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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송영길 대표공약 '누구나집' 서울서 실현 불가능"
  • 오세훈측 "송영길 대표공약 '누구나집' 서울서 실현 불가능"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누구나집’ 공약에 대해 “서울 지역에선 실현 불가능한 주택공약”이라고 비판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수정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박용찬 ‘오썸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구나집’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의 월세는 서울 지역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 ‘누구나집’은 ‘임대 후 분양’ 방식이다.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내 집으로 소유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때문에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서울지역에선 ‘누구나집’에 거주하려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고액의 월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이같은 고액 월세를 1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에 참여할 민간건설사 존재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누구나집’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격’으로 정해지는데 확정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시점의 감정가에다 연간 최대 1.5%의 주택가격 상승률만 합산돼 정해진다”고 말했다.그는 “감정가는 건설원가 수준에 불과해 건설사 입장에선 기대수익율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금 회수 또한 10년이란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야말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은 공공과 건설사가 모두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10년 뒤 집값이 폭락하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누구나집’을 분양받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미분양 손실은 모두 공공과 건설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그는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건설사가 수도권 지역보다 몇 배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서울에서 ‘누구나집’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면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송 후보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추가로 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총량(23만 호)는 SH가 설립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만들어진 물량이다. 23만 호를 만드는데 무려 33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세월에 임대물량 10만 호를 단기간에 뚝딱 새로 만들어낸다는 말인가”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은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실현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실현된다고 해도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고액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의 1호 공약 ‘누구나집’은 급조된 후보가 내놓은 급조된 주택공약”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6 I 황효원 기자
“김동연, 조폭 출신 거액 후원” vs “김은혜, KT 취업 청탁”…TV토론회 난타전
  • “김동연, 조폭 출신 거액 후원” vs “김은혜, KT 취업 청탁”…TV토론회 난타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 보도를,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공격했다.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은혜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보도한 특정 기업 전 임원들의 김동연 후보 거액 후원금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토론 직전 보도를 봤다”며 “2021년 10월 거액 후원금을 낸 분이 조폭 출신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장동 김만배의 100억원이 이 인물 회사로 가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날 그 회사 회장이 1000만원, 비서실장격이 1000만원을 입금했다”며 “대장동 주민의 피눈물 서린 돈이 단일화 대가로 간 것 아닌지와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이에 김동연 후보는 “개탄스럽다. 대선 출마하면서 후원금만으로 했고 내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2021년 10월이라는데 이재명 후보와 연대는 올 2월이고 그때 처음 만났다”고 했다.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향해 “KT 전무 시절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된 보도 내용에서는 ‘검사가 추천 사실이 있냐’고 하자 ‘시댁 쪽에 부탁받았다’고 얘기했다”며 “교통사고 안 났다고 음주운전 처벌 안 하나. 거짓말에 해명하라”고 따졌다.이에 김은혜 후보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 능력 안 되면 떨어뜨리라는 청탁이 있냐”며 “당시 민주당 정권이었고 저는 전 정부 사람에 있던 사람이라 (검찰) 수사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남편 건물 재산누락 의혹과 김동연 후보 지인의 기획재정부 부정채용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남편이 지분을 가진 테헤란로 앞 빌딩의 땅값이 170억원인데 건물값을 150억원으로만 재산 공개했다. 땅값을 뺐나”고 물었다. 이에 김은혜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중삼중으로 재산공개 검증을 한다.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답했다.강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게는 아주대 총장 당시 비서실 근무한 직원을 언급하며 “이 직원이 기획재정부 연구원으로 옮긴 것이 타이밍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부정 청탁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절대 아니다. 그 직원은 기재부로 오며 보수가 깎였다”며 “석사학위를 소지한 우수한 직원이고 공채로 됐다”고 말했다.
2022.05.24 I 김아라 기자
'규제 빈틈' 오피스텔 분양가, 아파트 제쳤다
  • '규제 빈틈' 오피스텔 분양가, 아파트 제쳤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를 넘어섰다.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5468만원이다. 올해는 더 올라 5월까지 평균 5868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구 대치동 ‘아티드’ 등은 3.3㎡당 1억5000만원까지 분양가를 부르고 있다.이런 분양가는 아파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강남구에서 가장 최근에 아파트가 분양된 해는 2020년인데 당시 3.3㎡당 평균 4801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할 수 있었던 건 오피스텔이 규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건설 원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엔 이런 규제가 없다.분양가 규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오피스텔을 비싸게 분양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업계도 이런 수요를 겨냥해 주택 못잖은 고급 주거시설로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 아티드 등 입주민 전용 영화 상영관까지 갖춘 고급 오피스텔은 비싼 분양가에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이 2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을 만큼 고가 오피스텔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땅값, 자재값, 인건비 등이 일제히 폭등하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텔의 분양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더피알)
