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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곳에서는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제가 언제 풀릴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100원 하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는 일을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100원은 할 물건인데 5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파는 게 투자다.국립공원에 위치한 마을. 칼럼 내용과 무관.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그리고 발 빠른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입질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돈이 모여들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을 세간에서는 투기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정부는 여러 규제책을 동원해 투기를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일대의 신규 개발지 같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가 설정된다.거래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인 규제는 내가 이 땅을 사려는데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사도 되는지 아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땅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비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곳들 역시 거래나 개발에 심한 규제를 받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자연이나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 대개 공익시설, 공공시설 정도만 허락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투자처들이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덧씌워진 경우가 많아 심하게 말해 ‘내 땅이지만 남들이 쓰는 땅처럼 취급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규제가 사라진다면 마치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덩이를 떼버린 것처럼 땅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이 분명하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위해 땅 주인은 묏자리조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둘 국립공원이 되면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변산반도다.지난 2013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발표 되었다. 이곳은 앞서 2011년에도 한 차례 국립공원이 해제된 적이 있었다. 총 730만㎡(220만8250평) 중에서 470만㎡(142만1750평)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긴 했지만 해제 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박땅꾼 연구소의 한 회원님은 변산반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변산 반도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3.3㎡당 1000원의 가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압력으로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모했다. 그러자 시세는 금방 3.3㎡당 100만 원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지가상승은 그의 기분을 얼떨떨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부동산 갑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땅을 지켜온 보람이 있다며 새만금 개발로 계 속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렇게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기존의 땅 소유자는 기다림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바로 투자할 타이밍이다. 대박땅꾼 카페 회원 중 한 분도 2013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가 발표되던 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변산반도의 농지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떠돌던 2010년에 그는 이곳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나에게 문의해왔다. 그때 나는 “70% 정도를 해제 확정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안고 가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깔고 가야 하는 게 해제지역 투자이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3.3㎡당 30만 원에 매입한 땅은 5년 만에 현재 3.3㎡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그 땅을 주워담았을 텐데”라는 말은 “로또 번호를 알았다면 샀을 텐데”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반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사례 도 있다. 10년 전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부안의 국립공원 일대를 답사를 다녔다. 