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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의도 금싸라기땅 매각 나섰지만…주인 못 찾아
  • LH, 여의도 금싸라기땅 매각 나섰지만…주인 못 찾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인허가 부담이 있다. 다만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LH는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각…공급예정가 4024억14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비축토지에 대한 공급일정(입찰) 신청을 지난 13일 받은 결과 유찰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 부지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앞서 LH는 해당 부지를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지난 10월 30일 올렸었다. 이 땅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LH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 그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결정고시 시점이 내년 1분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가격 인하 계획 없다”당초 LH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져 결국 여의도 부지를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LH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이자보상배율 전망치는 0.3배로 1 미만이었다.‘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일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또한 해당 자료를 보면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채비율은 올해 220.1%에서 2027년 208.2%로 하락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LH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뉴홈 사업을 하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고 인허가 진전도 없어서 사업이 3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며 “LH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보니 여의도 땅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LH의 매각가(평당 1억6000만원대)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시행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바로 옆에 있는 8264㎡(약 2504평) 규모 부지(여의도동 61-1번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3.3㎡(평)당 1억2100만원대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은 2년여 전 시행사 HMG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요청해서 표준지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에 표현돼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측면이 반영되면 (민간이 이 가격에 매입해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4 I 김성수 기자
"명동·청담도 별 수 없네"…불황에 줄줄이 경매행
  • "명동·청담도 별 수 없네"…불황에 줄줄이 경매행
  • 서울 중구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여파와 집값 하락 우려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 들어 30억원 이상 고가 매물이 경매시장에서 대거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감정가 30억원 이상 경매 진행건수는 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9.84%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정가 30억원 이상 경매진행건수는 지난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149건 △2021년 206건 △2022년 157건에서 올 들어 급증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 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경매 물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명동센트럴빌딩과 와이즈빌딩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두 건물은 각각 지하 7층∼지상 16층, 지하 10층∼지상 15층 규모로,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과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명동 중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공항리무진정류장 등이 인접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소다.두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292억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노른자 위 땅에 있는 만큼 토지금액은 3.3㎡당 2억 8000만원씩 총 1984억 5000만원, 건물값은 30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역대 경매사상 네 번째로 높은 액수다. 하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했다. 또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위치한 근린상가(흥업빌딩) 역시 지난 6일 매각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감정가 155억 9823만원 수준으로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인근에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최근 급격하게 오른 집값에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 244㎡는 감정가 87억 5000만원에 14일 신권 매각이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상지리츠빌카일룸’은 감정가 42억 5000만원에 이달 19일 매각을 진행한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재건축 호재 등이 있는 일부 물건이 아니면 1~2차례 이상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2일 진행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두 차례 유찰 이후 응찰자가 27명에 달했지만 감정가 42억원의 81% 수준인 34억 3560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은 상권이나 지역에서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금리, 경기침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되다 보니 임대 수요가 줄고 고금리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남대문 등은 고금리도 영향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관광객이 줄고 장사가 안 되니 공실이 늘고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며 “투자자도 안 좋은 시장 상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유찰물건 위주의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14 I 오희나 기자