2022.05.11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S공포’ 덮친 미 증시 2600선 무너진 코스피-“제2 현산 사태 막자”…감리제도 독립성·전문성 강화한다△윤석열 대통령 취임-“함께 잘사는 나라” 연단까지 시민들과 주먹인사-尹, 文·朴에 깍듯 인사…김건희 여사, 尹 한걸음 물러선 수행 눈길-[사설]윤 정부 1기 경제팀,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다-[사설]강경투쟁 예고 완성차 노조, 위기 안 보이나△윤석열 대통령 취임-새 정부에 바란다-첫째도 둘째도 통합…국민 하나로 못 묶으면 안보·경제 다 놓친다-與 “꿈 이루는 나라 만들 것”-野 “협치하려면 인사 바로잡아야”-시진핑, 尹대통령 초청…“양측 편한 시기에 방중 환영”△윤석열 대통령 취임-취임사에 담긴 국정철학-尹 ‘자유’ 35회 최다 언급…“자유의 확대가 곧 번영·풍요·성장” 강조-尹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북핵이 문제 근원’ 명확히 하려는 의도-“혁신으로 빠른 성장 이룩”…민간 중심 경제도약 의지 재확인△윤석열 대통령 취임-용산시대 개막-담 허물고 집무실·비서실·기자실 한 건물에…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尹, 1호 결재는 ‘한덕수 임명동의안’-“전국 각지서 방문객 몰려…벌써 매출 확 늘었어요”△윤석열 대통령 취임-74년 만에 청와대 개방-빗장 푼 ‘금단의 땅’…“죽기 전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잊지 못할 추억”-시위 성지서 핫플레이스로…인근 주민·상인 함박웃음-퇴임한 文대통령에…여야 평가 ‘극과 극’△S공포가 부른 증시 쇼크-“美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다” 비관 확산…주식·코인 다 던지는 투자자들-추락하는 코스피…“2500선 초반까지 밀릴수도”-코인 시장 공포지수 ‘극단적 공포 단계’…비트코인 9개월래 최저△종합-부실공사 차단 위해…감리자 공사중지 명령 거부 땐 ‘징역’ 도입해야-원자잿값 급등에 쪼그라든 경상수지 흑자-“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출구전략 필요”-공무원 연금 차기 CIO 이달 중순 이후 윤곽△경제-고물가·고금리·고환율…추경호 경제팀, 시작부터 가시밭길-‘33조 손실보상 추경’ 내일 발표-노동계 반발 큰 ‘근로시간 유연화’…한노총 출신 고용장관 접점 찾을까-고등어·오징어·갈치 30% 싸게 사가세요△정치-尹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 취임 자축-지지자들 환송 속 퇴임한 문재인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었다”-‘거야’에 막힌 초대내각 구성…尹정부 시작부터 반쪽 우려-한동훈 송곳검증 벼르더니…망신망 당한 野△글로벌-성과 없는 전쟁에 ‘승리선언’ 못한 푸틴…장기전 가능성만 커져-엔저 덕 본 日토요타, 실적 전망 상향-“美·서방 대러제재 해결 위해 中·러 협력 강화해야”-美 ‘中견제’ 태평양 불법어업 퇴치안 발표한다-독재자 가문의 귀환…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되다△산업-흩어진 친환경 사업 한데 모아…최태원 ‘그린 시너지’ 낸다-삼성 차세대 메모리 시대 열었다-기업들이 ‘판·검사’ 사외이사 모셔온 까닭-1분기 영업이익 959억원…KG스틸, 실적 축포 쐈다△ICT-올해 게임시장 대세는 ‘콘솔’…韓도 도전장-신한금투 MTS·당근마켓 성공비결은 ‘클라우드’-‘실적 순풍’ SKT…“중간요금제 출시, 자연스러워”-클릭 몇 번으로 수억명 공략…카페24, 韓쇼핑몰 글로벌 진출 지원△소비자생활-마스크 벗으니 화장품이 보인다-포켓몬빵 인기에…SPC삼립, 1분기 매출 첫 7000억 돌파-MZ패션 성지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 가보니-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2040 골퍼 위한 ‘젝시믹스 골프’ 론칭△증권-위험자산 회피에…바이오·인터넷·게임株 ‘반토막’ 속출-새내기 스팩주들 하락장에도 ‘훨훨’-美 증시 우수수…‘상승’ 베팅한 서학개미 어쩌나△증권(2)-상반기 끝나가는데…M&A 시장 이끌 ‘주인공’이 안보이네-국내 연기금, 치솟는 금리에 고금리채 단기 투자 ‘만지작’-목표주가 하향 보고서 36개 쏟아졌다-역대 대통령 취임 첫날에…증시는 대체로 하락△부동산-규제 완화 신호탄 쏜 尹정부, 집값까지 잡을까-GTX 사업 빨라진다…교통전문가 확보 나선 국토부-삼성물산, 소형모듈원전 글로벌 사업 본격화-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엔터테인먼트-OTT 경쟁서 살아남으려면 K콘텐츠에 투자하라-라틴愛 빠진 K팝…남미, 뜨겁게 달구다△Book-‘국민 식품’ 이유 있었네-9년 만의 장편소설로 ‘문단 오빠’가 돌아왔다△오피니언-[목멱칼럼]尹정부, 노동개혁 성공하려면-[기자수첩]시멘트-레미콘업계 갈등, 정부가 중재 나서야-[기고]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e갤러리]심문필 ‘무제’△피플-“亞게임 연기 아쉬워…다시 ‘국대’ 되면 좋은 성적 낼 것”-‘브로커’로 칸 가는 이지은 “송강호 칭찬에 눈물이”-이창용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로 선출-K팝 가수 알렉사, 美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 희망기금 58억원 조성-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59년 만에 의회 연설 불참△사회-“백신 맞은 딸 하늘나라로 떠났는데…文,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靑이 돕는 듯 했다” 증언에…‘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하나-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비에…돈벌어도 가난한 1인 가구-‘동네 병원 확진 인정’ 무기한 연장-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 246만원
2022.05.10 I 주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李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2022.05.02 I 황병서 기자
인천 공시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웰카운티송도3단지
  • 인천 공시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웰카운티송도3단지
  •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웰카운티송도3단지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69만원으로 정해졌다.인천시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63만2926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8.44%로 지난해 8.45%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상승률은 지난해 9.96%에서 올해 9.93%로 0.03%포인트 떨어졌다.계양구는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용도지역 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2.75% 올라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어 9.63% 오른 부평구는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역세권과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했다. 남동구는 9.32% 올랐고 원도심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문화의거리에 있는 금강제화빌딩으로 1㎡당 1490만원이고 아파트는 연수구 웰카운티송도3단지로 조사됐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53조원으로 지난해 323조원보다 30조원 늘어났다. 지가총액은 서구 79조원, 연수구 59조원, 중구 53조원, 남동구 48조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조세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61개 분야에 활용된다.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낼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한다.
