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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72건

농지부터 재배까지 '귀농 지침서'
  • 농지부터 재배까지 '귀농 지침서'
  • [이데일리 김인구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빨라지면서 귀농·귀촌이 늘고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려는 인구가 늘어나서다. 이럴 때 대부분은 농촌의 낭만부터 떠올리며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현실의 문제다. 섣부른 감상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책의 저자는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눔의 귀농·귀촌 성공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귀농 실용서’가 되도록 꾸미고 있다. 무엇보다 농지의 선택과 구입, 자금의 분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우선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게 시작이다. 제주도 같은 휴양지는 풍광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될 염려가 있다. 또 언제든 긴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학교·병원·상가 등 생활기반이 갖춰진 도시와 가까운 게 낫다. 기왕이면 도로가 뚫려 있거나 관청이 들어서 있는 곳이 더 좋은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농촌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버티기가 수월하다. 농사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재배하려는 작물이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잡은 곳이 좋다. 아무래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익숙한 자신의 고향도 괜찮다. 그러나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 귀농실습교육을 받았던 선도농가가 있는 지역 혹은 아예 귀농·귀촌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적절하다. 경북 상주, 충북 괴산, 충남 홍성 등이 대표적이다. 농지 매입 단계에서는 현행 법규상 규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나 임업용 산지에는 일반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또 맹지(도로가 없는 땅)의 경우에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일에 대비해 지목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볼 만하다. 또 정부의 귀농정책자금, 공동매입,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변 농지 합병 등으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정보수집은 다양한 경로를 총동원한다. 기본적으론 인터넷 등을 활용하지만 해당 군청 또는 지역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 지역에 살았던 지인이나 동네 이장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팁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심리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마을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해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농사일을 얕보면 안 되고 도움을 청할 멘토를 만들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4.01.17 I 김인구 기자
그 섬(島)을 사고 싶다면…'2억'
  • 그 섬(島)을 사고 싶다면…'2억'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섬을 사놓고 방치하고만 있어 속이 탑니다.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수천억원대 투자협약까지 맺었지만 규제에 묶여 손도 못 대고 있죠.” (황모 H건축 대표)“2000년대 중반 개발 바람에 이 일대 무인도 땅값이 3.3㎡당 10만원 대를 호가했지만 지금은 2만~3만원으로 뚝 떨어졌죠.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을 누가 사겠어요.” (여수 돌산읍 정병선 청솔공인 대표)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무인도(島)가 법원 경매시장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때 각종 개발 호재와 땅값 상승 기대감에 ‘묻지마 투자’가 횡행했지만 거품이 꺼지며 저가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11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섬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무인도는 총 11개에 달했다. 지난 2007년(11건) 이래 최고치다. 무인도 경매 건수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첫 집계가 이뤄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은 3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뒤 토지시장 거품이 꺼지자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간 47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졌다. 6년 동안 경매에 부쳐진 무인도 수가 앞선 10년보다 1.5배나 많다. 사유지를 포함한 무인도가 전국 1398개 임을 감안하면 민간 거래가 가능한 전체 무인도 100개 중 3.4개가 이 기간 경매에 나왔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무인도를 사들이는 등 2000년대 중반 개발 호재 지역의 무인도 투자가 유행이었다”면서 “현재 경매시장에 등장한 매물들은 당시 은행 대출을 끼고 섬을 샀다가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된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온 섬 일부는 올해 들어서야 겨우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 달 전남 진도 인근 ‘소소당도’(4760㎡)가 감정가 1428만원의 96% 수준인 1379만원에 낙찰됐다. 이 섬은 채무자인 건설업체가 우리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다. 올 들어서도 1월과 5월에 충남 서산과 경기 김포시 일대 무인도 2개가 각각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598만원과 1억41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경매에 나오는 무인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일에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의 ‘목개도’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3만5995㎡ 면적의 돌섬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감정가는 6억1191만원이지만 4회 연거푸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3분의 1 수준인 2억988만원까지 떨어졌다. 오는 19일에는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도에 딸린 무인도 임야(4760㎡)가 광주지방법원 경매에 나온다. 고금도는 과거 이순신 장군이 명량·노량해전을 앞두고 전선을 집결시켜 전투 준비를 했던 곳이다. 진입로가 없는 자연림 맹지여서 감정가가 1065만원에 불과하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무인도는 희귀성이 높지만 행위 규제가 까다로워 쓸 만한 땅은 아주 귀한 편”이라며 “섬을 개발할 생각에 섣불리 매입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토지 시장 침체와 각종 개발 규제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무인도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12일 경매에 부쳐지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목개도’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열린)
