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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진행 `착착`..반대도 `팽팽`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 맹동면)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충남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 ▲충남 공주(계룡면)·논산(상월면) 등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4곳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에 들어가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토지수용과 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수립, 2007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신행정수도 청사진에 비해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지 4곳중 가장 유력한 곳은?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7월초에 발표된다. 평가 결과 1위의 후보지가 월등한 점수를 받을 경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지는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4개 후보지 중에서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의 유력한 후보로 꼽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공주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수도권 확대라는 우려가 없고 지리적으로도 충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며 "교통여건이나 접근성 등이 다른 후보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력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지 규제영향.. 당분간 부동산거래 위축될 듯
추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예비 후보지 4곳에 대해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진천, 음성 일대의 경우 의외라는 반응 속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싼 값에 집과 땅을 강제로 정부에 수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지 보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 본격화..추진 논란일 듯
일단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시·도 지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신행정수도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5일께 대규모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측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내달 15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 반응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활동에 현재로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좀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대부분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큰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논란대상이다. 정부는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대해 "일부 국민투표 실시 등 반대주장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로선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대체로 주민들이 지불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청사 매각을 활용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 1%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판분석)6월8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 조선 : 미군 내년까지 만2500명 감축
- 동아 : 주한미군 1만2500명 내년말까지 감축 통보
- 한국 : 미 "내년까지 12500명 감군"
- 경향 : "내년말까지 12500명 감군"
- 한겨레 : 미군 내년까지 1만2500명 감축
- 한경 : 노대통령, "임기중 매년 6%성장 가능"
- 서경 : 노대통령 "경제위기론 `위기` 부른다"
- 매경 : 노대통령 "과장된 경제위기론 잠재울것"
◇주요기사
-정부 개발이익 환수 방안(전조간)
-부동산 규제풀어 공급 늘리나(경향)
-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키로(전조간)
-부동산공개념위원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진통..용적률 확대놓고 격론(한경)
-교육인적자원부, 100가구 이상 주택사업자에 학교용지 부담금(한경)
-땅 투기장 충청도…외지인만 재미봤다(조선)
-소매업 매출 15개월 연속 감소(전조간)
-가계빚 450조 사상최대…한가구 2945만원(전조간)
-부동산-학원업 최악 불황(전조간)
-가구당 부채 2945만원(한국)
-재경부,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권 반발에 없던 일로(한겨레)
-은행 주택담보대출 찬바람(매경)
-중소대출부실 은행책임 크다(경향)
-"IT+금융" 은행에 이공계가 뜬다(동아)
-이통3사 무더기 영업정지(전조간)
-이통사 영업정지시 단말기 업체들 "3500억 매출 감소" 울상(동아)
-"에버랜드 이달말까지 삼성생명 지분 팔아야"-금감위(전조간)
- 삼성SDI-日 후지쓰간 PDP특허 분쟁 타결(전조간)
-삼성SDS,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서경)
-"기업이 경제 선도해야" 박용성 상의회장(전조간)
-삼성 전자레인지공장, 中서 철수 추진(일부조간)
-종근당, 특허분쟁 승소(전조간)
-한솔CSN, 인터넷쇼핑몰 매각(전조간)
-대우건설 매각 본궤도..캠코, 주간사 후보 선정 공자위에 의결 요청(한경)
-생보사 회계변경안 올해부터 적용..금감위, 주석으로 기재(한경)
-무림제지, 동해펄프 되찾기 나섰다..자회사 통해 인수추진(한경)
-철강제품 하락세 반전(한경)
-OECD "지배주주 권한남용 막아야"(한겨레)
-중소기업 "뭉쳐야 산다" 협동화 활발(서경)
-중고차 값 내달 3% 오른다(한국)
-사학비리 원천봉쇄한다(한국)
-`쓰레기 만두` 비난 빗발…업체는 발뺌만(전조간)
-고성 괴질 `이타이병` 판정 논란(전조간)
-시행 문턱 `주5일` 현장선 맴돌기만(한겨레)
-M&A 통한 中진출은 늘어(한국)
-"아틀란티스 지상유적 발견"(일부조간)
-새 총리 이르면 오늘 지명(전조간)-주일미군 `동북아 허브` 역할 확대(경향)
-중, 대만 독립지지 기업 비자거부(전조간)
- 盧대통령 국회개원 축하 연설(전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7일 행한 17대 국회개원 축하 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는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치렀던 많은 총선에서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인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우리 헌정사를 보면 4.19혁명 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항쟁 뒤의 제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헌정이 중단될 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자랑스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거에도 공작과 관권 개입, 돈에 의한 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이를 훌륭히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나 헌정중단사태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역사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국민의 국회조차 권력자들은 공권력과 군대, 돈과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발췌개헌, 4사5입개헌, 3선개헌과 유신, 3당합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며 국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위에 출범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는 적극적이고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한 국회, 분열구도의 이익에 기대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득권의 국회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북핵문제에다 이라크전쟁과 사스공포까지 겹쳤습니다.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로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결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신문을 보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큰 성취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힘들고 낯설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 당당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밀실공천도 사라졌습니다.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보와 보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권력기관도 제 자리에 바로 섰습니다. 국정원은 조용합니다.