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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72건

부군수 땅 옆에 도로 내준 강화군…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 부군수 땅 옆에 도로 내준 강화군…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 강화군이 전 부군수 A씨의 땅(노란색 선 부근) 옆에서 도로 신설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직 인천 강화군 부군수가 퇴직 전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을 총괄해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2월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이 계획에는 지난해 7월까지 강화군 부군수로 있다가 공로연수를 마치고 12월 퇴직한 A씨의 땅 옆 도로(길이 80여m) 신설이 포함됐다. 해당 도로는 인근 남산근린공원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강화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신문리 도로 신설을 검토하던 2019년 10월 신문리 맹지 3필지(밭) 1508㎡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3억648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 옆에서 강화군은 현재 남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3개 필지 중 2개(819㎡·439㎡)는 주거지역이고 1개(250㎡)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섞여 있다. 강화군 전 부군수 A씨의 땅(파란색 표기)과 신설 도로(빨간색 선) 위치. (자료 = 토지이음 홈페이지 지도 캡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이 섞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9년 1㎡당 5만1600원이었으나 A씨가 매입한 뒤인 지난해 9만2500원으로 1.7배 올랐다. 주거지역 2개 필지는 1㎡당 14만9700원에서 예년과 비슷하게 지난해 각각 6000원·1만원 정도 상승했다.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부군수 시절 군정 주요 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등을 총괄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땅 옆을 포함한 도로 개설 추진계획안을 결재했다. 맹지에 도로를 내면 땅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주민은 “A씨가 자신의 업무로 이익을 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공무원 행동강령상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안된다. 또 공직자의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A씨가 도로 개설 추진계획안 수립 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내부정보를 취득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기자는 A씨에게 전화연락을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문자로 문의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화군은 해당 도로 주변 공무원 소유 토지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구역을 결정한 사항으로 개개인의 토지 편입 여부를 인지할 수 없음”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도로 신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은 국유지,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예산·사유지 편입 등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강화군 주민 B씨는 “신문리 도로 사업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A씨의 토지 매입, 도로 신설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인천시 감사, 경찰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1.03 I 이종일 기자
양이원영 "김기현 소유 임야로 휘어진 도로 노선, 땅값 1800배 폭등"
  • 양이원영 "김기현 소유 임야로 휘어진 도로 노선, 땅값 1800배 폭등"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유한 울산 임야가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에 갑자기 포함돼 가격이 폭등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사진=뉴시스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내대표 소유 땅 폭등 의혹을 공개했다. 양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나”고 물었다.이어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도 밝혔다.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있던 시절 매입했다. 전체 약 3만4920평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양이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어갔다.또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양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다.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비판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양이 의원이 지적한 가격 폭등에 대해 “해당 임야는 산을 터널로 뚫는 곳으로 현 공시지가가 1000원”이라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1.10.06 I 장영락 기자
30년 넘은 지방아파트에 50명 몰린 이유
  • [경매브리핑]30년 넘은 지방아파트에 50명 몰린 이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매 투자자들이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눈독들이고 있다. 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주(8월 30일~9월 3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북 충주시 교현동 소재 아파트(전용 47㎡)로 5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800만원)의 246.3%인 1억1823만원에 낙찰됐다. 1989년 1월에 보존등기 된 11개 동 390세대 아파트로서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다. 단지 동쪽으로 남산과 계명산이 인접해 있으며, 충주천 등의 하천도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용산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를 비롯해 충주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 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다.충주시는 비규제지역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실거래가 대비 감정가격이 현저히 낮아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광주시 역동 소재 답(토지 8,756㎡)이 감정가(91억7116만원)의 82.1%인 95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근린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소형차량은 접근이 가능하다.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2146건이 진행돼 이중 92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5%, 총 낙찰가는 2,43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9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6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1.9%, 낙찰가율은 100.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2.7%를 기록했다.