2013.08.12 I 박종오 기자
삼성 TV, 유럽 소비자 마음 사로잡았다
  • 삼성 TV, 유럽 소비자 마음 사로잡았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TV가 독일 소비자연맹으로부터 4년 연속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10개국 소비자연맹의 신제품 평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삼성전자는 24일 “독일 소비자연맹지 ‘테스트(Test)‘ 평가에서 각 영역 1위를 차지, 4년 연속 TV제품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55형 이상 부문에서는 55형 F8090, F7090 모델이 공동 1위를 기록하고 39~54형 부문에서 46·40형 F8090과 46·40형 F7090 4개 모델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또 ’26~38형‘ 부문에서도 32형 F6890 모델이 1위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특히 활용성과 화질, 음질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3’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1위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삼성 스마트 TV는 최근 독일의 제품 안전, 성능, 품질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65·55형 UHD TV의 화질과 스마트 기능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독일 전기기술자협회인 ‘VDE’로부터 곡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의 화질을 인증받는 등 주력 TV 모델들이 독일에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게 됐다. 이효건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유럽시장에서 소비자 연맹 평가를 통해 삼성 스마트TV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됐다”며 “최고의 제품 기술력으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TV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독일 소비자연맹지 ‘테스트’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은 2013년형 삼성 스마트TV F8000 시리즈 . 삼성전자 제공 ▶ 관련기사 ◀☞삼성전자, 세계 최초 3GB 모바일 D램 양산☞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화재(상보)☞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서 화재(2보)
2013.07.24 I 박철근 기자
삼성 TV, 유럽 소비자가 뽑은 최고 제품 선정
  • 삼성 TV, 유럽 소비자가 뽑은 최고 제품 선정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TV가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삼성전자는 26일 “유럽 주요 9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TV=삼성’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소비자들이 소비자연맹지의 제품평가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시장 판매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프랑스 소비자연맹에서 발행하는 공식 잡지인 ‘끄 슈와지르(Que chosir)’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출시된 총 161개 TV를 평가한 결과, 삼성 스마트TV 40형 F8000모델을 1위로 선정하고 약점이 거의 없는 우수한 TV로 평가했다.이탈리아 소비자연맹지 ‘알트로콘수모(Altroconsumo)’는 40형 F8000모델을 단독 1위로 선정하고 비디오 품질, 이용 편리성 등 주요 부분에 별 다섯 개를 부여했다.덴마크 소비자연맹지 ‘탱크(Taenk)’는 주요 TV 제조사의 79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2013년형 삼성 스마트TV는 50~60인치, 46~47인치, 40~42인치, 32~37인치 등 4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46형 F8005 모델을 전체 TV제품 중 1위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영국,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소비자연맹지의 제품 평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이처럼 유럽 소비자의 높은 평가에 힘입어 삼성 TV는 유럽 지역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4월 유럽 25개국 TV 시장에서 38.5%(금액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 업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대현 상무는 “소비자 권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에서, 삼성전자 스마트TV가 소비자연맹으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은 것이 시장 점유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유럽 지역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유럽 주요 국가의 소비자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2013년형 삼성 스마트TV F8000. 삼성전자 제공▶ 관련기사 ◀☞[르포]문화센터 같은 연구소..'창조경제 허브' R5 가보니☞베트남 상반기 직접투자 삼성전자가 3분의1☞재계, '일감몰아주기' 법조문 바꿨지만 우려 여전
2013.06.26 I 박철근 기자
서울 서초에 3000만원짜리 텃밭 사둘까? ‘3.3㎡당 78만원’
  • 서울 서초에 3000만원짜리 텃밭 사둘까? ‘3.3㎡당 78만원’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서울시내에서 139㎡ 규모의 텃밭이 3000만원대에 나와 눈길을 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감정가격이 8020만원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191-1번지’ 토지가 유찰됐다. 지목은 ‘전’으로서 이번에 4번 유찰되면서 오는 6월12일 최저가 3285만원(41.0%)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가 기준으로 3.3㎡에 78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초 우면2보금자리지구 북측 ‘성촌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토지는 우면산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해 있다. 용도지역은 개발제한 자연녹지다. 인근 ‘전’의 공시지가는 3.3㎡에 14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이곳은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남쪽에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있다. 하지만 지적도상 맹지라는 게 단점이다. 다만 남서측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다. 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토지소재인 서초구청을 방문해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이 토지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에 해당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며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토지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139㎡의 토지가 경매에서 4번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3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5 I 김경원 기자