2022.04.29 I 이종일 기자
내 코앞에 선 '덩어리 인간' 더 우러르는 이유<2>
  • 내 코앞에 선 '덩어리 인간' 더 우러르는 이유[이수연의 아트버스]<2>
  • 오귀스트 로댕이 1898년 제작한 ‘발자크 상’. 로댕이 일생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던 역작이다. 그럼에도 의뢰처로부터 ‘인수거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프랑스가 사랑한 대문호 발자크를 ‘덩어리’처럼 만들어놨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작품값을 반환한 뒤 되돌려받은 작품은 로댕이 죽을 때까지 보관했다. 석고상을 청동으로 제작해 세상에 나온 건 로댕 사후 21년 뒤.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개성을 빚는다는,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재발견할 뿐’이라 했던 로댕의 철학까지 입힌 작품이다. 청동, 282×122.5×104.2㎝, 미국 뉴욕 모마미술관 소장.까마득히 오래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린 동굴벽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술의 기원’이란 것을 말입니다. 문자를 대신한 소통이 예술의 목적, 그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예술은, 또 미술은 다른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달고, 휴머니즘을 달고, 상상력을 달았습니다. 20세기쯤 오자 미래를 내다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딛고 서서 인간의 꿈이 도달할 그 너머를 꿈꿨던 겁니다. 이제 현대미술은 영역의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NFT에다가 메타버스에까지 닿아 있지 않습니까. 오랜시간 현대미술의 진격을 지켜봐온 이수연 학예연구사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비로소 가능했던, 예술의 창조적인 경계의 확장을 가져온 미술거장의 삶과 작품 읽기를 통해 예술로 꾸는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그 드넓은 ‘아트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이수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프랑스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1799∼1850)가 쓴 ‘고리오 영감’(1835)에는 ‘시시한 인간’들이 나온다. 프랑스혁명의 수혜를 받아 벼락부자가 됐다가 전락해 비루한 하숙집에 살며 사람들의 놀림감이 돼버린 고리오 영감. 성공을 꿈꾸며 파리로 상경해 불륜과 허영, 기만과 속임수가 판치는 사교계의 게임방식을 배우고 동경하는 청년 라스티냐크. 아버지의 자금력으로 대귀족·은행가와 결혼한 두 딸. 이 둘은 아버지의 돈을 마지막까지 짜내면서도 끝내 몰락한 아버지와 한 응접실에서 차도 마시지 않는 속물이다. 사실 소설에 등장하는 이들은 혁명과 변혁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초인이 아니다. 오히려 혁명이 굴리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신음하면서도 성공의 기회를 엿보며 매일매일의 욕망에 충실한 시시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시시한 인간들의 인생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발자크가 문학의 목표를 ‘혹독한 진실과 사실을 드러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발자크는 때론 과장하고 때론 단순하게, 세속적인 인생들을 펼쳐놓았다. 시시한 인간들의 삶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소설은 당시 프랑스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 속의 삶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발자크의 문제의식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다. 19세기는 과학분야가 놀랍게 발전했던 때다. 원자론이 등장했고, X선과 라듐이 발견되고, 진화론과 세균학이 발달했다. 발자크를 앞세운 프랑스문학의 사실주의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실증적 객관주의의 방법론을 취했던 것이다. 막연한 환상과 이상을 표현하기보단 예리한 관찰과 냉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육중한 몸체 속 혁신의 무게와 미래 향한 기대 표현오귀스트 로댕(1840∼1917)의 ‘발자크 상’(1898)은 바로 이 작가 발자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891년 프랑스문인협회에서 작품을 의뢰받은 로댕은 이 조각을 준비하며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발자크를 공부했다. 발자크가 가진 ‘진정한 사실적 면모’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삶을 추적해 인터뷰하고, 소설을 읽었다. 발자크의 고향 앙주를 찾아가 닮은 모델을 찾아내고 옷차림과 습관, 표정과 자세를 탐구했으며 수없이 많은 스케치를 하고 습작을 했다. 심지어 어떤 습작에는 누드의 발자크, 머리가 없는 발자크가 나타나기도 했고, 작가를 상징하는 흔들의자와 책, 깃털 달린 만년필 등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7년간의 시도 끝에 로댕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발자크는 뜻밖의 모습이었다. 야수 같은 거친 에너지를 품은, 2m 80㎝에 달하는 거대한 덩어리였던 것이다. 작품을 의뢰했던 문인협회는 크게 당황했고 비평가들은 조롱하느라 바빴다. 석탄포대네, 눈사람이네 하면서 말이다. 석고상으로 처음 만들었던 ‘발자크 상’은 결국 청동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문인협회가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로댕은 제작비를 환불하고 작품을 되돌려받았다. 그 석고상이 청동으로 제작돼 세상에 빛을 본 건 로댕이 세상을 뜬 지 21년 만인 1938년. 의뢰부터 제작까지 무려 47년이 걸린 셈이다. 오귀스트 로댕의 ‘발자크 상’(1898)의 부분. 깊게 파인 눈과 굳게 다문 입, 온통 헝클어진 머리에 찌푸린 표정이지만, 두덕두덕 부은 듯 피곤한 얼굴은 중력을 거슬러 세파를 헤치고 미래를 바라보는 듯하다.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발자크 상’에 대해 로댕은 이렇게 설명했다. “난 발자크의 치열한 글쓰기, 그가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에 대해 생각해봤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위대한 용기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바로 그 진실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인가. 바로 ‘과장과 생략’이다. 발자크 상의 머리와 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내뿜는다. 한 발을 앞으로 약간 내민 채 비스듬히 기울인 몸통은 형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육중한 덩어리의 질량감으로 압도한다. 거대한 몸체를 감싼 진짜 석탄포대 같은 로브(성직자의 옷)는 실제 몸의 굴곡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묘사보다도 발자크를 상상케 한다. 창작을 고뇌하며 밤새 서재를 거닐던 그 모습. 그 무게와 압박감이 너무 무거워 땅을 뚫고 들어갈 듯한 기세인 것이다. 반면 얼굴은 저 먼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온통 헝클어진 머리에 찌푸린 표정이지만 두덕두덕 부은 듯 피곤한 얼굴은 중력을 거슬러 세파를 헤치고 미래를 바라본다. 몸과 머리의 방향이 서로 다른 이 조각상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선,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현실의 무게와 미래의 기대를 꿰뚫을 수 있을 만큼.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 조각 정원에서 실제로 ‘발자크 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압도감과 당혹감을 기억한다. 야외 정원으로 이어진 미술관의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기 전 바닥에 놓여지다시피 한 발자크와 마주쳤을 때 말이다. 깊게 파인 눈과 굳게 다문 입, 둔중하고 거친 몸체에서 전해지는 감동과 함께, 이 거대한 존재를 내 코앞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조각가의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귀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1884∼1895). 프랑스 칼레시가 로댕에게 의뢰한 기념상. 10년에 걸쳐 제작했으나 ‘초인적 영웅 이미지와 다르다’며 부정적 반응을 얻었고, 기념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좌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로댕의 고집에 또 한 번 마찰을 빚기도 했다. 칼레의 수많은 시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자처한 작품 속 6명이 부자고 권력자였다는 일화 덕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됐다. 공식승인을 받은 12점의 주물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 마지막 12번째 에디션을 삼성문화재단이 구입했다. 청동, 209.6×238.8×241.3㎝, 삼성문화재단 소장.보통 개인의 위대함을 기리는 조각상을 제작할 때에는 높은 좌대를 같이 만든다. 감상자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해 그의 위대함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의 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마상이나 서울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동상 등을 상상하면 그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로댕은 그토록 존경해마지 않던 위대한 인물들을 세울 때조차 좌대를 높이지 않았다. 