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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수사인지 사수인지 모르겠다"
  •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수사인지 사수인지 모르겠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수사’하는 것인지 ‘사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윤 전 총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檢(검찰), 黨(당), 李(이재명)의 눈물겨운 대장동 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전 총장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누락 기소로 비난을 자초했던 검찰이, 뒤늦게 배임죄 추가 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꼬리 자르기용 반쪽짜리 배임죄 기소”라며 “‘이재명 구하기’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라고 운을 뗐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검찰의 유동규 배임죄 축소 기소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며 “대장동 게이트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이 1조 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유동규를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 원 배임’ 혐의만 넣었는데 어이가 없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또한 윤 전 총장은 “민주당은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며 “부하 직원에게 속았다면서 자체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것인데 누가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는 속은 게 아니라 속인 것이다. 성남시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 원주민들에게는 공공개발임을 내세워 땅값 후려치기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민간개발임을 내세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남겨 자기 측근과 민간업자가 챙기게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사기를 쳤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논쟁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또한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일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음식점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 모두 검증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그는 “이쯤 되면 집권세력의 이재명 구하기,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노력,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검찰의 면죄부 부실 수사도 모자라 여당의 셀프 면죄부 발행, 이 후보가 벌이고 있는 ‘아무 공약 대잔치’ 이 모든 일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코미디”라고 했다.끝으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국민 재산을 약탈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1.02 I 송혜수 기자
이재명표 '올인원' 부동산정책…“저가·장기거주·고품질 기본주택 확대”
  • 이재명표 '올인원' 부동산정책…“저가·장기거주·고품질 기본주택 확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고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파란 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1.02 I 김정현 기자
윤석열 "집권세력 '이재명 구하기' 총력전…범죄자 반드시 단죄"
  • 윤석열 "집권세력 '이재명 구하기' 총력전…범죄자 반드시 단죄"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에 대한 배임 누락 기소로 비난을 자초했던 검찰이 뒤늦게 배임죄 추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유동규 배임죄 축소 기소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유동규를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 원 배임’ 혐의만 넣었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또한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일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 모두 검증도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다”고 평가절하했다.윤 전 총장은 “검찰의 면죄부 부실 수사도 모자라 여당의 셀프 면죄부 발행, 이 후보가 벌이고 있는 아무 공약 대잔치,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속은 게 아니라 속인 것이다. 성남시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 원주민들에게 공공개발을 내세워 땅값 후려치기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민간개발임을 내세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남겨 자기 측근과 민간업자가 챙기게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사기를 쳤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은 것인가?”라 했다.윤 전 총장은 “檢, 黨, 李의 대장동 탈출 작전,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국민 재산을 약탈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적었다.앞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경기 성남분당 을) 의원은 저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른바 화천대유 4인방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 명단에서 빠졌다. 깊게 관여한 인물인 만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정씨가 기소 내용에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구속구사를 피하고 자유인으로 증거 인멸할 기회를 얻게 됐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덕에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02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진전없는 논의 않겠다…정부 주도 추진"
  •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진전없는 논의 않겠다…정부 주도 추진"[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호 공약을 ‘성장의 회복’으로 제시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고,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다”며 민생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캠프)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문 전문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거대한 전환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대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안으로는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의 악순환이 갈등과 균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에는 기회가 동반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도전-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국가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이 비방과 음해를 일삼고 반사이익을 노리며 발목잡기나 하는 실력으로는 이 위기와 난관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 낼 후보는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 온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후보 누구입니까? 지배자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풀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같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습니다.둘째,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습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셋째,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태 정쟁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한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습니다.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국민의 비판적인 질문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꿈,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진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기회가 넘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 구석구석을 찾아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민주당의 선장 송영길 대표님이 계십니다.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몸이 됐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도 힘을 합쳤습니다.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동지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 자신 있습니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도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까?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 대변화, 이재명은 합니다.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2 I 박기주 기자