2021.09.04 I 장순원 기자
우상호,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에 "몰랐어도 혜택은 볼 것 아니냐"
  • 우상호,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에 "몰랐어도 혜택은 볼 것 아니냐"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여권 의원들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나.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몰랐다고 해도 그 혜택은 본인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우 의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무혐의면 여권 인사들 다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나는 이분 태도를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정치인들이 의혹제기가 됐을 때 억울함에 대해 항변할 순 있지만 이분은 계속 화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드러난 것은 아버님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겠다고 계단식 논을 사신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걸 인정하셨다”고 방송인 김어준이 지적하자 우 의원은 “윤 의원도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왜 화를 내냐. 애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버님이 농지를 소유만 하고 농사는 짓지 않았다는 이유라서 의심한 것 아니냐. 그런데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고 했다.이어 “(윤 의원이)아버지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백번 믿어줘서 그 땅을 살 때 몰랐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인 윤 의원이 볼 것 아니냐”며 “결국 나이 여든의 아버지가 투자 차익을 노렸을 땐 결국 투기 수익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고민을 했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우 의원은 “결국 아버지가 혼자 사는 딸 안타까워서 세종시 가까운 곳에 그 땅을 사신 것 같은데 명백히 그 대상이 윤 의원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정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보통 저런 경우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몰랐다고 화를 내냐 이거다. 몰랐다고 하시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 아버지는 세종시와 연고가 없다. 오로지 딸 윤 의원이 사는 세종시, 그 인연으로 오시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추측할 때 그런 말 안 믿는다. 자기 딸이 세종시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장으로 있으면서 혼자 살고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사고 경작하고 거기 가서 가끔 주무시는 정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윤 의원에게 전화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고 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윤 의원은 우리 당(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위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야멸차게 공격을 했다. 양이원영 의원 경우는 부동산 기획사기를 당해서 맹지(팔리지 않는 땅)를 산 건데 그걸 공격해 놓고 우리가 공격하니까 화를 내냐”라며 “윤 의원이 KDI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물어볼 수 있고, 그걸 잘 소명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내부에서 (윤 의원 사직안에 대해)의논해 결정한 바는 없지만, 우리는 저게 일종의 ‘사퇴 쇼’일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기류가 더 강하다. 본인이 떳떳한데 왜 사퇴하냐.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2021.08.30 I 이세현 기자
관심지역 선택 핵심은 '인구와 도로'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관심지역 선택 핵심은 '인구와 도로'
  • 투자 관심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땅의 가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서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땅값도 가장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도 이를 간과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매년 군 하나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시화와 고령화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철도나 도로가 새로 뚫리고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 지역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충남 당진이 좋은 예입니다. 2012년 당진군은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며 시로 승격했습니다. 시로 승격하면 정부지원금도 늘고 지자체 조직도 커집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개발도 활발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서해안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며 역시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습니다.땅을 이용하려면 다가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접근할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도로는 사용 목적이나 형태,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토지투자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도로는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일 겁니다. 이 가운데 토지 투자에서 가장 주목해 볼 도로는 ‘국도’입니다.고속국도의 경우는 IC로만 진출입할 수 있지만, 국도는 어디서든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가 나면 IC주위만 땅값이 변동하는데, 국도의 경우는 도로가 지나는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정부에서 도로를 낸다는 건 그만큼 통행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땅의 가치도 올라가지요. 투자 관심지역을 선정할 때 국도개발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국토개발지역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산 땅이 국도부지로 수용되거나 땅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용되는 경우 공시지가로 결정되거나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가도로가 위로 지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그래서 국도가 지나게 될 지역에 투자할 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실한 노선을 알아둬야 합니다. ‘여기 도로가 지나가면 무조건 두 배는 오른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말하더라도 덥석 계약하지 말고 지자체에 해당 지번에 도로가 관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08.21 I 김범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 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우선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등기해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면서 “경찰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2021.07.28 I 정두리 기자
  • [기자수첩]노무현의 인사, 문재인의 인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참여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시스템’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지난 2013년 5월 출간된 책 ‘대통령의 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은 추천사다. 참여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두루 지냈던 ‘인사통’ 박남춘 인천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기록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 시스템 속에서만 인사를 했고, 인사추천회의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추천했다.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흔들린다. 25세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빚어진 논란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할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혐의를 뒤집어쓴 채 야당으로부터 ‘반쯤 썩은 사람’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 물러났다.50억원대 빚을 져 60억원대 상가를 포함해 90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부 상의 숫자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진저리 친 ‘영끌 빚투’의 전형이다. 이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유사한 케이스로 옷을 벗었는데도 청와대는 둔감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 맹지와 건물은, 민정수석실 직원이 둘러만 봤어도 ‘부적격’ 리포트를 쓸 만큼 의혹 투성이다.2004년 참여정부 정찬용 인사수석은 ‘인사 심마니’ 제도를 운영했다. ‘대통령의 인사’에 소개된 내용이니 문 대통령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인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이라도 다니겠다던 결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추천된 인사의 부적격 사유를 찾는데도 활용되지 않았다. 가히 시스템의 퇴행이다.청와대는 인사수석실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검증한다며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쏠리는 책임론을 방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3개월마다 갈리고 있는 민정수석들이 업무 이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2016년 5월 출간된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에는 “당시 문(재인) 수석은 잣대로 줄을 그어놓고 도려내는 방식의 면도칼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서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식이었다”고 인사 검증의 엄중함을 서술했다. 혹시라도 칼날이 무뎌진 것일까. 노 대통령은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동 때 대국민사과와 함께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했다.
