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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욕심과 모순을 넘어 SK 홈앤서비스 '거대한 실험'은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년 전, SK브로드밴드가 4595명에 달하는 설치·AS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놀라움과 기대감이 컸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는 생활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가 만나는 기사분들은 하청 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처우가 나쁘고 안전사고도 잦았기 때문이다.비록 자회사 설립이란 방식을 취했지만, 협력사 105개(센터포함)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소식에 기사분들의 근로 환경이 나아져 손님맞이도 더 친절해질 것으로 기대됐다.◇노동조건 좋아졌지만…희망연대 노조, 무리한 요구도1년이 지난 지금, 노동 조건은 좋아졌다. 임금인상 총액만 해도 비정규직 시절인 2016년에는 임금인상 총액이 62억 원이었지만 정규직화된 2017년에는 임금인상 총액만 92억 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15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홈앤서비스 현장직원 평균 임금은 320만 원(개통을 포함한 멀티업무 기사 340만 원, AS기사 296만 원, 개통기사 311만 원, 내근직은 250만 원, 영업직 280만 원)으로 하청 업체 비정규직 시절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불만이 있는 것이다.하지만, 임금인상 폭이나 근로 형태 등을 두곤 갈등이 여전하다. 정규직 이전에 100개가 넘는 회사로 흩어져 있었던 탓에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처럼 일했던 일부 노동자들은 세금을 더 내게 돼 임금이 줄어든 예도 있고, 노동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이유도 있다.이에 더해 민주노총 희망연대 지부(홈앤서비스 대표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만 총696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홈앤서비스 모회사인 SK브로드밴드 지난해 당기순이익 304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희망연대는 통신3사가 5G 주파수 경매에 쓴 돈이 3.3조를 넘고, SK텔레콤의 지난해 이익 1.7조에는 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도 기여했으며 여기엔 설치·AS기사들의 공도 포함돼 있으니 돈 없는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SK그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회사뿐 아니라 홈앤서비스의 또 다른 노조인 제2노조(홈앤서비스노조)도 부정적이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다.홈앤서비스노조 송진관 사무처장은 “임금인상 폭도 중요하나 100개가 넘던 회사별로 달랐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김하늬 희망연대 위원장 시절 만들었던 포인트 성과급제를 기반으로 임금TF를 가동했지만 원칙적인 희망연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상생과 혁신을 위한 ‘거대한 실험’은 계속된다홈앤서비스를 둘러싼 현실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침탈’ 논란도 있다. 희망연대노조, 홈앤서비스노조, 회사는 모두 지난해 정규직화하지 못한 3개 센터의 240명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받고 싶지만, 해당 센터 사장들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공정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태세다.‘약자보호’와 ‘상생’이라는 가치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중소기업사장의 일감을 빼앗고, 중소기업 사장의 일감을 지키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불가능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홈앤서비스가 통신·유료방송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홈앤서비스가 사내 갈등을 딛고 노사 협력의 상생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면, 4700명 홈앤서비스 직원들만이 아니라 2500명에 달하는 LG유플러스 설치기사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에 달하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앞당길 수 있다. 희망연대노조와 회사가 반목할 게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다.올해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화적 동질성까지 확보해 홈앤서비스가 ‘설치·AS·판매 내재화’라는 걸 무기로 일감이 줄어드는 시장 환경을 극복하길 바란다.기술진보와 혼인율 축소로 초고속인터넷 설치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홈앤서비스가 사람을 줄이지 않고 통신 비중을 줄여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된 댁내 보안장비나 미니태양광 기기,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 등을 할 수 있다면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실험에서 성공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쌓이는 미분양에 보유세 인상까지···'불면' 지방 주택시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누리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입주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과 지방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2.1포인트 하락한 59.4로, 작년 7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특히 세종과 경북을 제외한 지방의 입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대구(62.9, 26.3포인트↓), 제주(50.0, 25.0포인트↓), 울산(47.3, 22.7포인트↓), 전남(56.2, 22.3포인트↓), 대전(62.5, 20.1포인트↓) 등에서 HOSI 전망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강원·울산·경남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미입주 리스크 확산…‘마이너스 피’ 매물도 속출현재 지방은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미입주 리스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만3379가구(84개단지)로 전달보다 1만4110가구 늘어났다. 수도권은 40개 단지 2만5831가구, 지방은 44개 단지 1만754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만977가구, 29개 단지), 경남(5313가구, 11개 단지), 서울(4432가구, 9개 단지), 부산(3403가구, 7개 단지), 강원(2088가구, 5개 단지)에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경남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등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경기 불황에 공급 악재까지 겹쳐 주택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역시 동반 수직하락 중이다.