한 뼘도 안 되는 높이의 좌대에 놓인 발자크를, 조각 특유의 볼륨감은 물론 거칠고 울퉁불퉁한 표면까지 실감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칼레의 시민대표 6인로댕의 또 다른 걸작으로 꼽히는 ‘칼레의 시민’(1884∼1889)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전쟁이 한창이던 1346년, 영국 에드워드 3세의 공세에 거세게 저항하던 프랑스 칼레시는 항복의 조건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대신 시민대표 6인의 처형을 선택한다. 선뜻 그 대표로 나선 이들은 시장, 부유한 상인, 법률가 등 귀족 계급이었다. 오귀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1884∼1895) 부분. 칼레의 수많은 시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자처한 작품 속 6명을 각각 클로즈업했다. 로댕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에 있던 플라토미술관에 전시됐을 때의 전경이다. 플라토미술관은 1999년 로댕갤러리로 개관해 2016년 폐관할 때까지 ‘칼레의 시민’을 전시했다.칼레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영국의 왕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 6인의 시민대표를 묘사한 이 작품은 고뇌하는 영웅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려두지 않는다. 심적 고통과 갈등을 애써 견디며 걸어가고 있는 고귀한 이들 하나하나를 감상자는 자신의 눈높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 눈높이는 6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웅해야 했던 칼레시민들의 시점과 일치한다. 칼레시민들은 죄책감과 고마움 속에 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것이다. 햇빛에 반사된 거칠고 무거운 옷자락과 사슬을 찬 커다란 손과 발은 조각상에 생명력을 더해 칼레시민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낸다. 목에 밧줄을 매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머리를 떨구고 손을 펼친 채 한 걸음 한 걸음 처형대로 향하는 이들과 나란히 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깊은 공감은 그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 울림있게 진실을 전달한다.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부지런히 근대사회로 향하던 길목에서 예술가들은 중세시대의 종교적 이상, 르네상스시대의 재현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의 의미·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진실을 찾아내고자 했다. 드높은 좌대에서 내려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키높이를 맞춘 로댕의 조각상들은 시시한 인간들의 삶을 불멸의 예술로 승화시킨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진실된 헌정일 것이다. △이수연 학예연구사는… 1979년 생. ‘문자보다 이미지’였다. 이미지의 가능성, 이미지를 읽어내는 방식에 자꾸 관심이 갔다.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뒤 방향을 틀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백남준 퍼포먼스 연구’란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후 미술전문기획사 사무소(SAMUSO) 등을 거쳐 200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면서 전문영역이 선명해졌다. 무빙이미지·영화·인터넷 등 미디어기술의 발전이 미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고든 일이다. 내친김에 미국 코넬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해 미디어기술을 입은 시각문화가 끝없이 진화하는 현장을 학술연구와 연결하는 일에까지 욕심을 냈다. 백남준 탄생 90주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올 가을에 열 ‘백남준 효과’ 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2022.04.29 I 오현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2022.04.24 I 김보영 기자
4선 신상진 "대장동이 날 불렀다"…성남시장 출마 이유
  • 4선 신상진 "대장동이 날 불렀다"…성남시장 출마 이유[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4선(17~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민주당 시장들이 성남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성남시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비리도시’처럼 비춰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등을 규명해 정리하는 한편 성남시를 전국 제일의 글로벌IT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상임고문을 괴롭혔던 이슈였다. 그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인양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이곳에서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중진으로 이례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는 ‘이재명의 시간’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이 ‘이재명의 시대 종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수성에 나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데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성남시 지자체장 자리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빼앗기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동 분양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일반 분양 예정지였던 그곳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4년후에 다시 분양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그는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연은 30년 거슬러 올라간다. 1970~1980년대 운동권에 몸 담았던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상대원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기업 노동조합, 운동권 단체 등을 무료변론해주던 이 상임고문과 자연스럽게 연이 닿았다. 이 둘은 2000년대 들어 각자 다른 길로 간다. 의사인 신 전 의원은 의약분업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에 합류했고,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 전 의원은 지역구 4선 의원을, 이 상임고문은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한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빌라단지 종 환원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하철 유치와 역사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 판교 디지털밸리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오고 싶도록 인프라 구축을 튼튼이 하는 것을 들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라면서 “(당선이 된다면) 성남시 희망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전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 일부다. -성남시장 후보로 본인의 경쟁력은? △성남에 들어왔던 때는 1984년이다. 청년기에 노동 운동을 했다.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 1990년대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IMF구제금융 시기 성남은 실업 문제로 고통받았다. 많은 일을 NGO에서 하면서 성과를 냈다. 상대원 지역 의사로서 동네 의원 개원도 했다. 서민, 돈 없는 분들 위한 진료를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진료도 했다. 성남은 제2의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 이웃들과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다. 유권자들이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것 같다. 국회 의원이 되어 2차 고도제한을 이뤄냈다. 이후 도덕성 측면에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성남에는 호남 분들이 60% 넘게 있다. 유권자들이 인간적으로 좋아해주셨다. 주민 통합에 역할을 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리나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장에 나온다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성남시 본 시가지에서는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크다. 분당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등이 굉장한 맞춤형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 -당내 4선 중진이다. 경기도지사 등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택한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성남의 이미지가 많이 침체돼 있다.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처럼 이미지가 실추됐다.