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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부터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청년을 넘어 노인 표심까지 공략했다. 그는 이날 청년 관련 5개 공약을 종합한 후 고령층 맞춤 5대 공약까지 공개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5개 분야 공약들을 묶어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명명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 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화답을 촉구했다.뒤이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우리는 예고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손주를 양육하는 어르신들께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하며 “어르신들이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주돌봄수당 지급, 실버건강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시행, 공공병원 간병비 제로 실현, 사물인터넷 활용 미래형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2014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나 혼자서 민주당의 적극적 반대를 뚫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 안철수 "연금개혁 공동선언 해야…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만나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자신이 발표한 청년 공약들을 총정리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콕 집어 언급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개혁 과제엔 표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의 공동전선을 펼쳐야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안 후보는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청년 정책을 일주일에 걸쳐 발표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5개 분야 공약들은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통칭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청년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고민의 응집체”라며 “불공정, 주거, 노후, 보육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 대선 후보들의 역량도 따져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화답을 촉구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게 하자는 게 1차 공약이었고,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 분야를 골라내 해법을 찾은 게 2차 공약이었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을 각각 2주에 걸쳐 발표했고, 앞으로는 정부 개혁, 부동산 등 매주 하나씩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혁신’ 닻 올린 구광모號 권봉석 (주)LG 대표 선임- ‘순혈주의 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새 유통수장에 ‘P&G 출신’ 김상현- 위태로운 일상회복…‘방역패스 확대’ 유력△2022 대선, MZ세대에 묻다- 李·尹 과거도 비전도 탐탁잖은 2030…“우리는 ‘듣는’대통령을 원한다”- “지역·이념이 무슨 상관…부동산·일자리 해결사 뽑겠다”△한은, 기준금리 다시 1%로- “금리인상 속도조절 주장 근거 없다”…추가 인상 못박은 이주열- 주담대 금리 6% 넘을라…돈 필요한 서민들 시름- 기준금리 불확실성 멀었다…안도한 채권시장△LG그룹-롯데그룹 임원인사- 젊은 피·여성임원 발탁…안정 속 혁신 ‘구광모의 뉴LG’ 완성- ‘글로벌 전략 사업가’ 조주완, LG전자 이끈다 - “변화 위해 파격”…유통·호텔 등 요직 외부 인사 중용- 이용구 롯데 사장, 제과 대표 겸직…철저한 성과주의로 조직안정 방점△위드코로나 ‘중대 기로’- 의료계 “비상계획 필요”…당국 ‘일단 멈춤’ 보다 접종 속도에 방점둘 듯- 각국, 다시 문닫거나…접종 의무화- 중고생 코로나 발생률, 성인 넘어서…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종합- ‘美 최악 인플레’ 엎친데 ‘오일전쟁’ 덮칠판…‘제3 오일쇼크’ 현실화 우려- “80대중 5대만 현장 나와”…시멘트·건설업까지 ‘피해 도미노’- ‘온플법’ 