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 매매·전세가는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이러다 보니 미입주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는 집을 분양가보다 낮춰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P)’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입주 예정인 김해 B단지는 3000만원가량 ‘마이너스 P’에 매물이 올라 있다. 역시 7월 입주 예정인 울산 C단지는 분양가보다 2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김해 C공인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전세값마저 급락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실입주자가 아니고서는 매물을 손해보고 내놓는 분위기”라며 “아파트값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헐값’에 집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보유세 인상 역풍…다주택자, 지방주택 먼저 처분할라게다가 지난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돈이 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산 김모 씨(부산 거주)는 “두 채를 갖고 있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부산 아파트를 파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로, 다주택자에게 지방 아파트는 매력적이지 않다”며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보유세 인상 이슈가 지방 부동산 경기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올 하반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도입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특정 단지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내 보험료는 오를까 내릴까?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 전 국민 4명 중 1명 정도는 바뀐 보험료를 내게 된다.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다.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평가소득 폐지다. 근로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들에겐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개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성이나 나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평가소득이 전면 폐지됐다.그래픽=보건복지부.◇ 홀어머니 모시는 백수 박씨 건보료 6만원→1만 3100원으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도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1%(191만 세대)는 아예 재산보험료가 면제된다. 56%(339만세대)는 40% 인하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98%(290만 세대)가 55% 인하 혜택을 본다.경기도에 사는 박모(43)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씨는 어머니(66)와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다. 무직인 박씨는 소득은 없지만 3099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과표기준 144만원짜리 땅과 1600CC이하 소형차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건보료를 낸다. 박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월 3만9000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1000 원까지 매달 6만원씩 건보료를 냈다. 박씨는 7월부터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3만 9000원이 면제된다. 재산공제제도 도입과 소형차 보험료 부과 면제에 따라 나머지 2만 1000원도 면제다. 박씨는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인 1만 3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 4000만원 연금받는 땅부자 이씨 노인 가족 건보료 0원→21만원 그동안 무임승차 지적을 받았던 부자 피부양자들과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경기도에서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는 퇴직자 이모(70) 씨네 가족은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씨는 연금소득이 연 3939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기준 5억원(시가 10억원)이다. 또 이씨 배우자는 과표기준 3억3000만 원(시가 7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둘째 아들은 연 수입이 3100만원이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은 연 310만원이다. 이씨 가족 3인의 가족 합산 연소득은 연 4249만원, 재산은 과표기준 8억3000만원(시가 17억 원)에 달하지만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여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 이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 초과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제한한 새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21만원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음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재산이 과표기준 5억4000만원(시가 기준 약 11억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자산가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체 피부양자 중 0.6%(7만 세대)다. 이들이 앞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은 월 평균 18만8000원이다. 이씨 둘째 아들 역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전체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온 11%(23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2만9000원을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런 건보료 부과로 인한 충격을 덜기 위해 4년간 30%를 감면한다.사진=연합뉴스.◇임대사업하는 건물주 김 부장 건보료 12만 6000원 더 내야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면 급여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상위 약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 270만 원인 서울시민 김모(59) 씨는 월 보수 외에도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 그동안은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김 씨는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5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총 13만5000원(8만4000원+5만1000원)이다. 정부가 급여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이 강화한 때문이다. 김씨처럼 급여외 부수적으로 올리는 수입이 커 건보료 부담이 커진 세대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0.8%( 14만 세대)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평균 12만6000원이다.
- 개인 장기렌터카, 할부보다 진짜 저렴할까?
