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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내 인생은 결국 마이너스"
  • "열심히 일하지만 내 인생은 결국 마이너스"
  • [이데일리 김보리 조진영 기자] “대학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아침 7시에 출근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은 없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리지만 크면 사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100세 시대라지만 노후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월 각각 10만원, 20만원짜리 펀드가 저축 전부인데 이마저도 깨야 할 판입니다.”대기업 순위 20위권안에 다니는 최 모 과장은 올해로 직장생활 10년 차다.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사립대를 나왔고 취업이 됐을 땐 친구들의 부러움도 샀다. 최 과장의 12월 월급명세서에는 교통비를 포함해 420만 원이 찍히지만 그의 손에 들어오는 건 365만원 안팎이다.◇대출금·학원비에 늘어만 가는 마이너스통장 잔고최 과장은 지난 2011년 6월 3억원을 주고 서울 대학로 인근 아파트를 샀다. 전셋값 폭등 기미가 보이면서 집 주인은 기존 전셋값 외에 월 30만원의 월세를 요구하면서 차라리 은행 대출 조금 더 내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은행에서 1억 2000만원, 회사에서도 가계자금 대출 2000만원을 받았다. 월급에서 회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55만원을 제한다. 일순위로 은행 대출 45만원이 나가면 최 과장의 실제 생활금은 320만원인 셈이다. 320만원의 쓰임은 매달 비슷하게 짜여 있다. 각종 공과금·도시가스·전기세·아파트 관리비·통신요금 등이 60만원, 자동차 보험료와 주유비 월 30만원이다. 초등학교 1학년 인 첫째의 매달 수업료로 월 30만원이 들어간다. 4살인 둘째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니지만 각종 활동비와 차량운행비 등으로 월 10만원 정도를 낸다. 5.7% 이자율로 집 구매와 동시에 만든 마이너스 통장은 벌써 1500만원이다. 복리로 계산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달부터 월 55만원씩 갚고 있다. 더 이상 대출을 안 한다고 가정해도 30개월이 나간다. 우리사주도 이제 그에게는 부담이다. 4년 전만 해도 5만원을 웃돌던 회사 주식이었기에 우리사주도 배당받았다. 3만2000원에 회사가 50%부담하는 조건으로, 1만 60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분양받았지만 현재 주가는 9000원 선이다. 이익은 커녕 1000만원을 갚아야 할 지경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신 이 역시도 24개월로 45만원씩이 들어간다.고정비를 빼면 네 식구의 생활비로 90만원 정도가 남는다. 실제 네 식구의 생활비인 셈이다. 경조사라도 몰리는 달이면 까마득하다. 집을 살 때만 해도 대출은 받았지만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부양책에 그래도 지금보단 오를거란 기대가 있었다. 3억원에 샀던 집값은 제자리걸음이다. 주변 아파트를 보면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희망없는 내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정책 필요최 과장은 직장인의 자회상이다. 이는 평범함 가장이자 외벌이 샐러리맨의 가계 대차대조표다. 그는 “열심히 일해도 항상 마이너스”라며 “체감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처참하다”고 말한다. 경제주체들의 우울한 경기 의식은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경제심리지수(ESI)는 2012년 6월 100이하로 돌아선 이래 2년 넘게 줄곧 100 문턱을 넘지 못한다. 경제심리지수(E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를 혼합한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민간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경기를 보여주는 BSI 역시 2010년 5월 100에 근접한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주체의 심리가 해결이 안 되면 정책효과도 미미할 수 밖에 없는데,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그런 형국”이라며 “소득을 소비할 수 없는 주거,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2.22 I 김보리 기자
 오래된 동네..청년들이 살기 시작했다
  • [르포] 오래된 동네..청년들이 살기 시작했다
  •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 전경[글·사진=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나이 많은 저도 받아주니 그저 고맙죠.”입김이 유난히 하얗던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만난 A씨는 29살에 전공을 바꿔 다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3학년인 그는 “학교 근처 원룸에 살았는데 한 달에 50만원 가까운 월세 내기가 힘들었다”며 “행복 기숙사에 들어와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 집 구하기에 어려웠던 그간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오래된 동네에 청년들이 살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지어진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때문이다. 취업난과 치솟는 월세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가 생기면서 홍제동이 젊어지고 있다. 그러나 10년여 동안 추진한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어서 교통 여건 및 주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들 모이면서 젊어진 홍은동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공동체주택 전문가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주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이용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9월 26일 개관한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주거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학교가 아닌 국·공유지에 문을 연 이곳은 교육부(3418㎡)와 서대문구(825㎡)가 부지를 제공했다. 여기에 국토부 국민주택기금(84억1400만원)과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74억5800만원)이 투입됐다.총면적 7811.37㎡(지하 1층~지상 7층)에 총 208개실 규모로 1인실 4곳, 2인실 152곳, 4인실 52곳이 있다. 