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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규모 16조+α로 확대…경기침체에 구미 당길까
  • 국유재산 매각규모 16조+α로 확대…경기침체에 구미 당길까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에 나서는 건 경기침체 국면에서 공공부문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권고한 데 이어, 국가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워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전방위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다만 최근 경기 하강으로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명분과 속도전에 사로잡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유재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혔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통상 매년 기재부 소관 1조원 내외, 각 부처에서 1조원 내외 등 2조원 내외의 국유재산을 매각해온 것과 비교해 1.6배 가량 매각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우선 청사나 관사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 가운데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선 이달부터 매각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의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의 상가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주택공사(LH)가 위탁개발 후 상업·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매각 대상이다. 또 향후 청사나 관사 등으로 쓰일 수요를 대비해 비축해 둔 땅이지만, 매입 후 5년 이상 쓰임이 없는 재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청사나 관사 등으로 쓰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선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매각 대상이 될 재산을 솎아낸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조사에선 총 199만 4000필지를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점검해 15만 유휴 및 미활용 필지를 발굴했고, 6만 3000필지를 매각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자칫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다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할 경우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적정가 책정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현재 자산 가격 하락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공공부문 혁신과 민간 주도 경제의 뒷받침을 위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장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에 대해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고 주택용지 등으로 매각한단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등 총 16곳의 국유지를 사업대상지에 2만가구 안팎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과 농업 등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서 6000명, 농축산업에서 6000명 등 신규 쿼터를 늘리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규쿼터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를 따로 둬 인력 수요 변동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기재부)
2022.08.08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K 3대사업 역량집중 사업재편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SK 3대사업 역량집중 사업재편 속도전 예고-“글로벌 인플레 하반기 정점…물가안정 우선 정책 펼쳐야”-펠로시 대만행에 갈등 최고조…미·중 사이 낀 K반도체-낸드플래시 패권 전쟁 초격차 더 벌린 한국-반도체강화법 국회 처리,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돼야-동남아로 번진 신흥국 경제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종합-값올린 주인도, 지갑 얇은 손님도 한숨만-코로나19, 저소득층 직격탄 실직자 10명 중 4명이 영향-“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국민 98%가 반대”△감사원 중립성 논란 확산-통치행위까지 ‘文정권 전방위 조준’…“감사원, 도 넘었다”-외풍 잦은 감사원…정권과 마찰 빚기도-“국회가 감사위원 일부 추천하는 등 견제장치 필요”△미·중 패권갈등 격화-‘칩4동맹 참여’ 압박 수위 높이는 펠로시…한국,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펠로시 “시진핑 인권 무시”…중, 대만 포위 실사격훈련 예고-‘하나의 중국’ 전세계에 각인-中 태평양 진출 막을 교두보 -한국 온 펠로시 尹 안 만난다△R의 공포에 산업계 지각변동-한화 우주·방산 중심 재편, 포스코 배터리소재 확장…뼛속까지 바꾼다-롯데, 중복사업 정리·통합…이랜드 전문성 살려 분할-스마트폰 버린 LG ‘전장시장’ 질주△종합-삼성 ‘영화 17만편 저장’ SK ‘전송속도 50%↑’…기술력 뽐낸 K반도체-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vs 유지’…국감 ‘최대 화두’-“기준금리 한꺼번에 1%p 올리면 2년뒤 집값 2.8%↓”-누적 2000만 넘은 코로나19 ‘표적 방역’ 들고나온 尹정부△정치-與, 비대위 후 조기전대 가닥…이준석 “끼리끼리 욕하다 비상선포” 반발-‘탈북민 강제북송 금지한다’ 