국평이 12억? 서울 뺨치는 제주, 모두 분양 실패
  • 국평이 12억? 서울 뺨치는 제주, 모두 분양 실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주 분양시장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모든 청약 경쟁률이 미달한 가운데, 분양가(전용면적 84㎡)는 12억원으로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 못지 않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발 실패’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했다.더샵 연동애비뉴 투시도. (자료=포스코이앤씨)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는 총 8곳의 아파트가 청약에 도전했다. 이중 대형 건설사가 나선 아파트는 더샵 연동애비뉴(포스코이앤씨),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진흥기업) 등 두 곳이었는데 각각 0.31 대 1(204세대 모집에 64명 접수), 0.27대 1(425세대 모집에 115명 접수) 등 미달을 기록했다. 중소건설사가 지은 소형 아파트 역시 모두 미달이었다.지난 3년 동안 한 해 제주 지역 아파트가 모두 미달이 난 경우는 올해가 유일했다. 그 전년인 2022년 만해도 10곳 중 3곳이, 그 전년(2021년)은 10곳 중 7곳이 경쟁률 1을 넘었다. 특히 2021년 4월에 분양한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단지는 102세대 모집에 2117명이 몰려 20.8 대 1 이라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수도권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대거 미달을 피했던 제주지역에 찬바람이 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로 지적된다. 지난 9월에 분양에 나선 더샵 연동애비뉴의전용 84㎡ 분양가는 11억 7000만원. 발코니 확장(1800만원)까지 포함해 11억 8800만원에 달했다. 지난 10월에 분양에 나선 서울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분양가(전용 84㎡)가 12억~14억 4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대목이다.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하이앤드’를 지향했지만 위치 대비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곳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8억 9000만원, 122㎡는 13억 4300만원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흥행을 기록한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단지(경쟁률 20.8대 1)의 전용 84㎡ 분양가는 9억원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연동과 약 8㎞ 거리인 애월읍에 있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의 위치가 희비를 갈랐다는 평가다.찬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가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주요 지역의 땅 가격은 수도권 못지않고, 전세계적인 원자잿값 상승에 더해 섬이라는 특성상 건설비 자체가 육지보다 높기 때문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제주에 한정된 수요자들만 가지고 분양률을 올리기는 어렵다”면서 “미분양이 계속되면 대주단에서 ‘분양가를 할인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12.08 I 박경훈 기자
킨텍스 개장 25년 만에…숙소 부족 설움 턴다
  • 킨텍스 개장 25년 만에…숙소 부족 설움 턴다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에 연계 숙박시설인 앵커호텔이 들어선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전시장 내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전시장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문화집회 시설로 지정된 킨텍스 부지 용도에 숙박시설(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변경 지구단위계획안이 이달 중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체 43만㎡ 킨텍스 부지 내에 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킨텍스는 부지 용도 변경에 맞춰 앵커호텔 건립 규모와 소요 예산 산출 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3일 전후로 호텔 건립 관련 고양시, 킨텍스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고양시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킨텍스 내 고양시 부지에 킨텍스가 호텔을 짓고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립부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했다.2027년 개장하는 킨텍스 3전시장 완공 시 전체 조감도. 아래쪽 왼쪽 건물이 3전시장 A동, 오른쪽이 B동. (사진=킨텍스 제공)◇市 부지에 킨텍스가 건립…운영은 전문회사에 위탁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에 앵커호텔이 들어서는 건 센터 개장 이후 25년 만이다. 앵커호텔은 각종 전시·박람회와 컨벤션(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자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전시컨벤션센터 연계 숙박시설이다.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등이 대표적인 앵커호텔에 속한다.그동안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참가자와 방문객은 인근에 호텔이 모자라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2016년 12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지난 5월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유사나 아태 컨벤션 등 대형 국제행사는 장소만 킨텍스였을 뿐 대부분 인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 고양시와 킨텍스 입장에선 그동안 어렵게 국제행사를 유치하고도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현재 킨텍스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은 2013년 들어선 소노캄 고양(889실)과 1전시장 바로 뒤편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422실)가 전부다. 