2021.07.02 I 김영환 기자
최강욱 "김기표 사퇴, 靑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 최강욱 "김기표 사퇴, 靑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두고 “청와대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서 39억2000만원의 재산 가운데 투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m²·4907만원)를 신고했는데 사들인지 약 1년 뒤인 2018년 대규모 개발 계획이 인근 땅에서 승인됐다.김 전 비서관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부탁으로 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청와대가 그의 재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김 전 비서관은 사퇴를 결정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결정에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정서에 맞는 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최 대표는 “여권에서 확고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야당도 확실한 전수조사를 하여 의혹 해소로 화답할 때”라고 국민의힘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참여를 압박했다.한편 최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행사장을 빌리면서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한 꼼수를 썼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치인으로 변신한 법률가 윤석열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그 자체로 그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전 총장은)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지 말고 얼마나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6.28 I 이세현 기자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
  •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기남부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7일 김 전 비서관과 아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사준모는 또 김 전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가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것이다.사준모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6.28 I 박기주 기자
또 부동산 내로남불…‘투기와의 전쟁’ 신뢰 흔들
  • 또 부동산 내로남불…‘투기와의 전쟁’ 신뢰 흔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명분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기표 반부패비서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LH투기 사태 중 ‘54억 빚투’ 김기표 의혹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 4907만원)를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경기도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김 비서관이 2019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다른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임야 2필지는 송정동에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과 붙어 있는 대지(1361㎡)도 소유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신고한 부동산 91억 2623만원 가운데 부채가 54억 6441만원에 달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김 비서관의 입장 발표에도 청와대는 신속하게 거취를 정리했다.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본인(김 비서관) 해명도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반복되는 부동산 내로남불에 규제 명분·신뢰 하락정치권에선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잔혹사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사의를 표했다.김 전 실장은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오른 9억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서울 흑석동 25억7000만원 상당 상가건물을 10억원의 대출을 ‘영끌’해 매입한 게 확인되면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8월 다주택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갤러리아팰리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등 두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 전 수석은 당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달 안으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놨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고 결국 김 전 수석은 사의를 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부동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다”고 장담했다.
2021.06.28 I 신수정 기자
백혜련 "김기표 투기의혹, 靑 인사수석 책임져야"
  • 백혜련 "김기표 투기의혹, 靑 인사수석 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관련해 김외숙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백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청와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변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어쨌든 간에 검증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물론 김 비서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시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지만 반부패비서관이란 위치가 사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고 했다.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김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m²·4907만원)를 신고한 것이 투기 의혹을 샀다. 그가 지난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경기도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논란이 일자 김 전 비서관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야당의 경질 요구가 잇따르고 비판 여론도 확산되자 결국 김 전 비서관은 사퇴를 결정했다.앞서 김 전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논란 사태 이후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문제를 상당수 파악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2021.06.28 I 이세현 기자
빈자리 많은데 ‘투기 의혹’ 비서관 사의…文대통령 인사 고심
  • 빈자리 많은데 ‘투기 의혹’ 비서관 사의…文대통령 인사 고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빚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법무부 차관 등 공석인 정부부처 자리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文대통령, 반부패비서관 사실상 경질…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문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한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비서관의 사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공직자 재산을 공개한 지 이틀만으로, 지난 3월 31일자로 임명된 김 비서관이 청와대에 출근한 기간은 채 석 달이 되지 않는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인사 부담이 가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탁한 정무·청년·문화비서관 인사도 일주일째 논란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25세 대학생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상당인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한 것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더욱이 민정수석실은 정부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논란이 반복돼 청와대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인사철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반부패비서관마저 새 인물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됐다.◇또 발목 잡은 부동산 문제…인사시스템 비판 가중김 비서관 사퇴의 기폭제가 된 것은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맹지’ 매입이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다 56억원의 부채와 함께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섰던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 투자’ 의혹도 제기됐다.지난 2019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복합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와 유사한 논란이다. 부동산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크게 데였던 경험이 있는 청와대로서는 이번 김 비서관 논란에 발빠르게 대처한 셈이다.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이라는 비판도 따라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조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인사 난맥상 고충 토로…내각·靑 인사 공백문 대통령은 그간 계기마다 청와대 인사의 난맥상을 토로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만으로는 인력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인사 검증이 완벽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라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하는 인사 검증 비판을 막아섰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그간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이 필수인 해수부 장관의 후임자 찾기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중도낙마로 문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로 물러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후임도 공석인 상태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퇴 후 후임도 미지수다.
