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395건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부터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청년을 넘어 노인 표심까지 공략했다. 그는 이날 청년 관련 5개 공약을 종합한 후 고령층 맞춤 5대 공약까지 공개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5개 분야 공약들을 묶어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명명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 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화답을 촉구했다.뒤이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우리는 예고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손주를 양육하는 어르신들께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하며 “어르신들이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주돌봄수당 지급, 실버건강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시행, 공공병원 간병비 제로 실현, 사물인터넷 활용 미래형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2014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나 혼자서 민주당의 적극적 반대를 뚫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2021.11.26 I 이지은 기자
안철수 "연금개혁 공동선언 해야…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만나자"
  • 안철수 "연금개혁 공동선언 해야…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만나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자신이 발표한 청년 공약들을 총정리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콕 집어 언급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개혁 과제엔 표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의 공동전선을 펼쳐야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안 후보는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청년 정책을 일주일에 걸쳐 발표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5개 분야 공약들은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통칭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청년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고민의 응집체”라며 “불공정, 주거, 노후, 보육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 대선 후보들의 역량도 따져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화답을 촉구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게 하자는 게 1차 공약이었고,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 분야를 골라내 해법을 찾은 게 2차 공약이었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을 각각 2주에 걸쳐 발표했고, 앞으로는 정부 개혁, 부동산 등 매주 하나씩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11.26 I 이지은 기자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핵심 피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혐의 관련 진술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3억 5200만 원 상당을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정확히 3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 씨는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발을 뺐다.그러나 정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대장동 사업에 다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6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혁신’ 닻 올린 구광모號 권봉석 (주)LG 대표 선임- ‘순혈주의 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새 유통수장에 ‘P&G 출신’ 김상현- 위태로운 일상회복…‘방역패스 확대’ 유력△2022 대선, MZ세대에 묻다- 李·尹 과거도 비전도 탐탁잖은 2030…“우리는 ‘듣는’대통령을 원한다”- “지역·이념이 무슨 상관…부동산·일자리 해결사 뽑겠다”△한은, 기준금리 다시 1%로- “금리인상 속도조절 주장 근거 없다”…추가 인상 못박은 이주열- 주담대 금리 6% 넘을라…돈 필요한 서민들 시름- 기준금리 불확실성 멀었다…안도한 채권시장△LG그룹-롯데그룹 임원인사- 젊은 피·여성임원 발탁…안정 속 혁신 ‘구광모의 뉴LG’ 완성- ‘글로벌 전략 사업가’ 조주완, LG전자 이끈다 - “변화 위해 파격”…유통·호텔 등 요직 외부 인사 중용- 이용구 롯데 사장, 제과 대표 겸직…철저한 성과주의로 조직안정 방점△위드코로나 ‘중대 기로’- 의료계 “비상계획 필요”…당국 ‘일단 멈춤’ 보다 접종 속도에 방점둘 듯- 각국, 다시 문닫거나…접종 의무화- 중고생 코로나 발생률, 성인 넘어서…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종합- ‘美 최악 인플레’ 엎친데 ‘오일전쟁’ 덮칠판…‘제3 오일쇼크’ 현실화 우려- “80대중 5대만 현장 나와”…시멘트·건설업까지 ‘피해 도미노’- ‘온플법’ 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불발-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기본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땐 기업경쟁력 악화”△정치- 머리염색 李 “외교정책 실용노선”- 다급한 尹 “1분 1초 아끼며 뛰어야”- 尹 ‘본·부·장’ 공세 높이는 與…李 후원금 파고드는 野- 일제시대때 러 사할린 끌려간 동포·가족 260명 고국땅 정착- 文대통령 “인권에는 끝이 없어…혐오·차별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경제- 30일부터 ‘타임오프’ 한도 심의…임금받는 노조 전임자 늘어나나- ‘개천 용’은 옛말…최하위계층 명문대 못 갈 확률 70%- AI·ASF 방역현장 찾은 김현수 “인력·장비 총동원하라”- ‘개고기 금지’ 공론화 시작…내년 4월 결론 낸다△금융- “초저금리 막내렸지만…빚부터 갚지는 마라”- 은행 적금금리 연 2.8%까지 올린다- “탄소기업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땐 적극 지원”-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기존 보험사 불이익 없게 할 것”△글로벌- 美보다 늦어선 안돼…신흥국 금리인상 확산- 美민주주의 정상회의 견제…中, 세계 160개 정당 소집- 中 양자기술 군사화 막겠다…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美 실업수당 신청 52년래 최저…연준 긴축 속도 높일 듯△산업- 만 44세 개발자 출신 류영준 카카오, 새 공동대표로 발탁- 닻 올린 구자은號…‘혁신 경영’ 가속도- 中 우위 ‘LFP배터리’시장 잠식…전기차 4대 중 1대 탑재- 베일 벗은 완전자율주행 ‘아이오닉 5’ 내년 서울 누빈다△소비자생활- 배달 로봇 ‘뉴비’…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끝판왕 보여줄 것- LG생활건강 정기 임원 인사…사업본부장에 이창엽 부사장- ‘리챔 더블라이트’ 나트륨·지방 25%↓- CJ제일제당, 친환경 ‘인증 팜유’만 쓴다△가전에서 아트로 진화- 거실 속 갤러리…세계 3대 미술관 작품을 감상하다- 접은채…최대 8줄 알림, 삼성페이 결제, 손바닥 펼치면 셀카도△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 들라크루아·고야·콜비츠가 본 전쟁터△증권- “메타버스 뜨는데 내 건 왜”…같은 테마라도 명암 엇갈려- ‘메타버스 ETF’ 4종 수익률 격차 13%p- 中 투자때 주가 올랐던 삼성전자, 美 투자로 웃을까- 세계를 홀린 ‘지옥’인데…맥 못추는 관련주들 “살려株!”- 유진저축銀 인수대금 지급…KTB증권, 계열사로 편입- ‘묶인 주식’ 판다는 남양유업, 소송 앞둔 ‘논점’ 흐리기?