①절대 강자없는 여야 박빙…김동연·안철수 `캐스팅 보트` 쥐나
  • ①절대 강자없는 여야 박빙…김동연·안철수 `캐스팅 보트` 쥐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제3지대’ 후보들에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를 비롯해 독자 노선을 발표한 바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절대 강자’ 없는 혼전…제3지대 역할 주목최근 실시된 대선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들은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3지대 후보들이 독자 노선을 걷느냐 혹은 거대 양당 세력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대선판이 출렁일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제3후보들에 대한 주목도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4.4%포인트 우위), 원희룡 전 제주지사(3.7%포인트 우위), 유승민 전 의원(3.9%포인트 열위)이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유일하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를 5.5%포인트 앞서며 오차범위 밖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처럼 절대 강자가 없는 대선이 예상되면서 제3지대 대표주자인 김 전 부총리와 안 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5%의 비교적 고른 지지율을 보여 왔다. 한자릿수 지지율로 아직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선이 박빙 구도로 흐를수록 당락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 제3지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러브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인사들의 물밑 개별 접촉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송 대표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 참여 제안을 20여 차례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안 대표는 1일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대표는 청년을 앞세워 안전과 미래, 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일화 가능성 제기에도…‘단일 노선’ 의지 확고제3후보 지지층은 진보·보수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여야 1, 2위 후보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지지율 정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들을 끌어안는다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와 안 대표는 일단은 독자노선을 표명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과는 선을 그으면서 제3지대 세력 규합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제3지대에 안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데 뜻이 맞다면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도 대선 출마 이후 “제3지대에 대한 김 전 부총리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양당체제 종식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3후보들이 대선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결국에는 몸값을 키운 뒤 양당 세력과 손을 잡지 않겠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막판 연대를 통해 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면 그에 따른 지분으로 제3후보들이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총리 측은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며 “관건은 우리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보궐선거·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 스스로 설 땅을 최대한 만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안 대표 측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유권자들의 파이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며 “우리를 제3지대가 아니라 제1지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판에서 사라져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담론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I 이유림 기자
스완슨-솔레르 역전 백투백홈런...애틀랜타, WS 우승 '-1'
  • 스완슨-솔레르 역전 백투백홈런...애틀랜타, WS 우승 '-1'
  •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댄스비 스완슨이 동점 홈런을 때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의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겼다.내셔널리그 챔피언인 애틀랜타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WS 4차전에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휴스턴에 3-2로 승리했다. 1-2로 뒤진 7회말 댄스비 스완슨, 호르헤 솔레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어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다.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선 애틀랜타는 남은 5∼7차전에서 1승만 추가하면 1995년 이후 26년 만의 WS 우승을 달성한다.반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탈환에 나선 휴스턴은 벼랑 끝에 몰리는 신세가 됐다. 남은 5, 6, 7차전을 모두 이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초반 분위기는 휴스턴 쪽이 우세했다. 휴스턴은 베테랑 선발 잭 그레인키가 4이닝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경기 흐름을 이끌었다. 메이저리그 18년 동안 통산 219승을 거둔 그레인키는 시즌 막판 슬럼프에 빠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NLCS 4차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1⅓이닝 만에 강판당했다. 하지만 이날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계속 주자를 내보내고 위기에 몰렸지만 관록으로 실점을 막았다. 그레인키의 호투를 등에 업은 휴스턴은 1회초 1사 만루에서 카를로스 코레아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다. 4회초에는 호세 알투베의 중월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더해 2-0으로 달아났다.5회까지 무득점으로 허덕이던 애틀랜타는 6회말부터 반격에 나섰다. 한국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좌완 구원 브룩스 레일리를 상대로 1사 후 에디 로사리오가 우월 2루타, 프레디 프리먼이 볼넷을 얻어 1, 2루 찬스를 잡았다.다음 타자 오지 알비스는 뒤이어 등판한 휴스턴 구원투수 필 메이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오스틴 라일리가 좌전 적시타를 뽑아 1점을 만회했다.결국 애틀랜타는 7회말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스완슨이 우월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을 만든 데 이어 대타 솔레르가 연속 타자 홈런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8회초 수비에선 알투베의 홈런성 타구를 좌익수 로사리오가 펜스에 몸을 부딪히며 잡아내는 호수비로 팀 사기를 더욱 끌어올렸다.애틀랜타는 9회초 마무리투수 윌 스미스가 이닝을 삼자범퇴로 처리하고 1점 차 승리를 지켰다.
