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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윤석열 "나를 정권교체·정치혁신 도구로 써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참여 선언을 한 지 넉 달이 됐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며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하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윤 전 총장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다”며 “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의한 정권과의 선명한 투쟁에서 나온다. 지난 몇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 할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을 혁신해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한 당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치겠다”며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도 덧붙였다.다음은 윤 전 총장 지지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루한 코로나 터널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터널의 끝에 빛이 있듯이 코로나 국난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참여 선언을 한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입니다. 정치신인인 제가 다시 일어나 전진하도록 손잡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합니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교체입니다. 최고의 애국도 정권교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도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함입니다.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도 무능 무치(無道 無能 無恥) 3무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입니다. 첫째,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습니다.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의한 정권과의 선명한 투쟁에서 나옵니다. 지난 몇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 할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대장동 국민약탈 사건의 특검 도입과 모든 형태의 정치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우는 선명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을 혁신하여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버림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한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여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대선과 함께 3년 전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된 지방권력도 되찾아와야 합니다. 전국의 민주당 지방권력이 제2 제3의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들입니다.지방 풀뿌리 조직부터 부단히 개혁하고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적극 출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은 대선승리를 통해 정당개혁과 지선승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셋째,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불의한 거대권력에 단기필마로 맞섰던 것은 특출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굴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로운 투쟁은 다 꺼진 잿더미에서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려내 당원 동지 여러분의 가슴마다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습니다.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만한 민주당 정권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20년, 50년, 아니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부패의 몸통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야당에서 누가 이 부패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통령을 뽑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은 저 하나만 제거하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온갖 공작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 하나만 집중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함께 하기에 끄떡없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선명한 정권교체의 기수입니까? 누가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까?누가 얼치기 진보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누가 낡은 정치와 부패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승리의 큰길에서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 ‘토지 거래량’ 12% 줄었다…가격은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땅값)가 전 분기 대비 대폭 올렸다. 작년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경기도 광명 토지 모습 .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했다. 올해 2분기(1.05%)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작년 3분기(0.95%)와 비교해도 0.12%포인트 확대됐다. 올 3분기까지 누계로 3.12% 상승했는데, 2020년 3분기까지 누계 2.69%와 비교하면 역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3분기)로 보면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면서,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다만 거래량은 감소했다.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 7000 필지(479.6㎢)로, 2분기(약 89만8000 필지) 대비 12.3%(약 11.1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3000 필지(435.6㎢)로 2분기 대비 19.4% 감소, 2020년 3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거래량이 가장 줄어든 지역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이 꼽혔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총 1만가구 규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호)보다 공급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 102호에 달한다. 늘어난 공급수에 중형 주택형 공급도 많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설 관계자가 신도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이번 2차에서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LH 측은 2차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다만 성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싸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 8268만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고,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 5489만원, 성남 낙생 전용 59㎡는 5억 1030만원에 분양된다.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특공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90%…화천대유·김만배 일가 등 가져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90%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8211억원으로, 이 중 화천대유 등 민간이 1조6000억원을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현재 성남시와 화천대유,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배당금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드러나지 않아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경실련이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택지매각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 중 성남시는 183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와 김만배씨 일가 등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천화동인 및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약 8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씨와 가족 등이 6500억원, 기타 분양업체들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축소,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하고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