- “CRISPR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무기로 글로벌 공략”△여행- 7000년전에도 같았다…가슴 깊이 새긴 만선의 꿈- 보글보글 술익는 소리 가득…원조 샴페인 막걸리 맛보세요 - 칩내장 팔찌 하나면 11가지 맥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어△2021 건설산업대상- 한화건설 ‘포레나’ 명품 브랜드 전략 통했다. 16개 단지 연속 완판행진- DL이엔씨 ‘e편한세상 시티풍무역’ 복층구조에 세대별 창고…공간활용 극대화 오피스텔- 소비자 마음 꿰뚫은 건설사…기술·경제성 다잡은 주택들 돋보여△2021 건설산업대상- GS건설, ESG평가 2년 연속 A 받은 ‘친환경 건설사’- 포스코 ‘더샵’ 주거 지향가치 더 충실 ‘더샵 3.0’시대 열어-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쾌적한 환경 자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3413가구 매머드급…신도시 안의 또다른 도시- 금호건설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가변형’ 벽체…아이 성장 맞게 공간 설계 가능- 대우건설 ‘다산신도시 자연엔푸르지오’, 취미·연령따라 입주자 맞춤형 공간 가득- SK에코플랜트, 데이터 과학적 분석…‘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도시 이노시티 애시앙’, 공원같은 녹지 비율…입주민이 감사패 주기도△오피니언-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시장 불안 커진다- 태평양 도서국으로 지평 넓히는 韓외교- 국토부 장관 “집값 폭락” 발언의 위험성△피플- ‘지옥’ 뒷이야기 웹툰 작업 중…내년에 공개할 것- 아산재단, 33회 아산상에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유희영- ‘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삼성전자-KAIST, 반도체 인재 500명 키운다- 서이제 소설집 ‘0%를 향하여’ 오늘의 작가상- 독일 작가 에르펜베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MZ직원과 메타버스 소통- 롯데리아, 결식아동 지원…한우불고기버거 2100개 기부△사회- 대장동 ‘윗선수사’ 속도…“보여주기식”비판도 - ‘성년 되지만 미성년 안돼’ 대법 ‘리얼돌 수입기준’제시- “음주운전 2회 무조건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위헌- 3선 도전 시사한 조희연 “만 4~5세 의무교육하자”-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감형- 주말까지 맑고 따뜻…30일 비 온 뒤 강추위
2021.11.25 I 배진솔 기자
서울역센트럴자이, 입주 4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 서울역센트럴자이, 입주 4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오랫동안 시달리던 소유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개발 사업 이전 고시가 나오면서 준공 4년 만에 ‘땅 문서’가 생긴 덕이다.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전경. (사진=네이버 부동산)서울 중구는 22일 만리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이전고시를 승인·공고했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진 서울역 센트럴 자이 소유권을 아파트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아파트 건물과 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각 가구 앞으로 23일 확정됐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341가구 규모 대단지인 서울역 센트럴 자이는 2017년 여름 입주를 시작했으나 4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전임 조합장 비위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탓이다.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서울역 센트럴 자이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서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려웠다. 집문서가 없으니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도 힘들었다. 1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 올해 매매량이 14건에 불과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재개발 사업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새 조합장 선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중구는 올 초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임, 조합 업무를 맡게 했다. 입주 4년 만에 이전고시를 마칠 수 있었던 배경이다.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간 서울역 센트럴 자이 거래를 얽어매던 족쇄가 사라진다. 법적 제약 없이 아파트를 매매·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역 센트럴 자이 거래가 전보다 활발해지면서 값도 오르는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 84㎡형 가격은 18억3000만원, 등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재 호가는 21억~22억원까지 올랐다.만리동 탑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용 72㎡형이나 84㎡형은 그동안 거래가 뜸했던 탓에 전용 59㎡형보다 거래가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등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큰 평형 가격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매수 대기자로선 추가 분담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조합원 분양 물량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추가분담금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른다. 추가 분담금이 걸려 있는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탑공인 대표는 “조합원 물건을 산다면 재개발 전 감정가가 낮아 추가분담금이 적은 물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1.11.23 I 박종화 기자
강성범 "종부세 폭탄? 윤석열 군대 안 가 폭탄 모르나" 비판
  • 강성범 "종부세 폭탄? 윤석열 군대 안 가 폭탄 모르나" 비판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강성범이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대안이 윤석열이냐”고 말했다. 강성범. 사진=유튜브 채널 ‘강성범tv’강성범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올린 영상에서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회사 대박 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정작 본인은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겠는가”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민망하다. 그만큼 부동산 얘기는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하지 않나. 한다면 하는, 할 일을 하는, 해야 할 건 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니까 믿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강성범. 사진=유튜브 채널 ‘강성범tv’강성범은 윤 후보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폭탄’이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폭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폭탄이란 단어를 썼겠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한다”며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폭탄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걸까. 군부대 시찰 가셔서 폭탄 터지는 거 구경 한번 하고 오시라. 그 폭탄이 ‘폭탄주’의 ‘폭탄’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매기는 기준 시가로 20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25억~26억원 할 텐데, 이 정도 세금은 낼 만하지 않나”라며 “물론 내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다. 폭탄이라는 말에 그 짜증이 증폭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미리 줄이려고 부부 명의로 바꾸거나 자식이 증여한 사람들도 많다. 절대다수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뭐가 폭탄이냐. 그리고 미리 예고했고 안 맞을 방법이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성범은 “지금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집 여러 개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정부가 집값을 올렸으니까 정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했다.