2021.10.31 I 이석무 기자
이재명 "당내 대사면으로 여권 대통합…부동산은 끝물"
  • 이재명 "당내 대사면으로 여권 대통합…부동산은 끝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당내 정치적 대사면’을 통한 여권 대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분기점인 내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권 대통합을 해야 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당내)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당내 대사면은 열린민주당과의 협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헌당규 위반이나 탈당 등 해당 행위에 대해 입당을 거부하거나, 입당해도 공천 시 감점을 하는 제재가 있다”며 “여권의 정치적 대통합이 필요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대사면을 해서 최대한 통합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열린민주당과) 어떤 형식이든지 힘을 힘을 합쳐야 하고,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심 후보 본인은 (완주) 의지를 표명하는데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급등에 대해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고,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값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하고,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신뢰”라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공식 채택할 정책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었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며 “결국 사람들은 본질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2021.10.31 I 박기주 기자
 연예인도 당했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똑똑한 부동산] 연예인도 당했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경찰이 개발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판 ‘기획부동산 업체’ 네 곳을 수사하고 있다. 걸그룹 소녀시대 소속 태연의 가족도 이들에게 속아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이 뭐기에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걸까?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조트가 개발된다는 말에 속아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매입했다. 2018.09.19. (사진=뉴시스)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가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거나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매수자를 유인한다. 실제론 개발 호재 자체가 없거나 설령 호재가 있더라도 매수한 땅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경찰이 조사 중인 기획부동산 회사들도 개발이 금지된 비오톱 1등급 토지(생태적으로 절대 보전이 필요한 토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공개 개발정보를 들먹이며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은 아주 까다로워 해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필지 하나를 잘게 쪼개 파는 것도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다. 이때 필지 하나를 작은 필지로 분할해 파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지분 형태로 거래하는 수법도 많다. 문제는 지나치게 작은 토지나 공유지분은 사실상 땅으로서 가치가 없어 되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유토지 전체를 한번에 매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거나 기획부동산 업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호재 등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쓸 때 기획부동산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없다.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보통 기획부동산 업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인에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해산과 신설을 반복한다. 일단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면 땅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다.애초에 토지 매매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구청에 물어봐야 한다.현장답사도 필수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는 대부분 직접 눈으로 봤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땅을 산 경우다. 피해자 중엔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매수한 피해사례도 있었다.김예림 변호사
2021.10.30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발족 및 제1차 회의
  •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발족 및 제1차 회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재명특위)가 29일 총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진태 이재명특위 위원장과 이병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회의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재명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무수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잘 담아서 아직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특검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비리는 대장동부터 백현동을 지나 정자동과 수내동에까지 넓게 이르고 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썼던 위선의 가면을 찢은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거짓 가면을 모두 찢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을 넘어 백현동의 시간이 왔다. 백현동은 ‘264’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땅값이 20배 상승하고 용도변경허가가 6~7단계 수직상승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한 번에 해결한 무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총괄팀장은 1팀장인 박수영 의원이며 금융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2팀장은 윤창현 의원, 지역 현안 의혹을 담당하는 3팀장은 김은혜 의원, 행정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4팀장은 김형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이재명특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관련된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황무성 전 사장 강제퇴진, 변호사비 대납,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역 조폭과의 연루 등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에 나선다. 내달 2일엔 백현동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2021.10.29 I 권오석 기자
안수미 “2500억 부동산 사기? 그랬으면 람보르기니 타고 해외갔다”
  • 안수미 “2500억 부동산 사기? 그랬으면 람보르기니 타고 해외갔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안수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보도를 낸 YTN 등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안수미는 2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업한 적도 없고, 소녀시대 태연과는 만난 적도 없다”라면서 “개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개그우먼 안수미 (사진=안수미 블로그)앞서 이날 YTN은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산림보전법상 ‘절대 보전 구역’인 비오톱 1등급 토지 등을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해 2500억 원대 피해를 낸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안수미를 동원해 부유층들의 투자를 시도했고,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11억 원에 토지를 매입한 소녀시대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기획부동산 그룹 계열사 대표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에 대해 안수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업한 적도 없고, 개그맨 생활 후 유학을 갔다”라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내 땅을 사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내 땅이 잘 되니까 나 혼자 알지 말고 여러 사람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스터디하고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프리랜서로 부동산을 더 배우고 싶었는데 갑자기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다”라고 토로했다.