이모 씨는 3.3㎡당 1만원 하는 농지를 샀고 박모 씨는 3.3㎡당 5천원짜리 임야를 샀다. 임야가 덩치가 큰 탓에 단순 투자금은 박모 씨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금 그 둘의 투자 결과는 어떨까? 1만 원 하던 농지는 1백만원짜리 땅이 되었지만 5000원 하던 임야는 아직도 5000원이다. 즉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른 땅의 팔자를 단순히 복불복으로 돌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부실 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 인플레 꺾였다지만... 농산물·석유 뺀 근원 물가는 4%대- 아파트 착공 2년 만에 82% 줄었다- 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제 없어야- 수렁에 빠진 수출... 반도체·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종합- “메뉴·기기·로열티, 내가 정한 대로” KFC·맥도날드에 질린 KG·동원- 120년 ‘금단의 땅’ 열린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일 개방△인천 ADB 총회- “한일 가치 공유, 협력할 분야 많아”, “세계 경제 대응 함께할 중요한 이웃”- “외국인 가사도우미 받아들여 여성 경제 활동 늘려야”- “기후 재해 피해액 막대... 개도국에 1000억 달러 기후 금융 제공”△화장품도 맞춤형 시대- 1.8만 개 중 ‘나만의 제품’ 뚝딱, K뷰티 ‘글로벌 5조 시장’ 눈독- 검증된 성분도 건건이 안정성 보고... 규제 풀어야- 맞춤형 뷰티, 수익보다 투자에 무게...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성↑△부칠 채권 헐값 매입 논란-“부실 채권 민간에 넘기면 1.5배 받을 수 있다”... 안 팔고 버티는 저축은행- 허용하자니 과잉 추심... 불허하자니 건전성 걱정- 금융위, S&P와 고위급 협의.... 주가조작·PF 리스크 대응 논의△종합- ‘토레스가 효자’... 간판 바꾼 KG 모빌리티, 7년 만에 흑자 전환-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연가 투쟁 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공시가 4억짜리 1주택자 올해 재산세 5만 1000원 덜 낸다- 외식 7.6%, 서비스 5.0%↑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국제 정치 대가가 본 한미 정상회담- 경제 탈세계화는 없어... 미국 투자 늘려도 중국 사업은 유지해야- “NCG 창설은 한미동맹 최고의 옵션... 나토 NPG보다 심층적 기구”△정치- 설화 가라앉자 또 악재 터져... ‘태영호 녹취록’에 당·대통령실 진화 진땀-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 1호 입법 ‘공정 채용법’- 4월 넘긴 北 정찰위성 시험 발사 시점, 대북 전문가들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 민주,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자진 탈당으로 뜻 모으나- 日 기시다, 7-8일 방한, 정상 셔틀 외교 본격 가동△경제- “최저 임금 1만 2000원”vs“경영 상황 가시밭길” 노사 신경전 팽팽- 만장일치 금리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확신 못 해”- 한 총리 “전세 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 타당하지 않아”△금융- 5대 은행 기업 대출 한 달 새 5조↑... 유동성 악화 신호일까- 연체율 급등에... 1분기 카드사 실적 ‘털썩’- 저축 은행·네이버, 대환 대출 서비스 협력... 이자 부담 낮춘다- 인천 ‘ADB 연차 총회’ 금융사들 ‘홍보’ 후끈△글로벌- 월가 황제 “위기 끝났다”지만... 상업용 부동산 ‘뇌관’으로 떠올라- 옐런 “6월 1일 美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의회 지도부 소집- ‘AI에 뺏기는 일자리’ 벌써 시작- 佛,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가열... 정치·사회 불안에 신용 등급 강등- 모건스탠리·GM 추가 감원... ‘칼바람’ 확산△산업- 날개 단 전치가 배터리에 안착... ‘K소재 빅3’ 신바람- 사흘간 2.9조 원 ‘수주 잭팟’, 순풍에 돛 단 HD 한국조선해양- “LG엔솔 재임 기간 무조건 1등 만들 것”- 63층 높이 생산 타워 우뚝 LS전선, 해저케이블 초격차-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 계약 시작... 7337만 원부터△ICT- IT 서비스 3사 ‘클라우드 앱 현대화’ 승부수- 한국 넘어 일본·유럽 시장서 가식적 성과 낼 것- 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될까- “美 시버트 인수로 주식거래 편의성·수수로 경쟁력 대폭 강화”△산업- “MZ 공략”... 현대百, 제주·양양에 쇼핑몰 세운다- 키자니아서 우주 관찰하세요- 실적 부진에도 잠재 고객 노려... 가구 매장 확대- 가성비 앞세워... 버거·치킨집, 피자 틈새시장 공략△증권- 5월엔 팔라vs올해는 사라... 2600 벽 넘을ᄁᆞ- 미지근한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지속- 걸그룹 신곡 러시, 엔터주 ‘볼륨 UP’△증권- 조정장은 매수 기회... “실적 탄탄한 소외주에 주목해야”- 울고 싶을 때 ‘SG사태’로 뺨 때려... 양·돼지 되지 말라- “주가 조각 사태 신속히 조사” 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 운용사들 MMF 시가 평가제도 대응 분주... KB,ETF로 초단기물 공략△부동산- 3년 후 아파트 공급 부족 불 보듯... 정부도 속수무책- 엔데믹에 늘어난 나들이, 교통 공기업 실적도 활짝- ‘준서울’ 광명뉴타운... 1만 2000가구 분양 대전 개막- 부도 아파트 피해자 1000가구, 16년째 LH 매입 임대 거주△건강- 키 크는 열쇠‘숙면·운동·영양’... 성장 자해 원인 분석해 ‘숨은 키’ 찾는다- 육회·하몽 즐기는 당신... ‘E형 간염’ 주의보- 당뇨·고혈압으로 약해진 방광... ‘요도열림술’로 해결△북- “이동권은 곧 노동권” 지하철 승강장 앞 전사들의 외침- 여성스러움이란 본래 어떤 것일까- 中의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변천사△오피니언- 한중 관계, 정경 분리하려면- 어서 와 이민은 처음이지- 한전·가스公 때리기 볼모 된 에너지 요금- 정연회 ‘달콤한 인생’△피플- 즉흥 연주는 큰 도전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 삼성전자, 희귀난치병·중증 장애 아동 집중 후원- 롯데케미칼, 어린이날 맞아 환아들에 ‘뽀로로 팝업북’ 기부- 하나금융·K리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시동- OCI 홀딩스 출범... ‘오너 3세’ 이우현 회장 승진- “공익신고 법적 분쟁 가장 많은 나라... 