2021.11.23 I 정시내 기자
'막내구단' KT, 두산에 KS 4연승 매직...창단 첫 통합우승 달성
  • '막내구단' KT, 두산에 KS 4연승 매직...창단 첫 통합우승 달성
  •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 KT위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 8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KT 호잉이 투런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 KT 대 두산 경기. 2회초 1사 2루에서 kt 황재균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척=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창단 첫 한국시리즈(KS)에 오른 ‘막내구단’ KT위즈가 7년 연속 KS 무대에 오른 두산베어스를 4연승으로 잠재우고 사상 첫 통합우승을 달성했다.KT는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과의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KS 4차전에서 투타의 완벽 조화를 앞세워 8-4로 제압했다.이로써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내리 이긴 KT는 시리즈 전적 4승으로 두산을 누르고 KS 우승을 확정지었다. 삼성라이온즈와 1위 결정전까지 치른 끝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KT는 KS 우승까지 이루면서 통합우승을 일궈냈다.2015년 1군에 제10구단으로 진입한 KT는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과 KS 우승을 모두 맛봤다. 초반 4시즌은 ‘10-10-10-9’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2019년 처음으로 정규리그 팀승률 5할을 넘긴데 이어 지난해 정규리그 2위로 첫 포스트시즌을 경험했다. 결국 이번 시즌 통합우승을 달성하는 놀라운 스토리를 썼다.반면 정규리그를 4위로 마친 뒤 와일드카드 결정전(대 키움), 준플레이오프(대 LG), 플레이오프(대 삼성)를 이기고 KS까지 오른 두산은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KT 첫 우승의 희생양이 됐다. 7년 연속 KS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이뤘지만 2년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4차전 승부는 초반에 갈렸다. KT는 사흘만 쉬고 마운드에 오른 두산 선발 곽빈을 1회부터 무너뜨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KT는 선두타자 조용호의 볼넷과 황재균의 좌중간 2루타로 간단히 선취점을 뽑았다. 강백호는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1사 후 유한준이 다시 볼넷으로 출루했다.KT는 제러드 호잉의 3루수 뜬공으로 2사 1, 3루가 된 상황에서 장성우와 배정대가 연속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곽빈은 1회를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KT는 2회초에도 심우준의 내야안타와 황재균의 1타점 우중간 2루타, 호잉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더해 5-0으로 도망가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두산은 4회말 박건우, 김재환의 2루타 2개로 1점을 만회했지만 KT는 곧바로 5회말 신본기의 좌월 솔로홈런으로 다시 5점 차 리드를 이끌었다.두산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았다. 6회말 정수빈의 볼넷, 박건우의 우측 2루타로 만든 무사 2, 3루 기회에서 페르난데스의 2타점 좌중간 적시타로 3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KT는 8회초 호잉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홈런을 쏘아올리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두산은 패색이 짙은 8회말 김재환이 솔로홈런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추격은 무리였다. KT는 9회말 마지막 투수로 올 시즌 32세이브를 기록한 마무리 김재윤을 마운드에 올렸다. 2아웃을 깔끔하게 잡은 김재윤은 마지막 타자 박세혁마저 1루수 땅볼로 잡고 우승 확정 순간을 만끽했다.KT 선발 배제성은 5이닝을 3피안타 6탈삼진 3실점으로 막고 KS 개인 통산 첫 승리를 기록했다. 호잉은 투런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 맹타를 휘둘렀다. 황재균도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2021.11.18 I 이석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 성향이 ‘기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美서 글로벌 광폭행보-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성향이 ‘기준’-김부겸 “정권 바뀌어도 일자리 창출 지속해야”-SK하이닉스, 미·중 갈등 유탄 맞나…中공장 첨단화 좌초 위기-[사설]늦었지만 ‘철회’ 당연한 재난지원금, 여권은 반성해야-[사설]천궁2 UAE에 4조 수출, K-방산 우수성 보여준 쾌거다△엔테크족이 뜬다-“나만큼 오빠들 잘아는 사람 없다”…열성 덕질하니 ‘성투’ 따라오네-‘오겜’ 수혜주 수익률 300% 대박…음악저작권 투자도 ‘쏠쏠’하네△오락가락 감독에 금융시장 혼란-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이제 사라질까…정은보의 선택에 쏠린 눈-시장친화적 10대 진웅섭…나중엔 규제강화 변심-소비자보호 뒷전 지적에…금융감독과 업무 분리 힘받나△2022학년도 대입 수능-수학 공통과목 어려워 ‘문과 불리’…국어는 ‘불수능’ 작년과 비슷-“국·수 점수 산출방식 바뀌어…가채점 결과 참고만”-“예년 기조 유지…EBS 연계율 70→50%로 축소”△미·중 반도체 전쟁 ‘불똥’-차세대 D램 생산 막는 美…中 ‘SK, 인텔 낸드 인수 불허’로 맞불 놓나-삼성 美파운드리 투자…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韓에 공장 짓는 ‘슈퍼을’ ASML…‘K반도체’ 우군되나△종합-“전국민 지원금 철회·열린민주당과 통합”…궁지 몰린 민주당 표잡기 총력-3분기 빈부 격차 줄었지만…재난지원금이 만든 ‘반짝효과’-종부세에 발목잡힌 ‘1+1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도 수요 재조사-전세계 빚 줄이기 한창인데…韓, 1년새 부채 증가 ‘세계2위’△정치-대선후보들 “청년” 한목소리…尹vs李 지지율 격차는 좁혀져-선대위 쇄신론 불거지자 ‘별동대’ 띄우는 이재명-선대위 인선 막판 진통 겪는 尹…김한길 영입두고 잡음-‘제3지대’ 조용한 대선 준비-日 ‘독도’ 생트집…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무산△경제·금융-가축분뇨·음식쓰레기로 전기 만들면 ‘탄소배출권’ 인정해 준다-우리금융 지분매각 본입찰 마감, 두나무·호반·하림 등 9곳 참여-배추밭 찾은 김현수 장관 “김장 물가 잡겠다”-국산 전기차 月 판매 첫 1만대 돌파△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맘 편한 기업 만든 ‘한샘’…불합격 취준생 보듬은 ‘남부발전’-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부터 풀어야”△글로벌-바이든 ‘超인플레’ 발등의 불…유가 불법행위 조사 ‘무리수’-아등바등 버티는 헝다…자회사 지분 팔아 3000억원 확보-코로나에 그래픽카드 불티…엔비디아, 3분기 매출 50% 급증△산업-바이오·차세대이통서 ‘제2 반도체 신화’-34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잡아라-SKC, 폴란드에 5만t 동박 공장 짓는다-“자동차야, 라운지야”…현대차는 세븐, 기아는 EV9 공개△소비자생활-‘젊은피’ 전진배치 가능성…롯데 인사 ‘혁신·쇄신’ 방점-글로벌 시장 개척 공로 샘표 ‘등대기업’ 선정-교촌 치킨값 최대 2000원 올려…가격 인상 불붙나-캘리포니아 아몬드協, 배우 박유나와 ‘뷰티 시크릿’ 캠페인△아트in스페이스-보느냐 보여지느냐…‘시선’도 권력이다△증권-“내년 황제주는 F&F·삼성SDI·삼성바이오·엔시소프트”-카카오, 휴먼스케이프 풀고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속도-다시 전기차 사들이는 서학개미…이달에만 4900억원 베팅△증권국민연금 “평가체계 개선·기업과 대화 주제 확대해 ESG 활성화할 것”-위드 코로나로 해외 대체투자 부활…리스크 관리 필요-이커머스 1세대 다나와 본입찰 ‘다자구도’ 압축△부동산-50년된 토지임대부 중산 시번1차, 재건축 성패 ‘땅값’에 달려-ESG평가 ‘건설·ENG 부문’ 현대건설, 2년 연속 세계 1위-내홍 겪는 대치은마…신통 재건축 신청 불발되나-민간 단지는 제자리 맴도는데…속도 내는 공공임대 재건축△관광비즈-여행사에서 산 항공권, 변경·취소 간편해집니다-한·일, 관광 활성화 힘 합친다-여행지 순위 정보 제공하는 ‘슈잉’, 인디문화와 관광 접목한 ‘인디웨이’△스포츠-근육 키우고, 스윙 고치고…“골프 위해 다 바꿀 것”-AL 레이, NL번스 ‘사이영상’ 수상-피말리는 시드전…30위권 밖이면 대회 절반 참여도 힘들어-KPGA 우승자 15명 중 8명은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시즌 12차례 톱10…고진영, LPGA 리더스 톱10 수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정책조정 다 쥔 기재부 권한 과도…예산권 대통령실로 넘겨야-탄소중립 하려면 증세도 따라와야△오피니언-[목멱칼럼]남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기고]비정규직 보호위해 민관 힘 합쳐야-[기자수첩]주식·코인은 아니고 부동산만 불로소득인가△피플-21개월 만에 돌라온 ‘난타’…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요-“벤처지원 확대…‘또 하나의 포스코’ 만들 것”-방탄소년단, 22일 AMA서 콜드플레이와 합동 공연-“IBS, 설립 10년 만에 네이처 인정 연구기관으로 발전”-강한승 쿠팡 대표 “과감한 투자로 고객 충성도 높여”-“자연이 주는대로…수준 높은 佛 디저트 문화 선보일 것”△사회“딸 너무 수고했어” “엄마도요”…북·꽹과리 대신 ‘뜨거운 포옹’ 행렬-이재명, 대장동 특검 수용…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빨라지나-위중증 급증…서울 중환자 병상 66개 남아-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 폰서 다른 범행증거 나왔다면…-다음주부터 영하권 한파…올 가을 들어 가장 춥다
