한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출시 당일 10만 가입자 돌파에 대해 “카카오톡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다양한 활용케이스를 선보일 테니 디지털 자산의 신세계로 들어와 달라”고 밝혔다.▲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출시 당일 1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출처: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페이스북▲클립페이스북·텐센트보다는 못하나..디지털 자산 거래 물꼬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클립은 카카오 블록체인 기반 댑(dapp·블록체인 앱)들을 올려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버추얼뱅크까지 만든 텐센트나 국가별 기축통화 기반 디지털화폐까지 연결하려는 페이스북 리브라보다 못하다”면서도 “하지만 화폐라는 기존 자산의 거래 접점인 계좌의 독점 지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텐센트는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정부를 도와 버추얼뱅크를 만들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 토큰들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대중화되는 기회가 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코인을 사고 보유하려는 투자자로선 꼭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도 있어 불안함도 있다”고 밝혔다.
2020.06.04 I 김현아 기자
SK C&C “지역 화폐, 디지털 코인으로 편하게 사용”
  • SK C&C “지역 화폐, 디지털 코인으로 편하게 사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SK㈜ C&C는 지역 화폐에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을 결합한 디지털 코인 형태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V)-지역 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안성이 우수한 디지털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지자체의 지역 화폐를 디지털 코인으로 바꿔준다. 디지털 코인으로 지역 화폐 발행부터 지자체 사회 복지 및 공익 사업 증진, 지역 단체들과 연계한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까지 가능하다.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역화폐로 상품을 구매하고 나오는 잔금이 디지털 코인 형태로 캐시백 돼 지역화폐 금액이 해당 지자체에 온전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SK C&C 관계자는 “대형 지자체의 경우 많게는 하루 30억원 넘게 소비되는 지역화폐 할인 금액(10%)만 추가 유통시켜도 3억원 이상의 추가 지역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쓰다 남은 자투리 코인 기부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용자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등 원하는 기부처를 골라 금액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기부가 된다. 지자체 내 여러 단체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 활동 캠페인을 전개할 수도 있다. 단체에서 일정 금액의 디지털 코인을 구매하고 단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역 디지털 코인으로 하는 방식이다.SK C&C는 올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기부 플랫폼 ‘따뜻하게 체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을 적용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SV-지역 화폐를 사용하려면 ‘지자체 SV-지역 화폐’ 웹·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지갑을 만들면 된다. 계좌이체, 스마트폰·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디지털 코인을 구매한 후 QR코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최철 SK C&C 플랫폼2그룹장은 “사용 추적·기부·배분 등 단계별 모든 이동을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관리한다”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6.04 I 장영은 기자
“놀랍고 감사”..카톡 연동 암호화폐지갑 ‘클립’, 당일 10만 돌파
  • “놀랍고 감사”..카톡 연동 암호화폐지갑 ‘클립’, 당일 10만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출시 당일 1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출처: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페이스북“너무 큰 관심과 성원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암호화폐(가상자산) 지갑인 ‘클립’이 출시 당일 10만 가입자를 돌파하자, 이를 개발한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가 밝힌 소회다.‘클립’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쉽고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물론 각종 할인 쿠폰, 게임 아이템, 자격증서 등 디지털 활동에 따른 결과물들을 블록체인 기반 카드 형태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지원하는 암호화폐는 클레이튼 자체 토큰 클레이(KLAY)를 포함해 박스(BOX), 블록체인펫토큰(BPT), 피블(PIB), 힌트(HINT), 엔트토큰(ATT), 템코(TEMCO), 빈즈(BNS), 픽셀(PXL), 인슈어리움(ISR), 코즘(COSM) 등 11 종이나 된다.21시간 만에 10만 가입자 돌파‘클립’은 3일 21시간 만에 10만 가입자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낳았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한 달을 기약하고 시작한 이벤트가 하루도 안돼 종료됐다”면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이 낯선 개념이고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초단기간에 이 정도로 가입하시는 걸을 보고 대중의 관심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당연히 카카오톡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며 카카오에 감사를 전했다.그라운드X는 클립 출시를 기념해 가입자들에게 클립 회원임을 인증하는 ‘웰컴 카드’와 ‘클레이’를 50개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이다.한 대표는 “다른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하나하나 오픈하겠다”며 “웰컴 카드는 계속 지급될 것이니 너무 섭섭해마시고 디지털 자산의 신세계로 들어와달라. 클립의 활용케이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서비스가 돋보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첫 등장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쓰임으로 무장한 클립이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을 키울 것으로 기대했다. 클립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쉽게 디지털 자산을 접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됐기 때문이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앱 우측 하단의 ‘더 보기’ 탭 내 ‘전체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역시 카카오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클립은 미래 인터넷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자산을 카카오톡이라는 친숙한 플랫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가 클립을 통한 디지털 자산 대중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한 데이빗을 운영하는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사장은 클립 출시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 데이빗에 클레이를 상장했다. 그는 “클립이 출시되면 카카오톡과 연동되고 그러면 클레이는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들보다 월등히 유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클립을 다운받고 클레이를 공짜로 나눠줄텐데 국내 유저들로선 클레이가 생겨도 거래가 안되니 선제적으로 클레이 상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에 상장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