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불발-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기본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땐 기업경쟁력 악화”△정치- 머리염색 李 “외교정책 실용노선”- 다급한 尹 “1분 1초 아끼며 뛰어야”- 尹 ‘본·부·장’ 공세 높이는 與…李 후원금 파고드는 野- 일제시대때 러 사할린 끌려간 동포·가족 260명 고국땅 정착- 文대통령 “인권에는 끝이 없어…혐오·차별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경제- 30일부터 ‘타임오프’ 한도 심의…임금받는 노조 전임자 늘어나나- ‘개천 용’은 옛말…최하위계층 명문대 못 갈 확률 70%- AI·ASF 방역현장 찾은 김현수 “인력·장비 총동원하라”- ‘개고기 금지’ 공론화 시작…내년 4월 결론 낸다△금융- “초저금리 막내렸지만…빚부터 갚지는 마라”- 은행 적금금리 연 2.8%까지 올린다- “탄소기업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땐 적극 지원”-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기존 보험사 불이익 없게 할 것”△글로벌- 美보다 늦어선 안돼…신흥국 금리인상 확산- 美민주주의 정상회의 견제…中, 세계 160개 정당 소집- 中 양자기술 군사화 막겠다…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美 실업수당 신청 52년래 최저…연준 긴축 속도 높일 듯△산업- 만 44세 개발자 출신 류영준 카카오, 새 공동대표로 발탁- 닻 올린 구자은號…‘혁신 경영’ 가속도- 中 우위 ‘LFP배터리’시장 잠식…전기차 4대 중 1대 탑재- 베일 벗은 완전자율주행 ‘아이오닉 5’ 내년 서울 누빈다△소비자생활- 배달 로봇 ‘뉴비’…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끝판왕 보여줄 것- LG생활건강 정기 임원 인사…사업본부장에 이창엽 부사장- ‘리챔 더블라이트’ 나트륨·지방 25%↓- CJ제일제당, 친환경 ‘인증 팜유’만 쓴다△가전에서 아트로 진화- 거실 속 갤러리…세계 3대 미술관 작품을 감상하다- 접은채…최대 8줄 알림, 삼성페이 결제, 손바닥 펼치면 셀카도△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 들라크루아·고야·콜비츠가 본 전쟁터△증권- “메타버스 뜨는데 내 건 왜”…같은 테마라도 명암 엇갈려- ‘메타버스 ETF’ 4종 수익률 격차 13%p- 中 투자때 주가 올랐던 삼성전자, 美 투자로 웃을까- 세계를 홀린 ‘지옥’인데…맥 못추는 관련주들 “살려株!”- 유진저축銀 인수대금 지급…KTB증권, 계열사로 편입- ‘묶인 주식’ 판다는 남양유업, 소송 앞둔 ‘논점’ 흐리기?- “CRISPR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무기로 글로벌 공략”△여행- 7000년전에도 같았다…가슴 깊이 새긴 만선의 꿈- 보글보글 술익는 소리 가득…원조 샴페인 막걸리 맛보세요 - 칩내장 팔찌 하나면 11가지 맥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어△2021 건설산업대상- 한화건설 ‘포레나’ 명품 브랜드 전략 통했다. 16개 단지 연속 완판행진- DL이엔씨 ‘e편한세상 시티풍무역’ 복층구조에 세대별 창고…공간활용 극대화 오피스텔- 소비자 마음 꿰뚫은 건설사…기술·경제성 다잡은 주택들 돋보여△2021 건설산업대상- GS건설, ESG평가 2년 연속 A 받은 ‘친환경 건설사’- 포스코 ‘더샵’ 주거 지향가치 더 충실 ‘더샵 3.0’시대 열어-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쾌적한 환경 자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3413가구 매머드급…신도시 안의 또다른 도시- 금호건설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가변형’ 벽체…아이 성장 맞게 공간 설계 가능- 대우건설 ‘다산신도시 자연엔푸르지오’, 취미·연령따라 입주자 맞춤형 공간 가득- SK에코플랜트, 데이터 과학적 분석…‘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도시 이노시티 애시앙’, 공원같은 녹지 비율…입주민이 감사패 주기도△오피니언-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시장 불안 커진다- 태평양 도서국으로 지평 넓히는 韓외교- 국토부 장관 “집값 폭락” 발언의 위험성△피플- ‘지옥’ 뒷이야기 웹툰 작업 중…내년에 공개할 것- 아산재단, 33회 아산상에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유희영- ‘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삼성전자-KAIST, 반도체 인재 500명 키운다- 서이제 소설집 ‘0%를 향하여’ 오늘의 작가상- 독일 작가 에르펜베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MZ직원과 메타버스 소통- 롯데리아, 결식아동 지원…한우불고기버거 2100개 기부△사회- 대장동 ‘윗선수사’ 속도…“보여주기식”비판도 - ‘성년 되지만 미성년 안돼’ 대법 ‘리얼돌 수입기준’제시- “음주운전 2회 무조건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위헌- 3선 도전 시사한 조희연 “만 4~5세 의무교육하자”-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감형- 