안수미는 “태연과 만난 적도 없다”라면서 “잘못한 게 없어서 크게 해명할 것도 없다. 변호사 만나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아니다. 세금 조사도 무혐의 받았고 아무 문제도 없다. 개발이 안 되는데 된다고 하면 사기이지 않느냐”라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정책들이 미리 나오는데, 그걸 보고 고객이 이익을 얻게 영업을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예를 들어 지하철 개통이 5년이면 된다고 했다가 정책 등의 이유로 2년 정도 늦어지면 그걸로 사기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보가 가고 악의적 기사가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강조했다.(사진=YTN)안수미는 이날 오전 11시께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미공개 개발정보가 있다고 현혹해서 사기를 쳤다? 제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공개 개발정보는 우리도 모르니 여러 시그널에 주목하자고 한다. 그 시그널만 읽어내도 투자는 성공한다. 거기에 대한민국 전자관보, 국토부 보도자료 등만 봐도 땅값 오를 곳이 보인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앞장서서 부유층에 접근해 2500억 원대 사기에 가담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제가 그랬으면 지금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겠다. 저 부유층 고객 별로 없다”며 “악의적 보도 당하고 나니 착잡하다. 3000여 명에게 2500억 원의 사기를 쳤으면 진작에 해외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살지 왜 블로그 하면서 땅 투자 이야기를 하겠냐”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YTN 등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해당 글은 현재 모두 비공개 처리됐으며 그의 페이스북 역시 계정이 보이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피해자로 알려진 태연의 소속사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티스트의 자산 관련 부분이라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21.10.28 I 송혜수 기자
윤석열 "나를 정권교체·정치혁신 도구로 써달라"
  • [전문]윤석열 "나를 정권교체·정치혁신 도구로 써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참여 선언을 한 지 넉 달이 됐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며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하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윤 전 총장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다”며 “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의한 정권과의 선명한 투쟁에서 나온다. 지난 몇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 할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을 혁신해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한 당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치겠다”며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도 덧붙였다.다음은 윤 전 총장 지지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루한 코로나 터널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터널의 끝에 빛이 있듯이 코로나 국난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참여 선언을 한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입니다. 정치신인인 제가 다시 일어나 전진하도록 손잡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합니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교체입니다. 최고의 애국도 정권교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도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함입니다.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도 무능 무치(無道 無能 無恥) 3무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입니다. 첫째,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습니다.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의한 정권과의 선명한 투쟁에서 나옵니다. 지난 몇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 할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대장동 국민약탈 사건의 특검 도입과 모든 형태의 정치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우는 선명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을 혁신하여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버림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한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여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대선과 함께 3년 전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된 지방권력도 되찾아와야 합니다. 전국의 민주당 지방권력이 제2 제3의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들입니다.지방 풀뿌리 조직부터 부단히 개혁하고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적극 출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은 대선승리를 통해 정당개혁과 지선승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셋째,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불의한 거대권력에 단기필마로 맞섰던 것은 특출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굴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로운 투쟁은 다 꺼진 잿더미에서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려내 당원 동지 여러분의 가슴마다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습니다.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만한 민주당 정권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20년, 50년, 아니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부패의 몸통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야당에서 누가 이 부패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통령을 뽑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은 저 하나만 제거하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온갖 공작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 하나만 집중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함께 하기에 끄떡없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선명한 정권교체의 기수입니까? 누가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까?누가 얼치기 진보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누가 낡은 정치와 부패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승리의 큰길에서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10.28 I 권오석 기자
시유지 매입 문제 푼 신반포4지구...내년 상반기 분양 '청신호'
