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405건
-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고덕강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 반값아파트 지을 땅이 많다.”김헌동(6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강남에 5억, 비강남권에는 3억원의 ‘반값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헌동 SH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주택부지 외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SH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공공시설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의 주요 사업지구로는 △위례 △마곡 △창동 △문정 △개포(구룡마을) △내곡 △세곡2 △향동 △고덕강일 △서초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신내4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덕강일(개발면적 165만9344㎡)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 1만2057가구(공공 9225·민간2808·단독주택 24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로는 문정(상업용지 1만9814㎡·공공청사 12만202㎡)과 강동 일반산업단지(개발면적 7만8136㎡) 등이 있다. SH공사의 올해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이윤은 고품질 자재와 건축비에 써 민간보다 질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구상이다. SH는 올해 공공주택 신규공급으로 1만650가구를 계획해놨다. 유형별로는 건설형(행복주택) 691가구(전용면적 17~44㎡), 매입형(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6159가구(전용 14~85㎡),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3800가구(전용 85㎡ 이하) 등이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과의 일문일답.-SH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이다. 소회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과 의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값 아파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득하고 연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은 정책과 세제, 금융, 공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정책과 시장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고장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작년 2.4대책에서 60만가구, 8.4대책에서 12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급을 한다는 것이 분양 시점인지, 착공인지, 입주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다. 개발하기 위해 지구 지정하고 주민설득하고 동의 얻는데만 3, 4년이 걸리고 착공 후 아파트를 짓기까지 짧아도 10년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3, 4년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발표만 하고 구체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SH공사가 마곡지구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나. △고덕 강일지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용산정비창 등 여러 곳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택공급 용지가 꽤 있다. -강남 5억, 비강남권이나 강북은 3억 ‘반값아파트’ 지을 수 있나. △SH공사가 지은 최근 10년간의 아파트값을 분석해 보니 건축비가 3.3㎡당 500만~700만원 사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보니 이윤이 35%가량 남더라. 지금은 이 이윤을 공공주택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는데, LH와 같이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면 우리는 이 이윤을 반값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건물만 분양하면 얼마든지 강남에 전용 59㎡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5억원에 건물만 분양하면 당연히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겠나.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만 분양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집값 상승보다는 싼값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이 들어와 살면 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SH의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알 수 있게 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는 총 가구 수가 약 400만 가구인데 그 중 SH공사와 LH의 공공주택은 35만가구 밖에 안 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60만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H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일도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에 품질 좋고 싼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건축비를 높여 민단주택보다 품질 높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추경發 금리·물가상승…취약층 흔들린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추경發 금리·물가상승…취약층 흔들린다-충당금 적립 줄인 금융지주 뒤늦게 경고 나선 감독당국-李-尹-安 ‘단일화 삼각게임’ 스타트…박빙 판세 바꾸나-토지보상금 32兆…용·주·포 땅값 들썩-[사설] ‘발등의 불’ 된 미국발 긴축, 충격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사설] 고용연장 논의, 임금개편·청년실업 답 없인 효과 없다△종합-국대들 ‘치킨 연금’ 요청에 ‘황올’ 주문량 30% 뛰었네-반한정서 과장됐다지만…中공관·언론이 반감 부추겨-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李 부산행, 尹 서울로 △‘야권 후보 단일화’ 급부상-安 단일화 제안에…역선택 우려한 尹, 국민경선 방식 사실상 거부-‘DJP연대’로 김대중 당선…김종필과 공동정부-코로나 지원·경제활성화 한목소리 속 방법론 온도차△종합-“정부가 코로나대출 부실 자초하곤 이제야 충당금 압박” 금융권 볼멘소리-“러, 우크라이나 침공 땐 가혹한 대가”…바이든, 푸틴에 강력 경고-연준 긴축 우려에 우크라 전쟁 공포…잠 못드는 코스피-영업시간 제한 ‘10시’로 연장하나 김부겸 총리 “용기있는 결단 검토”△선심성 돈 풀기 역풍 우려-정치권 추경 증액 압박…금리·물가 상승, 대외신인도 하락 ‘삼중고’-추경에 美금리인상까지…천장 뚫린 국고채 금리-“초과세수 이미 고갈…추경 증액보다 예산 조기집행 우선해야”△정치-후보등록 李 “정치보복 다시 없어야”…尹 “정의로운 대한민국 재건”-李 39,1%, 尹 41.6%, 安 7.7%…당선 가능성은 尹 우위-“이재명, 새 모습으로 등장하면 지지층 결집할 것”-“정권교체 열망 커…윤석열 호남지지율 20% 가능”△경제-물류적체 속 교역량 증가…공급망 병목 더 오래간다-‘동영상 안 봐도 환불 불가’ 구글·넷플릭스 등 과태료-외식품목 