  • 100년 넘은 '종이지적' 디지털화 사업 올해 본격화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기반의 지적도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적은 땅의 크기와 위치, 경계, 소유자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은 100년 전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져 지적도상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 2년 차인 올해에는 작년보다 7배가 늘어난 215억원이 사업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오산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며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1.14 I 김동욱 기자
`지적+등기부등본` 합친 3차원 입체지적 나온다
  • `지적+등기부등본` 합친 3차원 입체지적 나온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펜션사업을 하려고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산 김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다.김씨가 산 땅이 문제였다. 김씨가 산 땅 위로 전선이 걸려 있어 건물을 올리는 데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땅을 사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땅에 얽힌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정작 등본에는 도면이 나와 있지 않아 미처 땅 위에 걸린 전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등본은 확인했으나 미처 도면은 확인하지 못해 땅을 잘못 산 김씨와 같은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면 위에 땅 경계 등을 표시한 지적(地籍)과 소유관계를 나타낸 등기부등본을 합친 종합 지적공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적과 등기부등본이 이원화 돼 있어 토지에 얽힌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지적공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3개월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경계, 지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등은 모두 등기부등본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 1차원 도면에 표시된 지적을 3차원 지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적의 등록대상을 지표 위의 도로, 하천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상의 송전탑은 물론 지하의 상가, 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3차원으로 바뀐 지적에 등기부등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지적공부 하나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김씨는 지적을 통해 토지 위에 걸린 전선은 물론 등본을 떼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유관계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맹지 등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땅을 파는 기획부동산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제도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3차원 지적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끝이나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원 지적 예상도. 3차원 종합지적이 나오면 관리 대상이 지하, 지표, 지상으로 확대된다. (자료=국토부)
2012.08.31 I 김동욱 기자
3D로 땅 정보 쉽게 확인…기획부동산 사라질까
  • 3D로 땅 정보 쉽게 확인…기획부동산 사라질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땅을 살 때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터넷에 지번만 입력하면 3D 항공사진으로 땅의 경계, 모양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등 세부사항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없는 맹지를 비싼 값에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한국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를 통해 토지정보인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의 전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의 공간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 등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에 브이월드에 탑재된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이용하면 토지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번을 입력하면 연속지적도 상에 토지경계, 공시지가, 지목 등의 정보가 뜨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지는 용도지역지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9월부터 민간도 연계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매물정보를 지가, 토지이용현황, 개발제한구역 등의 정보와 융합해 부동산 구매자에게 새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역시 상권분석, 건축설계 등을 할 때 브이월드 토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브이월드 사용료는 무료다. 이 서비스는 20일부터 브이월드 홈페이지(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민간에 개방된다. 사재광 국토부 공간정보기획과 과장은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간정보가 방재, 관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이월드 연속지적도 화면 모습. 브이월드에 접속해 콘텐츠 메뉴에서 연속지적도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료=국토해양부)▲용도지역지구도 화면 모습. 지역(4종), 지구(10종), 구역(3종) 등 총 17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국토부)▲전국 3차원 연속지적도 모습. 9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2012.07.19 I 김동욱 기자