與,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추진-사법리스크 공세에…이재명 “검경 정치개입, 국기문란”-尹대통령 휴가에도 건진법사·논문의혹 등 잇단 악재 터져 △경제-“미·중 갈등에 하반기 환율 1350원 갈수도”-노조파업에 손배소송 불가능해지나 -7월 외환보유액 5개월 만에 증가 전환-우영우가 사랑한 ‘비봉이’ 남방큰돌고래 바다로 돌아간다△금융-‘5%라더니’…대출비교 서비스에 실망했어요-2금융권, 대출비교플랫폼 구축 전쟁-‘TF 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외환송금 이상거래 방어나선 은행-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 금융 지원키로 △글로벌-中알리바바·텐센트, 역대 첫 매출 감소 전망…“한시대의 끝”-美 주식거래앱 로빈후드 “직원 23% 감축” 예고-스타벅스, 2분기 매출 선전-치솟는 인플레에 美 가계부채 사상 첫 2.1경원 돌파-美 연준 매파적 발언에 국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러-우크라 전쟁, CBDC 도입 앞당길 것”△산업-현대차그룹, 지역맞춤 모델·전기차로 아세안 누빈다-LG엔솔 전세계 공장 2025년 RE100 완료 -아시아 첫 탄소포집·저장 동맹…삼성·SK·롯데·GS 뭉쳤다-철강업, 中침체 직격탄 하반기 실적 ‘빨간불’-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8400억 담수화사업 수주△ICT-‘AI로 위조상품 감시·제거’ 마크비전 -핀테크 “업계 외면 특성 외면…카드사 입장만 대변해”-오딘·우마무스메 연타석 홈런…카켐 실적 대박 -“5G 어드밴스 3년 뒤 상용화…6G ‘위성 경쟁력’ 확보 중요”△제약·바이오-진단키트 이어 백신까지 ‘유망기술’ 흡수…오리온, 바이오사업 날갯짓-SD바이오센서 매출 선전-‘AI 솔루션’ 앞세워 日 의료시장 공략 가속-한국파마·제넨셀, ‘코로나 후유증 치료제’ 임상 추진△과학카페-기획부터 발사까지 15년…열려라, Moon-달에서 지구로 BTS 뮤비 송출 ‘우주 인터넷 시대’ 앞당길 것△증권-‘미·중 갈등’ 4년전처럼 코스피 뒤흔드나-‘수요예측 흥행=주가 강세’ 공식 깨지나 -中, 대만 ‘무역 때리기’에…식품株 일제히 급등 -‘매도세’ 기관, 네이버·현대모비스·셀트리온은 사들였다-“상장후 M&A 통해 슈퍼앱 역량 강화”△부동산-진입 장벽 낮은 오피스텔, 틈새시장서 각광-尹 “조기 개통” 주문한 GTX-A 2년 안엔 불가능, 빨라야 2028년 -오피스텔 ‘인터넷청약’ 확대…분양사고 줄인다-시행 앞둔 ‘층간소음 해소법’ 구멍 숭숭…제도 보완 절실 △문화-국뽕 없이 담백한 전율…한산, 명량 넘을까 -문화대상 이 작품 세븐틴 월드투어 ‘비 더 선’-하이브,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염△피플-“안중근의 청춘 써내는 것, 내 소망이었다”-이서현, 삼성글로벌리서치서 CSR연구실 고문 맡아-“韓, 광복 이후 10년 주기로 8번의 경제위기 경험”-中여자 골프스타 평산산 은퇴…“평생 선수로만 살 수 없어”-67년간 다저스 중계 맡았던 빈 스컬리 별세…향년 94세△오피니언-글로벌 보헤미안 시대의 한가한 노동개혁 -K바이오 투자의 성공방정식-e갤러스 이상원 ‘떠다니는 사람들’△전국-주택 노후화에 인구 감소…노원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지역은행 설립 속도 들썩이는 충청권-“등떠밀려 정부에 판 땅, 양도세 감면해달라”…3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사회 -통화연결음에 식은땀…전화가 두려운 MZ세대 -‘조국 수사로 좌천’ 송경호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한다-차관도 ‘정책 폐기’ 시사…사면초가 교육부, 출구전략 짜나-마약류 진통제 투약 의심 식약처, 환자 16명 적발-“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근본 원인은 저수가”-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 10년간 선거 못나간다-모집 등록 않고 기부금품 수령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檢 송치
2022.08.03 I 양지윤 기자
'임찬규 6⅓이닝 1실점' LG, 롯데 꺾고 원정 3연패 탈출
  • '임찬규 6⅓이닝 1실점' LG, 롯데 꺾고 원정 3연패 탈출
  • LG트윈스 임찬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LG트윈스가 롯데자이언츠를 누르고 원정 3연패에서 벗어났다.LG는 3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임찬규의 호투에 힘입어 4-1로 승리했다.이로써 LG는 지난 7월 27일 문학 SSG전부터 시작된 원정 3연패에서 벗어났다. 전날 롯데에 당한 역전패도 설욕했다.임찬규의 역투가 빛났다. 임찬규는 6⅓이닝 동안 3안타 3볼넷 1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틀어막았다. 1실점도 수비 실책이 겹친 비자책이었다.임찬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당한 롯데전 4연패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울러 시즌 4승(6패)째를 챙겼다.6회까지 안타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호투한 임찬규는 7회말 1사 후 한동희를 3루수 내야 안타로 내보낸 뒤 2루수 로벨 가르시아의 실책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가르시아는 대타 고승민의 땅볼 타구를 재빨리 병살 플레이로 연결하려다 제대로 공을 잡지 못했다.흔들리기 시작한 임찬규는 지시완에게마저 좌전 안타를 맞고 1사 만루에 몰린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다행히 구원투수 김진성은 이학주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했지만 이후 황성빈을 3루수 파울플라이로 잡고 추가 실점을 막았다.LG는 1회초 박해민의 우선상 3루타에 이은 김현수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5회초에도 박해민이 내야 안타로 출루하자 김현수가 중월 2루타를 터뜨려 추가점을 올렸다.2-1로 앞선 8회초에는 채은성의 몸 맞는 공과 유강남의 우전 안타로 만든 2사 1, 3루에서 문보경과 주장 오지환이 연속 적시타를 터뜨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2번타자로 나선 박해민은 이날 5타수 4안타 2득점 1도루 원맨쇼를 펼치며 승리를 견인했다. 3번 김현수도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이름값을 했다.롯데 외국인투수 찰리 반즈는 6이닝 7피안타 1볼넷 2실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고도 타선 도움을 받지 못하고 9패(9승)째를 당했다.