39개 중 34개 물가 3% 넘게 뛰었다-이재명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없앨 것”△글로벌-최악 인플레 엎친데 우크라 사태 덮쳐…치솟는 에너지 가격-“코로나 백신 의무화 안돼”…세계 곳곳서 반대 시위에 몸살-日교토, 빈집에 첫 세금-“과도한 부채 해결 없이는 中경제 영원히 美 못 제쳐”△증권-키옥시아 낸드 생산 차질…삼성전자·SK하이닉스 ‘뜻밖 호재’-카카오, 자사주 소각에 9만원대 회복…줍줍하던 개미들 ‘팔자’-이유 없이 급등 대선 테마주 선거 다가올수록 ‘제자리로’△부동산-집값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은 커지고…잠 못드는 영끌족-넉달새 3억 ‘뚝’…급등하던 화성, 공급폭탄 피해-LH와 땅 소송서 승소…반포주공, 재건축 ‘청신호’-서울 불광5·부산 구서5 GS건설, 정비사업 수주△돈이 보이는 창-올해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 200만원 하던 땅값 1년새 3배△부동산-토지 보상 풀린 돈 ‘용·주·포’로 몰린다-“같은 지역이라도 땅값 천차만별…꼼꼼한 사전조사는 필수”△불붙은 ’예·적금 재테크’-2년 부으면 이자가 10%…주식 팔아 은행 달려가는 MZ세대-서대문으로 울산으로…새벽부터 새마을금고·신협 줄 선 까닭은△아트테크&-대형 화랑도 뛰어들어…판 바뀌는 ‘NFT 미술시장’-인플레이션 혜택 에너지·식량회사 담은 ETF…1년 수익률 24% 껑충-분양가 9억 미만 아파트 청약시장 흥행 이끈다△산업-궤도 오른 구광모의 車전장…하반기 턴어라운드 시동-본업보다 부업…윤활유 사업에 사활 건 정유사-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빅3 공통점은 테슬라 파워-美 배터리 업체 SES, 한국진출△ICT-‘국내는 좁다’…세계로 발 뻗는 네이버·카카오-巨與 ‘사이버안보법’ 발의 시끌-정인영 ‘기술’, 이혜민 ‘창업’, 이근주 ‘경륜’…3파전-“화이트 해커 출신서 사업가 변신…안티 드론 기술 R&D 집중”△중소기업-인테리어 완성은 ‘수납’…잘 채워 넣어야 좋지 아니한家-“코로나 이후 준비”…중기, 신사옥·공장 투자 한창-전기자전거 라인업·디자인 다양화…자전거업계 실적 성장 가속화-코웨이 퍼스트브랜드 4관왕 정수기 부문선 8년 연속 1위△소비자생활-참이슬-처음처럼, 엇갈린 성적표 받은 이유는-“MZ세대 겨냥…최소 물량 팔아 ‘작은 성공’ 계속할 것”-접시부터 미술작품까지…‘럭셔리테리어’ 열풍-갤러리아, 프랑스 명품 ‘포레르빠쥬’ 매장 리뉴얼△스포츠-‘깜짝’ 선입견과 싸운 차민규…“2연속銀, 노력으로 일궜다” 자부심 -팀킴, ‘복병’ 중국에 5-6 석패…오늘 한일전이 ‘4강 분수령’-유영, 발리예바 다음 차례 연기…전체 27번째-‘약물 의혹’ 발리예바, 출전 여부 오늘 결정-노르웨이 보에 형제, 바이애슬론 금·동 ‘눈길’-샘 라이더 홀인원에 ‘골프 해방구’ 열광…2만 관중 물병 세리머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5년 주기로 새 감염병 등장…제2 코로나 대비 전문의·병동 확대 나서야”-지방의료원 첫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없앨 것”△오피니언-자영업 ‘대책’ 아닌 ‘정책’에 주목하라-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양자택일하자면-[기자수첩] 실행력 한계에 갇힌 4차산업혁명위△피플-“자상하고 따뜻한 분”…“좋은 어른이셨는데 안타깝다”-“인체세포 분비 나노입자인 ‘EV’ 활용한 치료제…제약시장 이끌 것”-제38대 한국마사회장에 정기환 전 마사회 상임감사-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컨설팅사 설립 ‘홀로서기’-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아침 일찍 갔는데도 대기 3시간…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현장 북새통-21세기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혼석 금지 조례’ 문제 없을까-기분 나쁘다고 꼴보기 싫다고…코로나 시대 보복성 신고 급증-서울시 “1인 가구, 성별·연령·지역별로 나눠 지원”-밤부터 전국 비 또는 눈…미세먼지 점차 해소
-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인, 파주, 김포를 중심으로 대규모 돈뭉치가 유입될 전망된다. 시장 유동자금이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시장으로 흡수되는 흐름을 따라 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원이 재흡수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용인·파주 등 수도권 토지보상금 유입 전망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근의 용인, 파주, 김포의 땅값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5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리고 용인시에서 3조 이상 토지보상금이 예상되는만큼 자체 및 인근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지금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트 이슈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구 GTX 역세권 용인 플랫폼시티)이 관심을 키우며 땅값이 우상향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조 5634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총거래액 2위다. 지난해 토지거래건수는 5673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평단가는 전년대비 20만원 가량 상승한 166만원을 기록했다.파주와 김포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풀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발이 제한적인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세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등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토지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토지·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평단가는 3.3㎡당 119만 7292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52만 4443건으로 전년대비 14% 급증했다. 총 거래금액도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선 10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남양주 왕숙 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개발호재와 교통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자자들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상승기, 특히 주택 상승기에는 토지에 대한 관심도와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급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사진=뉴시스)◇보상 예상지역 경매도 불티...단기 수익 기대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보상 예정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낙찰가와 보상금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제 보상 예정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단기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단독주택을 최저입찰가의 100%를 넘는 7120만원(낙찰가율 102%)에 낙찰받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 편입된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의보상금 1억 4726만원을 제시했고 A씨는 낙찰 후 2년 4개월 만에 낙찰가의 207%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면적이 매우 작은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752번지 31㎡(약 9평)짜리 전(田) 공매에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853만원의 220%(1879만원)에 낙찰됐다. 