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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 공개 가능할까...전문가 진단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4일 상암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함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와 대한주택공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민간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 논란은 오래가지 않아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분양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만큼 원가공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생존차원에서 분양가를 스스로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여론형성에 힘입은 `시민단체`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도개공 분양가 폭리가 40%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가공개 쪽으로 형성된 `강한 여론`에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민간업체들은 안봐도 훤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도개공의 경우 토지 구입비가 민간 건설업체보다 적게 들어 분양원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건축비는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위해 수익금을 쓴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분양가를 높게 매겨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도개공은 물론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이르기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업체, 여론에 밀려 `쉬쉬`하면서도 반대입장 고수
민간 건설업체는 일단 실명을 거론한 공식적인 입장을 꺼려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여론형성이 이뤄진 상태에서 원가공개 반대를 자청하고 나섰다간 자칫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심 원가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건설과정에서 비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도개공 분양원가 내역을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폭리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토지 구입과 인허가에서 절대적으로 민간업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며 "민간업체가 도개공 비용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건축비를 부풀리지 않고서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도 "분양가 원가공개 확산은 이르다"고 전제한 뒤 "민간업체와 공기업간 토지매입·승인과정·공사진행과정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토지매입기간만 하더라도 5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행정비용 및 마감재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공공지원부문 규제방안 필요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여해서는 안되지만, 택지 및 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방식에는 분양가 공개, 가격규제, 원가연동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국토연 차원에서 연구한 방안중 하나로서 지자체내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가격차별화가 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산정위원회에서 주변시세나 공공투입물량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공의 경우 지역별로 분양주택에 따른 손익이 있는 만큼 특정지역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기업 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도 받고 있어 보완장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전문투기꾼은 이미 발빼… 정부 또 뒷북행정"