기업 경영에 준법 필수”- 도미노피자, 어린이날 앞두고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윤세영 SBS 창업 회장, 세계체육기자연맹 공로상-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 대표에 서성현... “각자대표 전환”△사회- 공짜로 칼 갈아주고 우산 수리...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어르신들 우르르-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의·약대 목표로 공부”- 송영길, 구속 대비 명분 쌓기?... ‘지지층 결집’ 의도도-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 민주노충,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나들이 어쩌나... 어린이날 많은 비- ‘대전 꿈씨’ 시조 됐어요
- [목멱칼럼]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3%였으나 2022년에는 50.5%가 됐고 2050년엔 53%로 더 높아진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23) 정부도 20년 전인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됐다.왜 수도권으로 몰릴까? 인구분포는 결국 산업에 달려 있다. 산업구조가 농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이행하면서 필요한 입지규모가 감소한다. 반면 필요한 인재의 학력 수준은 높아간다. 또 인구가 밀집할수록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 제조업은 항구, 도로 등 인프라만 있으면 땅값이 싼 지방에 입지를 틀 수 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산업은 임대료가 비싸도 고급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향한다. 그래서 제조업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서비스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2015년에는 17.6%였으나 2021년에는 16.0%로 하락했다. 최근 늘어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지식서비스 산업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군 단위가 수도권과 경쟁할 순 없으니 대안은 비수도권 광역시이다. 그런데 광역시의 인구감소는 도(道)보다 더 심하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市道) 중 최근 1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대구, 울산이었다. 2010년 대비 2022년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 그리고 2022년 대비 2050년에 가장 크게 떨어질 곳 모두 부산, 대구였다. 현재 강원과 충청권은 수도권의 온기를 다소나마 누리는 반면 영호남 지역, 특히 광역시의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대항해 볼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혁신도시를 광역시 밖에 설치했으며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있던 도청소재지도 옮겼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만들어 인구소멸 기초단체에 쓰고 있다. 그 밖에도 행안부의 지역활력타운사업,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과 국가산업단지 10개 신규조성, 해수부의 해(海)드림사업 등 많은 정부예산이 지방소멸을 막는데 사용된다.인구소멸 군에서의 일자리 및 인구증가 예산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잘해야 정부지원에 의한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설 뿐이다.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를 지방의 도시로 모아야지 이를 흩어지게 하는 정책은 잘못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젊은이를 군단위로 유인하는 것은 과욕이고 비수도권의 대도시로 향하게 해야 한다. 도내 인구분산을 추구하다보니 수도권의 대항마인 광역시가 급격히 쇠퇴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추구해야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지방소멸을 막는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킨다.지방소멸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먼저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없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와 행복을 찾아 도시로 옮길 뿐이다. 이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2010년에 마산, 진해가 창원에 통합되어 마산시는 없어졌으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라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라지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이다. 지방소멸 논리는 이들의 기득권 유지논리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대행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군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남아 있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길 촉구한다.