그나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는 주거형 오피스텔 기능의 레지던스 호텔인 탓에 대규모 행사 수요를 충당하기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고양시는 킨텍스 앵커호텔 개장 시점을 3전시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2027년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호텔 부지는 킨텍스 2전시장 10홀 옆 버스 주차장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2개 동(A·B동) 구조 3전시장 가운데 전시장 B동(2만4000㎡)이 들어서는 곳으로 킨텍스 2·3전시장 간 이동이 용이한 위치다. 시 관계자는 “호텔 건립 위치와 규모, 시설 등 세부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지을 예정”이라며 “호텔 건립은 킨텍스가 맡고 시설 운영과 마케팅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킨텍스 규모 감안 객실 수 최소 400실 이상 돼야전시컨벤션 등 관련 업계에선 앵커호텔이 킨텍스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객실 400개 이상 규모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킨텍스 인근에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시장과 회의실 면적 기준 킨텍스의 10분의 1 수준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총 288실 객실을 갖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창원컨벤션센터는 321실 규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가 앵커호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앵커호텔이 사업성과 운영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미래 수요까지 반영해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킨텍스 인근 대화동과 법곳동, 장항동 일대에선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두 앵커호텔 개장 전인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 미디어, 콘텐츠 분야 기관과 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장항동 고양방송영상밸리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보다 2배 큰 70만㎡, 올 10월 착공한 대화동과 법곳동 일대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보다 큰 87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앵커호텔은 인근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물론 CJ라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관광문화단지 지원시설로써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간투자 방식의 두 번째 킨텍스 앵커호텔 개발도 검토 중이다. 킨텍스 1전시장 뒤편 현대 모터스튜디오 인근 1만1770㎡ 규모 고양시 소유 부지(S2)로, 원래 호텔 건립 용도로 남겨둔 곳이다. 한때 킨텍스는 1전시장, GTX역과 가까운 이곳에 앵커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건립비 부담이 커지면서 무산됐다. 고양시는 킨텍스 앵커호텔에 이어 이곳에 대형 특급호텔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삼성동 코엑스와 같은 거대 상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킨텍스몰’ 복합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킨텍스몰은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부터 GTX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 구간 지하에 코엑스몰과 같은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1전시장 뒤 유휴부지는 민자(민간투자)개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숙박시설 외에 업무 및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이선우 기자
"임금님이 하사한 땅인데"...전두광 아닌 전두환 향한 '분노'
  • "임금님이 하사한 땅인데"...전두광 아닌 전두환 향한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땅 주인이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고 마음을 바꾸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잠들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전 씨 유족이 전 씨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사려던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의 한 사유지 소유자는 “그 자리가 우리 조상님이 임금한테 하사받은 땅”이라고 7일 YTN을 통해 말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까지 와글와글하니까 그때야 저도 ‘아, 조상님이 팔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죄책감도 좀 들었다”라고 말했다.휴전선과 인접한 해당 토지는 1700평가량으로, 북한과 거리가 10㎞ 정도에 불과해 날씨가 좋으면 개성공단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을 모델로 한 전두광(황정민 분)지난 2021년 숨진 전 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최근 전 씨의 파주 장산리 안장 계획이 알려지자 파주 지역에선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겨레 하나 파주지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매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장산리뿐 아니라) 파주 그 어디에도 학살자 전두환을 편히 잠들게 할 곳은 없다”며 반발했다.파주시가 지역구인 박정(파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해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던 폭군이 무슨 자격으로 파주에 오느냐”며 쏘아붙였다. 박은주 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도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억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현재 전 씨의 유해는 화장 뒤 그가 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1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전두환 씨 유해 안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달 22일 전 씨를 모델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은 물론, 15일째 정상을 지키며 누적 관객 수 527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 동력은 ‘분노’로 꼽히고 있다. 영화 관람객들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관람 전후 변화하는 심박 수와 스트레스 지수 등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등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2023.12.07 I 박지혜 기자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SH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뒤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성뒤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총 1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12월 사전청약 땐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 안양 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는 부천 대장(400가구), 고양 창릉(600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03 I 박지애 기자