2021.11.18 I 박기주 기자
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 [르포]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최초로 ‘토지임대부주택’ 형식으로 분양한 중산시범1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활용해 강남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책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산시범1차 아파트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한강변 시유지에 지어진 ‘중산시범’…재건축 위해 땅 매입 추진17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1차아파트’는 원효대교 바로 앞 한강을 마주하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올해 51살이 된 중산시범은 1970년에 지은 228가구 규모 7층짜리 아파트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데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척에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힌다. 한강변 노른자 땅에 있지만, 건물 상태는 좋지 않다. 빛바랜 빨간 벽돌과 뭉텅이로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는 갈라진 시멘트의 속살이 깊게 파여 있었다. 이미 25년 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난 위험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던 만큼 벽 곳곳엔 실금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여 있다.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에 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중산시범이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1970년대에 뚜렷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한 탓에 항구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해서다. 현재 중산시범 건물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 사이의 도로 용지(1682.㎡)는 용산구청이 갖고 있다.박충규 중산시범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건물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만큼 소유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6개 필지로 나눠진 시유지를 동 단위로 나눠서 매입하려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산시범1차 아파트 1동. (사진=신수정 기자)◇토지 매입 절차 복잡하고 가격 높을 듯절차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 복잡하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때 서울시는 전체 부지매각의 경우 주민 100% 동의, 개별 동 단위 부지 매각의 경우 75% 매수 동의와 100% 지분변동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서울시는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가 가결한 뒤에는 서울시 의회에도 시유지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재건축 조합이 땅을 매수해 인가를 얻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율을 모으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선 김헌동 SH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 사업지의 성공적인 변신이 토지임대부주택의 흥행을 돕는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부지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기대감은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 중산시범1차 전용면적 59㎡의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 6월 4억 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매매호가가 12억원에 형성됐다. 이촌동 A 공인중개사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2~3년 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용산 내 한강변이 붙어있는 최고의 입지인 만큼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관건을 서울시의 토지 판매 가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감정평가가 시세에 준하는 가격에 메겨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사들이는 땅값이 싸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가격과 용적률 등에서 사업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현재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시 토지매입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2009년 시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할 때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21.11.18 I 신수정 기자
삼정KPMG “공급과잉 우려에도 물류센서 성장세 지속”
  • 삼정KPMG “공급과잉 우려에도 물류센서 성장세 지속”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공급 과잉 우려에도 물류센터의 성장세는 지속돼 전례없는 호황기를 누릴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증가하는 물류 수요와 연도별 물류센터 신규 등록 추이 (사진=삼정KPMG)18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위기인가? 기회인가?: 물류센터 산업에 던지는 3가지 질문)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33억7000만 박스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7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등록 물류센터 수도 2018년 254개에서 2020년 720개로 대폭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가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하며 나타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이커머스의 급속 성장도 물류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업계에서 자사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1PL 물류 체계에서 벗어나 제3의 물류 전문 기업에게 물류 사업을 이관하는 3PL(Third Party Logistics, 3자 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산업 또한 함께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산업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과잉 △집중 분포 △시설 전환의 우려가 나오지만 여전히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의 