- 1분기 전국 지가 0.05%↓…2010년 이후 12년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기별 땅값이 0.05% 내려 2010년 3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2023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해 2022년 4분기(0.04%) 대비 0.09%포인트(p), 2022년 1분기(0.91%) 대비 0.96%포인트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분기별 지가변동률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2010년 3분기(-0.05%) 이후 약 12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00%→-0.06%) 및 지방(0.12%→-0.03%)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제주(-0.13%→-0.29%), 대구(0.15%→-0.13%), 서울(-0.18%→-0.12%), 울산(0.03%→-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밑돌았다. 서울 서대문(-0.52%), 성북(-0.49%), 동대문(-0.45%), 강서(-0.42%), 중랑(-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월별로 보면 지난달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0.01%)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0월(0.08%), 11월(-0.01%), 12월(-0.03%), 1월(-0.04%), 2월(-0.02%), 3월(0.01%)의 추이를 나타낸다.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만2000 필지(340.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5.8% 감소(-2.6만 필지), 지난해 1분기 대비 30.1% 감소(-18.6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5000 필지(318.6㎢)로, 전분기 대비 17.9% 감소(-4만 필지), 2022년 1분기 대비 29.9% 감소(-7.9만 필지)했다.지난해 4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27.2%), 대전(16.1%), 세종(4.1%), 전남(0.1%) 등 4개 시도에서 늘었고, 13개 시도에서 줄었다.
- 전세사기 악용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춰야" 주장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라 은행이 대출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어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 대출 추이. (자료=금융연구원, 단위=조원)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 상환을 보증회사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비율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도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100%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결국 은행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부도 리스크를 거의 짊어지지 않아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로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만 대출을 해준다.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는 셈이다.박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이 있어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유인이 약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는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폭은 이 기간 가계신용 증가의 18% 수준이다.그는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전세대출 보증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통해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규제(LTV, DSR)적용이 불분명한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지적했다.전세계약 자체가 본질은 사인간 금융거래(대출)이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등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주택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통해 LTV규제보다 월등히 완화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며 “DSR규제는 더 불분명하다. 전세 거래에서 임대인의 전체 부채 수준이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임대인의 DSR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평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빠졌다.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채권자)이 자금을 빌리는 임대인(채무자) 신용을 점검하기도 어렵다.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말이 암시하듯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역전’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 연체 이력, 여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 등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전세계약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은 거래 만기 시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정의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받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금융회사 대출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채권자)는 대출 연체가 발생해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간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압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금융회사는 또 연체 차주를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는 이런 게 없다.그는 “전세 계약은 구조상 임대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동시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기자본(내돈)을 줄여 주택가격과 거래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다만, 합법적인 사적 거래이고 그동안 계약 관행이 있어 정부가 특정 계약방식을 강제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 [컬처talk] 한국 영화, '극한직업' 벤치마킹하라
- 전찬일 영화평론가.[전찬일 영화평론가] 요즘 들어 부쩍 한국영화의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쇄도하고 있다. 오죽하면 ‘해운대’(2009)와 ‘국제시장’(2014)의 쌍 천만 감독이요,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인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극장에 과연 한국영화가 한 달에 몇 개가 나올지, 과연 나오기는 나올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좀 되게 암담한 상황”이라는 충격적 진단까지 내렸겠는가. 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고질적 문제인 스타 캐스팅이나 물량 공세에 대한 집착적 관행부터 당장 지양해야 한다. 그간 ‘크게 판을 벌여 최대한 신속하게 큰돈을 벌고 빠지자’는 한탕주의적 관행이 영화계를 주도해왔다. 칼자루를 쥔 투자사들이 그러니 제작사들 대부분이 순응하기 급급했다. 뒤질새라 스타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고 이들의 몸값이 치솟는 건 당연했다. 그러나 이 땅의 (대중) 관객들은 유명 스타가 출연한다고 무턱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입증돼왔다. 출연진의 면면이 중요하긴 해도 말이다. 