가격은 18만원(4인실)~24만원(2인실)으로 학교 근처의 원룸 시세(보증금 500만~4000만원·월세 25만~70만원)보다 저렴하다.이날 기숙사 앞에서 만난 한모(25)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살던 집의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올려주거나 월세 15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95% 이상인 홍은동 지역에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이자 주변 상권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곳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정모(49)씨는 “평일 저녁이 되면 이전에 없던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며 “이웃 상권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비 촉진 지구의 그늘 벗어나나 서울시는 지난 2003년 홍제동 2구역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내 낙후된 지역의 상업·업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개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조합원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시는 2010년 홍은동 유진상가 일대 4만2276㎡에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하기도 했지만 4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다. 인근 H공인 중개사 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1월 사업 인가가 났지만 주변 재래시장과 조율이 늦어져 지금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숙사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변화가 생기자 이 기회에 교통과 주변 여건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행복 기숙사에 거주하는 김모(여·25)씨는 “앞으로 학생들이 계속 거주할텐데 편의점 말고는 갈 곳이 없어 아쉽다”며 “학생들을 위한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K공인중개사 대표는 “인근에 은평뉴타운과 고양 삼송지구가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더 심해졌다”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증설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16 I 김성훈 기자
임대 소득세 한푼 안낸 집주인들.. 이제 '세금 폭탄' 당한다
  • 임대 소득세 한푼 안낸 집주인들.. 이제 '세금 폭탄' 당한다
  •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164㎡· 시세 16억5000만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60)씨. 그는 이 집을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60만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주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사업자인 김씨는 연 1억원의 고정수익 외에도 임대수익으로 4320만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다. 월세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지 않은 이상 과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김씨가 지난해 납부한 소득세는 총 1941만원. 월세 소득(4320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다면 김씨가 내야 할 소득세는 3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런데도 김씨는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659만원의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는 임대소득세를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정부가 김씨처럼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들을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임대차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정부, 확정일자 뒤져 그동안 안 낸 세금 걷는다23일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400여만 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두 기관 간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주인이 언제부터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과세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는 총 136만5000명(2주택자 115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은 8만3000여명에 불과했다.현 시스템상 집주인의 자진 신고 외에는 국세청이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국토부에서 확정일자 자료를 받게 되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로서는 본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료가 적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며 “현재로서는 확정일자만큼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기에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 고가주택·다주택자 세금 얼마나 내나김씨처럼 그동안 상당한 월세 소득을 벌었는데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번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3년 간의 전·월세 소득을 소급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비소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전세금을 합쳐 3억원 초과분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정기소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세 부담이 커진다. 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연소득 4500만원인 직장인 김민철(45)씨는 본인 거주 주택 외 서울 마포구에 전용 75㎡ 소형아파트(4억5000만원)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5만원을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 연간 총 월세 소득은 222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그동안 직장 수입만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로 227만원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 월세 소득이 드러나면 김씨는 추가로 73만원을 내야 한다. 