  • 시유지 매입 문제 푼 신반포4지구...내년 상반기 분양 '청신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둘러싼 먹구름이 걷혔다. 착공을 가로막던 시유지 매매 문제가 해소된 덕분이다. 일반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에게도 단비가 내렸다.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일분분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단지(신반포 메이플자이)’ 조감도.(사진=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땅값 더 쳐달라’ 서울시 고집에 착공 지연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중순 재건축 사업장 내에 있는 1446㎡ 넓이 나대지(건물이 없는 빈땅)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약 556억8000만원, 3.3㎡당 1억2600~1억2700만원 꼴이다.신반포 4지구는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 사업장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현재 2898가구인 신반포4지구는 3307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거듭난다. 재건축 단지 이름은 ‘신반포 메이플자이’로 정해졌다.신반포 4지구 조합은 최근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었다. 신반포 11차와 14차 단지 사이에 있는 서울시 땅 가격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업장 내 공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애초 조합은 이달 중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시유지 매입 협상이 늘어지면서 착공도 기약 없이 뒤로 밀렸다.애초 조합에선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유지를 매입하길 바랐다. 신반포4지구가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2017년 조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시유지 매입 예산은 3.3㎡당 약 8400만원이다. 반면 서울시는 시세대로 땅값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빈땅이라도 이미 재건축이란 호재가 예정된 이상 공시가격만 받고 시유지를 매각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신반포 4지구 조합은 아파트 시세에 빈땅을 파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요구대로면 시유지 매입 비용이 원래 책정했던 예산보다 50%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과 사업비도 늘어난다. 조합에선 행정소송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땅 매입이 시급한 조합에 비해 느긋했던 서울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합이 시유지 매각을 요청하자 ‘세외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바람에 편승해 조합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유지 매각 협상 끝낸 조합, 내년 분양까지 속도전1년여를 끌던 양측은 올해 협상을 통해 결국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시는 협상장에서 조합 측에 최근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 시세대로 땅값을 쳐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결국 조합이 물러섰다. 서울시 요구대로 시세에 맞춰 땅값을 지불했다. 땅값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사업 지연을 막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착공이 늦어지면 2022년 일반분양, 2024년 완공이라는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유지 매매 협상 타결로 신반포4지구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신반포4지구 조합은 시유지 매매 계약을 마무리한 직후 서초구에 착공을 신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땅값을 줬다”며 “신고 수리 절차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니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연말 조합원 분양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공사가 시작되면서 신반포4지구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가뜩이나 서울 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신반포4지구 사업마저 공전하며 청약 당첨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게 청약 대기자들 걱정이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반포 4지구 일반분양 물량으론 236가구가 배정됐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반포4지구는 한강 변 핵심 입지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서도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가격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26 I 박종화 기자
좀더 나은 집을 살고 싶은 게 죄인가
  • [생생확대경]좀더 나은 집을 살고 싶은 게 죄인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람에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예를 들어 20평 빌라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고, 20평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은 30평대로 옮겨가고 싶어한다. 또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이런 걸 주거상향 욕구라고 한다. 또 부동산 시장에선 ‘갈아타기’ 수요라고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죄악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과거에는 서울의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년을 거주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대출 좀 받으면 30평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에 살다가 평수를 넓혀 12억원짜리 집에 가려면 세금, 중개보수, 이사비용 포함해 2억 5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나 대출만 있어도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집을 팔았을 때(9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새로 산 집에 대한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른 탓에 중개보수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2~3배 이상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길 마저 막히면서 수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집 살 길도 막막해졌다. 사실상 갈아타기가 막혀 버린 것이다. 1주택자들 사이에선 지금은 집을 팔아서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푸념이 나온다. “평생 한집에서 살란 것이냐”는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주거상향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세금 규제뿐 만이 아니다. 서울에 새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주택수는 374만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을 맡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단 24만호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택 증가량이 연 평균 2만6000호에 머물렀으니 새집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최소 7만~8만가구 정도는 꾸준히 새집이 공급돼야 이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서울에 공급되는 새집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 간 정비사업을 억제했던 결과다. 게다가 이번 정부도 안전진단을 무기로 재건축을 억누르고 있어 앞으로도 서울에서 새집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집 공급이 적으니 그나마 있는 새집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또 새집이 될 것 같은 오래된 집(아파트)의 가격도 널뛴다. 그러자 정부는 또 다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쏟아낸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초기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어 꾸준히 새집이 공급된다는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지도 없는 이번 정부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년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주거상향 욕망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길 바란다.
2021.10.26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2021.10.25 I 김성훈 기자
‘토지 거래량’ 12% 줄었다…가격은 상승폭 커져
  • ‘토지 거래량’ 12% 줄었다…가격은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땅값)가 전 분기 대비 대폭 올렸다. 작년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경기도 광명 토지 모습 .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했다. 올해 2분기(1.05%)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작년 3분기(0.95%)와 비교해도 0.12%포인트 확대됐다. 올 3분기까지 누계로 3.12% 상승했는데, 2020년 3분기까지 누계 2.69%와 비교하면 역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3분기)로 보면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면서,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다만 거래량은 감소했다.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 7000 필지(479.6㎢)로, 2분기(약 89만8000 필지) 대비 12.3%(약 11.1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3000 필지(435.6㎢)로 2분기 대비 19.4% 감소, 2020년 3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거래량이 가장 줄어든 지역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이 꼽혔다.