지난해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이 출연한 ‘비상선언’(한재림 감독)이나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이 참여한 ‘외계+인 1부’(최동훈) 등도 참패했으나, 그래도 200만과 150만 선은 넘었으니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당장 떠오르는 예는 코로나 참사 이전에 개봉한 ‘나랏말싸미’(2019, 감독 조철현)다. 우리 역사의 으뜸 영웅 중 한 명인 세종대왕 관련 이야기에 송강호, 박해일 투톱이 기용됐건만 95만 명에 그쳤다. 올 초 개봉한 설경구, 이하늬, 박소담, 박해수 주연의 ‘유령’(감독 이해영)부터 주지훈, 박성웅 주연의 ‘젠틀맨’(감독 김경원), 권상우, 오정세, 이민정 주연의 ‘스위치’(감독 마대윤),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주연의 ‘대외비’(감독 이원태) 등 최근 선보인 일련의 한국 상업 영화의 흥행 성적표에 눈길을 던지면, 100만 선조차 요원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량 공세 역시 매한가지다. 아는가? 1626만 명으로 1761만 명의 ‘명량’(2014, 감독 김한민)에 이어 대한민국 흥행 역대 2위를 기록 중인 ‘극한직업’(2019, 감독 이병헌)의 순제작비와 총제작비가 65억 원과 95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영화는 해외 및 2차 부가판권 시장 수익을 빼고도 제작비의 15배 이상을 벌어들였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돈을 벌었단다. 중간 규모 예산에, 류승룡을 제외하고 캐스팅 1순위 스타들이 아니었는데도 기념비적 성공을 일궈냈다. 감독 이병헌은 ‘극한직업’ 이전까지 흥행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감독이었다. ‘노 리스크 노 리턴’이란 명제가 역설하듯, ‘극한직업’은 결국 모험적 기획의 승리였던 셈이다. 개인적 호감 여부를 떠나, 지금 이 순간 ‘극한직업’을 벤치마킹하라고 강변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다. 모험의 범위가 투자, 제작 측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극장도 좀 더 다양한 모험적 영화들에 하나라도 더 많은 스크린을 내주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간에 오래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지난 1월 개봉해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사상 역대 흥행 1위를 쓴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기록을 지난 3월 개봉한 또 한 편의 재패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감독 신카이 마코토)이 불과 40일 만에 추월, 45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경신한 것도 이와 상통한다. 정책적 방향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성과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발굴 및 지원에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관객들도 자국 영화를 향한 예의와 관심, 애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 나스닥 사흘째 하락…금값 역대 최고치 '바짝'[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서비스업 지표 등이 경기 둔화하는 방향을 가리키자 성장주 위주로 매도세가 몰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다. 이에 중국은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다시 경기침체 우려…증시 혼조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24% 오른 3만3482.72로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내린 4090.3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7% 떨어진 1만1996.86으로 장을 마쳐.-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이날 3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5000개 증가했다고 발표. 증가폭은 2월(26만1000개)보다 10만개 이상 줄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21만개)를 하다. 전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2월 미국 기업 구인건수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건을 밑돌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3월 고용 증가세도 둔화세를 보인 것.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3월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2를 기록. 기준선인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전월(55.1)이나 전문가 예상치(54.3)보다 낮아◇유가 떨어지고 금값은 상승-유가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12% 하락한 배럴당 80.61달러에 거래를 마침.-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한 탓으로 풀이-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기면서 금값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6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5% 가까이 오르며 온스당 2048달러 선을 웃돌기도. ◇대만총통·美하원의장 회동…中 “강력한 조치 취할것”-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식 회동.-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이번 만남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이후 미국 땅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 하원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은 권력 서열 3위.-매카시 의장은 “우리가 미국과 대만 국민들이 경제적 자유, 민주주의, 평화,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언급-중국은 즉각 반발. 중국 외교부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대만이 서로 결탁하여 ‘대만 독립’ 세력이 미국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수행하고, 경유를 가장해 미국과 대만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혀.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 등이 5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공사 면담 후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IAEA “日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신뢰가능”-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보고서를 발표.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오염 현장을 살피고, 후쿠시마 지방의원·원전 노동자·피난민과 면담한다.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도 찾을 예정◇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2027년까지 5년간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 4조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표.-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 차세대 소자 부분에서는 저전력에서 초고속·고집적도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시모스(CMOS) 공정과 호환할 수 있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소재 기술을 개발.◇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 개최-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어.-한전·가스공사는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당에 보고할 예정.-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전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후보가 당선.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쳐.-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짐.