- 기아자동차 K7.[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자가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참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아내는 목돈을 쓰는게 부담되니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장기렌터카를 이용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는데, 정보가 없어 고민이다. 렌터카는 관리하기도 쉽고 또 빌려쓰다 3년 뒤에는 내가 소유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렌터카에서 차를 빌려타는 게 더 저렴한지 따져봤다.최근 법인뿐 아니라 개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6만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 1위의 롯데렌터카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0%(11만673대)가 1년 이상의 장기계약 고객이고, 이중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비중도 32.2%가 된다고 밝혔다. 롯데렌터카 뿐 아니라 대부분 업체들이 개인 장기렌터카를 주축으로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젊은층 사이에서 ‘소유’에 개념이 없어지면서 장기렌터카의 경제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렌터카는 대여료에 차량 취득에 관련된 세금 및 보험, 자동차세 등 모두 포함돼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 계약 종료 시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다.◇K7 첫차라면 할부보다 장기렌터가 350만원 이익렌터카업체의 광고처럼 실제로 할부보다 렌터카가 저렴할까. 서울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이 첫차로 기아자동차 K7을 구매할 때 렌터카와 할부 이용시 비용을 비교해봤다. 가장 일반적인 36개월 할부구매와 렌터카로 3년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인수하는 조건이다. K7 3.3 노블레스 트림의 차 가격은 3560만원이다. 보증금(선납금)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30%(1068만원)로 계산했다. 할부로 구매하면 선납금(1068만원)을 내고 취·등록세(227만원)와 공채(49만원)·탁송료(11만원), 계약금(10만원) 등 초기 비용 1373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렌터카는 보증금(1068만원)만 내면 된다.매월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할부의 경우 74만원(기아차 공식 금리 연 4.5% 기준)이며, 렌터카 대여료는 56만원이다. 차를 타면서 할부 구매를 할 때는 3년간 보험료 441만원, 자동차세 234만원을 더 내야 한다. 렌터카는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3년 후 타던 차를 인수할 때 추가 인수금액 1210만원, 명의변경 이전비 87만원을 내야 한다. 총 비용은 장기렌터카가 4377만원으로 할부 4720만원보다 343만원 저렴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계산으로 매월 자동차 회사가 실시하는 프로모션이나 카드 할부 등을 활용하면 300여만원의 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운전자의 운전 경력이 길다면 보험료 등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수입차 할부가 유리…유지비 포함하면 차이없어수입차는 어떨까. 수입차는 운전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차 구매 비용만으로 비교했다. 6710만원의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E200d 아방가르드를 같은 조건(36개월 할부, 선납금 30%)으로 비교하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의 할부 상품(금리 연 8.0% 기준)을 이용하면 월 147만원, 총 7305만원을 내야 한다. 장기렌터카는 월 79만7000원(약정 주행거리 2만km 기준)을 내면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3년 후 인수금액으로 3153만7000원을 내야해 전체적인 비용은 8036만원이 든다.단순히 보면 할부 상품이 장기렌터카보다 731만원 더 저렴하지만 여기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각종 유지비를 포함하면 결국 두 상품의 가격은 대동소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국산차나 수입차나 차를 이용하는 비용은 렌터카나 할부나 비슷한 셈이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장기렌터카와 할부가 전체 비용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월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나중에 목돈을 모아 차를 인수 받을 수도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렌터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감사원·식약처,화학범벅 어린이 홍삼,비타민 제조사 왜 안밝히나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서 화학 합성첨가물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쌓이고 있다. 더욱이 적발업체들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감사원이나 이를 관리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아이를 둔 부모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감사원이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용 홍삼, 비타민 제품 매출 상위 10위 이내 제품 5종씩을 무작위로 추출해 화학 합성첨가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제품을 뺀 나머지 9개 제품에서 1~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제품에는 성인용 비타민 제품보다 더 많은 종류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화학 합성첨가물’ 사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조업체들이 화학 합성첨가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문제는 감사원이 검사했다는 제품이 어느 회사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느 회사 어떤제품’인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업체명이 ‘▲▲’ ‘♡♡’ ‘♣♣’ ‘♤♤’ 등으로, 제품명은 ’‘ㄲ’ ‘ㅃ’ ‘ㅆ’ ‘ㅉ’ ‘ㄱㄱ’ ‘ㄱㄴ’ ‘ㄱㄷ’ 등으로 표기돼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를 검색한 주부 김모(36)씨는 “평소 아이 체력이 약해 유산균과 홍삼을 꼬박꼬박 챙겨 먹였는데, 아이에게 먹인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피러 접속했다가 화가 더 났다”며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할 뻔했다”고 말했다.식약처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화학 합성첨가물 문제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281개 제품 중 81%가 합성착향료, 유화제 등 합성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49개 제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프로피온산(보존제)가 검출됐고, 스테아린산마그네슘(144개 제품), 이산화규소(138개 제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55개 제품), 폴리소르베이트(5개 제품) 등 합성첨가제가 쓰이고 있었다.