  • 현대판 봉의 김선달…부동산 사기수법 혀 내둘러
  • 【춘천=뉴시스】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강원 춘천권이 경춘고속도로과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기 광풍이 불고있다. 이 사이 기획부동산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 24명은 지난 7일 뉴시스 강원취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례와 대책마련을 호소했다.이들 상당수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등 북한강변을 중심으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이를 믿고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타인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속여 매매하는가 하면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이 지능적으로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또 매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2중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실제 P(52·경기 양주)씨 등 3명은 2008년 3월 J인터내셔널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이섬 인근 한 부지를 보여주며 회사에서 6600여m²을 매입했는데 현재 3.3m² 당 가격이 45만원인데 이를 매입하면 8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7개월 후면 분양해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했다.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사채업체로부터 6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후에 경매로 넘어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또 이 업체는 Y(58·수원)씨에게도 접근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간 6회에 걸쳐 남의 땅을 자신들 소유의 땅이라 속여 투자를 유도해 5억2000여 만원을 가로챘다.이들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고가로 매입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2~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한 후 투자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 다른 Y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 남산면 방하리와 추곡리 등 6개 필지를 매입했다가 투자비 모두를 날렸다.이밖에 S씨 등 6명도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인 춘천 남산면 후동리 야산를 주변에 기업과 예술의 전당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이곳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특히 이곳 토지는 매도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2중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3.3m²(1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떠 넘기는 것으로 비롯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도 등기이전에 필요하다며 수백만원씩 챙겼다는 것.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현재 2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액은 3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Y씨는 “이들 사기단의 감언이설로 평생동안 모아 온 전 재산을 날리게 될 판”이라며 “피해자도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2.07.13 I 뉴시스 기자
  • 택지개발지구 착공·토지합병 제한…`보상투기 막는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민간 개발업자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성남의 한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성남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일단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이 본격화되는 주민 공람공고 이후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보상금 증액을 노린 것이다. 김 씨는 허가만 받으면 착공은 신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감사원은 성남시가 지난 2006년 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보상투기를 목적으로 공람공고일 이후 착공 신고한 16건을 그대로 처리해 46억원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보상 투기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투기 우려가 큰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따로 착공 신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만 착공하면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만으로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본격화되는 공람공고 이후 지목변경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만 신고 뒤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과다 토지 보상을 노리고 건축허가만 미리 받는 얌체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 보상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했다. 현재는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맹지를 도로와 접한 접도 토지와 합병하는 사례가 잦았다. 접도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어 토지 가치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2.05.03 I 김동욱 기자
  • 토지사기 주범 ‘기획부동산’ 수법 이렇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사례1. 지난달 주부 정모(45)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땅 투자에 나섰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땅을 사두면 곧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효과로 크게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정씨가 산 땅은 맹지로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토지였다. 사례2. 전원주택을 짓길 원했던 직장인 김모(40)씨는 지난여름 조건 좋은 땅이 있다는 한컨설팅 직원의 말을 듣고 경기도 양평을 함께 찾았다.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다 입지도 괜찮아 김씨는 곧바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곧 절망에 빠졌다. 