2021.06.27 I 김영환 기자
 전남 순천의 맹지, 감정가 3배 ‘낙찰’
  • [경매브리핑] 전남 순천의 맹지, 감정가 3배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정가격이 600억원 넘는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 건물이 법원 경매에서 팔렸다.12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6월 둘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성동구 하왕십리의 동인병원(토지 1496㎡, 건물 1만100㎡)은 감정가 601억5458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536억 000만원에 낙찰됐다. 한 차례 유찰을 거쳐 3대 1의 경쟁률에 이아이디 자회사인 (주)케이아이티가 낙찰 받았다.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왕십리 한 병원 건물(사진=지지옥션)물건은 2호선 상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업무.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총12층 건물로 1~2층은 근린시설, 나머지는 병원 및 입원실로 사용했다. 2017년 신축 후 병원을 개원했으나, 약3년 10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 임차인으로 씨제이올리브영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임차인만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권리분석 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병원이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받는 데 큰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며 “워낙 입지가 좋고 건물관리도 잘돼 있는 상태라서 건물 용도변경 후 사옥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소재 토지(397㎡)다. 총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833만원)의 3배 넘는 2655만원에 낙찰됐다.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이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순천시 조례 따르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적용을 받는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 부합물로 평가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산간지대에 소재하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이고, 차량접근까지 가능해 향후 활용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게 지지옥션의 평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당장 건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적당해 보이고, 감정가격 금액대가 낮아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6.12 I 김미영 기자
보상받는 울산선바위지구 땅, 67명 몰렸다
  • [경매브리핑]보상받는 울산선바위지구 땅, 67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울산 울주군 일대의 토지가 법원 경매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22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셋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토지(면적 771㎡)엔 총 67명이 입찰경쟁을 벌여 이번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감정가 1억3878만원인 이 물건은 1억9149만원(낙찰가율 138%)에 팔렸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울산선바위지구 내 토지(사진=지지옥션)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답(畓)이다.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형성돼 있고, 맹지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주목할 대목은 이 물건이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울산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있단 점이다. 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부지로, 지난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현재 불법 투기와 지가급등을 막기 위해 선바위지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로서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 의무도 없기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소재 공장(건물면적 2만6128㎡)이다. 감정가(212억7300만원)의 72.9%인 155억원에 낙찰됐다. 웅동경제자유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으로 건물 4개동과 기계기구만 경매로 진행됐고, 토지는 국유지로 매각에서 제외됐다. 건물은 모두 2013년에 보존등기된 건물이고, 사진상 내외부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공장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고, 채권자가 파견한 경비업체가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추후 건물을 인도받는 데 어려움을 없어 보이나, 감정가의 17%(35억3100만원)를 차지하는 기계기구들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323건이 진행돼 이 중 95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9%, 총 낙찰가는 237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3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5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4.9%, 낙찰가율은 92.8%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25.7%다.