주말까지 맑고 따뜻…30일 비 온 뒤 강추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 성향이 ‘기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美서 글로벌 광폭행보-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성향이 ‘기준’-김부겸 “정권 바뀌어도 일자리 창출 지속해야”-SK하이닉스, 미·중 갈등 유탄 맞나…中공장 첨단화 좌초 위기-[사설]늦었지만 ‘철회’ 당연한 재난지원금, 여권은 반성해야-[사설]천궁2 UAE에 4조 수출, K-방산 우수성 보여준 쾌거다△엔테크족이 뜬다-“나만큼 오빠들 잘아는 사람 없다”…열성 덕질하니 ‘성투’ 따라오네-‘오겜’ 수혜주 수익률 300% 대박…음악저작권 투자도 ‘쏠쏠’하네△오락가락 감독에 금융시장 혼란-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이제 사라질까…정은보의 선택에 쏠린 눈-시장친화적 10대 진웅섭…나중엔 규제강화 변심-소비자보호 뒷전 지적에…금융감독과 업무 분리 힘받나△2022학년도 대입 수능-수학 공통과목 어려워 ‘문과 불리’…국어는 ‘불수능’ 작년과 비슷-“국·수 점수 산출방식 바뀌어…가채점 결과 참고만”-“예년 기조 유지…EBS 연계율 70→50%로 축소”△미·중 반도체 전쟁 ‘불똥’-차세대 D램 생산 막는 美…中 ‘SK, 인텔 낸드 인수 불허’로 맞불 놓나-삼성 美파운드리 투자…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韓에 공장 짓는 ‘슈퍼을’ ASML…‘K반도체’ 우군되나△종합-“전국민 지원금 철회·열린민주당과 통합”…궁지 몰린 민주당 표잡기 총력-3분기 빈부 격차 줄었지만…재난지원금이 만든 ‘반짝효과’-종부세에 발목잡힌 ‘1+1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도 수요 재조사-전세계 빚 줄이기 한창인데…韓, 1년새 부채 증가 ‘세계2위’△정치-대선후보들 “청년” 한목소리…尹vs李 지지율 격차는 좁혀져-선대위 쇄신론 불거지자 ‘별동대’ 띄우는 이재명-선대위 인선 막판 진통 겪는 尹…김한길 영입두고 잡음-‘제3지대’ 조용한 대선 준비-日 ‘독도’ 생트집…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무산△경제·금융-가축분뇨·음식쓰레기로 전기 만들면 ‘탄소배출권’ 인정해 준다-우리금융 지분매각 본입찰 마감, 두나무·호반·하림 등 9곳 참여-배추밭 찾은 김현수 장관 “김장 물가 잡겠다”-국산 전기차 月 판매 첫 1만대 돌파△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맘 편한 기업 만든 ‘한샘’…불합격 취준생 보듬은 ‘남부발전’-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부터 풀어야”△글로벌-바이든 ‘超인플레’ 발등의 불…유가 불법행위 조사 ‘무리수’-아등바등 버티는 헝다…자회사 지분 팔아 3000억원 확보-코로나에 그래픽카드 불티…엔비디아, 3분기 매출 50% 급증△산업-바이오·차세대이통서 ‘제2 반도체 신화’-34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잡아라-SKC, 폴란드에 5만t 동박 공장 짓는다-“자동차야, 라운지야”…현대차는 세븐, 기아는 EV9 공개△소비자생활-‘젊은피’ 전진배치 가능성…롯데 인사 ‘혁신·쇄신’ 방점-글로벌 시장 개척 공로 샘표 ‘등대기업’ 선정-교촌 치킨값 최대 2000원 올려…가격 인상 불붙나-캘리포니아 아몬드協, 배우 박유나와 ‘뷰티 시크릿’ 캠페인△아트in스페이스-보느냐 보여지느냐…‘시선’도 권력이다△증권-“내년 황제주는 F&F·삼성SDI·삼성바이오·엔시소프트”-카카오, 휴먼스케이프 풀고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속도-다시 전기차 사들이는 서학개미…이달에만 4900억원 베팅△증권국민연금 “평가체계 개선·기업과 대화 주제 확대해 ESG 활성화할 것”-위드 코로나로 해외 대체투자 부활…리스크 관리 필요-이커머스 1세대 다나와 본입찰 ‘다자구도’ 압축△부동산-50년된 토지임대부 중산 시번1차, 재건축 성패 ‘땅값’에 달려-ESG평가 ‘건설·ENG 부문’ 현대건설, 2년 연속 세계 1위-내홍 겪는 대치은마…신통 재건축 신청 불발되나-민간 단지는 제자리 맴도는데…속도 내는 공공임대 재건축△관광비즈-여행사에서 산 항공권, 변경·취소 간편해집니다-한·일, 관광 활성화 힘 합친다-여행지 순위 정보 제공하는 ‘슈잉’, 인디문화와 관광 접목한 ‘인디웨이’△스포츠-근육 키우고, 스윙 고치고…“골프 위해 다 바꿀 것”-AL 레이, NL번스 ‘사이영상’ 수상-피말리는 시드전…30위권 밖이면 대회 절반 참여도 힘들어-KPGA 우승자 15명 중 8명은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시즌 12차례 톱10…고진영, LPGA 리더스 톱10 수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정책조정 다 쥔 기재부 권한 과도…예산권 대통령실로 넘겨야-탄소중립 하려면 증세도 따라와야△오피니언-[목멱칼럼]남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기고]비정규직 보호위해 민관 힘 합쳐야-[기자수첩]주식·코인은 아니고 부동산만 불로소득인가△피플-21개월 만에 돌라온 ‘난타’…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요-“벤처지원 확대…‘또 하나의 포스코’ 만들 것”-방탄소년단, 22일 AMA서 콜드플레이와 합동 공연-“IBS, 설립 10년 만에 네이처 인정 연구기관으로 발전”-강한승 쿠팡 대표 “과감한 투자로 고객 충성도 높여”-“자연이 주는대로…수준 높은 佛 디저트 문화 선보일 것”△사회“딸 너무 수고했어” “엄마도요”…북·꽹과리 대신 ‘뜨거운 포옹’ 행렬-이재명, 대장동 특검 수용…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빨라지나-위중증 급증…서울 중환자 병상 66개 남아-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 폰서 다른 범행증거 나왔다면…-다음주부터 영하권 한파…올 가을 들어 가장 춥다