등기를 떼 보니 해당 토지는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공유지분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여 고가로 되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30일 밝혔다. ◇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개발 가능 여부 확인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싸게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필지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는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 허위 개발계획, 지자체 ‘문의’ 특히 기획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00동 1분 거리’..현장답사 필요 가령 증명할 수 없는 교통사정·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운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분양토지의 지번을 알려주면 중요한 개발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속여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다. 투자자는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민원24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실제 거리 접근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컨설팅’, ‘투자개발’ 상호 주의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법이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 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생법인일 경우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2011.11.30 I 김동욱 기자
유럽 소비자들 "삼성전자 TV가 최고"
  • 유럽 소비자들 "삼성전자 TV가 최고"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의 풀HD 3D 스마트TV가 유럽의 소비자연맹지들이 실시한 올해 상반기 결산평가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연맹지 `테스트`는 40~42인치 LCD TV, PDP TV 분야에서 10개 제조업체 21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의 D7000 시리즈를 1위로 선정했다. 이탈리아 소비자연맹지 `알트로콘수모` 역시 509개의 평판TV 제품 테스트 종합점수를 합산해 발표한 `제품 구매 가이드 리스트`에서 삼성전자 TV를 1위에 올렸다. 무려 1~9위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자리했다. 벨기에 소비자연맹지 `테스트아차`도 254개 TV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평가에서 삼성전자 TV를 1~4위에 선정했다. 스페인 소비자연맹지 `콤프라 마에스트라`도 삼성 TV D8000 40인치와 46인치를 각각 1, 2위로 올렸다.  이외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소비자연맹지들 역시 삼성잔자의 TV를 수위로 결정했다. 성일경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TV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집중되는 상반기 결산평가에서 10개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이 같은 결과가 성수기인 하반기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28 I 김정남 기자
  • 싱거운 한상대 청문회..`결정타` 없었다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4일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해명 청문회`에 그쳤다. 민주당이 공언한 `송곳검증`도, `결정적 한방`도 없었다. 한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비롯해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세 탈루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만 시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한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위장전입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병역은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면제됐고, `행당동 땅`은 `맹지`여서 "싸게 팔았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부인했다. SK텔레콤 법인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으며 비상장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익을 거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두 딸의 진학을 위해 이뤄진 위장전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 "최태원 SK회장과는 테니스 치는 사이" 한상대 후보자는 SK그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추궁도 받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부당투자 의혹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주목해 한 후보자와 최 회장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의 처남이 SK 계열사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데다가 또 다른 SK 계열사 사장인 윤모씨가 검사 시절 한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 후보자가 SK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최태원 회장과는 가끔 테니스를 쳤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조사, 수사에 영향주면 안돼" 한상대 후보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철저히 성역없이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불응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대검 편에 섰다. 대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 부실 질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검증에 이어 5일 예정된 기관보고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후보자 임기중에 청문회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문에 "국정조사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수사에 영향을 주는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친형·MB 친분 의혹에 `울먹` 한상대 후보자는 자신의 친형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에 내정됐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한 후보자의 형과 이명박 대통령이 친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지적에 "형님이 `사실 무근이다`라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며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해 여야 의원들로 원망을 샀다. 한 후보자 관련 자료는 500여건 중 90여건만 이날 제출된 상태다. 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구해 리허설을 한 점은 이색적이었다.