2020.06.04 I 김현아 기자
세틀뱅크, 中 텐센트와 '위챗페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세틀뱅크, 中 텐센트와 '위챗페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234340)가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와 ‘위챗페이(Wechat Pay)’와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크로스보더 결제(Cross Border, 국경 없는 결제) 서비스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세틀뱅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간편 현금결제 솔루션을 통해 중국인 위챗페이 고객들이 국내 가맹점에서 보다 손쉽게 위챗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중국의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위챗페이는 월간 이용자 수가 8억명을 상회하며 일 평균 결제 건수는 10억 건에 달한다.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간편현금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위챗페이와 함께 차별화된 크로스보더 결제를 선보인다. 또한 세틀뱅크의 대형 가맹점은 물론, 다양한 중소 제휴 가맹점들과 연계하여 위챗페이 활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콜센터를 활용하여 위챗페이 고객과 가맹점에 모두 실시간으로 대응해 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회사 관계자는 “20년 무사고의 안정적인 결제 솔루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위챗페이 중국인 고객이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국내를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고객 편의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크로스보더 결제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세틀뱅크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참가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혁신 결제 플랫폼과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선보인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매출액 168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0.4% 감소한 수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2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역화폐 수수료가 2분기부터는 조율이 가능하고, 상반기 대형 가맹점의 오픈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일어나며 수익성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6.03 I 권효중 기자
`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 `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性)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 조치했다. 조주빈.(사진=연합뉴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 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절차로,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승인하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몰수 조치된다. 법원이 이번에 승인한 몰수보전 조치는 검찰이 지난 4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구한 것으로,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확정 판결 전까지 가상화폐 지갑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범죄수익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몰수·부대보전 인용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현재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다. 추가 범죄수익이 파악되는대로 검찰은 추가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주빈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조주빈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등 주요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강요, 유사 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 A(29)씨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2020.06.02 I 하상렬 기자
카톡과 연동 디지털지갑 ‘클립’ 임박..네이버 모델과 달라
  • 카톡과 연동 디지털지갑 ‘클립’ 임박..네이버 모델과 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에게 멤버십과 네이버페이가 있다면, 카카오에는 디지털 자산 지갑(클립)과 클레이(KLAY) 토큰이 있다. 네이버가 월4900원으로 회원을 모아 자사 웹툰, 음악, 영화, 클라우드 사용시 혜택을 주고 네이버페이로 쇼핑하면 최대 5% 적립해 주는 모델을 출시한 가운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이달 중 카카오톡과 연동해 모바일 환경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출시하기로 해 관심이 뜨겁다.카카오의 예고 메시지네이버페이는 양식장, 카카오 클레이는 바다 ‘클립’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클레이 토큰을 관리하는 곳이다. 카카오가 이달 중 클립 지갑을 다운받는 사람들에게 클레이 토큰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 웹툰, 음악, 영화,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쓰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클립과 클레이는 블록체인 기반이어서 제3자의 서버 인증(네이버·카카오)이 없어도 개인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들지 않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수 있다. 네이버 멤버십 모델이 ‘양식장’이라면 카카오 클레이 모델은 ‘바다’인 셈이다. 이에따라 카카오 ‘클레이’와 ‘클립’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관심이 크다. 클립 출시 이전부터 클레이 상장을 공식화한 곳도 있다.가상 지갑 ‘클립’ 출시로 ‘클레이’ 토큰 기대감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2일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빗에 ‘클레이(KLAY)’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가상자산(토큰)이다.