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의 ‘필요한 영양소’ ‘화학 첨가물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학교 급식 제공 시 ‘화학 합성점가물’ 사용 제한 등을 권고할 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 합성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품질관리 기준 자체가 없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서만 식약처의 심사 허가를 받고 있다”며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제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처럼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뒤 개선된 것은 전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루 섭취량이 일정하지 않은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며 “하루 섭취량을 고려하면 지적된 화학 합성첨가물의 양이 기준치 이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화학 합성첨가물의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토종PEF, 올 M&A시장 휘젓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12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종PEF, 올 M&A시장 휘젓다-개헌특위 4당 합의…무르익는 ‘제7공화국’-‘특허 갑질’ 퀄컴…과징금 1兆 철퇴-‘朴뇌물죄’ 실마리 풀었나…특검, 오늘 문형표 구속영장△2면(줌인)-[줌인]억대 연봉자 60만명…근로자 전체 세금 절반 낸다-허창수 “전경련 해체 안해…쇄신안 집중”△3면(‘특허 갑질’ 퀠컴에 철퇴)-“특허 이용권 독점”vs“수십년 해온 관행”…1兆 소송전에 쏠린 눈-삼성·LG 스마트폰 싸질까-이동통신 표준 CDMA 세계 첫 상용화△4면(M&A 결산)-하만 품은 삼성 ‘역대 최대 규모’ MBK파트너스 대형 거래 성사-우리은행 4修만에 민영화 성공…건설·생보사 매물 쏟아져-M&A시장 달군 건설·생보사 매물 쏟아져-PEF 웹툰·직방·웨딩…新문화에 배팅하다△5면(M&A 결산)-새 먹거리 찾거나…군살 빼거나-국내 유력PEF 1조원 초대형 딜 싹슬이-이상호, 동양매직 바이아웃…수익률 ‘매직’ 송상현, 해묵은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해결△6면(정치&)-潘 “늦어도 다음 정권 초에”…잠룡 개헌동맹에 포위된 文-“친박8적만 아니면 Ok”…보수신당은 도로 새누리?-“남경필·원희룡, 진정한 보수의 출발점 되길”-4당 구도속 떠오르는 결선투표제, 실현까진 아직 미지수-여의도 톡톡△8면(경제)-주담대 금리 열 달 만에 3% 돌파…변동금리 대출자 한숨-가계 여윳돈 줄고 정부·공기업은 늘고-제조업 부진에도…울산 개인소득 1위△10면(금융)-안심전환·적격대출도 원금상환 1년 유예된다-50대 부행장…은행 임원들 젊어졌네-김도진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 “위기의 금융환경…변화·혁신만이 살길”-中 안방보험, 43조 자산 ‘큰 손’ 됐다△12면(산업&기업)-그랜저 끌고 크레타 밀고…현대차, 5년 만에 질주 채비-손영식 신세계DF 대표 차정호 인터내셔날 대표-포스코, 연 24.3% 성장 ‘기가스틸’에 전력투구-리콜 전에 재인증…폭스바겐의 꼼수-해군 차기 고속상륙정-대우조선 사무직 350명 내달 첫 무급휴직-삼성전자, CES서 사운드바…무선오디오 공개△13면(산업)-이통3사 과잉 투자 막겠다며…LTE 속도 평균치만 공개한 미래부-KT ‘기가 인터넷’ 나눔 저소득층 학생 무상지원-영화보다 짜릿…모바일 ‘스타워즈 게임’-‘휴대폰 리콜땐 7일내 보상책 고지하라’△14면(소비자생활)-술술 잘 나가는 수입맥주…설 선물로 ‘양주’ 위협하나-연말 홈파티 ‘고마워’ 편의점 매출 급상승-소비심리 지펴라…백화점, 새해벽두 정기세일△15면(중소기업&제약)-‘강남스타일’ 영어학원, 亞시장 빗장 열었다-벤처 3만 1260개사 매출 216조원 달성-동아에스티 6000억대 ‘잭팟’△16면(증권&마켓)-코스닥 ‘1월 효과’ 좀 보려나-불공정공시 제재금 최대 10억 물린다-소외계층 아동에 눈높이 금융교육…다문화·다자녀가정 장학금 지원도-우루비뱌오 中완리 대표 ”주주친화정책 적극 검토할 것“△17면(마켓in)-올해 회계법인 딜 부문 5대 이슈-“현대重 분할땐…계열사 현대삼호重 신용등급 내려갈 수도”-한화 계열사 3곳, 분식회계로 33억원 과징금△18면(글로벌마켓)-규제·유가에 치여…올해 불발된 M&A 1000조원-中경제 新성장동력은 ‘관광’ GDP 12%까지 끌어올린다-테슬라 ‘태양광산업’ 파나소닉 덕에 볕보나-초저금리에…올해 채권발행 ‘역대 최대-역시나…사죄 없는 아베 “美관용에 감사” 7차례 언급20면(문화)-김영란법에 기업 후원 뚝 검열 사태로 풍자극 봇물 ‘혼공족’ 새로운 트렌드로-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장 인선 올스톱…“내년 사업 어쩌나”21면(스포츠)-박결 “2년간 우승없어…난 100점 만점에 50점”-겨울 골프 시작 전 스트레칭은 필수죠-이진영·정성훈 흥미롭게 보고있다-‘주급 9억원’ 테베스 결혼식 동안 집에 도둑 들어△22면(People&)-벙어리장갑 No, 엄지장갑이에요-“폐종이컵 모아 장학금, 키 1m 저도 쓸모 있더군요”-‘스타워즈’ 레아 공주, 은하게 저편으로 더나다-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쪽방촌 봉사 5년째△24면(부동산)-11·3대책후 집값 상승률 전매금지 강남 0.3%↓전매되는 해운대 1.14%↑-내년 하반기 ‘입주폭탄’ 8개월간 31만가구 공급-‘레미안’ 경기 상관없이 내년에도 9000가구-서울시 ‘100억 미만 공사’ 하도급 불공정 없앤다△26면(사회)-올빼미버스 7천명 이용…연말 귀가전쟁 없다-대기업 “내년 1분기까지 채용 줄여”-전국 1인가구 느는데…세종시만 감소, 왜△27면(사회)-40명 재산조회 요청…최순실 일가 ‘부정 축재’ 샅샅이 밝힌다-이사장 긴급 체포에…국민연금 직원들 ‘멘붕’-軍장병 100명 살처분 작업에 투입-충남 지자체들 “해맞이 행사 안해요”
- 보험료 올리고 혜택은 줄이고…보장성보험 가입자 '빈축'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내년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암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받던 중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는 소식에 고민이 생겼다. 김씨는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가입하려고 했지만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 강화라는 변수에 계산이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장 내역 축소를 예고하면서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보험권이 보험상품에 대한 자율화 이후 보험료 인상 등으로 그동안의 내부 손해를 은밀히 만회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잇단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에 나섰다.◇보험료납입면제 기준 축소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내년 보장성보험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납입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상품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납입면제 기준을 낮췄지만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조기진단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진단율이 높은 질병이나 특약은 보험료납입면제에서 제외하고 후유장해율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동양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거나 질병·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지만 내년 가입 고객부터는 말기신부전을 면제기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만성신부전증 환자 수가 850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연평균 14%씩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동양생명 측의 설명이다. 만성신부전증이 당뇨, 고혈압, 비만 등과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질병이다 보니 보험료납입면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다.ING생명도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주계약과 특약 모두 보험료납입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CI(치명적질병)보험에서 납입면제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보험료납입을 면제해주던 것을 폐지하고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때만 면제하기로 했다.