증가가 더 클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수요의 증가는 공급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센터 수요는 비대면 소비 패턴 고착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D2C(Direct to Consumer) 트렌드의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 분포는 물류센터 인허가 규제 강화에 따라 지역이 점점 다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물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식품배송 업체들이 새벽배송 등 신선식품 유통망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물류센터의 지역 분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며, 각 유통사들은 식품을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출하 경쟁을 펼치고 있어 저온창고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최근 콜드체인 의약품 시장의 약진도 저온창고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보고서는 “우려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물류센터 입지 조건과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 트렌드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지와 차별화된 공급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삼정KPMG 기업부동산 서비스 전문팀 서광덕 상무는 “과거와는 다르게 신규 진입형, 공유 경제형, 다크 스토어형 등 다양한 산업의 플레이어가 물류시장에 진입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섹터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단순 경쟁만이 아닌 필요에 따라 기업 간 협력적 경쟁 관계를 의미하는 ‘코피티션(Cooperation+Competition)’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물류센터의 입지가 점점 더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에 우리가 중요시하던 교통의 접근성과 저렴한 땅값, 풍부한 인력 등의 입지 조건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물류센터와 결합시켜 물류센터의 디지털 자동화에 노력한다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넘어 물류센터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8 I 김소연 기자
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책]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수년간 국내 집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 등 고민에 망설여진다. 이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의 저자인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5년간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단언한다. 이 소장은 10여 년 넘게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시공·분양·중개업무를 하며 이론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다. 책에서 10년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10년 주기설, 인구 감소 하락설, 미국의 테이퍼링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 하락론자들의 다양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이 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다. 저자는 부족한 공급을 이유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은 정비 구역의 개발 혹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할 방법은 있으나 규제에 묶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신규 공급을 하기에는 땅이 부족하다. 타 지역에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의 집값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여기에 서울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불안심리까지 더해져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을 꼽았다. 신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건축 규제로 신축 아파트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은 2023~2024년쯤에 신축 아파트 약 7만 9000호가 공급되지만 수요와 대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2021.11.17 I 김은비 기자
"종부세 무서워요"..보유주택 파는 사립대학
  • [단독]"종부세 무서워요"..보유주택 파는 사립대학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올 초 사택과 외부 기숙사 등으로 쓰던 주택 일곱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놨건만 종부세 기준일까지 팔린 건 한 채뿐이다. 나머지 여섯 채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올해까진 이 학교가 내야 한다. 이들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 배제. 도시지역분 포함)는 적게 잡아도 연(年) 1억2000만원이 넘는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지난해보다 종부세 세율 두 배…일부 대학선 이참에 차익 실현.이달 말 나올 종부세 고지서를 두고 개인뿐 아니라 대학까지 근심에 빠졌다. 주택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1.2~6.0%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최고 세율(비규제지역 2주택 이하 3%, 규제지역 2주택자·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6%)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0.5~3.2% 세율을 적용받던 지난해보다는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을 보유한 대학은 대부분 사택과 기숙사 용도로 집을 여러 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도 개인보다 대체로 높다.여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면 집값이 제자리라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종부세 부담은 매년 늘어난다는 뜻이다.버텨보려던 대학들도 결국 백기를 드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송파구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이 대학은 이 세 채에 대한 보유세로 적게 잡아 1억4165만원 이상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세율로 계산한 보유세(5987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 B대학 측은 “원래 사택용으로 마련한 집인데 교수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다 보니 각종 세금만 내고 있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부 대학에선 수익용으로 활용하던 주택도 정리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는데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렇게 세를 주던 집을 매각하기로 한 서울 A대학은 그 단지 사상 최고가인 수십억원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이 원래 분양받았던 값보다 두 배가 넘는다.◇토지 보유세 증가 예고에 사학 “등록금 인상 불가피” 압박주택 보유세에 이어 토지 보유세도 급등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 그동안 대학에 주던 조세 특례를 줄이기로 해서다. 행안부는 교육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를 각각 분리과세 대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는 세금을 면제받았고 수익용 토지라도 1995년 이전 취득한 땅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세 특례를 받았다. 