2011.08.05 I 강경지 기자
  • 기아차, 정부상대 `변상금 취소訴`[TV]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아자동차가 정부를 상대로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기업과 정부가 법정에서 맞선다는 점에서 주목될 뿐 아니라, 향후 국유지 무단 사용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차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행정법원에 국유지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캠코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통상 국유지 무단 사용과 관련한 변상금 규모는 수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변상금 145억원 취소소송을 역대 최고액이란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정부가 법정에서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냐를 두고 다툰다는 점에서 재계와 관가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여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미칠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데는 기아차 화성 주행시험장 내 국유지 때문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약 540억원 가량이 이 땅은 과거 기아차가 주변 땅을 매입해 주행시험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현재는 쓸모없는 맹지가 된 상태입니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부는 기아차가 주행시험장을 만들면서 결국 국유지가 쓸모 없는 땅이 됐다며, 사실상 기아차가 이를 점유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기아차에 땅 매입을 권유했으나, 기아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말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145억원을 부과했고, 기아차는 연체 이자 등을 우려해 일단 변상금을 납부한 뒤, 법정 시비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아차는 그동안 정부가 땅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는 땅을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점을 소장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사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행정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법정 심리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상금규모가 워낙 크고, 양쪽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변상금 취소 여부는 대법원에서나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2011.03.04 I 윤진섭 기자
  • 기아차, 정부상대 역대최고 변상금 취소 소송
  •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기자] 현대차그룹의 기아자동차(000270)가 정부를 상대로 역대 최고 금액의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과 정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다는 점에서 관가와 재계의 주목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선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여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행정법원(접수 2010 9단 28741)에 국유지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를 대신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통상적인 변상금 규모는 서울 도심이라고 해도 수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아차가 소송을 낸 금액(145억원)은 역대 최고액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액이 크고, 대기업과 정부와의 법리 논쟁이란 점에서 관가와 재계의 관심도 높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상 초유의 정부와 대기업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배경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국유지 때문이다. 문제가 된 땅은 기아차 화성 주행시험장 내 34만7000㎡(10만여 평). 기아차 사유지로 둘러싸인 땅으로 공시지가는 약 540억 원이다. 기아차는 1988~1990년 주행시험장 용도로 정부로부터 이 일대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당시 바닷모래 준설 투기장 용도였으나 2004년 용도가 폐지됐다. 현재 이 국유지는 트랙 안쪽 땅을 국가 소유의 국유지로, 기아차 사유지가 국유지를 둘러싼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부와 수탁기관인 캠코는 `주행시험장 트랙을 만들면서 안쪽에 위치한 국유지가 맹지(盲地, 지적도 상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가 됐다`며 기아차에 이 땅을 매입할 의향을 문의했으나 기아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재정부와 캠코는 내부 법률 논의 끝에 `실질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기아차가 점유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봤다`고 보고 기아차에 변상금 145억원을 부과했다. 145억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변상금은 행정처분행위로, 이를 미룰 경우 12~15% 가량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결국 기아차는 납부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20일 연체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145억원의 변상금을 일단 납부했고, 결국 12월 30일 변상금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기아차는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땅은 당초 2004년까지 정부가 항만공사 후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다 방치한 땅으로, 현재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기아차가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특징주]기아차, `이보다 좋을 순 없다`..장중 `신고가`☞아직은 짧은매매 유리..구제역,AI 수혜주를 공략!☞`현대·기아차, 고유가 문제없다..오히려 기회`-IBK
2011.03.04 I 윤진섭 기자