- [조선일보 제공] “팔 사람은 벌써 다 팔았죠. 이젠 땅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오송리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주모씨.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투기꾼과 기획부동산(기업형 토지사기단)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 오면서 땅값이 치솟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단속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토지투기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발빠른 투기꾼들이 땅값만 잔뜩 올려 놓고 빠져 나간 상태이다. 정부는 토지투기를 막는다면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토의 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꾼들은 필지 분할·증여·경매 등 다양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투기세력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 평당 5만~10만원의 헐값에 수천평씩 임야나 농지를 사들였다가, 허가가 필요없도록 50~100평씩 필지를 잘게 분할해 외지인에게 2~3배씩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위장 증여도 성행, 지난해 증여 형태로 거래된 토지가 2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땅값이 치솟은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의 추가대책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판이 끝났다”며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제2, 제3의 먹잇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군 기지 이전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지역. 이 곳은 2002년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목 좋은 상업지역은 평당 200만원에서 불과 1년새 평당 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평택시의 박성근 공인중개사는 “거래량의 80% 이상은 외지인끼리 사고 팔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꾼들은 작년 초부터 기지 이전 정보를 입수, 인근지역에 많게는 수십억원대 땅을 사들인 뒤 외국인 임대주택 부지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기지 이전이 확정된 뒤 2배 이상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기 감시의 손길이 약했던 2~3년 전에 땅을 사둔 외지인들은 막대한 양도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소하동 삼성부동산 성승식 사장은 “투자할 사람은 이미 다했다”면서 “평당 50만~60만원에 산 땅을 평당 120만원에 판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규제완화를 천명하면서 농지로도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 지난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펜션(임대수익형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하러 갔던 개발업체 ‘티붐닷컴’ 송성수 사장은 땅 주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설 연휴 직전 평당 6만원에 구두로 약속했던 농지(밭) 가격이 불과 일 주일 사이에 8만원으로 30%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젊은 주부들이 떼지어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작년만 해도 볼 수 없던 광경이다. 토지정보업체 ‘오케이시골’ 김경래 사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경부고속철도 개통 역사 주변, 서해안 개발 예정지, 강원도 일대 전원주택 부지 등은 요즘 개미투자자들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2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盧경선자금 수사 착수..정동영 의장도
-동아: 盧-鄭 경선자금도 수사..검찰, 기업-후보 회계실무자들 소환조사
-조선: 盧대통령 경선자금도 수사..검찰, 민주 고발 따라
-한국: 10~12일 불법자금 청문회..법사위서 한나라·민주 찬성으로 가결
-한겨레: 대선자금 청문회 의결..한나라·민주 법사위서
-한경 : 올 6개그룹 신규 임원 승진 인사..지방대 약진, 이공계 강세
-매경 : "물가는 뛰는데.." 정책 딜레마
-서경 :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완화..내달 20일부터 460곳 8332만평
◇주요기사
(조류독감)
-조류독감 제2 사스될까..발병 한달만에 중국대륙 1/3 감염(한경)
-中 조류독감 10개省 확산..베트남·태국서 추가사망자 발생(매경)
-내수 붕괴조짐..물가는 급등, 차 판매 40% 급감등 내구재시장 추락(한경)
-KIC 운용 외환 200억달러 한은 요구땐 즉시 현금화(한경)
-"물가 상승 금리로 잡겠다"-박승 한은총재..인플레이션 압력 미리 대응(한경)
-"콜금리 7월이후 올릴듯"-채권전문가 설문..금통위 이번주 동결 확실시(매경)
-KT 요금 줄줄이 인상..114안내·피시통신료 이어 전국대표번호도 3배 추진(한겨레)
-"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강력 경고"..금융硏 최공필박사(서경)
