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405건
-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참작되지 않고, 결국 증여와 유증 받았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기로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 A에게만 4억원을 증여하고, 그 외에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만일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자식 A와 B는 4억원의 절반인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결과 자식 B는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을 찾을 수 있다.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 - 채무’.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했던 재산은 4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원이 된다. 참고로, 망인이 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 유증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그리고,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자식 2명 밖에 없으므로, 자식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이 1/2씩이 되고, 결국 유류분 비유은 1/4이 된다(= 1/2 × 1/2)결국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의 공식에 따른 위 사례의 유류분액은 4억원 × 1/4의 계산값이 1억원이 되고,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액인 1억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구성요소인 증여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앞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할수록,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 즉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밟히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결국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나온다.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지만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무조건적인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즉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요건들은 아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② 자녀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모친이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동안 자식 A가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함), A가 치료비도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A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모친이 평생 한이 되었고, 이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A에게 땅을 주는 것이라고 모친이 말한적까지 있는데, A만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자식 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소개해 본다. 자식 A가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에게 2013년경 신장 이식을 해주고, 그후 간병도 도맡아 했고, 이후 부친이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자 2013년경 직장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 하였는데(반면에 다른 자식 B는 2010년 혼인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결국 부친이 2020년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토지를 모두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이유로 다른 자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은 자식 A가 자신과 아내에게 특별한 부양을 계속했음을 고려해 본인의 남은 재산을 오로지 자식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는 자식 A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유증재산은 특별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 유증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43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설 명절이 속한 오는 15일까지 일부 식재료와 안주 및 간식 등 총 100종에 대해 추가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이마트24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5일까지 이마트24에서 무항생제금계란(초란·15구, 7000원), 동물복지유정란(6구, 4200원), 국산콩두부(2200원), 국산콩나물(2500원) 등 식재료를 ‘1+1’, 사실상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같은 기간 간편하게 안주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교자만두(4500원), 핫바(1900원), 맛있는 군밤(3500원), 안주형 스낵 구운땅콩볼(3500원) 등도 1+1 구매 가능하다.1+1 중 구매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종에 대해서는 현대카드, 카카오머니로 5000원 이상 결제, 이마트24 모바일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5000원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초특가 할인 상품도 준비했다. 제철과일 설향딸기(500g)는 99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쌀·찹쌀·현미·찰현미 등 3kg~20kg 양곡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더불어 이마트24는 2월 한 달간 550여종의 양주, 와인, 맥주, 하이볼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표 주류 할인 상품으로 위스키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잭다니엘스 3종(잭다니엘스애플700ml·잭다니엘스500ml·잭다니엘스허니500ml)은 기본 할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2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한다.와인의 경우 ‘핸드픽트버전스쉬라즈/샤도네이750ml’ (각 9900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푸나무쇼비뇽블랑750ml’(18900원)을 한정수량 할인 판매하며 이마트24 단독브랜드 ‘꼬모’와인 2종(꼬모모스카토, 꼬모그란콜렉시온)에 대해서도 2병 1만5000원에 판매한다.또 버드와이저·호가든·스텔라·아사히·써머스비애플·크로넨버그1664블랑 등 소용량 캔맥주를 4캔 9000원에, 일부 대용량캔맥주(500ML)에 대해서도 4캔 9000원, 1만원에 판매한다.