- 24년 잡초만 키운 송현동, 1천억 규모 이건희기증관이 운명 바꾸나
-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결정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일제에 36년, 미국에 52년, 잡초밭으로 24년. 그 112년의 척박한 역사가 이제야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그리될 운명이었다.”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먼 길을 돌아온,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들 말한다.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이라 송현(松峴)이라 불린 ‘송현동’이 그렇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이건희미술관, 좀더 정확하게는 이건희(1942∼2020)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짓는 부지로 송현동이 최종 낙점됐다. 2027년 완공과 개관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1000억원 규모의 삽질’을 시작한다. 지난 7월, 2파전을 예고하고 용산과 붙인 싸움이었지만 치열한 승부는 없었다. 되레 “미리 다 써놓은 시나리오”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어찌 보면 상징성·인프라·접근성 등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뭐가 ‘그리될 운명’이란 건가. 24년 전 이 부지에 삼성미술관이 들어설 뻔했기 때문이다. ◇110여년 간 ‘아무것도 못한’ 금싸라기 땅3만 7141㎡(약 1만 1235평). ‘한양전도’(1780)에도 선명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 고관대작의 집이 차례로 들고 났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땅’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직원숙소로 쓰겠다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점령했던 그들이 철수에 임박하자 비로소 ‘우리’ 차지가 됐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건데, 바로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했던 거였다.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낙점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 7141㎡(약 1만 1235평) 부지 중 9787㎡(약 2960평)에 기증관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개관이 목표인 기증관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하는 독립 미술관으로 운영한다(사진=공동취재단).사실 삼성에게는 첫 선택이 아니었다. 1995년 홍라희(75)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뒤 종로 일대에 현대미술관 터를 물색했는데, 운현동 어디쯤이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술관 자리로 난항을 겪게 됐고, 새롭게 찾은 데가 ‘송현동 부지’였던 거다. 하지만 ‘삼성미술관’은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다. 1997년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해 계약금 1400억원이 2400억원까지 뛰어오르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나섰고,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 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뭘 했나. 한 게 없다. 그나마 성사 근처까지 간 가장 큰 사업은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야심차게 대내외에 발표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송현동 부지에선 24년 동안 잡초만 키운 셈이다. ◇부지 확보에 적잖은 시간…기증관 외 용도는? 이제야 운명이 바뀌나 싶은데, 갈 길이 그리 평탄해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제거해야 할 걸림돌, 풀어야 할 과제가 보이는 거다. 