-카드부실 정책당국 감사 착수..감사원, 재경부등 상대 15일간 부실진상조사(서경)
-민경찬씨 “계약서 없이 653억 모금”..민주 “차관급이상 인사 개입됐다”(조선)
-행정수도 후보지 땅값 조사..고속철 역세권 포함(한국)
-증권사 계좌이용 환치기 적발..업자 400명 수출입대금 126억(한겨레)
-스탠다드차타드銀, 한미銀 인수 유력..칼라일펀드 지분 36.6% 이르면 이달중 매입(한경)
-국내 첫 선박투자펀드 나왔다..선박 구매후 임대수익 투자자에 배당(한경)
-김정태 행장 “인사청탁과의 전쟁”(한국)
-中企 기술개발 투자펀드 1조 조성..부산등 4곳에 산업클러스터 육성(한경)
-특소세 폐지지연에 대혼란..골프채·대형TV 소비 감소(매경)
-현대-KCC 지분경쟁 미묘한 변화..현대白 "엘리베이터 의결권 입장 안 정했다"(한경)
-정몽근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의결권 직접 행사 밝혀(매경)
-美웰링턴사, SK분쟁 새 변수로..주식 5% 확보(조선)
-中企·벤처기업 매물 홍수..30여개사 M&A 시장 나와(한경)
-코스닥證, 시장조치 첫 번복..씨모스 `투자유의` 거둬들여(조선)
-1월 자동차 내수 40% 줄어(조선)
-쌍용차 채권단-노조 충돌격화..노조방해로 매각일정 지연(한국)
-무선콘텐츠 서비스 분쟁 SK텔레콤이 이겼다..NHN, 옵트인방식 수용(한경)
-디지털TV방송 또 표류..전송방식 해외조사서도 결론 못내, 최종결정 6월로(매경)
-KTF 영업이익 26% 줄어..4분기 실적부진, 번호이동성 수혜도 더 지켜봐야(매경)
-中, 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판정
-안희정·서정우씨 추가 불법자금 단서..최도술씨는 청와대계좌 사용(조선)
-회계업계 “변해야 산다”..집단소송제 시행등 환경 지각변동(한겨레)
-동료교사 평가제 도입..안 교육 “2008년부터 대입 내신 위주로”(한겨레)
-`친일규명법` 법사위서 반려..발의의원들 “서명받아 본회의 바로 상정 추진”(한겨레)
- (가판분석)1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 총선 `新관권 개입` 논란
동아 : 市道 `아니면말고` 정책 `남발`
조선 : 野 "대통령이 불법 선동"
한겨례 : 경선 탈락자 출마 금지
한국 : 세계 식량위기 다가온다
매경 : 중국發 원자재파동 비상
서경 : 경총, 대기업 임금동결등 제안
한경 : 정부개입 한계 `환율쇼크` 우려
◇주요기사
-미국산 쇠고기 계속 수입금지(조선)
-태국 어린이 또 조류독감 사망(조선)
-WHO, "조류독감 사람간 전파 우려"(동아, 한겨레)
-조류독감..무더기 도살·확산차단 방역 온힘(한겨레)
-"백신 개발 박차..피해 최소화 총력"(한겨레, 한국 등)
-미군캠프에 잇단 로켓공격..한국군 주둔 예정지 키르쿠크(조선, 매경 등)
-수세에 몰리는 부시..대량살상무기 증거없어 이라크전 정당성 훼손(조선)
-벼랑끝에 선 블레어..대학등록금 인상안 하원 표결(조선)
-시라크, "佛은 40년간 하나의 중국 지지했다"(전조간)
-케리, 뉴햄프셔주서도 선두?(조선)
-케리-딘 앞서도 뒤서도 애타는 밤..오늘 뉴햄프셔 예비선거(한겨레, 매경 등)
-딘 `두번의 실수 몰락 자초(경향)
-"미·러시아 테러·북핵문제 공조"(조선)
-"美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예상보다 1조달러 더 늘어날 것(조선, 동아 등)
-"美 무역장벽 높이면 세계 경제 타격"..그린스펀의장 경고(조선)
-개도국 교역 공동체 구성 가속화(경향)
-일,아시아 무역의존도 심화(한겨레)
-美·유럽 폭풍·폭설로 37명 사망(한국)
-英 파생상품거래소 `유로넥스트, 리페`..유로달러 선물·옵션거래 도입(서경)
-그린스펀 FRB의장 아들부시엔 득될까(한경)
-中 전력난 악화..경제성장 발목(한경)
-원유값 30佛 넘으면 비상대책(경향)
-물가 뛰는데 정부는 느긋(한국)
-이상수 의원 사전영장 곧 청구..불법자금 32억 받은 혐의(전조간)
-여권, 한 술 더 뜨는 舊態정치(조선)
-한화갑 수도권 출마 선언(조선, 동아)
-정대철씨 `또 다른 억대받아`(조선)
-盧대통령 또 사전선거운동 논란(동아)
-경총 "임금동결로 고용확대"(조선, 서경 등)
-盧 불법자금수사 4대그룹 겨눌까(조선)
-"한화 대생인수때 몇가지 결격사유 있었다"(동아, 매경 등)
-`썬앤문 대출` 농협직원 4명 出禁(조선)
-공기업 1분기 1000명 채용(조선)
-포스코 "공격적 투자로 고성장"(경향, 동아 등)
-삼성전자-LG전자 시장쟁탈전 `가열`(경향)
-롯데-신세계 "명품시장 양보 못해"(동아, 한겨레)
-제약사 백신 담합입찰..납품값 높여 나눠먹기(한겨레)
-현대·기아차, 해외딜러 8200개로 확대(매경)
-"中 LCD, 3년후 한국 위협"(매경)
-효성, 일류 상품기지 구축나서(매경)
-롯데쇼핑 올 매출 11조원 목표(서경)
-주요 창투사 작년 흑자전환(서경)
-디지털家電, 아날로그 앞질렀다..TV 6대4..DVD판매는 VCR의 2배(한경)
-올 정보통신산업 수출 716억弗(한경)
-디카·MP3 `세뱃돈 특수`(한경)
-은행권 `물갈이 태풍` 내 인사카드 운명은..(조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최고 30% 넘어서(조선)
-인터넷뱅킹 건수 창구거래 앞질러(경향, 매경 등)
-재경부 출신 CEO 독점..국책은행 등 신관치 논란(한겨레, 매경)
-금리정책 `딜레마 빠지나`(경향)
-NDF 규제 불구 원화값 강세 왜?(매경, 서경)
-"정부, 금융시장 개입 계속하겠다(한경)
-국민은행 부행장 6명 퇴임(매경, 한경)
-산은캐피탈 외국계에 매각될 듯(한경)
-증시, "1분기 고점 870~950" 전망 많아(조선)
-NHN 충격..닷컴株 먹구름(조선, 매경 등)
-증권사 삼성전자 `몸값 올리기`(경향)
-삼성전자, 상승의 끝은 어디(한겨레, 한국)
-배보다 배꼽 큰 상장사 속출..자사주식 시가총액<계열사 주식 보유분(경향, 매경 등)
-영화사 강제규필름/명필름 첫 상장(경향)