시골 땅값 궁금하면 '트랜스파머'로..AI가 빅데이터로 가치 분석
  • 시골 땅값 궁금하면 '트랜스파머'로..AI가 빅데이터로 가치 분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발품 없이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시골 땅과 전원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됐다.애그테크(농업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 트랜스파머㈜(대표 김기현)는 인공지능(AI) 기반 농촌경제 디지털 전환 플랫폼 ‘트랜스파머’를 공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트랜스파머는 혁신적 개념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와 전통적인 파머(Farmer)의 합성어로, AI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농지 및 전원주택 가치를 추정하고, 영농 사업성 및 적합 작물 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인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 사례, 농가 잠재 소득 등을 고려해 알고리즘을 구성했고, 트랜스파머가 자체 수집·가공한 약 21억개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지의 가치를 계산했다. 트랜스파머 AI 추정가의 정확도는 현재까지 최대 95%를 유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2차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트랜스파머는 사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 모바일 등 다양한 크기 화면에서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주요 서비스는 ▲농지·전원주택 ‘가격 분석’ ▲농사 성적표를 알려주는 ‘내 농장 진단’ ▲귀농 희망자들에게 적합한 ‘농지 찾기’ ▲전원주택 건축비를 확인하는 ‘내 집 짓기’ ▲노후를 준비하는 사용자를 위한 ‘농지연금 분석’ 등이다.‘내 농장 진단’과 ‘농지 찾기’ 서비스는 선택한 농지의 AI 추정가뿐만 아니라 기후·토양 데이터에 기반한 적합 작물 추천과 경작 이익 분석을 제공한다. 귀촌 희망자 혹은 전원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내 집 짓기’ 서비스를 통해 AI 주택 건축 설계안을 제시하고, 예상 건축비를 진단해준다.‘농지연금 분석’에서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해당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가능성,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연금 보유 전략도 컨설팅받을 수 있다. 트랜스파머는 농지 경·공매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연내 추가할 예정이다. 공식 론칭을 기념해 회원 가입만 하면 서비스 무료 사용이 가능한 프로모션을 한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트랜스파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농지 거래건수는 29만5462건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12만386건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김기현 대표는 “농지는 주택보다도 거래가 활발한데도 투자하려면 발품 팔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트랜스파머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농가에도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I 전재욱 기자
김헌동 "3기 신도시 맡을 적임자는 SH공사"
  • 김헌동 "3기 신도시 맡을 적임자는 SH공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값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 기반을 강화했고 후분양제도를 활성화 하는 수요자중심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실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야 말로 3기 신도시 시행의 적임자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3기 신도시’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돈은 많은데 지을 땅이 없다”며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받아 SH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국토부에 피력했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3기 신도시 내 토지부임대 주택이나 골드시티(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공공주택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는 공공주택 혁신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SH형 건축비를 수립하고 있어 장수명 백년주택 공급할 수 있다”며 “또 후분양제도를 통해 건축 공종 80~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후분양 공공주택으로 분양하고 원가를 공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사장은 “3기 신도시엔 최근 발표한 서울-지방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도 적용할 수 있는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 베이비부머의 공공주거 대책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심화와 중장년계층의 지방 이동 증가 추세에 발맞춘 골드시티가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공사채 발행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가 서울 내 보유한 주택이 10만채 정도 되는데 이는 매우 큰 안전자산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채권 발행으로 연간 동원 가능한 자금이 20조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SH는 지난 34년 동안 강남, 서초, 강동, 고덕 강일 등 택지개발을 계속해왔던 회사다”며 “SH는 누구보다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또 김 사장은 최근 ‘메가서울’ 이슈와 관련해 “서울의 범위가 넓어지면 SH의 일감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다”며 “땅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공사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강 거점 개발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서 SH공사가 용산, 성산, 가양 등 한강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한강 주변 개발을 통해 한강을 세계 명소로 만들고 세운지구와 용산 등을 서울의 심장으로서 제대로 개발해 활성화할 것이다”고 말했다.공사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매입 약정 방식 임대는 최소화하겠다”며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 SH공사가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다세대 빌라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고 반문했다.지방개발공사끼리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정책 경쟁,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신수정 기자