이 땅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토지보상 부지인데, 옆 필지인 모기업 물류센터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몰리며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보상 예상지역의 경매 물건은 토지보상금액이 낙찰가보다 조금만 높아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며 “토지는 환가성이 낮은 상품인데,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이재명 대장동 충돌…“다먹게 설계”“저축은행비리 봐줬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유림 김보겸 기자] 4당 대선 후보들이 3일 첫 TV 토론에서 부동산,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대격돌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초반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양강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국정운영 비전 부각에 나섰다.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尹, 대장동 개발 의혹 집중 추궁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등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지적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든 것이다. 윤 후보는 “김만배 씨는 이 설계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특정인 또는 몇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 “(김만배 씨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반격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같은 합쳐서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한테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했나. 아니면 너무 사업이 위험성이 많아서 3억5000만원 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남은 거는 다 먹게 설계해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만배 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집 구매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이거 생각해보셨나”라며 “(검찰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김만배 누나는 왜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비밀 평생 간직하자’는 사람(김만배)이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말을 왜 할까”라고 물었다.또 “국민의힘은 왜 극렬하게 공공 개발을 막고”라며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의 배경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안 후보와 심 후보도 대장동 이슈에 가세하며 ‘1대 3’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고,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모두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권 정책 참모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손볼 부동산 정책…李 “공급” 尹 “임대차 3법”대선 후보들은 공급이나 세제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내 집이든 전세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자가 보유율이 (현재) 61%인데, 이를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루겠다. 공급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이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은 40~60㎞ 고도이고 사드는 40~150㎞ 고도”라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때 고각 발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후보도 윤 후보를 겨냥해 “개성이나 그 위에 (사드를 배치)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나서 사드 배치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매우 불안해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약을 겨냥해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으로, 노동이사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 김혜경·김건희 ‘배우자 검증’ 없어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꺼내 들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며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나온 미투 발언 논란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부인이 ‘나랑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하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선 김지은 씨를 포함해 모든 분에게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에서 ‘배우자 검증’은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캠프가 장외에서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과 ‘김건희 한동훈 지시’ 등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 윤석열은 안 보이고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된 국정운영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자평했다.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토론을 피했다”고 맹비판했다.심 후보는 토론을 마친 후 “5년 전보다 토론이 막무가내인 것 같다”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 후보는 서울에 107만호, 경기와 인천에 151만호, 그 외 지역에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규모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 신도시 3개를 짓겠다는 목표인 셈이다.구체적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택지에 40만호, 김포공항 주변 부지를 활용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중 8만호는 서울, 12만호는 경기도 지역이다. 이와 함께 용산 부지에 10만호, 태릉·공릉 등 국공유지에 2만호, 1호선·경인선 지하화로 각각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만으로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311만호 주택 공급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물었다.