-세신버팔로-명필름·강제규필름 기업결합..5일연속 상한가 정보누출 의혹(매경)
-화학주 강세장 `더 간다`(동아)
-화학·철강 `으쓱` 항공·조선 `머쓱`..원유·철강석 등 원자재값 치솟아(매경)
-`바이코리아` 사상 최대 물결(한겨레)
-하이닉스 흑자기대 커졌다(매경)
-개인 증시로 U턴하나(매경)
-LCD관련株 올해도 전망좋다(매경)
-LG그룹 대표株 초강세(한경)
-주식형펀드 매물 1조8000억 남았다(한경)
-조류독감 공포 증시에 `먹구름`(한경)
-땅 경매시장 투자자들 몰린다(조선, 매경)
-올해 집값 3~5% 떨어지고 땅값은 최고 3% 상승(매경)
-한국 `인터넷 학습기반` 亞서 최고(조선)
-`마이둠` 컴퓨터 바이러스 주의하세요(조선, 매경 등)
-인터넷전화 개별번호 부여한다(조선)
- `용산 타운` 龍 되려나
- [조선일보 제공] 미군기지 이전과 초대형 공원 조성계획 발표로 서울 도심 지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미군기지에 발목이 잡혀 낙후됐던 용산일대는 벌써부터 ‘한국판 비버리힐스’를 기대하며,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급등했고,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과 고속철도 개통이 맞물리면서 용산 일대가 강남(江南)에 버금가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각종 인프라시설만 좀 더 갖춰진다면 5~6년내 용산은 고급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평택과 오산도 미군부대가 이전해 오면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먹이고 있다.
◆용산, 제2의 강남 노린다=용산지역은 이번 공원조성 계획으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심과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조건에 초대형 공원까지 들어서면 고급 주거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 인근에 고급 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최고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공원 조망권이 뛰어난 센트럴파크 이스트 지역은 방 1칸짜리 아파트도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원)를 호가한다.
한양대 김관영 교수는 “당장은 집값이 크게 오르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원 주변지역과 한강변에 고급 주택이 대거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용산역~서울역에 이르는 한강로변에는 고급 주상복합과 각종 상업·업무시설이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는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주상복합 터를 구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강과 공원 조망권을 이렇게 잘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땅값 2배 상승=용산지역은 지난해부터 부도심(副都心) 개발 추진과 고속철도 개통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웬만한 지역은 땅값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 있다. 고속철도 시발역인 용산역 주변 상업지는 지난해 초 평당 1700만~1800만원에서 현재 평당 3000만~4000만원으로 강남 수준까지 올라 있지만, 그나마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뉴타운 개발계획이 확정된 한남,보광,이태원동 일대도 주택지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한남동 ‘용산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10·29대책 발표로 매수문의는 많이 줄었지만,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원 조성 계획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이후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도 프리미엄만 최고 2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입주가 임박한 한강로3가 대우트럼프월드3차(47평형)는 매매가격이 5억9000만~6억4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2억원이상 올랐다. 한남동 하이페리온,한강로 에클라트 등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대를 호가하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
- 이명박 시장 "서울 대중교통혁명의 원년"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혁명 원년 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인터뷰에서 내내 힘주어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버스체계 개편으로 버스가 지하철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주자이었다. 사회부 최장원 차장대우가 이 시장으로부터 새해 서울시 정책과 전망 등을 들었다.