2022.08.03 I 이석무 기자
"내땅 수용 당하는데 양도세까지?"…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내땅 수용 당하는데 양도세까지?"…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남양주·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와 고양시 일대 3기신도시 대상 지역 원주민들의 토지수용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3일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한다.3기신도시 지정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를 두고 주민들은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원주민들은 △일반 양도와 달리 토지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실상의 강제적 토지 매도 △삶의 터전 손실 △보상금은 토지수용 주민들에 주어지는 보상금 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 감면을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약 30년 전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현재는 현금 보상금에 부과하는 양도세에 대해 약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행 양도세 감면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김상훈 국회의원은 국가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헐값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이중 30% 가량을 양도세를 납부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보상금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3기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의 94%가 수십년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녹지대 형성, 도시공해 예방 등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등 희생에 대한 보상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원근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 부회장은 “내가 팔고 싶어 파는 땅도 아니고 나라가 사업을 위해 강제로 땅을 매수하는 보상금에도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3기신도시 사업 대상 부지 토지주는 물론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8.03 I 정재훈 기자
펠로시 대만 도착…美 증시 2거래일째 하락
  • [뉴스새벽배송]펠로시 대만 도착…美 증시 2거래일째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권력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해 예상보다도 강경한 발언 쏟아낸 여파가 국제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3대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으며 중국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전날 중국은 돌연 대만 100여개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을 영토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공급망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인사들은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지표 없이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착륙한 이후 공항을 빠져나가 숙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커지는 미중갈등에 미 3대 지수 하락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3% 하락한 3만2396.1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7% 내린 4091.19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6% 떨어진 1만2348.76에 마감. -중국 격렬한 반대에도 미국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도착하자 장 초반부터 약세.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투자전략가는 “펠로시 방문에 대한 중국 대응이 공급망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인플레 압력을 강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 ◇대만 땅 밟은 펠로시...미중갈등 최고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2일(대만 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 도착. -도착하자마자 첫 성명에서 “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려는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서 대만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의지 시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향해 “인권과 법치 무시한다” 직격하기도.-대만을 영토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미중갈등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 커져.◇중국 3대 지표도 하락 마감-상하이종합지수는 2.26% 하락한 3186.27에, 선전성분지수는 2.37% 내린 12120.02에 마감. 창업판지수는 2.02% 떨어진 2678.62 기록.-중국 3대 주가지수도 펠로시 대만 방문 여파 피하지 못한 모습. 하락 개장 뒤 종일 약세장 이어가. ◇줄어든 美 채용공고...시장 전망치 밑돌아-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6월 채용 공고는 1069만 8000건으로 전월(1130만 3000건) 대비 감소.-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14만건) 밑돌아.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 최저치 기록. -오는 5월 발표될 7월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신규 고용이 시장 전망치(25만8000건) 밑돌면 침체 논쟁 커질 것이란 전망. ◇샌프란 연은 총재 “금리 인상 끝나도 한동안 높을 것”-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 억제 노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한동한 이를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칠 수 있다고 언급. -시장은 내년 이후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 ◇국제유가·금값 소폭 상승-전거래일 급락한 국제유가 소폭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0.56% 오른 배럴당 94.42달러에 마감. -국제 금값도 상승.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선물인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2.00달러(0.1%) 오른 온스당 1,789.70달러에 거래 마침.◇기술주부터 은행주까지 하락...호실적 우버는 웃었다-마이크로소프트(-1.15%), 애플(-0.93%) 등 기술주 하락. -아마존(-0.91%), 타겟(-1.25%) 등 유통주와 JP모건체이스(-1.56%), 뱅크오브아메리카(-1.96%) 등 은행주도 일제히 하락. -예상 밖 호실적 기록한 우버 주가는 18.90% 폭등. 우버 2분기 매출액은 80억7000만달러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대비 2배 넘는 수준. -기대 이익 순이익 보인 핀터레스트도 11.61% 상승. 사용자 숫자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영향. -캐터필러는 기대 이하 실적으로 5.82% 하락, 듀폰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2.71% 하락. ◇중국, 대만 100여개 식품 수입 돌연 금지 -중국 해관총서(세관), 펠로시 대만 방문 전날인 지난 1일 “일부 대만 업체들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며 긴급하게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 -해당 목록에는 펑리수로 잘 알려진 비고르 코보(웨이거빙자) 등이 포함.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이번 조치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연관돼 있다고 해석.
2022.08.03 I 김보겸 기자
용산푸르지오써밋 45억…“용산정비창 개발에 호가 더 오른다”
  • [르포]용산푸르지오써밋 45억…“용산정비창 개발에 호가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개발 주택 가격의 지표는 인근 브랜드 아파트 가격에 따라갑니다. 용산푸르지오써밋이 45억원 수준이고 래미안용산더센트럴이 40억원 수준의 호가를 나타내고 있지만만 현재 프리미엄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재 용산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용산 B공인중개사 대표)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인근 주택가. (사진=신수정 기자)도심 한복판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재개하면서 용산구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개발 호재에 추진 동력을 얻으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손에 쥐고 호가를 높이는 모습이다. 서부이촌동 내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한강변 단지도 함박웃음이다. 