총 수입이 월세 소득을 합쳐 672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1가구 3주택자(비소형주택)인 박민섭(50)씨가 서울 강남에서 보증금 5억원짜리 전셋집 2채를 세주고 있다면 어떨까.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7억원에 대해 과세한다. 7억원을 은행에 넣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박씨는 소득세로 61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주택자가 집 한 채에서 월 120만원을 받는 경우 월세 소득 외 수익이 없다면 내야 할 소득세가 2만원가량으로 미미하다. ◇ 임대업자 세 부담 커져… “민간 임대시장에 충격파 던질 것”이번 조치는 민간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집주인이 세금을 부과받으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임대업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갑자기 과세에 들어가면 임대업자로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임대인)이 우위인 전·월세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자극하면 전·월세 가격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향후 확대될 ‘반전세’(보증부 월세) 및 월세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집주인들의 ‘입김’ 때문에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확정일자 분석을 통해 원래 세금을 내야 할 과세대상자들을 가려내는 것이지 추가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임대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풀이>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법원·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일자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도장이 찍힌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2014.02.24 I 김동욱 기자
기준 없는 월세..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
  • 기준 없는 월세..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
  • 원룸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도심 대학가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임대료가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J아파트(전용면적 59㎡)를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계약한 세입자 A씨. 그는 현재 임대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A씨와 층과 동이 같은 동일 면적의 아파트를 임차계약한 B씨의 경우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는 75만원이다. A씨가 B씨보다 월 임대료 25만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2.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모씨는 최근 월 임대료를 5만원 올려줬다. 지난해 말까지도 빈집이 남아 돌았지만 개학기간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자 집주인이 임대료 상승을 통보한 때문이다. 주변 원룸들도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추세여서 김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월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월셋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월세 임대료뿐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월세 부담, 전셋값 상승률 맞먹어자료 ‘렌트라이프’18일 임대전문정보업체 ‘렌트라이프’가 지난해 4분기 ‘서울지역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월세(반전세 포함)를 완전한 전세로 환산한 결과, 전 분기 대비 부담액은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셋값 부담 정도를 전세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월세의 환산전세가는 평균 2억815만원이었다. 전분기인 3분기(1억8353만원)보다 2462만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 1분기 환산전세가(평균 1억7838만원)와 비교하면 17%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일반전세 가격 상승률에 맞먹는 수준이다.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월세의 환산전세가가 지난해 3분기 1억1162만원에서 4분기 1억2770만원으로 9.2% 늘었다. 같은 크기의 단독·다가구 주택 부담도 환산전세가가 5703만원에서 5718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전용 6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3분기 7874만원에서 7885만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이는 소형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 원룸과 투룸 등 대학가나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기 때문이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시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일뿐 실제 월셋값과는 별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전셋값이 상승하는 만큼 월세가격도 따라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사기관마다 집계 기준 달라… 시장 혼란 부추겨문제는 전·월세 조사기관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이 달라 이를 참조해 가격을 책정하는 부동산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4분기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연 7.6%로 3개월간 0.2%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오히려 강남과 강북, 도심지역 아파트는 전환율이 올라 월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반대로 정부의 공식 시세 집계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지역 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6월 연 9.6%에서 다음달 연 8.4%대로 낮아진 이후 매달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감정원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한 월셋값도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해 4월부터 월세가격이 매달 0.2~0.4%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발표는 이미 거래된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감정원은 표본주택을 정해 시세와 호가, 거래 상황 등을 총 집계해 분석한다. 