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순서를 담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봤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70년대 야학 교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다. 감옥도 갔다.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4선을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재명 전 시장과의 인연은? △1992년부터다. 성남YMCA 이사 일을 같이 했다. 1994년 성남 시민모임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강행처리 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진보좌파를버리고 중도보수로 갔다. 그때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갔다. 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사실상 운동권과 거리가 멀다. 가난해서 검정고시를 봤다. 법대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다. 변호사로 노조나 운동권 단체를 무료 변론을 해줬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던 1977년부터 순수하게 야학을 했다. 이후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어린 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휴머니즘을 늘 담으려고 했다. -현 86세대의 선배 격일줄은 몰랐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 1982년 운동권에서 일하다 체포될 때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셨다. 바로 제적됐다. 노동운동 등을 하면서 15년만에 졸업했다. 이후 병원도 부자동네가 아니라 상대원동에서 했다. 거기서 병원을 했다. -20대 국회 시절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는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판교에 있는 IT기업들을 많이 방문했다. 그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미래 계획도 들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성남시장 출마 이유가 첫번째는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한 규명이고 두번째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글로벌 시티를 만들고 국가의 4차산업혁명 기지를 구현하고 싶다는 데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다른 지자체가 갖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1판교에 이어 2판교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3판교가 있는 데 공사 중이다. 판교가 더 넓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판교의 임대료나 건물값은 너무 비싸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교통도 점차 열악해지는 추세다. 판교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이나, 판교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4판교, 5판교 육성을 해야한다. 전국적으로 4차산업 중심지로 만들 천혜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에는 대한민국 국회 4선을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 도덕성이 나름 증명되어 살아온 내가 성남 비리 척결을 해야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성남이 전국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비리 척결은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는 것인지? △대장동 게이트 뿐만 아니라 백현동 의혹,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두산 외) 네이버 등도 있다. 고등동도 있다. 고등동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다. 2017년도에 고등동 일반 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됐다.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남시에서 한달만인 2017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로 변경했다는 이혹을 받고 있다. 4년 후에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다.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옥 확장과 관련된 것인지? △제2본사 조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네이버에서 40억원 안팎의 돈을 성남FC에 기부했다. 정자동 땅은 분당 병원 부지로 묶여 있던 곳이다. 두산 본사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됐다. 성남FC 사건을 보면, 작년 대선 때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대장동게이트는 검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구속하면서 최고 의혹대상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압수 수색도 한달뒤 했다. 시장실 압수수색은 더 늦었다. -주요 공약은? △시장이 되면 대장동, 백현동, 고승동, 성남fc 등 특혜 비리 의혹을 성남시 행정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리를 밝히겠다.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 부담을 줄여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판교를 4차산업의 선도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또 성남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된 복지를 피겠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한 성남시의 희망프로젝트를 펼칠 것이다.
2022.04.23 I 김유성 기자
1분기 전국 땅값 0.9% 상승...거래량은 27% 감소
  • 1분기 전국 땅값 0.9% 상승...거래량은 27% 감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 1분기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순수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26만3752필지다. 지난해 1분기(31만5624필지)와 비교하면 26.9% 줄었다. 2017~2021년 1분기 평균 거래량(28만3393필지)에도 못 미친다.지역별로 봐도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토지 시장이 지난해보다 위축됐다. 용도별로도 주거·상업·공업용지, 농지를 가리지 않고 거래량이 일제히 꺾였다.거래량은 줄어도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4분기 대비 0.91% 상승했다. 다만 오름 폭은 직전 분기(1.03%)나 지난해 1분기(0.96%)보다는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농지 규제 강화에 더해 계속된 가격 상승이 토지 거래를 위축시켰다고 본다.지역별로는 세종(1.31%)과 서울(1.08%), 대전(1.01%) 순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세종에선 아홉 달째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주택시장과 달리 토지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힘입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국토부 측은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2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한덕수 배우자, 점집 제보 많다…관료 부인들에게 강권도"
  • 민주당 "한덕수 배우자, 점집 제보 많다…관료 부인들에게 강권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명 점짐을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위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조용헌 동양학자·칼럼니스트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그림값’, ‘청계천 처가 땅 50억 차익’에 이어, 이제는 점술의 영역인 ‘선견몽(先見夢)’까지 등장했다”며 “사주명리학계의 저명인사 조용헌 씨는 2012년 한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 후보자 부인은)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조차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한 수 지도를 받았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한덕수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꿈해몽을 위해 영발도사(靈發道士)에게 자문을 구했고, 얼마 있다가 한덕수 씨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는 사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요즘 저희 의원실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00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받은 커다란 상처와 근심이 채 아물기도 전에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의혹과 우려가 총리 후보자 자신의 입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덕수 업무내역서’(공직·로펌 회전문 관련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한덕수 후보가 떳떳하다면 먼저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0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주식투자 이대남처럼 하면 안 된다 단타에 빠져..