"고속도로 때문에 떨어진 땅값 물어내라"…법원 기각
  • "고속도로 때문에 떨어진 땅값 물어내라"…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유지가 고속도로와 맞닿게 되면서 토지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국가가 무조건 땅주인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소유자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손실보상 재결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땅주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원고 8명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8월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됐다. 그로 인해 해당 토지의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원고 8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어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토지 재산권의 제약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접도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이 허용됐고, 그 밖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허용됐다.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한 가치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13 I 성주원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토큰증권이 투자의 미래”-AI입은 콘텐츠, 한계를 벗다-尹“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끝까지 처단”△2면-충전, 연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질주 매섭네-“30분째 못 올라타 발만 동동 내일은 버스타고 퇴근할래요”△3면-인도 국민소득 성장 올라타라...프리미엄 브랜드 굳히는 삼성,LG-인재 부국, 과학 강국...민간기업에 성장 고삐 맡겨-“14역 인구 중 30대 이하가 절반...늙어가는 중국과 다르다”△4면-“AI시대 창조는 ‘無에서 有’ 아닌 ‘有에서 새로운 有 만드는 것”-“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답이다”-“K팝, 무비에 신기술 접목...체험 기회 늘어 K콘텐츠 생태계 커질 것”△5면-AI, AR, VR 등과 접목한 ’K콘텐츠‘...지속 가능성장 이뤄낼 것-“남과 경쟁 말고...낯설고 신선한 ’다른 것‘ 해야”-노트북, 해외리조트 숙박권 등 경품도 푸짐△6면-韓서 투자 기회 찾는 글로벌 기업들...’STO 법제화‘ 속도 내야-글로벌 STO 폭발 성장...“K팝, 韓 핵심 토큰화 모델 가능”-“IPO보다 저렴하고, 전세계인 참여...STO, 투자 가치 충분”-“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 글로벌 연사 등 200명 북적△8면-1년새 24% 늘어난 벤처투자...“해빙 시작된 것”vs“반짝 훈풍일 뿐”-“반등세 이어가려면 세제 혜택 확대 필요”-싱가포르, 이스라엘 수천개인데...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300개뿐△9면-재계 반발에도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폭주...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도-’수원 세 모녀 사건‘ 언급한 尹 “불법 사채, 정말 악독한 범죄”-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주류도매업계 “소주 출고가 동결” 음식점 소줏값 6000원 시대 제동△10면-與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 제안-박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블링컨 “러,북 군사협력 안보에 위협”-국민의 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의결...조정훈 합류로 112석-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 검토중”-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R&D예산 복원”△12면-대기업 전기료 7%올렸지만...한전, 내년 이자도 다 못낸다-“김장비용 작년만큼만” 천일염 유통현장 점검-성장률 내리고, 물가 오르고...KDI “경기 회복 지연”-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13면-’DSR예외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한다-차기 은행연합회장 16일 최종 후보 확정’-‘금리 인하 요구권’ 핀테크 앱 이용 가능해지나-신한카드,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팝업 스토어’ 오픈△14면-무능력 팔 정부, 이 재점령도 안돼...‘포스트 하마스’ 진퇴양난-中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마이너스...“디플레 초입”-‘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 메타, AI사용 표시 의무화-“위고비보다 살 더 잘빠져”...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美FDA승인△16면-집채만한 변압기 100대 동시 제작 글로벌 러브콜에 4년치 일감 쌓였다-김윤 특명 “R&D 혁신 속도 높여라”-쿡 제도로 날아가 부산엑스포 알린 JY-KG스틸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선정-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매각 답보 속 투자속도 조절-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 도심~섬 하늘도로 연다-혹한 견딘 코오롱인더, 아라미드로 반등 노린다△17면-“저 이재용인데요...”SNS 사칭광고 피해 ‘눈덩이’-실적에선...카카오, SM엔터 효과 톡톡-검사 편의성 높인 ‘옵티맥스’로 내년 美 진출-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3분기 美매출 757억원 ‘역대 최대’△18면-‘실적 부진’ 백화점, 일찌감치 ‘성탄절 마케팅’ -“기업 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K스타트업 높이 평가...韓정책 벤치마킹할 것-한채양 이마트 대표 “일등정신 되살려 혁신하자”△20면-개미는 Stop 외국인은 Go...‘7만전자’ 공방전-“주가조작서 개미 보호 최우선...위험 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롤러코스터 장세속 장기투자로 위험 배분 TDF장점 주목할 만△21면-전면금지 시행에도...활개치는 항공株 공매도-금융당국 ‘증권사 공매도’ 금지 검토-숏커버링, 호실적 타고...주가 날개 단 게임주-AI, HBM대장만 쏙쏙...