이번 렌트라이프 분석자료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세를 완전 전세로 바꾼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월세이율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호가가 많이 반영된 반면 서울시 통계는 실제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차이가 있다”며 “강제력은 없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발표 기관별로 전·월세 전환율 통계치가 달라 월세가격 책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은 서울시 통계는 사실 이미 지난 결과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한 감정원 자료는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선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바로 기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한국주택학회에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전·월세 가격의 모니터링 강화 및 준공공임대·주택바우처 제도 확대를 위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은 오는 8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사 체계나 방법 등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014.02.19 I 정수영 기자
김장 고민 끝..1시간이면 김치 10kg '뚝딱' 초보자도 'OK'
  • [르포]김장 고민 끝..1시간이면 김치 10kg '뚝딱' 초보자도 'OK'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몇 kg 담아요? 나는 50kg 하는데, 우리집 먹고 친정이랑 시댁에 10kg씩 갖다 드려요. 작년에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지난 21일 때 이른 겨울 한파가 매서웠지만, 김장하러 가는 일행을 실은 버스 안은 담소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동원F&B가 매년 진행하는 김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30여명의 사람들이 충북 진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주부 김미라(48)씨는 “친구를 따라 작년에 처음 왔다”며 “간편하고 맛도 좋아 올해도 기다렸다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김장 투어 참가자들이 작업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1시간여 만에 공장에 도착하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바로 작업장으로 향했다. 준비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에어워셔로 먼지를 제거한 후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다. 부엌 싱크대형으로 만든 작업대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국산 절임배추 10kg과 석박지용 무, 겉절이용 야채, 만들어진 김칫소가 준비돼 있었다. 설명을 들었지만 놓인 재료들 앞에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옆 사람을 곁눈질하면서 겉절이 재료 손질부터 김장을 시작했다. 서툰 손길은 분주했지만 서로 도와주고 수다도 떨며 시끌벅적하게 김장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사람마다 김장시간은 다르지만, 공장 직원들의 도움으로 1시간이면 마칠 수 있었다. 집에서 모든 것을 개인이 준비하는 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다.비용도 합리적이다. 포기김치 10kg에 겉절이 1kg을 담글 수 있는 김장세트가 8만원으로 여기에는 왕복 버스비와 점심 식사, 택배비, 기념품, 간식 등이 포함돼 있다. 김치를 더 담그고 싶은 경우 김장세트(11kg) 하나 추가시 마다 6만원씩을 더 내면 된다. 김장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예전처럼 큰집에 모여 몇 식구가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한번에 담그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절임배추와 만들어진 김칫소가 나오는 등 핵가족화와 아파트의 보편화로 김장도 간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포장김치를 사는 게 아니라면 김장은 여전히 주부 혼자선 버거운 일이다.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김장 문화를 모르고 김치를 낯설게 생각해 먹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른바 김장 체험 혹은 김장 투어 행사다. 김치 제조업체들이 김장에서 가장 어려운 배추 절이는 과정과 뒷정리를 대신 해주고 넓은 공간과 김장 재료들까지 손질해 제공한다. 그야말로 몸만 가서 김치만 담그고 오면 된다. 배우자나 친구와 가면 하루를 보람차게 즐길 수 있고 자녀들에겐 김장 문화 체험과 김치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김장 김치에 앞서 겉절이용 야채를 손질하고 있다. 작업대에는 만들어진 김칫소와 절인 배추, 겉절이 재료 들이 준비돼 있다.이날도 36명의 일행 중 대부분이 부부, 자매, 친구가 함께 했다. 동원측에 따르면 다음날에는 여고 동창생들이 단체 예약을 했다고 한다. 친목도 다지고 김장도 하고 ‘일거양득’ 인셈이다. 올해로 10년째 김장투어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부 김명자(60·가명)씨는 “해마다 김장을 여기서만 하다보니 혼자는 담글 엄두가 안 난다”며 “귀찮고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데다 재료도 좋은 걸 쓰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내년에는 며느리와 함께 올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는 최순옥(41)씨는 친정아버지와 자녀 둘을 데리고 김장투어에 참가했다. 