2021.10.25 I 황현규 기자
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10.25 I 이정현 기자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총 1만가구 규모
  •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총 1만가구 규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호)보다 공급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 102호에 달한다. 늘어난 공급수에 중형 주택형 공급도 많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설 관계자가 신도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이번 2차에서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LH 측은 2차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다만 성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싸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 8268만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고,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 5489만원, 성남 낙생 전용 59㎡는 5억 1030만원에 분양된다.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특공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2021.10.24 I 신수정 기자
3기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서 잇따른 잡음…입주지연 우려
  • 3기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서 잇따른 잡음…입주지연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실제 입주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상 관련 잡음이 여전한데다 하수처리장 공사 문제 등이 불거져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토지 보상 완료한 3기 신도시 ‘0곳’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한 지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인천계양의 경우 토지·지장물 협의 보상을 마치고 강제수용 절차인 조속재결·일반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오는 25일 2차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남양주왕숙2는 토지보상률이 0%다.내달 3차 사전청약에 나서는 하남교산은 금액기준 토지보상이 80% 이상 이뤄졌으나 아직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남교산은 이번 정부 들어 지정된 택지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손에 꼽게 많은 지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용재결 결정이 나오면 대체로 착공할 수 있지만, 일부 추가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보상을 시작조차 못한 곳이나 사실상 겨울에 진행하기 어려운 지장물 조사가 남은 곳들은 사업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보상이 늦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용가격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통상 보상가액은 공시가의 1.3~1.5배 수준에 그칠 때가 많다”며 “매입가보다 보상가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협의로 수용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두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인 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과천지구 한 주민은 “정부가 땅을 헐값에 수용하는데 협조하면 대가로 주겠다던 협의양도인택지·주택을 해당자들에게 100%가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똑같이 강제수용 당하는데 누구는 택지·주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항의하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기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와 각 지방도시공사가 보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해 편파적인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며 “LH근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 토지보상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수처리장 설치 발목…문화재 변수도 여전나아가 일부 3기 신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천대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미구축에 따른 입주 일정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 약 1조70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과천은 인근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중단됐다. 왕숙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설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노 의원은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경우 공공주택 준공이 지연될 수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정부와 사업 예산, 방식 협의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미리 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고 먼저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한 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문화재 관련 변수도 여전한 상황이다.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개발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서다. 하남교산은 이미 문화재 발견 우려로 인해 문화재 매장 추정 구역 등에 이미 아파트 대신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국토부는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시행 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한편,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등을 통해 사전청약 및 본 청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착공은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 이뤄질 예정으로 2026년 입주라는 큰 틀에서의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하나, 그때는 LH가 통합되던 과도기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상계획공고도 내지 않은 채 사전청약을 먼저 하는 등 현재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말했다.
2021.10.21 I 김나리 기자
김은혜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 김은혜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기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추정)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정년퇴직)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사진=김은혜 의원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0년 12월 31일)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4439㎡)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 3300만원에 사들였다.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1203㎡/1억 2000만원, 3236㎡/3억 1300만원)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김 의원이 행복청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이었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1 I 권오석 기자
원주민 ‘피눈물’ 일축…이재명 “용도변경 이익, 왜 원주민이 갖나”
  • 원주민 ‘피눈물’ 일축…이재명 “용도변경 이익, 왜 원주민이 갖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원주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했다는 주장에 20일 “땅값이 오른 이유가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변경 때문인데, 그 몫을 성남시민이 가져야지 왜 해당 원주민이 가져야 하나”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땅값 보상을 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왔는데, (과도한 보상은) 부동산 투기자 배불리자는 것 아닌가’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이 지사는 원주민 토지보상 가격 결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시가를 반영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세 개 감정평가법인이 낸 후 평균을 내서 보상한다”며 “2004년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텐데 그 정도는 못 받았다는 손실감을 (원주민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용대상 토지를 분석해보니 국공유지 7.2%, 원주민 토지 13.9%, 그 외 외지인 토지 32.8% 등이다. 원주민 토지는 14%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값 후려치기를 한다면 이분들만 높은 보상이 가능한가”고 비판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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