‘SOL 반도체 소부장 ETF’ 인기△22면-광명시흥 “속터지는 LH대신 SH와 사업할 것”-‘비규제 강동구’ 남은 분양단지 주목-매맷값↓, 경매물건 최다...“시장 전망 어두워”-역세권 단지 청약경쟁률, 비역세권보다 4배 높아△24면-1.불펜 당일 컨디션은 2.타선 언제 부활하나 3.선발 누가 잘버티나-타이틀 싹쓸이 도전하는 이예원...유종의 미 거둘까-“6년 계약에 9000만달러” 이정후 빅리그행 구체화-마지막 金신재용, 첫 金지도 손종현...새 역사 쓸까 △25면-도필리와 서초동 법관들-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무늬만 RE100인 ‘K-RE100’△26면-커피 수준 높은 韓시장...스위스 기술로 사로잡을 것-이찬희, 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장 선임-김종필 LG전자 전무, ‘동탑산업훈장’ 받아-현대건설, 중부발전, KIND, 美태양광 사업 진출 민관협력-넥슨 신임대표에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27면-킥라니, 자전거 폭주에 철렁...인도 걷기가 두렵다-수능N수생 16만명...27년 만에 ‘역대 최다’ 참전-국내에 ‘가짜 비아그라’ 공장 농가, 공사판서 1정당 1000원에 팔아-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방제 전문가 만난 오세훈 시장 “빈대 제로 ‘3중 방역망’ 가동”
2023.11.09 I 신수정 기자
소주·맥주 '유통구조' 살펴보는 정부…면허 규제 개선한다
  • [단독]소주·맥주 '유통구조' 살펴보는 정부…면허 규제 개선한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식당에 주류를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의 ‘유통구조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인구수와 주류소비량 등을 근거로 제한한 도매면허 티오(TO·정원) 산정 방식을 현실을 반영해 수정하고, 면허 요건도 완화해 신규 사업자들을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방침이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면허 TO를 산정하는 방식이 오래돼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면허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1997년부터 주세법을 근거로 주류도매업을 면허제로 묶어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인구수와 주류소비량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신규 면허 TO를 확정한다. 면허제 운영 초기에는 해마다 30개 안팎의 사업자가 신규 면허를 획득해 이 시장에 진출했지만, 2021년 이후 3년간 신규 사업자는 고작 1곳 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TO제 산정 방식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 구조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토대로 신규 면허를 승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획일화된 면허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땅값,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과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등 면허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근 소주와 맥주 등 주요 주류 제품의 출고가 인상이 이어지는 등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식당 등 소매점에 술을 유통하는 도매업 단계의 규제를 완화해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주류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류 가격 인상은 원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주류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경쟁을 촉진시킬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8 I 공지유 기자
공사비 잔혹사
  • [데스크 칼럼]공사비 잔혹사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공사비 분쟁은 강제로라도 조정해야지 그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최근 만난 현장 전문가는 공사비 갈등만 보면 난맥상도 이런 난맥상이 없다 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야 늘 있었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 1일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축 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기 변동 여파로 투자환경이 악화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더는 어려워 추진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 사 간 공사비 분담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난해 연말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애초 NHN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80억원가량이었으나 자잿값 폭등으로 건설 원가가 오르자 2배 이상인 1800억원으로 늘었다. 김해시가 약 2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적정 공사비를 놓고 계약 시 공사비와 착공 후 공사비가 달라지는 구조가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급등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원가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탓에 시공사도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공사현장에도 공사비 폭탄에 따른 잇단 공사중단으로 ‘공사비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재개발·재건축 수주 포기나 공사 중단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공사비 잔혹사’라 할만하다.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현저히 달리는 민간의 공사비 분쟁은 더 첨예하다.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선 단순히 제도 하나 만들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가 강제성을 띠고 건설비용 중재 개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귀담아야 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국토교통부 내 공사비 갈등을 억제할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역할과 권한은 미미하다. 사법부가 조정위의 강제조정권한 부여에 대해 완강히 반대한다고 한다. 국민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조정위의 권한 확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정, 증액 분쟁 중재, 건자잿값 조정 논의 기구 창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지양해야 하지만 공사비 현실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민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즉각적인 행동과 노력 없이 ‘K-건설’도 없다.