최씨는 “작년부터 아이들 학교에는 현장학습 신청을 하고 김장을 함께하고 있다”며 “올해는 아이들이 20kg씩 김치를 담고 어른들은 거들기만 했다”라며 대견스러워했다. 최씨는 또 “김치를 담그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추억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 만들어진 김치들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배송스티커가 붙은 비닐 봉투에 담겨 저장고로 옮겨졌다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집으로 배송된다.집안이나 동네 행사로써 김장의 의미는 거의 퇴색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한 김장은 세대를 잇고, 소원해진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부부 사이 이해를 한층 깊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여전히 유효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유력시 되고 있다. 유네스코 측은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김장이 한국인에게는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그들 사이에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른 식품업체들도 비슷한 김장 행사를 하고 있다. 대상FNF는 다음달 초부터 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김장 투어을 실시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아이 첫 김치 클래스’를 연다. 주부들이 자녀와 함께 김치와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김치 편식 습관을 없앨 수 있도록 구성했다. 풀무원도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김치박물관에서 ‘김장하러53’이라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11.25 I 장영은 기자
'나는 서울의 올빼미'..심야버스 동승記
  • [르포]'나는 서울의 올빼미'..심야버스 동승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유선준 기자] 지난 12일 보슬비가 내리는 서울 중랑구 중랑 공영버스차고지. 오후 11시가 되자 서울 올빼미버스(심야버스) 기사인 김용귀(63)씨(메트로버스 소속)가 출발 준비를 위해 N26번 버스를 차고지 입구로 이동시켰다. 이 버스는 13일 0시에 출발한다.머리가 희끗하지만 풍채 좋은 김씨는 버스 운전 경력 30년, 택시 운전 5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다. 그는 심야버스 시범운행이 시작된 4월 19일 처음 심야버스의 운전대를 잡은 뒤 6개월째 밤마다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60세에 정년 퇴직한 뒤 잠시 다른 일에도 손을 댔지만 운전이 천직이라는 생각에 올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평생을 운전만 했다”며 “정년을 훌쩍 넘은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강서버스차고지. N26번 버스기사인 정평철(49)씨(다모아자동차 소속)는 정차된 버스가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내 해고당했다가, 심야버스 기사로 다시 채용됐다. 정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운행 전에 버스 상태까지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서울 올빼미버스 N26번의 김용귀 기사가 13일 자정 중랑구 중랑공영차고지에서 운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 = 이승현 기자)N26번 버스는 중랑→강서, 강서→중랑 방향으로 3대씩, 모두 6대가 운행된다. 버스는 0시부터 4~5시간 동안 기점에서 종점까지 달린 뒤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1회’ 운행을 한다. 서울 올빼미버스는 13일 자정부터 9개 정식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전까지는 2개 시범노선만 운행했다. ◇승객들 “고생 많다”며 커피 등 건네올빼미버스 기사는 피로도가 심하지만 하루 5~6시간(오후 11시 출근·익일 오전 4~5시 퇴근) 근무하기 때문에 8~9시간 일하는 주간 기사에 비해 급여가 낮다. 보통 3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 서울시는 올빼미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을 주간에 비해 1.5배로 높이고 일일 근로시간에 1시간을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 덕분에 월 175만원 쯤 되던 임금이 평균 214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9개 노선에는 모두 60명의 기사가 근무한다. N10·N30·N40 등 3개의 단거리 노선에 4명씩, 나머지 6개 장거리 노선에는 8명씩이다.김씨는 “승객 10명 중 6명은 대리기사, 3명은 젊은 친구들이고, 한명 정도는 청소부나 시장 상인들”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청소부나 대리기사 같이 처지 어려운 분들이 ‘고생 많다’며 껌과 사탕, 커피 같은 것을 자주 건네준다”며 환하게 웃었다.올빼미버스 운행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한 번은 휴대폰 통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승객들끼리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까지 갈 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서로 술에 취해 있던 탓이다. 중랑차고지에서 만난 N26번 버스기사 최경식(61)씨는 “취객은 시비도 잘 붙고 취한 채 잠들어 종점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N26번은 번화가인 종로·신촌·홍대 등을 지나는 버스여서 승객 중 취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울 올빼미버스 N26번의 정평철 기사가 13일 새벽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 = 유선준 기자)버스 출발 전 차고지에 모여 앉아 있던 기사들 사이에선 사고 시 투입할 대차(준비 차량)가 없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빼미버스가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멈추면 35~40분 뒤 오는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사고 차량 발생시 바로 투입이 가능한 대차가 없어서다. 게다가 다음 운행 버스가 와도 기다리던 승객을 모두 싣기가 쉽지 않다. 워낙 이용 승객이 많아 만석인 상대로 운행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또한 승객들이 환불을 요구해도 방법이 없다. 버스회사가 이 문제 때문에 올빼미버스 정비에 신경을 쓴 덕분에 아직까지 사고 없이 운행해 왔지만 9개 노선으로 확대돼 운행되는 버스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정이 넘어가자 보슬비는 천둥을 동반한 장대비로 바뀌었다. 