전 세대중 가장 저조-韓경제 우크라 암초에 덜컥..IMF, 성장률 전망 0.5%p 낮춰-어려운 납품단가 협상, 中企 도우미 늘린다-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이자폭탄 맞는 영끌·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2면 종합-신차 공급난에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여[궁즉답]-尹 취임식 4.2만명 초청..내일부터 초청장 발송-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은 여전히 아내 몫△3면 주식 ‘단타’의 함정-변동성 장세서 단타 더 위험..세금혜택 등으로 장기투자 유도해야-코로나 이후 개비 762만명 유입..66%가 20~40대-“증권사 우선주처럼 이익 잘내고 배당 늘리는 종목 매력”△4면 윤석열 인수위-‘文케어’ 콕집은 감사원..“부실 심사로 비용 늘어나 건보 재정 악화”-슬림화 강조한 尹인수위, 文정부 위원회 7343개 손본다-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이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5면 공급망 차질에 커지는 ‘S공포’-러시아 제재로 세계경제 먹구름..韓도 고물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옥수숫값 10년래 최고..고개 드는 애그플레이션-“美 기준금리 한번에 0.75%p 인상 가능”..긴축 더 빨라지나△6면 종합-이창용 “금리 올려 물가 안정시켜야..단, 美처럼 빨리 올릴 필요 없어”-민주, 검수완박 국회 처리 강행..국힘·인수위 “입법 폭주”-쌍용차 재매각 ‘예비실사’ 돌입..새 주인 찾기 ‘4파전’ 양상-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8면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신규주택 공급 올인 안돼..규제풀어 기존주택 거래도 함께 늘려야”-“과세 일변도 벗어나, 실수요자 위한 정책 펼쳐야”-“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시킬 정책 기대”△9면 정치-청년 목소리 더 듣겠다더니..민주당, 공천·검수완박 ‘마이웨이’-민주, 연일 ‘정호영 의혹’ 집중포화-“정치 초보 비판 반가워 본선 경쟁력 자신있어”-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전 앵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수순..인천시장도 삐걱-이정미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시스템 개선”△10면 경제-노사단체 대표 입장차만 재확인..‘타임오프 조정’ 새 정부로 넘어가나-“中 장쑤성·저장성 봉쇄 땐 韓 기업 공급망 직격탄”-조선업 인력난에..용접·도장공 비자 쿼터 폐지-‘코로나 특수’ 배달원 역대 최대..열 중 셋은 월급 200만원 미만△11면 금융-“코로나에 임대 어렵고 가격도 고점”..시중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 행렬-보이스피싱 줄었지만..신종 메신저피싱 기승-5대은행 예·적금 금리 줄인상..우리은행도 최대 0.3%p↑-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카드사는 안되는 ‘고가 경품’△12면 글로벌-러, 돈바스 대규모 공격 개시..젤렌스키 “결사항전” 의지-옐런 ‘러 참석 G20회의’ 일부 일정 보이콧 강수-엔화, 날개 없는 추락..5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머스크가 쏜 트위터 인수전 월가 큰손들도 참여 저울질-中, 코로나發 경기 둔화 우려..지원책 쏟아낸다-영세기업 지원 대출에만 77조 투입 인민은행, 정부 재정 이익금 지원도△14면 산업-年 300만명 수송·21조원 경제효과 창출-안중현 사장 ‘원 포인트 승진’ 삼성 ‘메가 M&A’ 임박했나-나프타값 등급에..석화업계 ‘시름’-폴리실리콘 가격 강세..OCI 웃고, 한화큐셀 울고-“OLED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15면 ICT-유통점 반발에도..정부 “KB리브엠, 통신비 낮추는 메기”-kt cloud 경력직 100명 채용-현대차도 뛰어들었다는데..NFT 투자, 당장은 성급-넷플릭스 측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16면 소비자생활-“크리에터-팬텀-플랫폼 잇는 중추적 역할할 것”-최나라 샌드박스네트워크 라이브커버스 사업부 총괄-가짜 샤넬백·조던화 ‘꼼짝마’-LF, ‘리복’ 국내 판권 품었다-롯데홈쇼핑, 5000억원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광클절’ 내일 개막△18면 증권-“中 리스크에 외국인 매도 이어질듯..실적 개선주가 대안”-테슬라 ‘천슬라’ 복귀에 엘앤에프 한달새 30%↑-반도체·유통·리오프닝株 실적 흐름 ‘양호’△19면 증권-“올해 매출 1000억 돌파..사업 모델 다변화 ‘2.0 시대’ 열것”-박민수 핑거 부회장-‘셀코리아’ 행진 속에서도 외인, 통신주 ‘사자’ 몰려-호시절 가버린 연기금..올해 투자 ‘각자도생’ 주목-오토앤·마인즈랩..새내기株 의무보유 물량 쏟아진다△20면 엔터테인먼트-칸도 홀린 ‘K콘텐츠 신드롬’..드라마도 영화도 활짝 웃었다-콘서트서 떼창 부르고 영화관서 팝콘 먹고..“반갑다, 일상회복”△22면 건강-키 작은 아이 만드는 성조숙증..‘한약 치료 20年 외길’ 해외서도 주목-코로나 격리 해제됐는데..계속되는 피로-전신마취 소아 탈장 수술, 뇌건강에 악영향 줄수도△24면 Book-방송 타니 다시 읽히네..역주행 베스트셀러의 비밀-로마제국을 흔든 1인자의 본심-K바이오가 코로나 이후 가야할 길은△25면 오피니언-명분 사라진 검찰 개혁-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건-눈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언제까지△26면 피플-“창업자들에게 편안한 투자자이자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김영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초기투자팀 상무-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리디, 구글 출신 조성진 영입-고온에서 감자 수확량 줄어드는 원리 규명-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한은, 시각장애인용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LIG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2억 전달-현대엔지니어링, ‘물품기증 캠페인’-“전수교육관 지어주길”..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50억대 땅 기부-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 맡는다-박정환 9단, ‘맥심커피배’ 우승△27면 사회-“혼자 못 움직이는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국제검사협회에 SOS, 부장검사 회의 검찰, 동시다발적 ‘검수완박 맞대응’-당국 괜찮다지만..전파력 점점 세지는 오미크론 변이-‘백신 후유증’ 핑계로 출석 미루던 용의자..알고보니 美 도피
2022.04.19 I 이소현 기자
'생활숙박시설' 반짝 청약 흥행 주의보..내실 따져야
  • '생활숙박시설' 반짝 청약 흥행 주의보..내실 따져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규제를 피한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낮은 진입 장벽에 따른 반짝 흥행몰이에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규제로 반사 효과를 얻고 있지만, 주택의 대체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조감도. (사진=한화건설)◇생숙 경쟁률 수 백대 일 기록하지만 가수요 상당수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생활 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총 296실 모집에 6만 6446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2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지난해 3월 분양한 부산시 동구 소재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총 1221실) 평균 경쟁률 356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의 인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주택규제의 반사 효과로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 가수요가 빠질 경우 기대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생활 숙박시설의 가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다. 그만큼 청약 신청이나 하고 보자는 가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수요가 빠지면서 기존에 붙었던 웃돈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분양을 마친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6~7일 진행된 1162실 모집에 약 10만 1000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90대 1을 기록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초반 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계약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거래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계약 환불까지 이어졌다. 해당 단지 당첨자는 “초반 프리미엄 1000만원이 붙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엔 매수자가 없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규제를 피한 투자처로 생각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냉담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산역 A공인중개사 대표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들었다”며 “다만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임차인을 놓기도 어려워 매수세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주택 대체투자상품 되기 어려워..투자 유의해야전문가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인 만큼 숙박시설의 용도에 충실하면서도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되는 만큼 주거를 대신할 투자상품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땅값이 오르는 탓에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를 세컨드 하우스나 관광수요를 통한 숙박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광수요가 계속될 수 있는 입지와 테마, 숙박시설 공급이 과도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4.18 I 신수정 기자