- 야구장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데이터’의 힘[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갖은 고생 끝에 선수들을 집합한 빌리 빈. 결국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다. (사진=한국 소니픽쳐스 릴리징 브에나비스타 영화)명문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의 제안을 뿌리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오클랜드 애슬래틱스의 단장 빌리 빈(브래드 피트). 동료 피터 브랜드(조나 힐)과 분석실에서 하나의 영상을 봅니다.130kg 거구여서 2루까지 뛰지도 못하는 한 타자가 타구를 치고 2루까지 달려가다 넘어집니다. 아웃당하지 않으려고 기어서 1루로 돌아오려는 그를 보며 모두가 웃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타구는 펜스를 넘어갔기 때문이죠.홈런을 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라운드를 뛰는 그를 보면서 빌리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떻게 야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How can you not get romantic about baseball?)”◇슈퍼스타 놓친 오클랜드, 20연승 신화 쓰다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머니볼’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판도를 바꾼 오클랜드 구단의 역사적인 2002년 한해를 다뤘습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로 빌리를 비롯해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이 실존 인물입니다.당시 재정난을 겪던 오클랜드는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제이슨 지암비, 조니 데이먼, 제이슨 이스링하우젠 같은 유명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구단주는 빌리에게 “우린 가난한 구단이고 자넨 가난한 단장”이라며 적당히 가격에 맞춰 선수를 뽑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자고 다독입니다. 750만달러로 합의했던 조니 데이먼이 775만달러를 부른 보스턴으로 간다고 하지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800만달러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죠.빌리 빈은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를 데려와 머니볼을 도입합니다. 머니볼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학의 원칙을 야구 경영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단순히 이름값에 기대지 않고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해 선수들을 뽑는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빌리 빈과 피터 브랜드는 당시로선 생소한 개념인 ‘머니볼’ 이론을 적용해 야구계에 파란을 일으킨다. (사진=한국 소니픽쳐스 릴리징 브에나비스타 영화)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모든 구단이 데이터 야구를 표방하지만 이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오클랜드만 해도 스카우터들이 선수를 뽑을 때 “여자친구가 미인이 아닌 것을 보니 자신값이 없는 선수”라든지 “공이 배트에 잘 맞기만 하면 잘할 것”이라는 말만 늘어 놓습니다.퇴물 취급을 받지만 타율보다 출루율이 1할 높은 포수 스콧 해티버그(크리스 프랫), 뉴욕 양키스에서 강타자로 활약하던 베테랑 타자 데이비드 저스티스(스티븐 비숍) 등을 데려온 빌리는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고 20연승 이라는 신화를 써냅니다.요즘에는 스포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감동 스토리이긴 합니다. 다만 야구 경기 자체를 극적으로 연출하기보다는(물론 20연승에서 대타 끝내기 홈런이라는 극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야구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브래드 피트의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영화를 연출한 베넷 밀러 감독은 2011년 머니볼 이후 2014년 레슬링을 다룬 ‘폭스캐쳐’를 연출하면서 스포츠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야구뿐 아니라 어디서도 통용되는 ‘머니볼’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기록에 의존하는 ‘데이터 야구’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타자는 홈런·타점·타율, 투수는 승수·방어율·탈삼진 등이 최고 덕목이었다면 이제는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 등은 물론 OPS(출루율+장타율),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 인플레이타구비율(BABIP), 땅볼/뜬공 비율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투수와 타자가 대결할 때도 이러한 수많은 기록들이 쌓여 공략법을 들고 나와 상대하게 됩니다.데이터 야구의 원천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자잘한 기록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까지 발전한 덕입니다. 야구에서 데이터를 갖고 머니볼처럼 ‘가성비’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생각에 잠겨 있는 빌리 빈. 보스턴 제안을 거절한 그는 지금도 오클랜드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한국 소니픽쳐스 릴리징 브에나비스타 영화)빅데이터의 활용은 이제 경제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인 챗GPT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정부도 국가 차원으로 빅데이터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 취향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빅데이터 분야에 공을 들이는 상황입니다.보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퇴직연금 등 다양한 수요를 맞춰 적절한 상품을 내놔야 하죠. 카드는 각 회사마다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놓고 소비 행태 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은행의 경우 금융 상품 판매는 물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관리가 필수입니다.최근에는 제주관광공사·통계청·SK텔레콤(017670)이 ‘제주에서 한달 살이’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 언제 제주를 방문해 어디에서 묵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내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의 힘’입니다.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오늘 4월 1일은 마침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날입니다. 지난 WBC에서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응원하는 팀들을 지켜보며 응원하면서 다시 야구의 참 재미를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3.5점(5점 만점)]영화 ‘머니볼’ 포스터. (사진=한국 소니픽쳐스 릴리징 브에나비스타 영화)