이마트24가 이처럼 2월에 대대적으로 주류 할인을 진행하는 건 매년 명절 기간 주류 매출이 직전 주대비 1.6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명절이 낀 2월 한 달간 2000여종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첫 15일 동안에는 인기 상품 100종에 대해 1+1 추가행사까지 진행한다”며 “오는 16일부터 또 다른 상품을 선정해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2월 한 달 내내 고객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 아이 식품알레르기 언제 좋아질까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됐다.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경욱·이수영 교수는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에 관한 최근 20년 동안 발표된 논문 70여 건 이상을 리뷰했다고 31일 밝혔다.세계적으로 소아에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이며, 국가별 IgE 매개 영유아·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호주 영유아에서 10%, 미국 소아에서 7.6%, 한국 영유아에서 5.3% 등으로 보고된 바 있다.식품알레르기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일부 식품에서 성장하면서 자연히 좋아지거나 소실되는 ‘자연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연구팀은 말했다.이번 연구팀의 이전 발표 연구를 보면, 국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식품 1~5위는 계란, 우유, 밀, 호두, 땅콩 순이었으며, 성인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식품 1~5위는 갑각류, 밀, 생선, 돼지고기, 어패류 순이다.이번 연구에서 계란·우유·밀·대두에 의한 알레르기는 학동기(만 7세~12세) 전, 즉 초등학교 입학 전 호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땅콩·견과류·해산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요 원인 식품별 자연 경과를 살펴보면, 계란 알레르기의 경우 만 3세까지 30%, 5세까지 59%, 6세까지 73%가 좋아지거나 소실됐다(일본)는 보고가 있다. 우유 알레르기는 만 4세까지 19%, 8세까지 42%, 12세까지 64% 그리고 16세까지 79%가 호전되었으며(미국), 밀 알레르기는 만 5세까지 45.7%, 9세까지 69%가(태국), 땅콩 알레르기는 만 6세까지 29% 호전됐다(호주)는 보고가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는 원인 식품 혹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 과거 섭취 시 증상 중증도 △ 진단 연령 △ 동반 알레르기 질환·가족력 △ 피부반응검사 결과 △ 식품 특이 IgE 결과값 △ 성분 항원 감작 패턴 △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비옴) △ 중재적 치료 유무 등을 자연 경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수영 교수는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부 자칫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가 소아 식품알레르기, 특히 자연 경과에 대한 최신 지견을 알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경욱 교수는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지만, IgE 매개 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일부가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경구면역치료를 위한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상에서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 즉 호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정기적인 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12월 호에 ‘Natural course of IgE-mediated food allergy in children(소아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기의 자연 경과)’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지난해 전국 땅값 0.82%↑, 15년만에 제일 적게 올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전국 땅값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올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이는 0.32% 상승에 그쳤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상승폭은 2022년(2.73%) 대비 1.91%p, 20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전년동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고, 경기(1.08%), 서울(1.11%)이 뒤를 이었다.제주 땅값은 0.41%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택지도 조성되는 경기 용인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6.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구(3.14%), 대구 군위군(2.86%), 경북 울릉군(2.55%), 서울 강남구(2.43%)의 땅값 상승 폭이 컸다.또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 10월 0.158%에서 11월 0.157%로, 12월 0.148%로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0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한 것이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전년대비 27.1% 감소했고, 2021년 대비로는 43.1% 줄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대구(18.5%), 대전(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46.0%), 부산 (-42.7%), 대전(-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불황일수록 먹힌다’ PB에 꽂힌 유통가-‘주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대법, 연장근로 계산법 첫 제시-1.9억 집에 2.2억 전세 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사설]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종합-[차관열전]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MZ 입소문에 N차 관람 ‘붐’ 한파 깨고 마침내 ‘극장의 봄’△삐걱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추되…공시 강화하고 심사역량 높여야-“주관사 책임만 강화…증권사, 특례상장 기피할 것”-상장 유지 조건 미달…바이오 ‘관리종목’ 쏟아질 판△종합-“실무상 합리적 판결”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부실 생겨도 주금공서 90% 보증’ 믿고 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내달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담길 듯-“내년 주요국 인플레 잡힐 것…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불황 먹고 크는 PB 시장-1000원 과자·330원 캡슐커피…“살벌한 물가엔 가성비가 답”-적자 나도 ‘고품질·초저가’ 유지…노브랜드 철학이죠-물가 안정 기여한 PB제품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정치-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비대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운명의 