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공정성 시비도, 청탁과 정실인사 얘기도 이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진 지도 오래 전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강력한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간의 부정한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고비마다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저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외환보유액도 1,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의 이익률이 "97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기관은 물론 IMF, OECD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희망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재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노사간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몇가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잘 대처해 왔고, 지금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나 금융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한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 외환위기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신성장동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희망적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당장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재래시장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육성되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직업교육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편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 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토대를 닦은 사회안전망을 더 내실 있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넓혀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직무에 복귀하던 날, 언론에서는 ‘이제는 경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물론 경제입니다. 그러나 왜 이제부터 경제입니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재한 회의의 대부분이 경제회의였습니다. 나머지도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자주 찾지 않는다고,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장과 시장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해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 몫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 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땅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IMF 위기설’이 대두되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주택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장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됩니다.
비판, 좋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다 대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안이 없는 것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대안 없는 비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4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증시를 통해 생산자금화 해야 한다는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 이외에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위축된 소비를 살리려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쟁과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가 왜 시간에 쫓겨 단기 부양책을 써야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경제이론에 따라 원칙대로 해나갑시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주도해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고치고, 문화와 관행이 문제이면 그것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몰아치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우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과 일의 생산성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일류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칭찬받는 정치 한번 해봅시다. 국회다운 국회, 정부다운 정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국회를 믿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입니다. 다시 한번 17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7일
- `경제위기론` 또 경계령..악순환 `차단` 의지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계감을 표시했다. 특히 위기론이 개혁회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무복귀후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며 재계와 보수언론 등을 상대로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보내온 노 대통령은 7일 국회개원연설에서 과거 위기론의 실체와 폐해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경제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과장된 위기론, 국가경제 악영향 = 노 대통령은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면서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 지금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라고 강조했다.
수출과 내수의 양국화로 서민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5~6%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부양보다는, 불필요한 위기의식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점검,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과거 `과장된 위기론`의 실체에 문제가 있었고, 정부대응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이뤄짐으로써 국가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의 위기론, 무엇을 남겼나 = 노 대통령은 과장된 위기론의 사례로 89년 `총체적 위기론`과 2000년 `제2 IMF위기설`을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몫을 거들고 나섰다"고 말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고 그 결과 땅값은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았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다고 대통령은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해 당시 위기론이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위기가 아니었는데도 재계 등의 시각을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위기론을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위기타개를 위한 확장정책을 이끌어 냄으로써 개혁의 우선순위를 끌어내리고 말았다는 평가다.
2000년에도 위기론으로 잘 나가던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2000년 우리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제2의 IMF위기설이 대두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그것이 실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견디다 못한 정부는 주택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책을 내놓았다"면서 "결국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져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됐다"고 말해 과장된 위기론에 대한 성급한 대처가 미래의 우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위기 악순환`..이번엔 차단해야 = 노 대통령은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경제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 정책통한 회생노력 전망= 노 대통령은 이날 개언연설의 절반이상을 경제부문에 치중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고 강조했다. IMF와 OECD 등 해외 전문기관들이 5%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노사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왔다며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해외악재로 부상한 중국쇼크와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 하던 날 언론에서는 `이제는 경제다`라고 주문했지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다"면서 공장이나 시장 등 현장을 찾아가 관심을 보인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재보선 참패후 개원국회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이 경제분야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당정협력을 통한 정책중심의 경제회생 노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edaily리포트)풍선이 부풀다가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원가연동제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세적인 가격 안정책에 강남권 아파트 값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규제가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부동산담당 윤진섭기자가 신고제이후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왜곡현상을 전합니다.