2023.11.07 I 문승관 기자
‘진퇴양난’ 공사비 갈등…"정부 강력한 중재 필요" 목소리
  • ‘진퇴양난’ 공사비 갈등…"정부 강력한 중재 필요" 목소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NHN이 경남 김해시에 지으려던 데이터센터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결국 폭증한 공사비 때문이었다. KT도 판교 신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했다. 적정 공사비를 놓고 계약 시 공사비와 착공 시 공사비가 달라지는 현재 구조가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급등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원가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탓에 시공사도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고조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며 공사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는 물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계약 시점부터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막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할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고무줄 공사비 논란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며 조합 내부에서 찬반 논란을 벌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기존 493만3000원에서 677만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 변경 관련 안건이 성원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 애초 시공자인 GS건설은 3.3㎡당 공사비를 740만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조합과 677만4000원으로 낮추기로 협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조합은 내달 재차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3.3㎡당 677만원 수준의 공사비는 현재 진행하는 다른 단지의 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고 나서면서다.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3.3㎡당 공사비를 약 577만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문제는 이 공사비 역시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군마을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착공 전 재차 공사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577만원에 공사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우미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남양주 퇴계원2구역은 공사비가 평당 554만9000원에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평당 500만원대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변경계약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사비 명세서를 제시할 것이다”고 했다.업계의 지적에 대해 우미건설에서도 “착공 시점에 다시 공사비를 책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은 착공 이후에도 빈번한 상황이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은 2015년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면서 3.3㎡당 550만원으로 가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GS건설이 3.3㎡당 987만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자 6월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해지를 결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있으나 마나 한 공사비 중재…강력한 조처 필요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설분쟁위원회에선 아직 대형 기업 간 건설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해 중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간의 분쟁은 이론적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데이터센터 건립을 앞둔 한 대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도전하는 신규 진입자가 늘어남에도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분야별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건설비용 중재 개입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표준도급계약서라는 것을 내놨지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신규계약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서 공사비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를 증액기준으로 한다거나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없다는 것 등을 정부가 강력한 조처 사항으로 정해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11.07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2023.11.05 I 신수정 기자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김포시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가면 김포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포 한강신도시(사진=게티이미지)1일 김포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포시민의 여론을 모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표여서 실현 불가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지만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신호탄으로 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서울(현재 940만명)을 메가시티(10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키우거나 ‘메트로폴리탄(대도시) 서울’ 공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행정구역 이미지.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김포시민, 찬·반 입장 갈려김포시도 서울 편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며 뒤숭숭한 분위기이다.찬성하는 쪽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영향으로 집값·땅값이 올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포 풍무동에 사는 김모씨(42)는 “서울이 경기보다 땅값이 비싸니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집값·땅값이 오를 것이다”며 “서울 버스·택시의 김포 운행이 확대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도 가능해질테니 빨리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기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서울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에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고 교통이 편해지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며 “국민의힘 발표 이후 투자상담 관련 전화도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가 골치 아파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월곶면의 이모씨(63)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만 해도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여러 혐오시설을 이전할 것이다”며 “서울 편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김모씨(48·여)는 “서울 살다가 2년 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김포로 이사 왔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전세 보증금, 물가 등이 올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실현 가능할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김포시민 등의 주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김포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서울 편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관련 절차가 복잡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가 편입되면 고양, 광명, 구리 등 인접도시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서울공화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일극체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이 인접도시들을 수용해 규모가 커지면 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기업·연구시설 유치 촉진, 보건·의료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1 I 이종일 기자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다만 해당 부지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인허가 부담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각…공급예정가 4024억31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LH는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를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지난 30일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 부지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LH는 공급일정(입찰) 신청을 오는 12월 13일 받으며, 개찰결과도 같은 날 게시한다. 