클레이튼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며칠 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클레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앱으로 알려진 클립(Klip) 이미지를 올려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클레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립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더 보기 탭에 소개되며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출시되면 카카오톡의 후광을 입어 국내 가상자산 지갑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클레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워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했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사장은 “클립이 출시되면 카카오톡과 연동되고 그러면 클레이는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들보다 월등히 유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클립을 다운 받고 클레이를 공짜로 나눠줄텐데 국내 유저들로선 클레이가 생겨도 거래가 안되니 선제적으로 클레이 상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에 상장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 거래소 데이빗, 클레이 상장거래소 데이빗은 오늘(2일) 정오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레이를 입금받을 수 있는 지갑을 오픈하고 오후 2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데이빗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계좌 점유확인, 예금주-회원명 매칭 등 엄격한 신원 확인을 마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원화를 입금해 클레이를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절차에 따라 가입을 마치면 클레이를 살 수 있다.시세는 해외에서 클레이 1개당 15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게 데이빗 측 설명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데이빗 상장에 그라운드X측과 논의하진 않았다”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요체는 발생사가 이미 공개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 상장에 대해 이더리움 재단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투자자 보호 조치도데이빗은 다우존스(Dow Jones)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Risk & Complience), 리피니티브(Refinitiv) 등 국내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사용해 위험 회원의 가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데이빗은 클레이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기대가 높은만큼 특이 거래가 없는지 모든 거래 기록을 남기고 향후 있을지 모를 금융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클레이 물량이 희소해 유동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클레이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 다만. 클레이 입금과 거래, 원화 입출금 신청은 24시간 지원된다. 이번 상장은 정상 클레이튼 메인넷을 적용해 클레이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와 지갑으로부터 실물 클레이를 입금 받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데이빗은 2일 오후 2시 클레이 상장과 함께 4주간 거래왕 이벤트를 진행해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2020.06.02 I 김현아 기자
SKT, 사회적 가치 1.8조 창출..“3년차 되니 안착했어요”
  • SKT, 사회적 가치 1.8조 창출..“3년차 되니 안착했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만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창출 성과가 전년에 비해 8.3% 늘어난 1조87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고용·배당·납세(경제간접 기여성과)△삶의 질·노동·동반성장·환경(비즈니스 사회성과)△사회공헌활동·기부·봉사활동(사회공헌 사회성과) 등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SK그룹은 2016년 최태원 회장이 SK 관계사들에 경제적 가치(EV·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V)를 함께 추구하라고 당부한 뒤, 별도의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개발해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 단위로 보여준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별도 지표를 만들었는데, 포스코 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발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5월 3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17개 SK 계열사들이 지난해 성과를 발표한다.조직과 임원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3년 차 되니 안착SK텔레콤이 경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처음에는 갑자기 각 조직과 임원 평가에 50% 반영한다고 하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올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나아졌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핵심평가지표(KPI) 50% 반영이 공지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각 사업부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는 △정밀 위치측위기술(LBS)을 적용한 ‘용의자 위치추적 정확도’ 개선 △AI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독거노인용 돌봄 서비스 개발 △개당 3g 정도, 9톤 가량의 환경 폐기물(200~300만 장)을 줄인 초소형 가입자식별모듈(USIM) 포장지 개발 등이 있다. 치매예방 AI돌봄 관심..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 사회적 가치가 조직과 임원의 KPI에 반영되면서 작지만 큰 변화들이 시작된 것이다. 용의자 위치추적만 해도 경찰 요청 시 통신사는 단순 데이터만 주면 됐지만, 해당 팀은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50m 오차 범위 내의 정밀 측위 기술을 반영하고 T맵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3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만든 ‘AI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약 10억원으로 측정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대의대 연구팀과 협력해 시작한 치매예방서비스는 더 큰 가치가 기대된다.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치매 환자당 2천만원 정도 들고, 나라에서는 치매 관련 1년에 17조 정도 쓴다고 한다”면서 “AI스피커를 활용한 치매예방서비스로 두 달간 훈련받은 분이 2년 정도 치매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었다.