‘집값 오를라’…尹부동산정책 발표, 새정부 출범 후로 연기
  • ‘집값 오를라’…尹부동산정책 발표, 새정부 출범 후로 연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정책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살펴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진=연합뉴스)18일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발표 시기는 시장의 상황을 살핀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청문회 자리에서 일부 정책 내용이 언급될 것 같다”고 했다. 애초 인수위는 이번 주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몸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에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요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실행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주택공급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
2022.04.18 I 강신우 기자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동안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을 시사해왔는데 규제 완화를 얼마나 할지가 관심이다. (사진=연합뉴스)17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 주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 (본지 4월3일자 보도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참조)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방위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면 조합원지위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새로운 규제와 병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실행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
2022.04.17 I 강신우 기자
2년만에 풀리는 거리두기 빗장…재유행 가능성은?
  • 2년만에 풀리는 거리두기 빗장…재유행 가능성은?[사회in]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년 넘게 우리 사회 전반에 족쇄를 채웠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곳곳에서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를 도입한 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모임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김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마스크 착용에 한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며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하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간 상황을 살펴보고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거리두기 해제 소식에 2년 넘게 영업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는 다시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서도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티켓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숙박대전’ 행사를 통해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도 지원한다. 사회 전반에 활기가 돌지만 일각에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도지는 과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폭증하고, 강화하면 다소 감소하는 ‘사이클’이 반복됐었다.그러나 전문가는 과거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바이러스 독성 자체가 약하고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됐고,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오더라도 대유행이 아닌 국지적으로 짧게 왔다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16 I 이용성 기자
'이정후 3점포-푸이그 만루포' 키움, NC 꺾고 4연승 질주
  • '이정후 3점포-푸이그 만루포' 키움, NC 꺾고 4연승 질주
  • 키움히어로즈 야시엘 푸이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화끈한 홈런포를 앞세워 4연승을 질주했다.키움은 1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 홈경기에서 이정후의 선제 3점포와 야시엘 푸이그의 쐐기 만루포에 힘입어 10-0 대승을 거뒀다.이로써 키움은 최근 4연승을 달리며 4위 자리를 지켰다.홈런포가 승부를 갈랐다. 키움은 1회말 이용규와 김혜성이 연속 내야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 기회에서 이정후가 NC 선발 송명기로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려 기선을 제압했다.2회말에도 김주형의 우전안타와 박찬혁의 2루타로 1사 2, 3루에서 이용규의 내야 땅볼로 1점을 보태 4-0으로 달아났다. 6회말에는 푸이그의 만루포 포함, 대거 6득점 빅이닝을 만들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푸이그는 이날 만루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이정후도 3점 홈런으로 3타점을 책임지고 득점도 2개나 올렸다.키움 선발 최원태는 7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반면 NC 선발 송명기는 5⅓이닝 동안 8피안타 5탈삼진 6실점으로 패정의 멍에를 썼다.광주 경기에선 KIA타이거즈가 롯데자이언츠에 6-5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7회까지 4-5로 뒤지던 KIA는 8회말 역전에 성공했다. 2사 후 김호령과 한승택의 연속 안타에 이어 대타 고종욱이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경기를 뒤집었다.
2022.04.12 I 이석무 기자
'NC 에이스' 루친스키, 개막 5연승 LG 침묵시킨 압도적 구위
  • 'NC 에이스' 루친스키, 개막 5연승 LG 침묵시킨 압도적 구위
  • NC다이노스 선발투수 드루 루친스키가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NC다이노스 대 LG트윈스 경기에서 역투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NC다이노스 에이스 드류 루친스키가 5연승을 달리던 LG트윈스의 발목을 잡았다.NC는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원정경기에서 LG를 4-1로 눌렀다.시즌 초반 주전들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NC는 이날 승리로 시즌 2승(4패)째를 거뒀다. 반면 개막 후 5연승을 달리던 LG는 시즌 첫 패배를 맛봤다. 내친김에 구단 개막 최다 연승(2017년 6연승) 타이기록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루친스키의 눈부신 호투가 빛났다. 올 시즌 외국인선수 최고 몸값(200만달러)을 자랑하는 루친스키는 7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사사구는 1개도 내주지 않고 삼진은 9개나 잡았다.최고 구속 151km의 강속구는 물론 커브, 커터, 포크볼, 투심 등 다양한 구종으로 LG 타선을 꽁꽁 묶었다. 투구수 84개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67개나 될 정도로 제구력도 발군이었다. 지난 2일 SSG랜더스와의 개막전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쳤던 루친스키는 2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에 무사사구 호투를 펼쳤다.타석에손 ‘이적생’ 손아섭의 활약이 빛났다. 개막 후 5경기에서 16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손아섭은 이날 5타수 2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모처럼 이름값을 했다. 2안타 모두 과감한 베이스러닝으로 만든 2루타였다. NC는 2회초 2사 2루 찬스에서 박대온의 우전 적시타로 손취점을 뽑은 뒤 3회초 박건우의 좌익선상 2루타, 닉 마티니의 우전 적시타로 2점을 더했다. 5회초에도 무사 만루 기회에서 노진혁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추가했다. 루친스키의 구위를 감안할때 이 추가점은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는 점수나 다름없었다.LG 선발 애덤 플럿코는 5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4실점을 내줘 한국 무대 첫 패배를 맛봤다.한편, 사직구장에선 원정팀 두산베어스가 홈 개막전에 나선 롯데자이언츠를 6-1로 제압했다. 두산은 1회초 롯데 선발 이승헌을 상대로 2루타 2개를 포함, 3안타 2볼넷을 묶어 4점을 뽑아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두산 선발 로버트 스탁은 7⅔이닝을 5안타 3볼넷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2승을 수확했다.