- 말 많던 청계천 복원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뉴타운 개발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은 ‘2003년의 인물’로 비인격체인 ‘휴대폰’을 선정했는데 막판까지 경합한 ‘사람’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다고 한다.
“입만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몸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찬사를 주셨던 것 같다. 땀은 정직하다.”
―작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진 이후 계속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는데, 요즘도 그런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나?
“1구간은 현금 승차 때 700원이다. 카드로 하면 650원이지만. 요즘도 이른 아침 약속이 없으면 지하철로 출근한다.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다가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도 비켜준다.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한다. 각박한 사회에 그런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교통체계도 급변하는 것 같다. 누차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이룰 것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은 버스 준(準)공영제로의 전환이다. 지하철은 1㎞ 건설비만 1000억원이 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생태·교통도시인 브라질의 쿠리티바 시는 물론, 미국 LA도 버스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버스 운영회사들이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 이를 준공영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흑자 내는 노선에서 적자 나는 노선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버스종합사령실에서 버스 운행 시간도 관리해 아침 출근시간에는 배차를 촘촘하게 하고,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는 운행 대수를 줄이도록 하겠다.”
―여러 차례 승용차 이용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경기도 등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승용차 출근하는 사람이 130만명이고, 서울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는 220만대이다. 300만대 이상 되는 승용차가 동시에 움직여서는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로마는 외교관이나 도심 거주자 그리고 특별히 허가 받은 사람만 빼고는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밀라노는 홀짝수제를 도입했다. 런던도 지난해 2월부터 도심진입 때 통행료를 4파운드 내도록 했더니, 도심 진입 차량이 31% 줄었다고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1단계 작업을 마친 뒤, 승용차 이용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도심(혼잡)통행료를 받고, 주차 요금을 비싸게 하고, 도심에 주차하기도 어렵게 만들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는 변하지 않는가?
“대중교통체계는 7월 1일부터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지하철도 탑승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 내게 될 것이다. 버스는 24시간 운행하되, 심야시간은 요금을 더 내게 할 생각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분양가를 시세보다 조금 낮은 평당 1211만원으로 잡은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많다.
“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다. 민간기업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익이 얼마나 나며,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보여주면 된다. 상암동 분양가를 다소 높게 잡은 것은 분양받은 사람만 이익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양 수익의 3분의 2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고, 3분의 1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쓸 것이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최근 신년사에서 서울시 25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길음 지구만 빼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듯하다. 서울시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잘못된 이야기이다. 오히려 투기를 막는다. 서울시를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주민들과 기업들의 이해가 맞물려 난개발이 될 것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뀐다. 토지거래 때 신고해야 하니까, 전매(轉賣) 등이 쉽지 않다.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이 일정 부분은 올라가겠지만,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투기를 막는 효과가 크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교통평가나 환경평가 등은 제대로 하고 있나?
“강북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양상을 보자. 집 몇 채 사서 헐어버리고 짓는 것으로 그만이다. 길도 넓히지 않고, 학교나 녹지·문화시설도 없다. 교통은 마비 상태이다. 우리는 뉴타운과 균형개발촉진지구를 맞물려 그 일대를 하나의 자족적인 도시이자 생활권으로 만들 것이다. 놀러 가거나 쇼핑할 때 강남에만 간다면 어떻게 서울의 균형개발이 이뤄지나.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강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뉴타운 지정 이후 강북주민들도 ‘신도시나 강남에 가지 말고 강북을 지키자’는 생각이 점차로 확산되는 것 같다.”