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열중할 것2018년 SK하이닉스의 사회적 가치 성과는 9조5000억원, SK이노베이션은 1조1000억원이었고, 조만간 2019년 성과도 발표한다. 2018년 하이닉스 성과가 컸던 것은 고용·배당·납세를 더한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해 수치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SK텔레콤의 경우 2019년 총 성과 1조8709억원 중, 경제간접 기여성과(1조6851억원)는 전년대비 소폭(0.7%)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ICT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즈니스 사회성과(1475억원)는 627%, 사회공헌 성과(383억원)는 12.9% 증가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배당·납세)가 별로인 것은 지난해 5G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 감소로 납세 부분이 25.7% 줄었기 때문이고, 사회공헌 성과에는 속초 · 고성 산불, 태풍 현장에 긴급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재난 조기 극복 활동과 기부금 확대가 반영됐다.SK텔레콤은 올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5G · AI 등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강화를 꼽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코로나로 바뀐 언택트 사회, 일상에 맞게 디지털 라이프 패러다임을 혁신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사회 위기를 ICT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 등에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31 I 김현아 기자
코스콤 "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 코스콤 "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DID·Decentralized Identity) 등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하거나 스마트폰 분실로 훼손되어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처: 코스콤)코스콤은 핀테크 스타트업 ‘트러스트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콤과 트러스트버스가 협력해 개발할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명칭은 ‘마스터 키(The Master Key)’다. 이는 스마트폰 등의 분실로 기기 내부의 디지털 지갑(디지털 월렛)에 보관해 놓은 문서, 음원 저작권, DID 등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를 복원해주는 서비스다. 고객들이 ‘마스터 키’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 월렛(Mars)이 생성되고 마치 자동차 차대번호처럼 암호화된 월렛의 고유 키 값이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내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된다. ‘마스터 키’ 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복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인증을 거쳐 키 값을 복구하고 블록체인 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월렛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디지털 월렛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할 금융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트러스트버스는 `마스터키` 내 블록체인 기반 복원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월렛을 복구한다. 또 트러스트버스는 국내 블록체인 분야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벤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블록체인이 단순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사진 오른쪽)과 정기욱 트러스트버스 대표가 28일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기반 기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출처: 코스콤)
2020.05.28 I 최정희 기자
中디지털화폐 속도…인민은행장 “5곳서 테스트 중, 발행 시기는 미정”
  • 中디지털화폐 속도…인민은행장 “5곳서 테스트 중, 발행 시기는 미정”
  • 중국인민은행. 사진=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5곳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밝혔다.27일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은행장은 전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금융시보 등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 날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법정 디지털 화폐의 연구와 응용은 중국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데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행장은 중국이 비교적 일찍 디지털 통화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업무가 순서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 통제 가능, 혁신, 실용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전, 쑤저우, 슝안, 청두 및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폐쇄식 내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행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험은 연구개발 과정의 통상적인 작업일 뿐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언제 정식 도입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다.이는 중국이 이미 어느정도 기술적인 시험을 마쳤지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최근 농업은행, 건설등행 등이 시험 운영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사진이 유출되면서 조만간 정식으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만족한다면 디지털 화폐는 내년에 발행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빠른 편이다. 중국 언론은 그동안 지불결제 영역을 부각해 디지털위안화를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불렸지만 최근 당국자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부르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O)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게 된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이동통신사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0.05.27 I 신정은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민간영역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