용산구 일대 재개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효창동 역세권,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 청파 1·2구역, 신용산역 북측1~3구역, 용산역 전면1·2구역, 국제빌딩 주변5구역, 정비창 전면1~3구역 등도 후광 효과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용산 개발 호재에 구축빌라 몸값 ‘쑥’지난 29일 찾은 미도맨션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 교통의 핵심이었지만 인근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던 탓에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았는데 용산 정비창 개발이 완성되면 재건축 단지와 함께 새로운 부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촌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긴 어려워 호가가 크게 뛰진 않았지만 급매를 생각하는 집주인이 아니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용산구 원효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정비구역 내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판과 함께 ‘상담환영’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10년 전 용산개발이 좌초한 후 노후주택이 즐비했던 곳이 집값 상승기세에 올라타면서 정비사업이 활발해졌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프리미엄이 커져 매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원효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용산에 원효로 1가~4가, 용문동, 효창동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권리산정일 이전에 지어진 빌라는 자기 자본 5억원 이상은 돼야 접근할 수 있다”며 “현재 짓고 있는 빌라는 사업 진행에 따라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사업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권리산정일 넘지 않은 구축빌라 가격은 2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수 억원이 오른데다 매물도 많지 않아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이마저도 재개발 추진 사업에 따라 권리산정일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서부이촌동·한남뉴타운도 후광 효과 기대이 같은 기대감은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매매 호가는 3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7월 실거래 됐던 22억원 신고가보다 13억원이나 훌쩍 뛴 금액이다. 용산공원 너머인 한남 뉴타운도 용산 정비창 개발 후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 용산공원 개발과 함께 서울 핵심 권역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5개 구역 중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한남1구역을 제외한 한남2~5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광동 인근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용산 정비창 개발이 완성되면 인프라 개선은 물론 서울 중심축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을 더 안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용산정비창 개발은 그 자체로도 굉장한 호재”라며 “용산 전체가 호재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재개발 반대에 매수세 자극 한계 의견도이러한 뜨거운 개발 분위기에도 주민 모두 같은 처지는 아닌 듯 보였다. 실제 원효로1가 인근 골목에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포스트가 붙어 있는데다 용산구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이 시장에 파다하게 알려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데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매수세를 자극하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원효로1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길거리에 붙어있다. (사진=신수정 기자)원효로1가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상가나 신축 빌라를 구매한 구매자 중에 현금청산 대상에 속하는 주민은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더딜 수 있다”며 “문의는 많지만 용산정비창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사업인데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계약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용산역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물론 호재이긴 하지만 다들 예상하고 있던 게 나온 거라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이미 집값에 반영된 것도 있고 주택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데다 가파른 속도로 금리가 오르고 있어 얼어붙은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기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2022.07.31 I 신수정 기자
6회 등장한 ‘끝판왕’…오승환, 12년 만에 7회 이전 등판
  • 6회 등장한 ‘끝판왕’…오승환, 12년 만에 7회 이전 등판
  • 삼성 오승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끝판왕’ 오승환(40·삼성 라이온즈)이 27일 12년 만에 7회 이전에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은 27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홈 경기에서 6-3으로 앞서 6회 초 등판했다. 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홀드를 챙겼다. 시즌 두 번째이자 리그 개인 통산 15번째다. 올해 4월 29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첫 홀드를 챙겼을 때는 9회말 등판해 2아웃을 잡았지만 베니의 마운드 방문 횟수 초과로 자동교체됐다.특히 오승환이 7회 이전에 등판한 건 2010년 6월 17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5회) 이후 12년 1개월만이다. 오승환은 KBO리그 통산 세이브 1위(357세이브)에 빛나는 대표 마무리 투수다. 데뷔 첫해였던 2005년과 팔꿈치 부상이 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다른 보직을 맡은 적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44세이브를 올려 구원왕에 등극했다.올 시즌에도 줄곧 마무리로 뛰었지만 최근 3연속 블론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크게 흔들렸다. 이달 4경기에 등판해 3⅓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피홈런은 4개나 기록했다. 월간 평균자책점은 18.90까지 치솟았다. 결국 벤치도 결단을 내렸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이름 값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보직 변경을 시사했다.이날 오승환은 삼성 선발 알버트 수아레즈의 두 번째 투수로 나섰다. 지난 22일 고척 히어로즈전 이후 닷새만의 등판이었다. 이전과는 달리 안정을 되찾은 모습으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첫 타자 장진혁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한 뒤 최재훈을 유격수 땅볼로 잡고 노수광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3명의 타자를 공 10개로 처리한 뒤 7회 마운드를 이승현에게 넘겼다.
2022.07.27 I 이지은 기자
 '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
  • [목멱칼럼] '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공정’의 가치는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이다. 자본소득이 노동 소득을 압도하는, 계층이동이 차단된, 그나마 노동 소득을 얻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희소한 현실에서 입시나 취업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다. 보수든 진보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들게 되면 그 어떤 정권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불공정한 인식을 드러낸 순간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테블릿 PC보다도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특혜 입학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10~20대의 가슴을 후벼팠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게 된 계기가 됐다.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은 진보도 불의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땅속에 묻혀버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돌린 연판장에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폭력에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과 예우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들의 희생과 공로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과 관련,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지금까지 1만3000여 건의 보상 신청이 접수돼 그중 4900여 명이 모두 1140여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마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됐다. 