2021.05.22 I 김미영 기자
 담양, 도로 옆 맹지 감정가 2.5배에 팔려
  • [경매브리핑] 담양, 도로 옆 맹지 감정가 2.5배에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남 담양군에서 맹지로 추정되는 땅이 법원 경매에 나오자 50명이 몰리면서 낙찰가를 끌어올렸다.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첫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소재 토지(면적 886㎡)은 이주 최다 응찰자 수 기록을 세웠다. 감정가 1595만원에 나온 이 땅은 4125만원, 즉 감정가의 2.5배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법원 경매에 나온 전담 담양군의 토지(사진=지지옥션)청운제(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 지목은 답(畓)이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지대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적도상 ‘맹지’로 보이나, 현황은 약 5m 폭 도로에 접해 있고, 본건 동측 경계면을 따라 약50미터가 접해있다”며 “차량 출입과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해 있는 도로와 높낮이가 같고, 토지 전체가 평탄해 향후 건축행위도 가능해 보인다”며 “청운제 저수지가 조망되는 등 자연환경 여건도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이에 따라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고, 대지보다 시세가 저렴해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도 토지경매에서 나왔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 소재 토지(면적 1238㎡)로 감정가(97억 996만원)의 125.9%인 122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30미터 내외의 도로가 3면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으로서 6명의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매로 진행된 사건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돼 있으나,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으로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낙찰자가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003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78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 총 낙찰가는 2134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4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6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6.5%, 낙찰가율은 89.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2%를 기록했다.
2021.05.08 I 김미영 기자
시흥땅 4000만원에 샀는데…택지지정 후 ‘반토막’ 왜?
  • 시흥땅 4000만원에 샀는데…택지지정 후 ‘반토막’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어요.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힘겹게 살아갑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직장인 이모(38·서울 관악구)씨는 2017년11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땅을 사라는 부동산 광고 전화였다. 경기도 시흥시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 사보라는 말에 혹했다. 땅을 직접 볼 생각은 없었다. 전문가로 보이는 부동산 직원들이 지도까지 펼쳐 보이며 상세히 설명하니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 차례 설명회만 가서 듣고 덜컥 땅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해 투자한 돈 4000만원 중 절반이 날아갔다. 시흥땅 토지매매계약서.(자료=제보자)이 씨는 자신을 기획부동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시흥 땅 매입 후 곧바로 해당 토지가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강제 수용됐고 보상가가 매입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아 투자 원금을 앉은 자리에서 잃어야 했다. 철썩같이 믿었던 부동산 업체는 이제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그는 “땅 매입 당시 서울 역삼동 소재의 J부동산에서 ‘역세권 개발은 환지방식이며 용도변경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고 2018년 9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을 때도 ‘보상가의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토지 보상액이 나온 이후 J부동산과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전화도 안 받고 직접 찾아가 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가 산 땅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590번지(3615㎡)다. 이 중 일부인 66㎡를 평단가 210만원에 샀다. 총 4074만원이 들었다. 이 씨와 같이 이 땅을 사들인 공유 지분자는 총 30명. 이 씨는 “자신은 210만원에 샀지만 나중에 매입한 분들은 평단가 약 300만원 가량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LH 토지보상액.(자료=제보자)부동산전문가들은 J부동산 케이스를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지 가치가 없는 곳을 미리 싼 값에 매수해 비싼 값에 많은 이들에게 나눠 파는 식이다. 이번 LH 땅 투기 사건이 있었던 광명시흥 일대에서도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판쳤다. 이를테면 광명시 옥길동의 6600㎡(임야) 땅 등기를 들여다보니 공유 지분자만 90명이 나왔다. 지분현황을 보면 법인인 S토건이 660분의 180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660분의 10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토건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작년 6월~10월에 거쳐 개인들에게 1이하 지분으로 나눠서 되팔았다. 시흥시에선 작년 6월 노온사동에서 거래된 땅 중 가장 넓은 5113㎡(임야)를 32명이 쪼개서 샀다. 지분 공유자 중에는 개인을 포함한 D경매 등 법인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다시 쪼개 6월~7월 사이 개인들에게 나눠 팔았다.다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업체는 아니다. 판매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했느냐가 입증돼야 한다. 기획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만일 기획부동산에서 향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팔았다면 그것은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처음 매입가의 5배~10배 정도 부풀려서 되판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 매입 과정에서 녹취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맹지인지 임야로서 보존 산지인지, 경사도가 있으면 절토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5.04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투기' 현직 국회의원 첫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단행
  • '부동산 투기' 현직 국회의원 첫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단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특수본 관계자는 23일 “어제(2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중 한 명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누구인지 특정을 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 5명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을 맡고 있을 당시 3기 신도시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했고,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와 관련 개설 계획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의원 역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에게 고발을 당했다.
2021.04.23 I 박기주 기자
국토부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 가치 향상”
  • 국토부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 가치 향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22일 밝혔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자료=국토부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음이 확인됐다.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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