  • 경기도 공공배달앱, 민간영역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이 속도를 낸다.경기도 산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이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운영, 음식 배달 가맹점 모집 및 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고객 응대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사업비는 지원 기업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참여 자격은 ‘전자금융거래법’ 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IT,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는 플랫폼이 이용자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기반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이 대중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해야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제 자리를 잡은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 내 화폐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식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2020.05.26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 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확대를 꺼내들자 찬성한다고 공감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다”고 언급한 뒤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설명했다.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
2020.05.26 I 김미희 기자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다음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원 관련 추 장관의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000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께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국내 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씨를 구속하였습니다.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는 이번 손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5.22 I 이성기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20명 더 잡았다…2명 구속영장 신청
  • '박사방' 유료회원 20명 더 잡았다…2명 구속영장 신청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관전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돈을 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유료회원이 무더기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붙잡힌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무료회원 아이디 1만5000여개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 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하고 있다. 추가 입건된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게 아동 성착취물 배포(아청법 위반)와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암호해제에 성공한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전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경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원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들 유료회원의 정보가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죄 가담 정도와 규모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5.21 I 김보겸 기자
이스트시큐리티 "中 추정 APT 그룹, 국내 기업 대상 공격 증가"
  • 이스트시큐리티 "中 추정 APT 그룹, 국내 기업 대상 공격 증가"
  •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문서와 사진(자료=이스트시큐리티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그룹의 공격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 내부 보안 강화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일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특정 온라인 게임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다소 어눌한 한글 표현을 사용한 이메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이 다수 발견됐다. 주로 외부에 많이 공개된 그룹메일 계정으로 공격이 수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해커는 공격 초기부터 악성 워드 파일(DOCX) 문서를 사용했으며, 수신자들이 쉽게 현혹돼 이메일을 열어보도록 `직원 활동 보너스 신청서.docx`, `직무 요구와 대우.docx` 등의 파일 이름을 사용했다. 또 최근에는 회사 내부의 사내 문서나 이력서를 사칭한 파일로도 공격이 수행되고 있다.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이들 악성 파일들이 대부분 중국어 기반에서 작성됐고, 악성 문서 작성자가 `coin***`으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악성 문서들은 처음 실행된 후 마치 개인 정보 옵션 화면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매크로 실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콘텐츠 사용` 기능을 허용하도록 유도한다.하지만 이는 실제 악성코드가 담긴 원격 템플릿 매크로 파일을 호출해 실행하는 기능이며, 이용자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돼 해커의 추가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공격 기법은 다양한 국제 사이버 위협 조직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명 라자루스 (Lazarus) 그룹도 최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또 ESRC는 지난 18일 새로 발견된 이력서 사칭 공격에 특정인의 이력서 문서와 주민등록증, 학위증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등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조작해 공격을 수행한 것을 발견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PT 공격자들의 활동이 국내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과 비트코인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연이어 보고된 점, 그리고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공격에 도용되고 있는 등 기업 내 보안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센터장은 “해당 APT 공격 그룹은 한국의 특정 회사의 디지털 서명을 사칭해 보안 위협 모니터링 탐지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아직은 온라인 번역기 활용 정황 등 다소 어눌한 한국어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갈수록 정교화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악성 파일이 암호 화폐 거래소나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를 적절히 결합했다”며 “라자루스, 김수키, 금성121 등의 APT 그룹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점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까지 합세한 것은 그만큼 한국내 보안 위협 범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분야 해킹에 여러 조직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철저한 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0 I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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