억울하게 옥살이했거나 고문을 당한 자가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런데 이번에 재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민주유공자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체는 민주유공자 자녀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5~10%에 달하는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이들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기업체는 국가유공자에 준해 이들을 우선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국가는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장기저리로 대부 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 분양 규정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법률안 재추진에 대해 단연코 반대한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리고 집값은 폭등하고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아무리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도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한해 근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문화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것은 과하다 하여 일반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결정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이 같은 법률안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률안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추진하려던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무덤 된 기회의 땅…"공장 헐값에 내놔도 안 팔려요"
  • [르포]무덤 된 기회의 땅…"공장 헐값에 내놔도 안 팔려요"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박람회나 행사도 거의 없어져서 영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공장이 멈추기도 하고 정말 상황이 좋지 않죠. 타국에서 무슨 고생인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그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중국 상하이시 민항(閔行)구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공장 문이 굳게 닫힌 모습. 현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영난 악화에 공장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독자제보)화장품 제작 및 유통회사 합작법인 페이랑바이오의 권영자 대표는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투자도 늘리고 직원도 크게 줄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토로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코로나19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지만 중국이란 거대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권 대표는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의 강력한 방역정책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상공인일수록 피해는 더 컸다. 옷을 팔다가 식당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폐업 하거나 작은 도시로 옮기기 일쑤다. 상하이에선 봉쇄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일부 한식당들이 관리비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찾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국중소기업서비스센터 분위기도 썰렁했다. 이곳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지원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한국 진출 기업을 위한 사무실 17곳 중 10곳만 입주해 있는 상태다. 이곳에 입주하려는 한국기업은 여전히 많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사무실을 비워 둬야 하는 처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신규 법인 숫자는 2005년 2392곳에서 지난해 262여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중국직접투자금액(ODI)은 같은 기간 29억 1700만달러에서 66억 7900만달러로 오히려 늘었다. 결국 중국 투자를 주도한 건 대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가 주는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진출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발을 빼기도 어렵다. 중국에 진출할 때는 좋은 인재를 파견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지만 전략을 바꾸거나 철수할 때는 대기업만큼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A사의 중국법인 책임자인 이경주(가명)씨는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 등을 철수한 후 매출이 줄어 공장을 비워두고 팔려고 내놓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계약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생산하던 한 중소기업의 중국 베이징 공장 내부. 공장을 매각하려고 내놓았지만 계약이 계속 틀어지며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다. 사진=독자제공공장이 베이징에 있다면 사정이 낫다. 지방에 자리 잡은 일부 현대자동차 2~3차 협력사들은 공장을 유지해도 적자라며 공짜로 공장을 넘기는 일도 있다고 전해진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설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B사의 김진혁(가명)씨는 “회사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이라 매출이 하락해도 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처지”라며 “코로나19 이후 본사와 소통도 확실히 어려워지고, 최근 2년 간 엔지니어 숫자도 절반 정도 줄였다”고 말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전략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영화 베이징한국창업원 원장은 “예전처럼 한국에서 물건만 가져오면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중국에는 아직 기회가 많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접고 반도체에 집중하듯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들도 새롭게 달라진 시장이라 생각하고 뛰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 동관은 IT산업 클러스트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자재 공급 업체들이 많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중소업체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기업이 철수한 후 텅 비어 있는 공장 모습. (사진=독자제보)
2022.07.21 I 신정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덤된 기회의 땅..공장 헐값에 내놔도 안팔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덤된 기회의 땅..공장 헐값에 내놔도 안팔린다-국제금융석학 아이켄그린 교수 “美연착륙 확률 절반도 되지 않는다”-포스코LNG사업 하나로...인터·에너지 합병 추진-대우조선 볼모로 ‘정치파업’ 나선 민노총-[사설]셀프특혜법 추진 민두장, 민심·경제 상황 안중에 없나-[사설]기업투자·고용 내리막길, 3고 불황 타개책 시급하다△종합-[핫피플]안준현 공군 소령 “이륙시 가속력 우수, 착륙감도 부드러워...날아오르는 순간 뭉클하더라”-최저 임금 차등제, K교통패스 포함..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선정△코로나 6차 대유행 본격화-‘거리두기 대신 자율방역’...정부, 요양병원 대면면회 중단·병상 확보전-전국 모든 편의점서 자가검사키트 살수 있다-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예방 새길 열리나△종합-6만5000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a 공급-압박수위 높이는 민노총, 대우조선사태 강대강 대결-작년 2배 물량 하반기 쏟아진다..청약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尹정부, 文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중단△中침체 직격탄 맞은 한국기업-대중투자 394% 급증은 착시현상...SK하이닉스 빼면 10억달러에 그쳐-1조 손실에도...세계 최대 中시장 발 못빼는 현대차-중국내 반도체 생산 타격받을라...美주도 ‘칩4’ 동맹에 촉각△정치-‘탄핵·문고리 육상시’ 거론한 박홍근...국민의힘 ”巨野의 오만함“ 반발-물밑접촉 오가던 원구성..문자메시지 변수로 협상 지지부진 -‘공부모임’ 깃발 아래 모이는 與당권주자들, 세몰이 가속-박진, ‘美주도 공급망 회의’ 화상 참석...요소수 사태 언급-영국서 K자주포 세일즈 나선 국방부△경제-정부 ”203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부지 확보한다“-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장에 박형수-尹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내달 첫 회의-”새만금에 식량·식품 종합 비축기지 조성해야“△금융-금융지주 또 최대 실적...‘이자 장사’ 비난 커지나-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내달부터 LTV 80%-”달러보험 있나요?“..푸본현대·미래에셋 신설 채비-우리은행, 이자 성실히 갚은 저신용자 대출원금 감면△글로벌-국제금융석학 아이켄그린 교수 “남유럽 재정위기 경고등..伊부채위험 극복 여부 불확실”-푸틴, 보란듯 이란과 반미연대..“서방 속임수 경계해야”-아베 ‘국장’ 9월27일로 조율-中, 0%대 성장에도 기준금리 LPR ‘동결’-1유로=1달러 시대..“개미, 유로화 공매도”△산업-LNG ‘개발·터미널·트리이딩·발전’ 풀 체인 구축..종합에너지사 ‘도약’-‘꿈의 강판’ 적용...쌍용차·포스코 ‘토레스 알리기’ 뭉쳤다-코오롱 자동차부문 신설...대표에 이규호-전경련 “매출 12.5% 오를 동안 임금 433% 올랐다”-권오갑 현대重 회장 “위기속 도약이 진짜 실력”△ICT-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 보름안에 결론낼 것”-유승용 KG이니시스 대표 “‘코인’으로 치킨 결제하는 시대 올 것” -네이버 웹소설→웹툰→애니메이션...IP 시너지 극대화 일등공신△제약·바이오-“화학물질 없는 無세포 동종피부..