―서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 하반기부터 확 바꿀 것이다. 고가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앨 방침이다. 경복궁에서 남대문까지 건널목이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다. 종로~청계천, 광화문~남대문~서울역까지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광화문 네거리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건널목을 만들 계획이다.”
―외국에는 길이 2~3㎞ 정도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명물이 된 지 오래다. 주말 인사동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없나?
“청계천 복원 구간 중 일정 구간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될 것이다. 주말에는 차량이 아예 다니지 못하는 구간도 만들 것이다. 인도도 넓힐 예정이다. 종로나 광화문지역은 차로가 좁혀지는 대신 인도가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 종로와 광화문통은 걷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노점상을 무조건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차도와 인도를 점령한 기업형 노점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은 경제도 어려운 만큼 특정한 구간을 빼고는 완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특정 구역을 허가하는 방안은 힘들다. 그러다 보면 버섯처럼 퍼지게 돼 있다. 서울에 1만8000여개의 노점상은 너무 많다. 파리도 2000~3000개 정도로 안다. 도시계획상 주요 간선도로에는 못하도록 정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생계형의 경우에 한해 밤에는 허가하고 낮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규격도 철저히 정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청계천 복원으로 청계천 주변이 난개발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상인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계천변 바로 양옆에는 5층 이상 짓지 못한다. 나도 어릴 적, 노점상 등 장사를 해 본 사람이다. 소상인들의 아픔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나.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세운상가를 재개발할 때 현재 세운상가 사람들 중 보석상 등 원하는 사람들은 종로구 인의동 웅진코웨이 사옥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 지역 재개발은 마치 휴경지 제도에서 돌려가며 밭을 갈듯, 순차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 (새해 경제이슈)①투자·소비회복이 관건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5%대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투자와 소비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오륙도-사오정-삼팔선을 거쳐 이태백까지 내려간 마당이다. 일자리 문제는 총선을 앞둔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고 저금리기조를 유지,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인 토지관련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경제외적 요인까지 감안
관건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제시한 올해 전망치도 5%대였다. 수많은 고침끝에 나온 답은 `3%달성을 장담 못하겠다`는 것이다. 연초 불거진 SK분식회계와 카드문제는 연말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사와 LG카드 매각으로 이어지며 지난 한해동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했었다.
경제를 전망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능력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핑계만 생기면 전망을 수정했다. 허약한 경제체질 탓인지 사소한 충격도 우리에게는 늘 금융시장을 뒤흔들 악재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직격탄이었다.
시장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사실`을 구분할 줄 안다. 노사관계 개선과 토지규제 개혁은 정부의 말과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야 한다. 봐주기가 아니라 엄정·신속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른 눈치보기와 줄다리기 때문에 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땅값 상승과 임금 인상에 따른 고비용 투자구조도 노동계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충된 발언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금융·가계부실 "솔직하라"
정부가 복병으로 지목하고 있는 카드문제와 가계부채도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이 그동안 속아온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탄로났다. 국민들은 IMF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부실이 대부분 청소됐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LG 등 카드문제 처리과정에서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업계 1위이자 국내 2위 재벌의 핵심계열사인 LG카드가 수조원의 부실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국민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부실은 다 청소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 노력은 새로움 부실의 싹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부실들은 모(母)은행으로,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떠넘겨졌다. 부실이 전가되면서 관련은행과 기업들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은행과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부실원인을 제공한 이는 책임을 져야하고, 누군가는 돈을 내서 부실을 메워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도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대부분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동안 끌어들인 자금을 갚아나갈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면 카드문제도, 실업도, 가계부채도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기호전에는 복병이 적지 않다.
◇갈림길..시장원칙 통한 해결이 최선
세계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전년동기 지표들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는 것이 낙관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라면 곤란하다.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중국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지나친 의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러 가능성과 통상마찰이라는 낯익은 변수외에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각종 질병(사스, 광우병, 조류독감)도 변수로 등장했다.