  • 재정부·기아차 국유지 갈등 "법대로 하자"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와 기아자동차(000270)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두고 법정 소송을 벌일 태세다.  22일 관련부처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최근 기아차가 국가 소유 국유지를 5년간 무단 점유하고 접근권을 제한했다며 145억원 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유재산을 부당 점유 ·사용 ·수익한 때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국유재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20일 145억원을 캠코에 납부했다. 기아차는 변상금을 납부했지만,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빠른 시일 내 변상금 부과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법정 소송으로 번진 문제의 땅은 기아자동차의 화성시 자동차 주행시험장. 기아차는 화성 주행시험장 주행 트랙 부지를 차례로 사들여 기아차 소유 땅으로 등재했다. 트랙 안쪽 땅은 국가 소유의 국유지로, 기아차 사유지가 국유지를 둘러싼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정부 소유이면서 기아차 사유지로 둘러싼 국유지의 규모는 총 34만7000m² (약 10만여평), 공시지가로는 540억원 가량이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기아차가 자동차 주행시험장 트랙을 만들면서 안쪽에 위치한 국유지가 맹지(盲地)가 됐다고 주장한다. 맹지란 지적도 상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재정부는 그동안 기아차에게 주행장 내 안쪽 국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기아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정부는 변상금 부과를 결정,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캠코를 통해 기아차에 14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145억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변상금은 행정처분행위로, 이를 미룰 경우 12~15% 가량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기아차는 연체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 변상금을 우선 납부하고, 추후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기아차는 "현재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은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한 대답이고,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기아차는 향후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반면 기아차가 승소하면 정부는 변상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관련기사 ◀☞기아차 'K5·스포티지R' 美 디자인상 수상[TV]☞기아차 `K5·스포티지R` 美 디자인 상 수상☞현대·기아차, 쏘나타·K5 중국에 `첫선`..본격 공략 나선다
2010.12.22 I 장순원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업무·문화·쇼핑`단지로 개발
  • 삼성동 한전부지 `업무·문화·쇼핑`단지로 개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와 강남을 꿰뚫는 테헤란로 주변의 건물 및 도로 환경이 대거 정비된다.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무역센터 주변의 소규모 필지들의 건물 및 가로환경이 대거 개선되며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는 국제적 업무상업복합지역으로 변모한다. 또 테헤란로는 현재의 개발밀도를 유지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공공기여를 할 경우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 가로환경이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속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삼성동 167 일대 106만4742㎡에 대한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기존 업무·상업시설과 국제적 문화, 쇼핑, 관광중심지로 육성된다. 특히 이 지역의 야간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가로변 저층부에 근생·문화 기능의 토지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기는 대규모 개발가능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후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주요 선릉공원~코엑스~탄천~종합운동장 등으로 이어지는 `오픈 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무역센터 뒤편 등 상업지역 이면부의 소규모 대지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필지 및 맹지 등은 공동개발을 지정하거나 권장해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면부 주거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업무시설의 면적 제한 규제를 완화해 업무 지원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 코엑스 일대 정비계획 개요도(위) 및 지정구역 항공사진(아래) (자료: 서울시)공동위는 이날 함께 상정된 테헤란로 일대 95만9160㎡의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 계획은 대부분 간선도로변은 현재의 개발 밀도를 유지하면서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선 후퇴, 전면공지 확보 등의 공공기여를 유도키로 했다. 공공기여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다. 또 테헤란로를 보행자가 걷기 편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건물의 1층부에 판매시설, 공연, 전시장 등의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역삼·선릉역등 주요 역세권 지점에는 문화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공개공지를 기능적으로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 서울시) 
2009.05.14 I 윤도진 기자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뉴요커 사로잡은 대장금
  •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뉴요커 사로잡은 대장금