유방 재건때 안전”-“백혈병 치료제로 파킨슨병 극복할 것”-휴젤 자진 상폐땐..“시장가보다 높게 주식 사들일 가능성”△과학카페-“웹망원경 ‘맛보기 사진’ 성과 발판삼아..우주교과서 계속 새로 써야죠”-편식 아닌 유전적 영향 가능성..오이 쓴맛·향에 민감하게 반응△증권-2400, 다시 올까요..외인 주시하는 개미-주식결제대금 1년새 27%↓-넷플릭스 2분기 실적 선방에..K콘텐츠株 날았다△증권-모빌리티 지분 매각 열쇠, 카카오엔 없다-올해 5개 상폐...투자자 몰린 스팩 주의보-폭락 미리 알았나..테라·루나 1300억원어치 판 ‘헤시드’-환오픈이냐 환헤지냐..국민연금 ‘환전략’ 시선집중△부동산-‘우쌍쌍’ 통합재건축 시동...대치동 ‘대장주’ 바뀌나-상반기 최고가 빌딩은 4300억 서초동 오피스-조합·교회 갈등 해결..전농구역 정비사업 본격화-교통·교육·편의 3박자 갖춘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문화 -‘대학로극장 쿼드; 오픈..공연메카 다시 북적일까-감동·위로가 필요한 시대..단비처럼 내린 아쟁 선율-공연취소, 캐스팅 변경,,코로나 재유행에 공연계 비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여성벤처 4000개 시대, 단순 지원 넘어 체계적 육성 절실”-세계수학자대회 직접 치러...시작한 일은 끝장 봐야죠△피플-러브리즈 출신 케이 “작품속 아이돌 가수 역할...꼭 나같아 과몰입 하게돼”-국제 에미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 “이미경 CJ부회장, 한류 이끌어온 선봉장”-한양대, 무선충전 중에도 송수신 가능한 기술 개발-“청년 고용 활성화”..경총,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삼성전자, 캄보디아서 태권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장황근 장관 “청년들 안심하고 농업 뛰어들게 지원”-BTS 제이홉, 日오리콘 주간 디지털 앨범 1위△오피니언-[정덕현의끄덕끄덕]‘우영우’라는 고래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세상-[생생확대경]인천공항 적자를 왜 면세점이 메우나-[e갤러리]서웅주 ‘구겨진 걸작’△전국-김태우 강서구청장 “‘강서 전지역의 마곡화’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원할 것”-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직원 절반 물갈이해 도마위-충남에 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칼바람...김태흠 지사, 고강도 구조조정 지시△사회-텔레그램 통해 코인으로 구매, 파티룸서 ‘환각파티’ 연 10~20대-부산 이어 서울 지하철 2호선에도 임산부석 ‘핑크라이트’도입-高2 ‘6월학평’서 문·이과 첫 역전-법무부 “강제 북송, 법적 근거 없다 판단했다”-“文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北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모형총’ 위협 장호권 광복회장 檢송치
2022.07.20 I 오희나 기자
'재건축 발목'…알박기하며 소송 '단지 내 상가'
  • '재건축 발목'…알박기하며 소송 '단지 내 상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상가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가 분리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프라자 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상가 제척을 둘러싸고 조합원 내부 갈등이 컸다. 이 때문에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구역 해제가 이뤄질 뻔했다”며 “지난해 11월 상가 제척 토지분할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락프라자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35층, 9개동, 113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가락프라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을 통해 해제 위기를 피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는 계륵 같은 존재다.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한 인근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역시 지난 1월 상가 제척에 따른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조합 내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사진)당시 법원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유치원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다 보니 1~2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재건축 조합과 상가 소유주간 갈등의 대부분은 개발 이익에 대한 재분배에서 비롯된다. 상가 소유주는 재건축 기간 생계유지가 어려운데 이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고 재건축 후 기대되는 자산가치도 아파트보다 떨어진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소수의 상가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신축 상가 위치나 설계, 면적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상가위원회가 기존 상가 대지에 아파트를 짓는 데 쓰일 땅만큼 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상가 기여 개발 이익금으로 91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했다.상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상가 소유주에게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이다. 이 조합은 상가 조합원도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산정 비율을 통상적인 수치 ‘1.0’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 차액(상가 조합원 신규 분양가-종전 재산가액)이 커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값을 낮춘 것이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다면 알박기나 과도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절차마다 소송을 걸어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추진위 단계부터 사전협의체를 만들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7.17 I 하지나 기자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비싼 주택 바로잡는다
  •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비싼 주택 바로잡는다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14 I 김아라 기자
카카오메이커스, 농축산물 판로 여는 '제가버치' 파트너 모집
  • 카카오메이커스, 농축산물 판로 여는 '제가버치' 파트너 모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의 공동 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가버치’ 프로젝트에 참여할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8월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해 생산자 재고 부담을 낮추고 환경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가격 안정화도 꾀한다. 카카오메이커스가 현재까지 기여한 농축수산물은 약 1200톤에 달한다.(사진=카카오)카카오메이커스는 더 많은 먹거리 상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입점 파트너사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가와 협동 조합, 가공식품 제조사 등이다. 입점 제안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 오프라인 미팅 등의 과정을 거처 최종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입점이 확정된 파트너에게는 △이미지·카피라이팅 등 판매 촉진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기회 마련 △상품 공동 기획·리브랜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파트너는 카카오메이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작성하면 된다.카카오메이커스 관계자는 “우리 땅에서 자란 농축수산물이 제값과 의미를 찾고, 구매자의 가치 있는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김국배 기자
전국 땅값 6207조...1년새 10.3%↑
  • 전국 땅값 6207조...1년새 10.3%↑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 국내 토지 가치가 6207조로 조사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총 6207조5292억원이다. 2020년(5628저6031억원)보다 10.3%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누린 데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린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대.(사진=뉴시스)전년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이다. 1년 새 토지 가액이 30.4% 급등(37조9864억원→49조5472억원)했다. 당시 정부·여당이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을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세종 다음으론 광주(12.7%)와 서울(12.2%), 대구(11.9%), 전남(11.7%) 순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토지(건물 부속 토지 포함)를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약 1851만명,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445㎢였다. 전국 토지 면적(10만431㎢)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가운데 상위 5% 개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만9168㎢. 이들이 전 전국의 29%를 보유한 셈이다.전체 토지에서 한 해 동안 거래된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은 전국 평균 2.6%였다. 세종(5.1%)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0%)에서 가장 낮았다.