2022.04.08 I 이석무 기자
마스터스 컴백, 우즈의 유쾌한 연습라운드..웃고 또 웃어
  • [여기는 오거스타]마스터스 컴백, 우즈의 유쾌한 연습라운드..웃고 또 웃어
  • 프레드 커플스(왼쪽부터)와 타이거 우즈, 저스틴 토머스가 6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습라운드 중 16번홀에서 ‘물수제비’ 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오거스타(미 조지아주)=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509일만에 필드로 돌아오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다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1번홀 티잉 그라운드에 섰다. 표정은 더 밝아졌고 환호하는 팬을 향해 간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티샷했다. 우즈가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마스터스 개막을 위한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프레드 커플스 그리고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과 함께 코스로 향했다.15번홀(파5). 우즈가 페어웨이에서 친 두 번째 샷이 그린 앞쪽에 떨어졌다. 온 그린을 기대했던 팬들에게서 아쉬움의 탄식이 쏟아졌다. 연습라운드여서 온그린을 하고 못하고의 차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팬들은 우즈가 언제나 굿샷을 하기를 바랐다.그린 앞에 도착한 우즈가 3개의 공을 벙커로 굴렸다. 그리고 모래에 발을 묻고는 그린을 향해 공을 쳤다.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있는 홀을 향해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의 공을 쳤다. 16번홀(파3)은 또 다른 볼거리가 펼쳐진다. 우즈가 티샷한 공이 그린에 올라가자 팬들의 환호가 커졌다. 그린으로 향하려 하자 팬들은 ‘우우’하며 소리를 질렀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우즈는 티잉 그라운드 앞쪽에 있는 폰드로 걸어가더니 공을 땅에 내려놨다. 그리고는 아이언을 들고 그린이 아닌 물을 향해 공을 날렸다. 이 홀은 일명 ‘물수제비’를 시도해 온그린을 하는 즉석 이벤트를 하는 전통이 있다. 경기 중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인 만큼 팬들은 이 홀에서 티샷하는 모든 선수에게 ‘물수제비’ 샷을 하도록 권한다. 우즈가 친 공을 물을 몇 차례 튀기더니 그대로 잠겼다. 온그린에 성공하면 홀이 떠나갈 듯한 힘찬 함성이 쏟아진다. 선수도 팬도 이 순간을 마냥 즐긴다. 라운드 중간에는 커플스, 토머스와 함께 농담을 주고받은 듯 크게 웃기도 했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약간의 돈 내기를 한 듯 커플스가 우즈에게 달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라운드 내내 이어졌다.17번홀(파4)을 지나 마지막 18번홀(파4)에 도착하자 팬들은 더 늘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우즈가 치는 티샷을 보기 어려웠지만, ‘깡’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날아가자 모두가 ‘타이거’를 외쳤다. 우즈가 차량 전복사고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마스터스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함성이었다. 18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마친 우즈는 비로소 마스터스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 지난해 2월 차량 전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던 우즈는 1년 넘게 치료와 재활을 받다 이번 대회에서 전격적으로 필드 복귀를 발표했다. 우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우즈가 마스터스에 출전한다는 소식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 모든 준비를 마친 우즈는 우승 경쟁을 펼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루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승하기 위해 왔다”고 힘줘 말했다. 우즈는 7일 밤 11시 34분부터 루이스 우스트이즌(남아공), 호아킨 니먼(칠레)과 함께 대망의 1라운드를 시작한다. 2020년 11월 15일 마스터스 이후 509일만의 복귀다.프레드 커플스(오른쪽)가 달러를 건네려고 하자 우즈가 웃으며 뿌리치고 있다. (사진=AFPBBNews)
2022.04.07 I 주영로 기자
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 [단독]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토지부임대방식의 반값주택인 이른바 ‘역세권 첫 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수위 “청년, 저소득층 첫 집 마련이 우선순위”6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대표적인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밝혔다. 공급 정책을 추진하되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첫 집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인수위 측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역세권 청년 첫 집을 활성화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밝혔다. 역세권 청년 첫 집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세의 50~70%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통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HUG의 보증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행 규정상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장기임대사업을 할 경우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다. 토지와 건물주가 달라서다. 인수위에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에도 HUG의 임대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HUG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도록 한 것에서 공공사업자는 빼는 방안이 나온다. ◇HUG, 사고 시 대응 방안 없어 보증 거절HUG의 임대보증 문제는 서울시 측에서 강하게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첫집과 유사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좌초된 사례가 있어서다. 2020년 8월18일 민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는 역세권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민간에 30년간 임대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부지에 용적률 완화(최대 1000% 허용)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가구의 일부는 최장 30년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이후 30년 기한이 끝나면 땅은 국토부 소유가 되고 임대운영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사업은 HUG의 임대보증이 걸림돌이 돼 실행되지 못했다. HUG로부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임대보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HUG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 경매처분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이 낮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가 찾은 대안은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공공부지에서는 1군 건설사인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후 보증 사고 시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HUG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HUG는 내규에 관련 사례가 없으며 해당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보증을 거절하면서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미결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시도하려고 했지만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인데도 보증보험이 안 돼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잣대의 법 해석이나 제도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0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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