연일 치솟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지난 4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송파구 아파트 값은 0.7%가 떨어졌고, 강동구는 0.51%, 급기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강남구 아파트 값도 0.1%가 하락해 정부의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인식한 정부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 연일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고, 채권입찰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늘어나는 용적률 25%를 임대아파트로 배정토록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정부의 희망대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칭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놓았던`큰손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가 여부도 되짚어 볼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非)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큰손들 역시 희소가치가 크고, 규제를 피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 정책의 빈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틈새시장은 유망 리모델링 아파트와 파주 일대 토지시장, 그리고 뚝섬 일대 아파트, 강북뉴타운 재개발 등이 꼽힙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이 한창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이 케이스입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1500억~2000억원으로 국내 최대규모 단지입니다다. 55~77평형 576가구로 한때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명성을 날리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대림산업(000210), LG건설(006360), 포스코(005490)건설, 삼성건설 등 4개사가 수주 전에 뛰어든 상태인데, 무리한 홍보 전략도 등장한다는 소문입니다. 과거 재건축 수준전과 흡사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수주전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값도 큰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재건축 못지 않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 67평형은 지난 한 달 동안 상한가 기준으로 1억원이 올라 현재 10억5000만~16억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 평형에 걸쳐 5000만~1억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등 주택거래신고제로 묶인 지역의 `큰손`들이 원정 매입에 나설 정도로 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시장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주 일대는 월롱면에 파주LCD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인근 적성면이나 연천군 일대 땅값이 작년말에 비해 30%나 오르고, 이런 상승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쪽이 눌리지만` 또다른 `한쪽은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총괄자로서 정부가 시장을 공세적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규제 홍수 속에 실상 부동산 `큰 손`투자자는 규제의 틈새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또다른 곳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큰손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식의 기(氣)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같은 일련의 대책이 전개되는 과정에 새롭게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을 생산적이고 투명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과 이를 위한 장려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고, 리츠는 부동산 개발과 증시를 접목한 투자 상품인데도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상 그 존재가치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부동산펀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규제를 지휘하는 건교부와 이를 시행하는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 놀고 있다며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실상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피고 있는 반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뚝섬개발, 행정신도시 등 개발 위주의 시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다 보니 그것 자체가 투기의 또다른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금은 긍정적으로는 지역개발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체단체가 보다 정교하면서 에너지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투기를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지금 꼭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7대 쟁점
- [edaily 박동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해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계속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현재 보유세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보유세이고 양도세 주택거래신고제는 보완제"라고 말해 부동산세 중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31일 열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유세를 강화해 땅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되도록이면 충격이 적도록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부 의도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 쟁점1 ;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원칙은 무엇인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요체는 지난 10.29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고액보유자’의 세금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보유세 7%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과표현실화가 높아질 경우 존재할 수 없는 세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로 양분되어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통합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돼 누진율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누진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한 이 같은 원칙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땅부자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던 날카로움과 엄포는 점점 무뎌져가는 느낌이다.
◇ 쟁점 2 ; 세율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진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와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걷도록 할 계획인 1차 토지세, 재산세와 2차로 중앙정부에서 걷기로 한 건물분 종합토지세, 토지분 종합토지세율을 같게 할 것인지 아니면 1차 지자체 징수분은 2~3단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2차 중앙정부 징수분에는 5~7단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할 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현재는 과세 대상과 금액에 따라 0.2~5%씩 누진 과세되고 있다.
추진위는 또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 농특세등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를 그대로 놔둔 뒤 전향후 세제를 개편할 때 정비할 것인 지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통합할 지를 놓고도 논의했다.
◇ 쟁점 3 ; 건물 토지 합산 과세할 것인가
추진위원간에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쟁점이었다. 현재는 건물과 토지는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각각 따로 구분해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이 쟁점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다. 첫번째 방안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일부 추진위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보유세 강화에 있는만큼 건물과 토지를 한 데로 묶어 합산해 누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세금을 매기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는 안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건물을 합해 개인별로 합산과세할 경우 세금증가 폭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 쟁점 4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중과세 대상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안을 내놨다. 개인별로 전국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토지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그 하나다.
두번째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지방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추진위는 여기에 대해 입장차가 서로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쟁점 5 ; 과세유형 어떻게 정하나
현재 종합합산(주택등), 별도합산(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골프장, 별장등)등 3가지 유형으로 매겨지고 있는 과세유형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낮은 세율로 거둬들이는 1차 토지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누진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경우 농지, 임야, 공장용지,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 같은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 쟁점 6 ; 과세표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차 토지분을 현행과 같이 부과하고 2차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1, 2차 분을 모두 법령에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적용율,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36.1%, 올해 39.1%, 을 적용해 매겨지고 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령에서 정할 경우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50%’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쟁점 7 ; 사업용 건물도 과세하나
추진위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과 공장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와 같이 단일 세율로 가져가자는 견해다.
추진위가 개인별로 주택만을 합산과세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업용 건물까지 대상에 넣을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