흥국화재는 50% 이상 후유장해 때 보험료납입을 면제해주던 것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행복든든맘편한 자녀사랑보험’만 납입면제 조건에서 암 진단을 제외하기로 했다. ◇암 보장 축소 등도 잇따라미래에셋생명도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5~10%가량 보험료를 인상한다. 내년 1월 이후 이 회사의 암보험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기존 가입자보다 보장을 덜 받으면서 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 기존 가입 고객도 상품 변경이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반암인 비침습방광암, 어린이대장점막내암 소액암으로 조정돼 보장이 줄어든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없앤다. 보장성보험 고객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면 총 납입보험료 중 1% 할인을 적용했으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암 보험 보장 축소는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료납입면제와 보장 축소 조정에 나서는 것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조기진단율 증가와 함께 보험사간 경쟁으로 보장내역이 계속 늘어왔기 때문이다.과거 보장성보험은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해 1회만 보장했지만 최근 출시된 상품은 반복 보장하면서 보험료납입면제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데이터에 근거해 질병 또는 사고 발생률을 예상하고 보험납입면제 기준을 마련한다”며 “그러나 암과 같은 질병은 과거 경험률보다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학기술 발전으로 진단율과 생존률도 늘어나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험사의 잇따른 보장축소와 보험료 인상 예고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동’을 걸 조짐이다. 지난해부터 보험료 책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올 들어 보험료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상품개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 혜택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적용하면 가격자율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용어설명 보험료납입면제고객이 보험 가입 후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
- 보장성보험, 보험료 올리면서 혜택은 축소 소비자 ‘빈축’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내년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암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받던 중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는 소식에 고민이 생겼다. 김씨는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가입하려고 했지만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 강화라는 변수에 계산이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 축소를 예고하면서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보험권이 보험상품에 대한 자율화 이후 보험료 인상 등으로 그동안의 내부 손해를 은밀히 만회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잇단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에 나섰다.◇보험료납입면제 기준 축소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내년 보장성보험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납입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상품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납입면제 기준을 낮췄지만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조기진단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진단율이 높은 질병이나 특약은 보험료납입면제에서 제외하고 후유장해율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동양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거나 질병·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지만 내년 가입 고객부터는 말기신부전을 면제기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만성신부전증 환자 수가 850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연평균 14%씩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동양생명 측의 설명이다. 만성신부전증이 당뇨, 고혈압, 비만 등과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질병이다 보니 보험료납입면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다.ING생명도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주계약과 특약 모두 보험료납입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CI(치명적질병)보험에서 납입면제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보험료납입을 면제해주던 것을 폐지하고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때만 면제하기로 했다.흥국화재는 50% 이상 후유장해 때 보험료납입을 면제해주던 것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행복든든맘편한 자녀사랑보험’만 납입면제 조건에서 암 진단을 제외하기로 했다. ◇암 보장 축소 등도 잇따라미래에셋생명도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5~10%가량 보험료를 인상한다. 내년 1월 이후 이 회사의 암보험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기존 가입자보다 보장을 덜 받으면서 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 기존 가입 고객도 상품 변경이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반암인 비침습방광암, 어린이대장점막내암 소액암으로 조정돼 보장이 줄어든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없앤다. 보장성보험 고객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면 총 납입보험료 중 1% 할인을 적용했으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암 보험 보장 축소는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료납입면제와 보장 축소 조정에 나서는 것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조기진단율 증가와 함께 보험사 간 경쟁으로 보장내역이 계속 늘어왔기 때문이다.과거 보장성보험은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해 1회만 보장했지만 최근 출시된 상품은 반복 보장하면서 보험료납입면제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데이터에 근거해 질병 또는 사고 발생률을 예상하고 보험납입면제 기준을 마련한다”며 “그러나 암과 같은 질병은 과거 경험률보다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학기술 발전으로 진단율과 생존률도 늘어나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잇단 보장축소와 보험료 인상 예고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동’을 걸 조짐이다. 지난해부터 보험료 책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올 들어 보험료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상품개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 혜택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가격자율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용어설명 보험료납입면제고객이 보험 가입 후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