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뀐 다른 비영리법인 토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명분이다.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이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면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토지 보유세가 6000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지금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행안부를 압박했다. 이에 행안부는 보유세 증가분이 최대 800억원이라며 맞서고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세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헐값 토지보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3기신도시 왕숙1·2지구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왕숙 헐값보상 LH규탄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수도권 3기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속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어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이들은 크게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정 △헐값 보상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대책위는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책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혜택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기신도시 사업 예정지 지자체장들도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아울러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를 들며 정부 기관인 LH가 3기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법을 앞세워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조 원의 폭리를 취한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지하철 개통 계획 등 확정된 사업을 배제하고 토지 가치를 평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광서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사업자에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고 원 토지주들에게는 헐값 보상으로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어 ‘대장동 사태’와 다를바 없다”며 “정부와 LH는 하루 빨리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 기준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정재훈 기자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與 "부자본색 드러낸 것"
  •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與 "부자본색 드러낸 것"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하라”면서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고,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 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며 “오로지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이어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느냐”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며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냐”며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무주택자 등 부동산 취약계층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4 I 정수영 기자
이재명 "IMF때 3억주고 산 집, 지금 20억…가책 느낀다"
  • 이재명 "IMF때 3억주고 산 집, 지금 20억…가책 느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과거 IMF 때 3억6600만원을 주고 산 집이 지금 20억원 가까이 된다”며 “가책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 후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제가 재산이 꽤 된다. 꽤 유능한 변호사다.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게 가난한 변호사는 아니다“며 “재산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집 값”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IMF 때 3억 66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20억원 가까이 갔다”며 “IMF때 주식 투자하고 다 날려 먹고 ‘집이라도 사라’는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때 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집 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아닌가. 그래서 사실 되게 가책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오른 집값은) 일 안 하고 만든 돈이다. 이 사회의 부패구조, 부조리 구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라며 “그것이 사실 되게 걸린다”고 했다.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돈 하나 안 들이고 정치권력과 속닥속닥해서 작업 좀 하면 인허가받아서 남의 돈으로 땅 사서 계약금 받고, 분양해서 그 돈으로 잔금 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천억원씩 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 입장에서도 그런데 주변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근거를 찾긴 어려웠고, 그래도 역시 제가 자랐던 웅덩이를 잊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게 작동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알릴레오 측이 도서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날 방송에 출연했다.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추천했으며 이 책을 놓고 유 전 이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2021.11.13 I 김소연 기자
24년 잡초만 키운 송현동, 1천억 규모 이건희기증관이 운명 바꾸나
  • 24년 잡초만 키운 송현동, 1천억 규모 이건희기증관이 운명 바꾸나
  •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결정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일제에 36년, 미국에 52년, 잡초밭으로 24년. 그 112년의 척박한 역사가 이제야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그리될 운명이었다.”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먼 길을 돌아온,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들 말한다.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이라 송현(松峴)이라 불린 ‘송현동’이 그렇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이건희미술관, 좀더 정확하게는 이건희(1942∼2020)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짓는 부지로 송현동이 최종 낙점됐다. 2027년 완공과 개관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1000억원 규모의 삽질’을 시작한다. 지난 7월, 2파전을 예고하고 용산과 붙인 싸움이었지만 치열한 승부는 없었다. 