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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주류 온라인 판매 물건너 가나...조세연 "폐해 커 반대"
- 이데일리TV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주류업계가 소비자 편의 제고를 명분으로 요구해온 주류 온라인 판매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이데일리TV가 입수했습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류 접근성이 높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음주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현재 온라인이나 통신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류는 전통주 뿐으로, 소주나 맥주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모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주류업계는 주류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데일리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조세연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는 주류 통신판매 제도 주요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11개 국가 규제 현황 등을 다뤘습니다. 주류업계와 소비자, 관계 부처 등 주류 온라인 판매를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 주류업계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통해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로 이뤄지는 주류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국민 건강 훼손, 음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것이란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입니다.그러나 조세연은 “한국은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악해 주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라며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가뜩이나 음주 관련 사고 끊이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12.9명에 달하고, 2019년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부가적인 규제로 살 수 있는 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류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심야판매금지명령, 배송시간제한, 판매제한구역과 같은 부가적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류 판매 면허 허가 방식이 이미 주류 접근성을 높이는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업면허’의 경우 신고만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제면허’가 전체 판매업면허 중 99%입니다.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술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연은 “주류는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판매업자 판매증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적인 측면만을 보장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 허용 여부는 국세청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통신판매는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어떤 대안을 통해 보조하고 있는지 규제현황 의뢰한 연구”라며 “찬반 모두 일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 '대기업'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훈풍…집값 오르고 청약 몰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기복 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규모 채용에 따른 근로자와 직주근접 수요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주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사진=두산건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거주자 대부분이 높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이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에 진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꾸준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환금성이 높게 나타난다.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가 구축될 용인은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동시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허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용인시 일대는 정부의 세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위치한 ‘블루밍구성더센트럴’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8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2월 6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6500만원 올랐다.땅값 상승률도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며,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충남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캠퍼스 등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연관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는 13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도 예정됐다. 이에 지난달 아산시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3년 전 대비 약 22.35% 올랐다. 동기간 충남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충남의 평균 상승률(9.14%) 역시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렇다 보니 대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일원에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SK하이닉스 첨단 메모리팹단지,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가까운 단지로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동 중인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운정3 제일풍경채’의 경우 1순위 평균 10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전문가는 “대기업 입주나 산업단지 조성은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라며 “주거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주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가까워 향후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이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 규모로, 이 중 16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차량 약 10분 거리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기업이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한 반경 10km 내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도 위치하고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롯데건설은 2월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22㎡, 총 853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로, 이 중 아파트 80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OB맥주, 팔도 등 대기업 및 다수의 제조업 클러스터와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 프랜차이즈협회, ‘13기 CEO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달 4일 개강예정인 ‘제13기 KFCEO(K-프랜차이즈 CEO) 교육과정’ 신입 원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13기 과정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14주간 매주 월요일 14~18시에 진행된다.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대표 또는 2~3세 경영자, 본사 창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종 기업 CEO, 전문직 등 60여명의 원우들이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수강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함께 한다. 