- [전문]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돌팔매도 맞겠습니다.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박근혜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3대 위기 초래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습니다.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3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미국 대선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탄탄하니, 경제를 고민하자’는 부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습니다.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인 IMF 외환위기도 결국 정치로 극복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4차산업혁명, 평화통일도결국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야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홍보교육,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시끄럽지만, 그것이 국회 본래 모습입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입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민주당은 60여 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이,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15, 10.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노무현 정신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미약하나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올 정기국회 100일을 생각하면 제3당 대표인 저로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저는 이틀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었던 그분들에게 저는 ‘투쟁을 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대통령께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소신 있게 일해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체불임금,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5배나 오른 주민세 고지서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쉽습니다.저와 국민의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요금폭탄 대책, 영혼 없는 쇼입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폭탄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는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만 쥐고 있는 꼴입니다. 올 겨울이면 또 다시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기요금을 속 시원하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게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원, 정부는 3622억원. 외국인도 무려 6천억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TF를 꾸려서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약관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쌀값 안정,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천원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습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입니다.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 복지, 평화를 준비하는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 총선 지지율, 전국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뜻을 새겨, 권한과 책임이 똑같은 공정정치!,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복지국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두 거대 정당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둘째,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섭시다. 대통령께서는 대탕평인사, 100%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습니다.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봉 3억원을 받는 증권금융회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홍기택 前산업은행 회장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갔다가, 나라망신만 시켰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기관장 67명, 상임감사 17명이 교체됩니다.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시다.저는 우리 정부에 과연 경제성장 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빚내서 집 사고, 집을 담보로 자동차를 사라’는 정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안고 살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직해서 빚 갚고, 정부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공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을 극복하려면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은 창업 1년 만에 회사를 1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반면 임직원 14만 5천명,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구소련은 철강을 만들고 석유를 파는데만 안주하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육성하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합니다. 우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IT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통령까지 국민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도 이 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대기업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빵집, 치킨집에 가족의 운명을 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까지 넘보면 반칙입니다. 아울렛, 대형쇼핑몰, 식당까지 독식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다 죽습니다.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와 소비자의 눈물을 닦아 줍시다 매년 2천 4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합니다. 이중에서 약 95%가 하청 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은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는 관련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더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안방 세월호 사건인 옥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국회의원, 보좌진들 모두 눈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했고, 당사자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부족한 청문회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사건에도 국민은 ‘한국 호갱’, ‘한국만 봉’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외국에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팔렸고, 팔리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정부가 지금처럼 각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합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합니다.