되레 “미리 다 써놓은 시나리오”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어찌 보면 상징성·인프라·접근성 등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뭐가 ‘그리될 운명’이란 건가. 24년 전 이 부지에 삼성미술관이 들어설 뻔했기 때문이다. ◇110여년 간 ‘아무것도 못한’ 금싸라기 땅3만 7141㎡(약 1만 1235평). ‘한양전도’(1780)에도 선명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 고관대작의 집이 차례로 들고 났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땅’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직원숙소로 쓰겠다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점령했던 그들이 철수에 임박하자 비로소 ‘우리’ 차지가 됐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건데, 바로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했던 거였다.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낙점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 7141㎡(약 1만 1235평) 부지 중 9787㎡(약 2960평)에 기증관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개관이 목표인 기증관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하는 독립 미술관으로 운영한다(사진=공동취재단).사실 삼성에게는 첫 선택이 아니었다. 1995년 홍라희(75)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뒤 종로 일대에 현대미술관 터를 물색했는데, 운현동 어디쯤이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술관 자리로 난항을 겪게 됐고, 새롭게 찾은 데가 ‘송현동 부지’였던 거다. 하지만 ‘삼성미술관’은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다. 1997년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해 계약금 1400억원이 2400억원까지 뛰어오르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나섰고,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 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뭘 했나. 한 게 없다. 그나마 성사 근처까지 간 가장 큰 사업은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야심차게 대내외에 발표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송현동 부지에선 24년 동안 잡초만 키운 셈이다. ◇부지 확보에 적잖은 시간…기증관 외 용도는? 이제야 운명이 바뀌나 싶은데, 갈 길이 그리 평탄해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제거해야 할 걸림돌, 풀어야 할 과제가 보이는 거다. 일단 ‘부지 문제’다. ‘이건희 기증관’ 결정·설립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굳이 서울시와 손을 잡은 건 현재 송현동이 ‘서울시 사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 실랑이 끝에 지난 4월 난 결론이 이렇다. 대한항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과 교환하는 것으로. 황희(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오 시장은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되면 송현동 일대는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10일 문체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핵심은 이 부지의 소유권을 하루빨리 명확히 하는 일에 양쪽이 긴밀히 협조하자는 데 있다. 사실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이라면, ‘LH가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면,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와 교환한다’는 것뿐이다.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확보하면 문체부가 나서게 된다. 기증관이 들어설 땅(3만 7141㎡ 중 9787㎡ 약 2960평)만큼 서울 내 국유지를 골라 서울시에 내주고 맞교환하자고. 이 고차방정식 덕에 별도의 부지 구입비용 없이 1000억원 규모의 기증관 건립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다. 양쪽은 ‘조속히’라 했지만 “부지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은 문체부가 용역을 들여 파악한 내용에도 들어 있다. 게다가 기증관이 들어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 역시 아직은 박원순 전 시울시장의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마땅하다”며 “이건희 기증관을 5대 고궁과 북촌 한옥마을,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만점 시대’는 없던 일? ‘이건희 기증관’의 방향은 문체부 소속 독립 미술관으로 정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더해 거대한 국립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이 회장의 기증품 대부분(지방 미술관에 분산된 102점을 제외한 2만 3079점)이 기증관에 집결할 예정이라 소장품 규모로도 단연 톱이다.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과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증관 건립 부지로 최종 결정한 송현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미 기증한 소장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데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이건희컬렉션 소장품 관리를 최우선 업무로 배정하고 미술관 인력·예산 대부분을 배치한 상태. 게다가 이번 기증품으로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선언한 미술관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새로운 미술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진 소장품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더랬다. 미술계 한 전문가는 “규모나 가치가 월등하다 해도 한 개인의 소장품만으로 대한민국 대표 뮤지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빈약한 인프라가 못내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은 “수평적인 체제로 (기증관의) 독립적인 미술관 역할”과 “(세 기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미술관이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 또 유례가 없는 체계를 거스른 결정이란 점에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서양미술이 혼재된 소장품만으로 미술관의 체계를 잡는 게 무리”라며 “이미 시대별로 분리기증한 기증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문화 분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밀집형 결정이란 비판에도 딱히 대안은 없다. 이날 황희 문체부 장관은 “해외 전시와 국내 순환 전시”로 일단 가름했다. 이어 “지방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내년 예산이 온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편성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2021.11.11 I 오현주 기자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
  •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원가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김헌동SH 사장 후보자에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과 정책소견을 밝히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우선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용지 확보’와 ‘공공주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소견 발표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 △주택공급 전담기관으로서 역량 강화 △신기술발굴과 기술 표준화에 앞장 △지속 발전을 위해 중장기 재정 및 조직혁신 추진 △기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 경영 등 6가지를 제시했다.김 후보는 택지 확보와 관련해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주택 공급에 대해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며 “반값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과거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었고, 서울지역의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며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시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1명 등 모두 15명의 특위 위원들이 후보 검증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지난달 SH 사장 후보로 낙점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부적합 의견을 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21.11.10 I 신수정 기자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9 I 신수정 기자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엔 업계도 공감대…문제는 디테일