◇311만호 주택 공급 가능할까? → '대체로 거짓'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택지 조성, 민간 참여, 재원 문제 등으로 311만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며 “수도권에 일산, 분당 같은 도시를 개발할 땅이 없고, 용적률을 완화해도 불가능한 숫자”라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가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과거 신도시를 지어 공급한 주택 수를 월등히 웃도는 규모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했던 1기 신도시 건설 때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은 29만 2000호 정도다.1기 신도시를 건설한 199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20~25km 이내에 떨어진 근교는 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아 넓은 택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앞쪽부터 용산, 목동, 김포한강신도시 [출처=뉴시스]판교, 동탄,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건설이 시작돼 60만 8000호가량 공급됐으며 단기간에 개발된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됐다.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가까운 입지에 총 17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규모는 1,2기 신도시보다 작고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줄었다. 3기 신도시는 2028년경에 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 후보는 3기 신도시 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공약만 보고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만약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 경기도 외곽에 지을 것이고, 차차기 정권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태릉과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포공항과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 이 후보는 김포공항 부근의 부지를 활용해 8만 호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김포공항 부지 총면적은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김포공항은 4개 노선이 환승 가능한 역세권으로 매력적인 부지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공항 인근은 층수 제한 규제와 소음 문제가 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고도 제한은 풀기 어렵다"며 "지금도 김포공항 인근은 소음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답했다.또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이 10만 호인데 김포공항 근처에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는 힘들다”며 “김포공항 인근 계양쪽에 여유있는 땅이 있어도 이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서울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들도 이를 지지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에서 부천 대장 지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 도시설계기법을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며 “에어포트시티라 해서 도시내 공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저층 고밀의 부천 대장 지구처럼 개발하면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정 교수는 “용산 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좋다는 것도 누구나 알지만 뉴욕이 땅값 비싸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센트럴파크에 주택을 만들지 않는다”며 “서울을 대표할 도심의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하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인근 모습 [출처=이미지투데이]1호선과 경인선 지하화는 가능할까?이 후보는 1호선과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각각 8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비용 문제, 주민 동의 문제, 택지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철 지하화는 기존 노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힘든 작업인데, 그걸 지하화해서 지상에 주택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철이 지나가는 자리를 지하화한다고 모두 주택 단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철이 지나가는 공간은 좌우 폭이 좁아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역세권 주변 정도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 8만 호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전철을 지하화했을 때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유 교수는 “전철 지하화 작업은 km당 500억 원 정도 소요돼 조 단위의 사업이지만 서울의 주택은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역세권은 도시 개발을 하고, 이외 지역은 공원이나 생활 SOC로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이미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와 지하화 작업을 결합하면 역세권을 홍콩이나 일본처럼 고밀도로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정부 공급이 어렵다면, 민간 공급은?이 후보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 후보가 예상한 규모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면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인허가는 후보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허가 받는다고 모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간이 100만 호를 짓겠다면, 민간이 그만큼 팔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인허가를 받았어도 더이상 주택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도 “민간도 이익이 있어야 참여하는데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공공기여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충족키켜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라 했다.조 교수는 정책끼리 상충되고 있어 민간 개발자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세제, 도시계획 등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정책을 보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고 하거나 국토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야기하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