일단 ‘부지 문제’다. ‘이건희 기증관’ 결정·설립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굳이 서울시와 손을 잡은 건 현재 송현동이 ‘서울시 사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 실랑이 끝에 지난 4월 난 결론이 이렇다. 대한항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과 교환하는 것으로. 황희(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오 시장은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되면 송현동 일대는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10일 문체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핵심은 이 부지의 소유권을 하루빨리 명확히 하는 일에 양쪽이 긴밀히 협조하자는 데 있다. 사실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이라면, ‘LH가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면,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와 교환한다’는 것뿐이다.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확보하면 문체부가 나서게 된다. 기증관이 들어설 땅(3만 7141㎡ 중 9787㎡ 약 2960평)만큼 서울 내 국유지를 골라 서울시에 내주고 맞교환하자고. 이 고차방정식 덕에 별도의 부지 구입비용 없이 1000억원 규모의 기증관 건립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다. 양쪽은 ‘조속히’라 했지만 “부지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은 문체부가 용역을 들여 파악한 내용에도 들어 있다. 게다가 기증관이 들어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 역시 아직은 박원순 전 시울시장의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마땅하다”며 “이건희 기증관을 5대 고궁과 북촌 한옥마을,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만점 시대’는 없던 일? ‘이건희 기증관’의 방향은 문체부 소속 독립 미술관으로 정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더해 거대한 국립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이 회장의 기증품 대부분(지방 미술관에 분산된 102점을 제외한 2만 3079점)이 기증관에 집결할 예정이라 소장품 규모로도 단연 톱이다.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과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증관 건립 부지로 최종 결정한 송현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미 기증한 소장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데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이건희컬렉션 소장품 관리를 최우선 업무로 배정하고 미술관 인력·예산 대부분을 배치한 상태. 게다가 이번 기증품으로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선언한 미술관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새로운 미술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진 소장품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더랬다. 미술계 한 전문가는 “규모나 가치가 월등하다 해도 한 개인의 소장품만으로 대한민국 대표 뮤지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빈약한 인프라가 못내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은 “수평적인 체제로 (기증관의) 독립적인 미술관 역할”과 “(세 기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미술관이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 또 유례가 없는 체계를 거스른 결정이란 점에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서양미술이 혼재된 소장품만으로 미술관의 체계를 잡는 게 무리”라며 “이미 시대별로 분리기증한 기증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문화 분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밀집형 결정이란 비판에도 딱히 대안은 없다. 이날 황희 문체부 장관은 “해외 전시와 국내 순환 전시”로 일단 가름했다. 이어 “지방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내년 예산이 온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편성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