  •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엔 업계도 공감대…문제는 디테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과다한 개발이익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해 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업계에선 공공성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건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민관 공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과리가 과다한 개발 이익을 챙겨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현직 디벨로퍼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 가져가는 건 문제”국토부는 4일 민관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간 개발사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장지구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선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 인허가 특혜를 받으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은 민간에 돌아갈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에 상한을 두거나 개발부담금(토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요율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5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 기여도를 검증받아야 토지 수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개발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민간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개발이익이 정상적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20년 넘게 부동산 개발 회사(디벨로퍼)를 운영한 A씨는 “지자체가 수익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민간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역에 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 같은 디벨로퍼는 10% 정도만 이윤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전문가 “시장 상황 맞춰 탄력적으로 이윤 규제해야”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발 환경에 상관없이 경직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 들다간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A씨는 “개발부담금을 늘리더라도 개발 사업에 들어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그 부분은 공제해줘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건 업계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법률로 이윤 상한을 정하면 지금이야 금리가 낮아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발 이익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발 이윤을 규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조언했다.‘헐값 토지 수용’에 대한 해결방안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민간 개발업체가 지자체가 가진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원주민 땅을 싸게 수용해 개발이익을 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것처럼 개발 이후 공공 기여 방안을 토지 수용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고 해도 원주민으로선 땅을 뺏긴 다음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토지 보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현행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해서 간접적으로 (원주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1.04 I 박종화 기자
“빌라살 때 '재개발 풍문'에 속지마세요”
  • “빌라살 때 '재개발 풍문'에 속지마세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재가치가 없는 빌라는 사지 마세요.”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빌라 투자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옥석을 가리는 매매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파트와 빌라 등 재건축·재개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김 소장은 빌라를 매매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을 ‘대지지분율’이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율은 빌라 전체 면적을 총 가구수로 나눈 면적값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비율이라고 표기되는 면적이다. 그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1평(3.3㎡)의 가치를 부풀리며 마케팅하지만,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빌라를 재건축하거나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지의 100%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며 “개발하지 못하는 빌라 땅은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떠오르는 서울 민간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재개발지구 공모에 지정되기 위해선 노후도를 맞춰야 하고 주변 신축빌라도 많으면 안된다”며 “정작 주민들은 민간 재개발 생각이 없는데, 시장에서만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지난달 29일 공모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총 102곳이 신청했는데, 정작 선정되는 곳은 25곳 내외의 후보지 뿐”이라며 “과거 서계동, 송파동, 용산 지역에서 재개발 기대감에 올랐지만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10여년간 집값이 회복되지 못한 곳의 모습이 재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소장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청산 여부를 숨기고 급매라며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 이후에 지어진 빌라라는 것을 숨기고 1개 이상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며 “자신이 투자하는 지역의 개발 방식과 진행상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등에 비해 늘어난 때에는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가구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입주권은 10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만 포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021.11.03 I 신수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