내수와 투자위축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사관계와 정치적 이해 등은 한 부처나 경제팀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체제로 나서서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한해가 한국경제로서는 경기회복을 통해 선진국형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세계경제 호전 분위기에 동승, 운좋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상책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왔을 뿐이다.
낙관적 전망으로 이를 덮고 변수가 나타나면 전망을 낮추는 구태를 내년에 또 반복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금보다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처방이 내려지면 책상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시장원칙과 수급논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은 늘 불안하고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문제 소지를 스스로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
- (가판분석)12월 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노후보 돈거둬 장수천 빚 갚아
-동아 : 노대통령 측근비리에 개입
-조선 : 盧, "용인땅 위장매매" 알고 있었다
-한겨레 : "노후보, 돈받는 자리 합석"
-한국 : 盧, 장수천 빚 불법변제 개입
-한경 : 경기 아직 바닥통과 못했다..도소매판매 5년만에 최악
-매경 : "盧, 용인땅 위장매매 알았다"
-서경 : "신행정수도법안" 국회통과..입지 내년 10~11월 확정
◇주요 뉴스
-"서울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국토연구원 전망..내년중 5% 하락(매경 등)
-한전·주공 등 5개 공기업 계열사 472억 부당지원(매경 등)
-자동화기기 1회 현금인출액 늘린다(서경 등)
-파스퇴르 2월에 한국연구소 연다(한경 등)
-미쓰비시 등 6~7개 日 기업들, 부산 광양항 물류센터 건립타진(동아)
-고용안정기금 2조원 "낮잠"(한국)
-제2 OPEC 탄생하나..카스피해 연안국 독자 석유카르텔 움직임(매경 등)
-한은, 인터넷·모바일뱅킹도 감시(서경)
-미국산 쇠고기값 되레 "뜀박질"(한겨레)
-美, 日에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한겨레 등)
-GM대우 경차생산 200만대 돌파..업계 처음 13년만에(서경)
-한진, 중공업·금융 내년 계열분리(한경 등)
-디지털 전송방식 원점재검토 시사..정부 고위관계자 "시기 늦춰져도 폭넓게 의견수렴"(한겨레)
-영광원전 또 방사능 유출사고..사고 알고도 이틀간 가동강행(한국 등)
-고속도로 요금체계 크게 바뀐다..내년 3월부터 판교·인천 등 단거리 내리고, 서울~부산 등 폐쇄식 구간 평균 4.5% 인상(조선 등)
-쿠르드족 "독립투표 불사" 새 불씨(경향 등)
-전범 밀로셰비치 옥중당선..세르비아 총선 극우 급진당 승리(동아 등)
-"국보법 위반 구속자 93% 집유로 석방"..민가협, 참여정부기간 조사(동아 등)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여유자금 투자 부동산이 `최고`
- [edaily 김춘동기자] 우리 국민의 68%가 여유자금 투자처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28%, 주식은 4%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시기는 10월7일부터 23일까지로 정부의 10.29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이다.
조사에 따르면 `토지`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20.8%, 전문가의 34%가 `투기`라고 답했다. 그 때문인지 토지를 `주거필요공간`(일반국민32.7%, 전문가 29.4%) 보다는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일반국민46.7%, 전문가42.8%)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많았다.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일반국민의 68.1%, 전문가의 71.6%가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20%대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95년 조사(일반국민 60.2%, 전문가 50.0%)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으로 최근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90% 이상이 토지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는 높은 토지가격과 지가상승,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환경파괴, 일부계층의 토지투기 등을 꼽았다.
최근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땅값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 이상이었다. 땅값 상승의 이유로는 일부계층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투기행위(일반국민 58.6%, 전문가 36.3%)와 부동자금의 유입(23.7%, 36.9%)을 꼽았다.
정부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적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일반국민은 강력한 투기단속·처벌(36.0%),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도(28.5%)라고 답했다. 향후 1~2년 사이 땅값 변동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69.7%, 전문가의 75.4%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