지방자치 30년만에 63.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입니다. 그런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천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건강보험재정은 작년에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더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정치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이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아울러 우리 국민의당은 12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된 노인일자리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여성이 육아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5.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저는 현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차 산업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김대중정부의 도전적인 IT 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섬뜩합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국가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나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제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과 민생에 백해무익한 대립의 정치도 끝내겠습니다.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실용주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의 길입니다.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습니다. 당원이 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열린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의 회계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노약자, 장애인, 육상 선수를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맨 앞에는 장애인, 다음은 노약자, 맨 뒤는 육상선수를 세워야 모두가 1등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정치, 공정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정치로, 출발 위치를 정해 주고 공정경제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모두가 1등이 되는 날까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감원, 민원 신속처리반·특별조사팀 만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12월 암환자 김 모 씨는 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했으나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치료비가 아니라며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최근 보험사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암 3, 4기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은 소비자보호 부서의 결정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김 씨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다. 앞으로 이처럼 자체 민원·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금융사는 페널티로서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금융사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금융사는 감독분담금도 줄고 소비자보호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들이 단기실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민원·분쟁처리에 대해서는 ‘불편한 일, 비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민원 발생 계속 증가매년 금감원이 집계한 민원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1년 7만 2322건이었던 민원건수가 2012년 7만 6827건, 2013년 7만 8008건, 2014년 7만 863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1년과 비교하면 2104년 기준으로 8.7% 늘었다. 민원 내용도 의료감정, 파생상품 거래, 전자금융사기 등으로 복잡해지고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94.7%가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분쟁은 반드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을 거치되, 자율조정에 실패한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는 정형화된 민원은 신설되는 신속처리반을 통해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비정형화된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이 처리하기로 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특별조사팀도 신설한다. 기존 민원 처리팀의 인력이 현 72명에서 늘어나고 민원처리가 분담될 경우, 민원 처리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 수준으로 한 달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별도의 민원·분쟁 처리기구 필요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된 민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얼마나 민원·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는 나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감독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분쟁조정 방식도 달라진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의견이 엇갈리면 이를 새롭게 판정할 제 3자 의료인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전문가풀(pool)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역시 강화된다. 분쟁조정위원의 연임을 제한(외부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면 즉시 해촉한다.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개혁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민원·분쟁 처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기관이지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다”며 “옴부즈맨 제도 등 해외처럼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 : 감독분담금감독분담금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내는 금융감독 비용이다. 올해는 2362억원이 책정됐다. 은행권에서 1200억원 가량을 내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 권역에서 480억원, 보험사가 600억~700억원 가량을 분담하고 있다.