해당 부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당초 LH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져 결국 여의도 부지를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LH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이자보상배율 전망치는 0.3배로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부담…“매각가 너무 비싸다”또한 해당 자료를 보면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일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부채비율은 올해 220.1%에서 2027년 208.2%로 하락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뉴홈 사업을 하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고 인허가 진전도 없어서 사업이 3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며 “LH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보니 여의도 땅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부지의 인허가 부담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이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라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 공급 공고문’ 일부 캡처 (자료=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쉽지 않다. 관할 지자체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를 고려하면 LH의 매각가(평당 1억6000만원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행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바로 옆에 있는 8264㎡(약 2504평) 규모 부지(여의도동 61-1번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3.3㎡(평)당 1억2100만원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은 2년여 전 시행사 HMG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요청해서 표준지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을 낮춰서 다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다.LH 관계자는 “이번 여의도 부지 매각은 공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매각 등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3.10.31 I 김성수 기자
'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계약 머뭇
  • '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계약 머뭇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예비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었던 ‘로또 청약’ 단지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당분간 분양가 하락의 가능성은 작다고 점쳤다.서울 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05% 올랐다.이는 HUG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가 8월에 전월 대비 소폭 떨어진 3179만5500원을 나타냈지만 9월에 다시 상승하면서 평당 3200만원을 돌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상승에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취소도 늘었다. 실제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전체 물량의 약 40%가 미계약됐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1·2순위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지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3억 940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2억원 비쌌다. 이달 17일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의 1순위 청약 결과도 평균 4.27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5개 타입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전문가들은 수 분양자의 부담을 키우는 후분양제, 경기불확실성 등이 계약취소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건설사가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을 뒤로 미루다 보니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짧아 수분양자의 부담이 컸다”며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부동산수석연구원은 “계약포기의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자금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며 “과거 ‘묻지마 청약’과 달리 프리미엄 형성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다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정성을 따져 보지 않은 탓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결과가 나빠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말 대비 3.8% 상승했고 땅값도 올해 2분기 들어 오름세로 돌아선 뒤 3분기에도 오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국단위에서 서울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어 분양가 하락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3.10.31 I 신수정 기자
전국 땅값, 바닥 찍고 반등…거래는 더 줄어
  • 전국 땅값, 바닥 찍고 반등…거래는 더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땅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4일 발표했다.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0.78%) 0.48%포인트(p) 축소돼 아직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는 전국 평균(0.30%)을 웃돌았다. 시군구 단위로는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업지역과 공장용지 역시 각각 0.33%, 0.38% 상승했다. 9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13% 상승했으며 매월 상승폭 확대를 이어가는 추세다.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5만8000필지(308.4㎢)로 나타났다. 2분기 대비 거래량이 3.4만 필지 줄어 6.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5% 감소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6만1000필지(282.9㎢)로 2분기 대비 15.1%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감소했다. 일부 거래가 증가한 지역도 있었다. 2분기 대비 부산(20.3%), 강원(3.0%) 등 3개 시·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했다.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22.3%)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대전(-21.8%), 경북(-21.0%), 전남(-20.9%) 등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3분기 토지거래량은 2분기 대비 농림지역(-26.8%), 답(-19.3%), 기타건물(-22.6%) 등이 감소했다.
2023.10.24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2023.10.17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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