  •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뉴욕의 보물 창고`라 불리우는 이스트 빌리지. 빈티지 매장과 독특한 아이템이 가득한 가게, 맛있기로 유명한 음식점들이 줄을 지어있다.  `코리안 템플 퀴진(Korean Temple Cuisine)`. 제목부터 멋스러운 그녀의 레스토랑에 도달했다. 대문 앞을 장식한 큼지막한 문구가 시선을 끈다. `The way to the east` `The journey to Korea` ▲ `코리안 템플 퀴진` 맹주희 사장(25)최근 3~4년간 뉴욕의 한인 식당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는 식의 소란한 불고기집에서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는 세련된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모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요식업계의 `뉴 웨이브(New Wave)`로 비유하며 "최고급 음식점으로 자리잡은 일식당을 능가할 야심이 엿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맹지선(25, 미국 이름 제니퍼 맹)씨가 운영하는 코리안 템플 퀴진도 그 중 하나. NYT에 6번 소개된 것을 포함해 뉴욕 매거진, 타임아웃 등에 20번 가까이 소개됐을 정도로 유명하다. "32번가(코리안타운)를 벗어나서 한국 레스토랑이 많아졌어요. 이스트 빌리지에만 3~4개에 이르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때문에 외국인 손님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코리안 템플 퀴진의 외국인 손님은 전체 손님의 80%에 이른다고. 이쯤 되면 더 이상 한인만을 위한 식당이 아니다. 일주일에 꼭 한번씩 들르는 외국 손님들도 많다고 맹 사장은 말했다. 그렇다면 코리안 템플 퀴진의 메뉴판은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퓨전` 요리로 채워져 있을까. 오산이다. 구절판, 불고기, 비빔밥, 부침개, 떡볶이 등은 한국 전통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대신 주문을 받을 때 먼저 요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기호에 맞게 매운 정도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을 따로 내는 배려를 하고 있다.  "매운 맛이 장애물이냐구요? 그렇지 않아요. 맵다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본 스시가 처음 미국에 상륙했을 때 날생선을 어떻게 먹느냐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스시는 미국인들이 가장 즐기는 외식 중 하나입니다.  관건은 마케팅이예요. 김치를 요구르트처럼 발효시켰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썩힌 야채를 먹을 수 있냐고 반문하죠. 하지만 피클처럼 절였다고 표현하면 수월해요. 문화와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 뉴욕 이스트 빌리지 소재 한국 레스토랑 `코리안 템플 퀴진`중학교 1학년이었던 9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맹 사장의 올해 나이는 25세. 언니와 함께 시작한 레스토랑을 언니가 결혼하면서 완전히 인수했다. 뉴욕 대학교(NYU)에서 경제학과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손님이 많아지면서 학업마저 중단하고 레스토랑 일에 매진해 왔다고.  처음엔 어린 나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어린 게 뭘 아냐, 얼마 안가 문 닫을 거다. 그런 말들이 가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외국 손님들이 힘이 됐어요" 유명세를 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에 프렌차이즈를 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맹 사장의 대답은 의외였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프렌차이즈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게가 크건 작건 이 요리를 이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고유성이 퇴색되는 것이 싫어 거절했죠. 지금은 상품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예요" 맹 사장은 코리안 푸드를 상품화해보고 싶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 슈퍼마켓에 코리안 푸드 섹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요리, 식재료는 물론 한국의 전통 그릇과 수저 등 모든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을 오랫동안 계획해 왔어요. 시장은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누가 먼저, 어떻게 뛰어드느냐가 관건이죠" 맹 사장은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구미에 맞게 코리안 푸드를 상품화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제가 먼저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하든 처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인상을 잘 만들어야 다음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잘 할 수 있거든요" 레스토랑 사장인 만큼 요리가 주특기라는 그녀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쿠킹 채널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쿠킹 쇼`를 해보고 싶단다. "지금까지 한국 퓨전 요리의 레시피가 소개된 적은 있지만 전통 요리의 레시피가 소개된 적은 없어요. 제 이름을 건 쿠킹 쇼를 통해 한국 전통 요리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싶어요" 맹 사장의 레스토랑과 그녀의 포부는 이스트 빌리지에서 발견한 보물 가운데 하나로 기억됐다. 언젠가 그녀의 꿈이 모두 이뤄져 `뉴욕의 대장금`으로 이름을 떨치고, 한국의 구절판이 세계인의 외식으로 자리잡게 될 그날이 오게 되길.
2007.10.24 I 전설리 기자
  • 안쓰는 나라땅, 여의도 85배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국가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이 무단 점유당하거나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로는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이른다. 4일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유 일반재산(토지)에 대해 첫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가 소유 토지 1549㎢ 중 무단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토지는 567㎢로 3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냥 놀리고 있는 `유휴 재산`도 148㎢로 전체 정부 소유 토지의 9.6%를 차지했다. 여의도 면적 8.4㎢의 85배에 이르는 토지가 무단 점유당하거나 놀고 있는 땅인 것. 현재 활용되고 있는 토지는 834㎢로 전체 정부 소유 토지의 53.8%로 나타났다. 무단점유지의 대부분은 경작, 주거용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일부 발견됐다. 다만 유휴재산의 경우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5%는 산간임야, 맹지, 비무장지대(DMZ) 내 토지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관리가 소홀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리권을 회수하는 한편 무단점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중장기 국규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07.04.04 I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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