2022.07.04 I 박종화 기자
김하성, 7경기 연속안타 마감...하퍼, 투구 맞아 손가락 골절
  • 김하성, 7경기 연속안타 마감...하퍼, 투구 맞아 손가락 골절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7)이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무리했다.김하성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삼진도 1개 당했다.이로써 김하성은 지난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부터 25일 필라델피아전까지 이어진 7경기 연속 안타를 마감했다. 이는 김하성이 지난해 빅리그에 입성한 뒤 최장 기간 연속 안타 기록이다.김하성은 이날 상대 선발 잭 에플린을 공략하지 못했다. 2회말 1사 1루에서 투수 앞 땅볼에 그친데 이어 4회말 2사 2루에선 3루 땅볼로 아웃됐다. 6회말에는 루킹 삼진을 당해 더그아웃으로 돌아갔다. 2-4로 뒤진 9회말 2사 마지막 공격 기회에선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이날 무안타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232에서 .228(228타수 52안타)로 약간 떨어졌다.한편, 이날 필라델피아 강타자 브라이스 하퍼는 4회초 샌디에이고 선발 블레이크 스넬의 156㎞ 직구에 맞아 왼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하퍼는 지난 2019년 필라델피아와 당시 FA 역대 최고 몸값인 13년간 3억3000만달러(약 4277억원)에 계약한 간판스타다. 지난해 141경기 출전해 타율 .309, 35홈런, 84타점, 출루율 .429, 장타율 .615를 기록, 내셔널리그 MVP에 등극했다. 올 시즌도 타율 .318, 15홈런, 48타점의 뜨거운 활약을 이어가는 중이었다.하지만 이날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수개월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데이브 돔브로스키 필라델피아 구단 사장은 “하퍼가 얼마나 오랜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면서 “스넬이 일부러 하퍼를 맞히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 말했다.
2022.06.26 I 이석무 기자
용인 인허가 비리 혐의 정찬민에 검찰 징역 9년 구형
  • 용인 인허가 비리 혐의 정찬민에 검찰 징역 9년 구형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시절 용인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 인허가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땅을 제3자로부터 저렴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초선)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검찰은 정 의원이 친형과 지인 등 제3자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 당시 평당 감정평가액이 260여만 원에 달하는 토지를 64만 원 정도에 저가 매수해 취득한 이득이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봤다.이후 정 의원이 헐값에 사들인 토지는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정찬민 의원 뇌물 수수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실형과 함께 벌금 8억 원 및 보전 중인 정 의원의 부동산 몰수를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3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정찬민 의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일부 증인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말한 경우가 있는 등 불명확한 추측에 의한 증언도 대다수”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2022.06.20 I 김화빈 기자
“보복소비 빗장 풀렸다”..홍대·명동 상가 길목 지켜라
  • “보복소비 빗장 풀렸다”..홍대·명동 상가 길목 지켜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주요 상권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생)가 몰리는 연남·성수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따라 명동 상가도 저가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원)◇홍대·합정·연남…MZ ‘핫플’ 공실률 줄어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시설(소규모 기준,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6.2%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연속 6.7%를 기록한 뒤 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주요 업무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공실률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홍대·합정으로 지난해 4분기 28.1%에서 올해 1분기 16.7%로 줄었다. 특히 공실률이 50.3%에 달했던 명동은 42.1%로 전 분기 대비 8.2%포인트 떨어졌다. MZ세대들이 즐겨찾는 동교·연남은 공실률이 없었다. 상권이 회복세로 돌아서자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도 상승 추세다. 임대료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2020년 1분기 이후 2년 6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했다. 전국 소규모 매장 기준 ㎡(공급면적)당 임대료는 1만9400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00원 올랐다. 지난 2020년도 1분기 ㎡당 2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1만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소폭 올랐다. 중대형 매장은 직전분기보다 ㎡당 100원 오른 2만5500원을 기록했다.엔데믹 효과를 노리고 길목을 지키려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은 21만5816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거래량(17만3914건)보다 24.09%(4만1902건) 증가한 수치다. 이른바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를 겨냥한 수요가 늘면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도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남동은 MZ세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코로나19 시절에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일층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4000만~5000만원대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당 6000만~7000만원은 줘야 한다”면서 “연남동은 명동처럼 광범위하게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블록마다 상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권 또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 명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명동은 노점상들이 일종의 지표인데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이 거리에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대감에 투자문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권 부활 기대감…저가 매수 타이밍” 시장에서는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보복소비가 살아나면서 상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상권이 살아나지 않은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시기에도 장기투자 관점에서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금리인상 기조에 주택시장이 둔화되다보니 상가 수익률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상권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상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공실은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가 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은 더 오르기 힘든 상황이어서 수요가 늘기 힘들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가 투자로 선회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임대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 소장은 “금리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 등을 꼼꼼히 보고 기대수익률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호도가 높은 강남, 성수, 연남 등은 상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따라오는 지역들이다. 신도시, 택지지구 등은 상권 형성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엔데믹으로 전환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임대 수익이 급격하게 오르긴 어렵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성수동은 공실률이 적지만 땅값이 비싸 임대수익률 1% 수준으로 대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반면 “땅 값이 저렴한 경기도는 3% 수준, 인천은 4%대로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전했다.