- "쌀 의무매입시 매년 1조원 혈세 버려…정부, 최소한 완충 역할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 통과시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격앙된 반대 목소리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치 유불리에 따라 정파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쌀 과잉생산 구조 고착화 등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 설계된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원장(사진=본인제공)국내 손꼽히는 농업 정책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환(78) GS&J 이사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게 되면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땅에다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민주당 진영에서 쌀 관련 주요 정책 설계 및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 그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쌀도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격의 급등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쌀 의무 격리에만 해마다 약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평균적으로 쌀이 20만톤 가량 초과생산되는데,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면 수급불균형이 더 강화돼 연간 40만톤 이상이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렇게 사들인 어마어마한 양의 쌀은 10분의 1 가격에 사료용으로 팔린다. 그는 “사실상 예산을 땅에 버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시장격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가격지지 효과도 크지 않다. 실제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12년에 걸쳐 정부가 총 324만 5000톤을 시장격리했지만, 이 기간 수확기의 쌀 실질가격은 22.6%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이사장은 “식문화 변화로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에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변동 조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치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쌀 생산량은 그해 작황에 따라 1헥타르(ha)당 100kg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런 변동성을 다 파악하고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정치로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1년과 2018년에는 초과량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20.8%, 29.2%나 상승했다. 반면 2009년, 2016년에는 초과량을 전량 시장격리 했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각각 12%, 14.7% 하락하기도 했다.이 이사장은 “쌀 가격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맡겨야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쌀 값이 20~30% 가량 급등락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쌀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이사장은 “쌀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5%를 보존하는 미국식 가격변동 대응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조정 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하고, 기준가격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평년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농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주요 20개 작물에 대해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차관 등을 역임했던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단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어도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쌀값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의 당론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꺼려했다.
- "피범벅된 강아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펫숍서 무더기 사체 발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돈을 받고 반려·유기동물을 돌봤던 일당이 사료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일삼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약3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개를 단돈 1만원을 받고 번식업자로부터 넘겨받아 굶겨 죽인 학대범이 구속기소됐다.지난 3월 5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반려동물 생산업자들로부터 약3년간 1000여 마리 개를 넘겨 받아 굶겨 죽인 현장의 모습(사진=동물권단체 케어)2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모 펫숍에서는 지난달 강아지와 고양이 5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입양을 갔다고 홍보했던 반려동물들은 펫숍 인근 공터나 땅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펫숍 폐쇄회로(CC)TV에는 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장면도 담겨있었다. 죽은 강아지 사체에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김씨 등 펫숍 운영에 관여했던 일당 3명은 동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소비 90~100만원을 받고 임시 보호를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죽은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합성해 피해자들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 (사진=SBS)펫숍 피해자 A씨는 SBS에 “(반려동물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미 (땅에) 묻은 지 한 달은 됐을 텐데도 입 안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며 “완전 피범벅 상태로 죽은 강아지를 쓰레기 몇 개로 덮어서 (묻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애기들이 당한 만큼 죗값을 더 치르게 하고 싶다”며 “꼭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그 행적을 추적 중이다.◇경기도 특사단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한편 경기도에서 잇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가시화되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특사단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민원 제보 지역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000여 마리 양평 개 사체 사건에 대해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3월 한 달간 (도내)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