- 금융민원 처리기간 한 달 줄어든다(종합)
- 오순명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12월 암환자 김 모 씨는 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했으나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치료비가 아니라며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최근 보험사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암 3, 4기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은 소비자보호 부서의 결정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김 씨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다. 앞으로 이처럼 자체 민원·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금융사는 페널티로서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금융사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금융사는 감독분담금도 줄고 소비자보호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들이 단기실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민원·분쟁처리에 대해서는 ‘불편한 일, 비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민원 발생 계속 증가매년 금감원이 집계한 민원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1년 7만 2322건이었던 민원건수가 2012년 7만 6827건, 2013년 7만 8008건, 2014년 7만 863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1년과 비교하면 2104년 기준으로 8.7% 늘었다. 민원 내용도 의료감정, 파생상품 거래, 전자금융사기 등으로 복잡해지고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94.7%가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분쟁은 반드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을 거치되, 자율조정에 실패한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는 정형화된 민원은 신설되는 신속처리반을 통해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비정형화된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이 처리하기로 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특별조사팀도 신설한다. 기존 민원 처리팀의 인력이 현 72명에서 늘어나고 민원처리가 분담될 경우, 민원 처리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 수준으로 한 달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별도의 민원·분쟁 처리기구 필요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된 민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얼마나 민원·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는 나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감독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분쟁조정 방식도 달라진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의견이 엇갈리면 이를 새롭게 판정할 제 3자 의료인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전문가풀(pool)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역시 강화된다. 분쟁조정위원의 연임을 제한(외부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면 즉시 해촉한다.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개혁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민원·분쟁 처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기관이지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다”며 “옴부즈맨 제도 등 해외처럼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 : 감독분담금감독분담금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내는 금융감독 비용이다. 올해는 2362억원이 책정됐다. 은행권에서 1200억원 가량을 내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 권역에서 480억원, 보험사가 600억~700억원 가량을 분담하고 있다.
- [현장에서]중개 수익 따라 상품 추천…못 믿을 웨딩플래너
-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 “드레스 못 내드려요” 지난 연말 웨딩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웨딩컨설팅업체 동양웨딩앤허니문의 갑작스런 파산신청. 유명 방송사의 이름을 빌려 결혼박람회를 연 직후의 일이다. 계약자들은 결혼 당일 드레스가 없어, 신혼여행을 못 가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야 했다. 최근 5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 모 씨도 컨설팅업체를 끼고 결혼준비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라고 부르는 패키지를 2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웨딩촬영에 필요한 드레스 선택에서부터 웨딩플래너와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웨딩플래너가 소개하는 업체 몇 곳을 들렀으나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찾기 어려웠던 것. 세 차례 헛걸음을 하고 얼굴을 붉힌 이후에야 제대로 된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웨딩플래너(Wedding Planner). 말 그대로 예비 신랑·신부를 대신해 결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진행해주는 사람이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취향,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식장 예약부터 혼수품 구입, 드레스·메이크업 준비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자질로는 고객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대인관계, 서비스 정신, 책임감, 성실함 등이 꼽힌다. 그런데 이런 웨딩플래너의 추천 기준이 상품의 질이 아닌 자신에게 혹은 자신이 속한 업체 몫으로 떨어지는 중개 수익이라면? 양식 있는 웨딩플래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드메’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가격에 웨딩플래너가 상황에 따라 중개 수익을 붙여 파는 구조다. 이 밖에 단가가 큰 웨딩홀, 예물 등은 판매가의 20~30%를 웨딩플래너가 중개수수료로 챙겨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웨딩플래너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에 공급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라 고객 추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 이는 업계 저가 상품이 판을 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드레스 4벌(본식 1벌, 야외촬영 드레스 3벌)에 20만원짜리 저가 상품이 다 생겨났을 정도”라면서 “물론 이는 공급가다. 이를 웨딩플래너가 40만원, 50만원으로 부풀려 이윤을 남긴다. ‘스드메’에서 이윤을 생각만큼 남기지 못했다면 예식장, 예물 등에서 이를 만회하는 식이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가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웨딩업계의 이러한 실태를 ‘저가 여행 상품’에 빗대 설명했다. 계약 당시에는 최저가로 고객을 꿰였다가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 선택 사항에 따라 비용을 더 내야한다거나, 웨딩플래너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찬밥 취급을 하는 것이 저가 여행 상품에서 옵션 관광으로 수익을 내는 가이드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날로 주는데, 컨설팅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나며 경쟁이 가열된 탓이 크다. 서울 청담동에서 웨딩드레스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일하는 여성이 많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고객이 더욱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고객이 먼저 손품과 발품을 팔아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웨딩플래너의 대우도 다르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