2022.06.19 I 오희나 기자
누리호 센서 문제로 16일 발사 취소..조립동으로 다시 이송
  • 누리호 센서 문제로 16일 발사 취소..조립동으로 다시 이송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가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 발사 전 점검 과정에서 센서 문제를 확인함에 따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로켓 1단부 산화제탱크 속 센서다. 항우연 연구진은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가 세워진 뒤 단별로 센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 이상을 감지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센서로 극저온에서 산화제 충전 수위에 따른 변화가 표시돼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센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립한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발사 준비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발사관리위원회 보고를 거쳐 조립동으로 다시 보내게 됐다”며 “조립동에서 상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작업을 한뒤 다시 발사관리위에서 발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항우연 연구진에 따르면 센서 자체 문제 또는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전선) 문제일 가능성이 대두된다. 산화제 충전량 계측이 이뤄져야 하는데 센서값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센서 자체의 문제이면 로켓 일부분을 분해해서 센서를 교체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현재 발사예정일은 23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원인 파악과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발사관리위를 통해 새로 발사일과 발사예비일을 정해야 할 수도 있다.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발사체 설계 알고리즘을 고려했을때 안전과 확실한 발사를 위해 발사일을 연기하게 되어 송구하다”며 “16일에 발사를 하지 못하게 됐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며,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누리호는 지난 2010년부터 1조 9572억원을 투입해 만든 국산 로켓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700km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올릴 수 있게 된다.발사대에 기립한뒤 고정작업을 마친 누리호.(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15 I 강민구 기자
피란민들의 절박했던 삶을 엿보다
  • 피란민들의 절박했던 삶을 엿보다[현충일 가볼곳③]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곧 현충일(6일)이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은 망종(忘種)과 관련이 깊다. 망종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로,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기에 알맞은 시기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망종에 나라를 지킨 영웅에게 예를 올렸다. 고려시대에는 망종에 전사한 장병들의 뼈를 돌려보냈고, 조선시대에는 이날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 그 의미를 되새겨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6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한 이유도 현충일이 있어서다. 6월 중 하루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취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아픔이 깃든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을까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보자.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한국전쟁 당시 고향을 등지고 부산으로 내려온 건 피란민뿐만 아니다. 수도도 옮겨져 부산이 임시수도(1950~1953년)가 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던 경남도지사 관사를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며 집무를 수행하고, 국빈을 맞았다. 지금은 이곳이 임시수도기념관으로 꾸며져 전시에 대통령이 사용하던 유품과 각종 사진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임시수도기념관은 임시수도 시기의 대통령 관저와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부산 경무대라 불리는 대통령 관저는 1926년 경남도지사 관사로 지어진 건물이다. 붉은 벽돌로 된 외관에 네모반듯한 창이 여러 개 있고, 잘 손질된 정원수를 보면 일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는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하던 때의 구조와 분위기 그대로다. 1층은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과 회의하고 외교 업무를 보던 응접실,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던 자개장과 반닫이 등 가구가 놓인 내실, 책을 읽고 나라의 미래를 구상하던 서재, 거실, 식당과 부엌 등으로 꾸며졌다. ‘증언의 방’에서는 한국전쟁 때 특공대 요원으로 첩보 수집과 인민군 생포 임무를 수행한 이정숙 할머니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2층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방 부대와 훈련소를 시찰하면서 입은 방한복, 프란체스카 여사가 입은 코트 등 부부의 유품과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임시수도기념관 전시관은 대통령 관저 뒤편에 있다. 이곳에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던 열차 모형,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의 위문편지, 부산에 자리 잡은 피란민이 생활하던 판잣집, 일거리를 찾아 나선 피란민, 피란 학교의 모습 등 당시 피란민의 삶과 한국 경제의 실상을 보여준다. 감천문화마을도 한국전쟁과 인연이 깊다.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으로 가득 찼고, 집 한 칸 없는 피란민은 산기슭에 작은 집을 지어 몸을 뉘었다. 감천문화마을도 이때 생겼다. 1950년 태극도 교주 조철제가 피란한 신도들과 옥녀봉 아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한 것이 감천문화마을이다. 산비탈을 개간하면서 슬래브 지붕을 얹은 계단식 주택을 지었고, 앞집이 뒷집의 조망을 가로막지 않으며, 모든 골목이 이어져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근대역사관한국전쟁 하면 국제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이나 이북에서 내려온 피란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재도구를 내다팔던 곳이며, 원조 물자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용품 등이 활발하게 유통되던 곳이다. 지금은 부산 최대의 전통 시장으로 가방과 신발, 잡화, 포목, 안경, 의류, 주방 용품 등 없는 것 없는 명물 시장이 됐다. 굳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히 매력 있다. 걷다가 출출하면 아리랑거리의 좌판에 앉아 비빔당면, 충무김밥, 순대 등을 먹어도 좋다. 용두산공원을 내려오면 자갈치시장이 지척이다. 항구의 짠내가 물씬한 좌판에는 수산물이 없는 게 없다. 회를 먹어야 한다면 2006년 8월에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새 단장한 자갈치시장으로 가면 된다. 사실 자갈치시장은 시장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센터의 이름이다. 센터를 포함해 주변 시장을 모두 아울러 자갈치시장이라 부른다. 1층엔 활어, 전복, 선어, 잡어 등을 파는 점포가 들어섰고 2층은 건어물 등을 취급한다. 싱싱한 횟감을 골라 횟집에 가져가서 기본양념과 매운탕 값만 내고 먹으면 된다.부산 유엔기념공원
2022.06.03 I 강경록 기자
‘로또청약’ 사라진다…'내집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 ‘로또청약’ 사라진다…'내집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인상’ 움직임에 속앓이 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오른다면 청약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에 따른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약수요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수요자 “너무 비싸지면 어떡하나”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 움직임에 청약시장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약시장 관망세는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132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 들어 분양한 37개 단지 가운데 22%인 8개 단지가 모집 가구 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미달 단지 비중이 2%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0배로 늘었다.주택업계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예고하며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도 함께 고려 중이다. 또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은 더욱 어려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결국 수분양자는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은행권 대출보다 높아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크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현행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제2금융권 50%)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청약 수요자들은 “서울 일반분양가는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 못하는 수준이 아닐까 걱정된다”, “이젠 청약으로도 내집마련은 못할 수도 있다”, “대출도 안 되는데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전문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전망하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인가구 등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개편돼 청약수요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만큼 특별공급기준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이에 맞게 상향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분상제 개편으로 가격이 오르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추첨제를 늘린다면 실수요자 위주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01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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