1주일’-韓 등판 효과…여야 지지율 격차 확 좁아졌다-김부겸·정세균 “당 공천 잡음 우려”-北, 영변 경수로 시운전 정황…美 핵전문가 “완전 가동땐 플루토늄 4~5배 생산 가능”-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취임△경제-한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듯-수출 반등 흐름타고 제조업 전망 ‘훨훨’-룸메이트도 월세 공제…대중교통을 80%까지 공제-산업 R&D 예산 5.8조 확정…5909억 줄었지만 첨단부문은 증액△금융-영세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8개월새 5배-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예금금리 3% 초중반대로…대출금리 더 내려갈까-라이프사이클 따라…‘100세 시대’ 내게 딱 맞는 생명보험은△글로벌-피로 물든 크리스마스…이스라엘 공습에 78명 사망-日상장사 배당 예상액 ‘사상 최대’ 144조원‘-산타 인정 않지만…붐비는 쇼핑몰에 내수회복 ‘선물’ 기대-중국 간쑤성 지진 경제적 손실 1000억원△산업-美 다운, 印 업…현대차 ‘차값 유연화’ 승부수-홍해 리스크에 해상 운임 ‘들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 초비상-탄소중립, 신성장 기회로…CCUS 산업 뛰어드는 기업들-현대모비스, 디지털 공간서 SDV 만든다△산업-브랜드보다 자연성분·친환경인지 체크하는 2030…‘착한 소비’가 든다-코파일럿, 사용자 업무 패턴 학습해 맞춤형 답변-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티빙, DAU 2년 동안 2배로 쑥△제약·바이오-‘맞춤효소’ 활용해 여러 산업국 확장 가능…대기업들 손짓-파킨슨병 연구 ‘GP2’ 소마젠, 31억 추가 수주-유유제약, 개량신약으로 美·유럽 탈모시장 공략-“mRNA 중심 전략으로 새해엔 수익 확대 방점”△증권-청룡의 해 여의주 찾아볼까…연초 빅이벤트 주목-카카오 가시밭길 “최악은 지났다”-배터리 파워 충전한 포스코 그룹주…ETF 시장서도 질주△증권-“연말 공모주 열풍,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증시서 ‘세’ 확장하는 반도체-HLB, 겹호재에 한달새 60% 껑충-불법 공매도 BNP·HSBC, 과징금 265억 ‘역대 최대’△부동산-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 GTX 졸속추진 논란-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수주-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주거·직장·상업 삼박자 ‘착착’…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뜬다△문화-“바티칸 550년 빈자리…김대건 신부 우뚝 선 건 기적”-모자에서 동전이 와르르…유쾌한 남인도 미술을 만나다△스포츠-이예원, KLPGA 지존 등극 男 대표 아시안게임 金 합작-‘200만달러 샷 이글’ 양희영-클린스만 우승 약속 지킬까 오늘부터 아시안컵 준비 돌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권 내려놓기·수평적 당정·오직민생…국민 눈높이 ‘3대 혁신’ 나설 것-“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 도민 숙원 해결 약속 지켜”△피플-향 음미하고 마시면 맥주 맛 두배…와인처럼 즐겨봐요-사랑의열매·육군·임영웅팬클럽 나눔 활동-LG NOVA의 자신감…“CES서 스타트업 협력 성과 공개”-‘산타’ 시민 “경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를 보는 안목-[생생확대경]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기자수첩]주식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꼬리표’ 떼려면△전국-“중도층 많아 해볼 만하다”…일곱 자리 놓고 ‘4월 大戰’-경기북부고속도로 모두 민자 비싼 통행료에 주민들 울화통-감정평가 시점 따라 수백억 차이…인천시 ‘미군기지 땅’ 매입 골머리△사회-역대급 불수능에 의대 증원 추진…‘학원가 재수반’ 벌써부터 북적-독감으로 열 펄펄 끓어도 출근…“병가가 뭔가요?”-반복되는 ‘문화재 테러’ “솜방망이 처벌론 못막아”-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불 주민 2명 사망…29명 중경상-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형사건 내달 줄줄이 선고
- 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 '내남결' 박민영→이이경, 캐릭터 포스터 공개…핏빛 복수극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나인우, 이이경, 송하윤, 이기광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오는 2024년 1월 1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는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다.처절하게 짓밟히고 운명 개척자로 180도 변신한 강지원(박민영 분)과 그를 무조건적으로 돕는 조력자 유지혁(나인우 분), 강지원의 재활용 불가 남편 박민환(이이경 분), 친구의 남편도 갖고픈 강지원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분), 강지원이 첫사랑이었던 백은호(이기광 분)까지 다섯 사람의 서사를 담은 캐릭터 포스터가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공개된 포스터 속 강지원의 1회차 인생과 2회차 인생이 극명하게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라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강지원은 한층 더 차분하고 강단있는 분위기를 내뿜는다. “네가 탐내던 쓰레기, 네가 처리해”라며 한층 더 단호하고 독기어린 태도로 변화한 강지원의 복수가 기대된다.(사진=tvN)강지원의 발 디딜 땅이 되고픈 유지혁은 “이것만 생각해요. 나는 싸우기로 했다. 이길 것이다”라는 말로 진중한 응원과 격려를 전하고 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지위, 의지까지 갖춘 유지혁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우직한 카리스마가 이목을 모은다.(사진=tvN)자기중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상 최악의 남편 박민환은 무미건조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표정을 하고 있다. “남자는 말이야, 열 여자 마다치 않는거야”라는 카피 문구에서는 암 투병 중인 아내 강지원을 등지고 철저히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박민환의 확고한 가치관이 엿보여 분노를 불러일으킨다.(사진=tvN)“네가 좋아하는 건 나도 다 좋아! 네 남편도”라며 선한 얼굴 뒤 뒤틀린 내면을 드러낸 정수민의 속내도 눈길을 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가면을 쓰고 강지원의 모든 것을 빼앗아왔던 정수민의 끝없는 욕심이 단적으로 드러나 인생 2회차로 돌아온 강지원에게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지 주목된다.(사진=tvN)또한 첫사랑 강지원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백은호의 등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잔잔한 눈길로 맑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고 있는 얼굴에서는 순수하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진다. “오해도 풀렸으니, 이제 너 포기 안해”라는 선언으로 핏빛 복수극에 또 다른 바람을 불어넣을 백은호의 행보도 호기심을 더한다.이처럼 강지원, 유지혁, 박민환, 정수민, 백은호의 강렬한 인상이 다채롭게 담긴 캐릭터 포스터는 통쾌한 복수부터 로맨스까지 지독하게 엮일 다섯 사람의 다이내믹한 서사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절호의 기회를 얻은 인생 2회차 강지원의 등장으로 각 캐릭터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호기심을 높인다.‘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오는 2024년 1월 1일 오후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