지난 제12기 KFCEO 수료식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번 13기 과정은 유수의 성공 CEO들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매주 1시간 가량의 심화 포럼이 커리큘럼에 신설돼 정보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또한 다음달 열리는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관, 다비치안경 탐방 및 1박 2일 워크숍, 우수 프랜차이즈 현장 탐방, 환영·친교 만찬, 원우회 내 골프, 산악 등 각종 친목 분과위원회, 협회 행사 연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과정에서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전 맘스터치 회장)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 △김성윤 이백장돈까스 대표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 △조성욱 팔각도 대표 △임상진 생활맥주 대표 △정민섭 미도인 대표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서경노 워시앤조이 대표 △박효순 나루가온에프앤비 회장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오기성 농업법인 인건 대표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더불어 △이경희 KFCEO 주임교수 △김상훈 서울대 경영대학장 △문정훈 서울대 교수 △우종필 세종대 교수 △윤지환 경희대 교수 △오한진 을지병원의대 교수 △정한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등의 강사진도 갖췄다.한편 교육비는 400만원이며 협회 회원사 추천(10%), 협회 회원, 연대FCEO 과정 및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최고전문가 과정 동문(20%), 재수강자(50%) 등 다양한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에어프레미아 "탑승객 3.5명 중 1명, 간식 등 기내 상품 구입"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기내 유상판매 현황 분석 결과 탑승객 3.5명당 1명이 간식, 주류 등 기내 상품을 구입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에어프레미아)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기내 유상판매 서비스인 ‘프레미아(샵프레미아)’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총 18만9000여개의 상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어프레미아의 탑승 고객이 총 67만140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탑승객 3.5명당 1명이 샵프레미아를 이용한 것이다.가장 많이 팔린 제품군은 스낵 등의 간식류로 총 4만9000여개(25.9%)가 판매됐다. 이어 맥주와 와인 등의 주류가 4만7000여개(24.9%), 콜라와 주스 등의 음료가 4만1000여개(21.7%), 컵라면 2만7000여개(14.3%)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치맥콤보, 나초치즈콤보 등 에어프레미아가 자체 구성한 세트메뉴의 판매비중도 전체의 11.1%(2만1000여개)를 차지했다. 세트메뉴는 주류나 음료에 간식이 포함된 구성으로 단품 구매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탑승객의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에어프레미아는 분석했다.이동거리에 따라 샵프레미아의 판매량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LA)·뉴욕·프랑크푸르트 등 미주와 유럽을 오가는 장거리 노선에서 16만1000여개의 유상판매가 이뤄지며 전체 판매수량의 85.4%를 차지했고, 호찌민, 방콕, 나리타 등의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2만8000여개(14.6%)의 상품이 판매되며 장거리노선과 큰 차이를 보였다.장거리 노선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카테고리는 간식류로 25.5%인 4만1000여개가 판매됐다. 간식류에 이어 주류가 3만9000여개(24.2%), 음료가 3만5000여개(21.7%), 컵라면이 2만5000여개(15.5%)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나리타, 방콕, 호찌민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주류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주류는 2만8000여개의 판매상품 중 28.6%인 8000여개가 판매됐다. 이어 간식류가 7400여개(26.4%)로 2위를, 음료가 6200여개(22.1%)로 3위를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노선별 판매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객 니즈에 맞는 기내상품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선호와 취향에 항상 귀 기울여 한층 더 편안하고 즐거운 비행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팬들에 “닥쳐” 소리친 선수들…‘골프 해방구’ 올해는 아수라장
- 12일(한국시간) PGA 투어 WM 피닉스오픈 최종 라운드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TPC. 16번홀에 수만명의 갤러리가 모여 응원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모든 홀이 통제불능이었다.”안병훈(33)이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총상금 880만 달러) 사흘째 경기를 끝낸 뒤 소셜미디어(SNS)에 남긴 말이다. 그는 “수년 동안 피닉스오픈에서 경기했고 오늘 전까지는 재밌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느낀 건 안병훈뿐만이 아니었던 듯하다. 잭 존슨, 빌리 호셜, 조던 스피스가 제멋대로인 피닉스오픈 갤러리들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피닉스오픈 관전은 골프팬에게 있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는 일과 같다. 피닉스오픈은 정숙하게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다른 대회와는 달리 고성방가가 허용돼 ‘골프 해방구’로 불린다. 출전 선수들도 일 년에 단 한 번 있는 현상이라는 걸 알기에 모두 이런 분위기를 즐겨왔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피닉스오픈이 ‘사고뭉치’ 대회로 전락했다.1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TPC(파71)에서 열린 최종 4라운드. 전 라이더컵 미국팀 단장인 존슨은 티샷을 한 뒤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걸어가 “누군가가 말했다. 하지 말라. (이런 행동에) 이제 질렸다”며 “그냥 입 다물어요”라고 경고한 뒤 페어웨이를 걸어갔다. 존슨이 샷을 하려는 순간 갤러리들이 소음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호셜 역시 동반 플레이어 니콜로 갈레티가 백스윙을 할 때 크게 이야기한 갤러리를 향해 화를 냈다. 그는 “이봐, 샷을 하는 동안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고 강하게 말했다. 호셜은 전날 3라운드에서는 이 대회의 ‘명물’ 16번홀(파3)에서 갤러리 스탠드를 향해 축구공을 던져줄 만큼 팬 서비스가 좋았지만, 이날은 갤러리들의 과한 행동을 참지 못했다.스피스는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 임팩트 이후 피니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클럽을 떨궜다. 이후 갤러리 방해로 인해 제대로 스윙이 되지 않았다는 듯 클럽으로 소음이 들린 쪽을 가리켰다. 공은 핀 4m 거리에 안착했지만 스피스는 굳은 표정으로 욕설을 읊조렸다.피닉스오픈은 ‘잔디 위의 가장 위대한 쇼’라고 불리지만, 해가 갈수록 갤러리들의 행동이 도를 지나쳐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특히 심하다. 피닉스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께 갤러리 입장을 중단했다. 갤러리가 너무 많이 대회장을 찾아,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피닉스오픈은 티켓을 미리 구매해야 관전할 수 있는데, 주최 측이 티켓 소지자들의 입장을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라운드에서는 2만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16번홀 관람석에서 갤러리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관중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조직위는 코스 내 주류 판매도 제한했다. 그러자 갤러리들은 ‘맥주를 달라’고 떼를 지어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벙커에 뛰어드는 관객까지 나타났다.자유분방한 성격의 피닉스오픈은 PGA 투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회 중 하나다. 다만 이런 무질서한 광경이 계속될 때 갤러리의 자제를 요구하는 선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편 닉 테일러(캐나다)는 연장 접전 끝에 찰리 호프먼(미국)을 제치고 ‘골프 해방구’를 접수했다. 테일러는 4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잡아 최종 합계 21언더파 263타를 기록, 호프먼과 동타를 이루고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그는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두 번째 홀에서 3.5m 버디 퍼트에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RBC 캐나다오픈 이후 8개월 만에 우승 기쁨을 누렸고, 개인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58만4000 달러(약 21억원)다.한국 선수 중에선 김시우가 가장 높은 공동 12위(12언더파 272타)에 올랐다. 김주형은 공동 17위(10언더파 274타), 김성현은 공동 28위(8언더파 276타)를 기록했다. 안병훈과 임성재는 나란히 공동 66위(1언더파 283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