김씨는 “심야에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가 오면 시야까지 가려 이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 또한 정거장 정지에 유독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요금 왜 올렸나” 실랑이도이날 운행 중에 요금 문제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다. 시범운행이 끝나고 정식운행이 시작되면서 요금이 1050원(카드)에서 1850원(카드)·1950원(현금)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현금을 내던 승객들 일부는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에 “왜 갑자기 요금을 올리냐”고 기사에게 따지곤 했다. 반면 대다수 승객들은 별 불만 없이 묵묵히 요금을 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모(27)씨는 “택시 타야 할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으니 이 요금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버스가 신촌과 홍대 인근을 지나자 학생과 외국인들이 한데 뒤엉켜 올라탔다. 버스 안이 금세 왁자지껄해졌다. 발 디딜 틈 없이 승객들이 가득 찬 사이로 술 냄새까지 진동하니, 한편에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김씨가 운행한 버스는 1시 47분쯤 강서차고지에, 정 기사의 버스는 1시 50분쯤 중랑차고지에 각각 도착했다. 각 노선이 1시간 40분 가량 걸리는 코스인데 비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이다. 늦은 만큼 휴식시간도 줄었다. 운행시간을 맞추려면 1시 55분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와 정씨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차창 밖으론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기점을 돌아 출발지로 돌아가는 시간인 새벽 2~3시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대부분 대리기사였다. 이들은 어디서 ‘콜’이 들어오지 않는 지 단말기만을 유심히 바라볼 뿐, 버스 안은 조용했다. 서울 올빼미버스 N26번은 번화가인 종로, 신촌, 홍대 등을 지나는 버스여서 승객 중 취객 비중이 높은 편이다.(사진 = 유선준 기자)운행을 마친 두 기사가 쓰레기 수거 등 차량 정리를 마치고 회사에 운행신고, 버스요금통 납부 등 마무리 작업을 마치니 오전 4시다. 이 시간이 되자 공영차고지는 주간버스 운행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올빼미버스 기사들은 차고지에서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하나 둘씩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2013.09.16 I 이승현 기자
서울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현장에서는…
  • [뉴타운 '매몰비 폭탄']서울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현장에서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계초등학교 5학년 윤진우(12·가명)입니다. 한창 발랄할 나이지만 요즘에는 조금 우울해요. 왜냐고요? 화목했던 동네 분위기가 얼마 전부터 확 달라졌거든요.▲서울 노원구 월계2동 ‘인덕마을’ 주민들이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있는 인덕마을 전경.제가 사는 곳은 노원구 월계2동 ‘인덕마을’입니다.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작은 단독주택에 살지요. 우리 동네는 다 우리집처럼 지은 지 20년도 넘는 저층 건물 239채가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사방이 아파트지만 거기 사는 친구들이 부럽진 않아요. 시골처럼 인심 좋고 어른들도 지하철 1호선 월계역과 인덕대학 등이 가까워 살기 나무랄 데 없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 사단이 난 건 다 재건축사업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모이기만 하면 얘기를 해 저도 잘 알아요. 등·하굣길 담장에 붙은 벽보에서도 많이 봤고요. 우리 할머니는 ‘분양신청자 모임’이라는 곳에 다녀오실 때마다 머리를 싸매셔요. 자상하던 어른들 얼굴은 험상궂어졌고, 서로 모른 체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답니다. ◇“개발 기대감 컸었는데….”처음 사업이 시작된 건 제가 다섯 살이었던 2006년이래요. 그때만 해도 낡은 집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게 붐이였대요. 오죽하면 이노근 노원구청장(현 새누리당 의원) 아저씨가 ‘프리미엄 아파트 심의 기준’을 만들어 이 일대를 명품 아파트촌을 만들겠다고 했겠어요. 집 주변으로 ‘월계역 신도브래뉴’와 ‘동원 베네스트’ 같은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옆동네인 ‘벼루마을’(월계3구역)도 우리랑 같은 시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근 성북구 장위동은 1년 전 동네가 통째로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답니다. 당시 우리 동네에도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생겼어요. 아파트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다는 게 어른들 말이에요. 땅이 넓은 데 비해 주민 수가 적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컸대요. 주민들이 입주할 아파트를 빼고 남은 아파트를 팔아서 공사비를 내면 되니까요. 낡은 집을 주면 공짜로 같은 크기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니 참 솔깃한 얘기죠. 2년 만에 조합이 설립됐고, 다시 1년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어요. 마을에 땅을 가진 325명 중 우리 할머니를 포함해 298명이 조합원이 됐대요. 다시 2년 뒤인 2011년에는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죠.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7개동을 지어 771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네요. 조합원들이 각자 한 채씩 받아도 새 아파트가 400채 넘게 남으니 훌륭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사업성 악화 우려로 실태조사 신청그해 가을 조합원 분양신청 때 무려 90명이 현금 청산을 택했지 뭐에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돈으로 돌려받겠다는 거지요. 부동산 경기가 꺾여 주변 집값이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내 집을 넘겨주고 같은 면적 아파트를 공짜로 받으려면,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조합에 낸 돈 만큼 새 아파트값이 올라야 하잖아요. 90명의 어른들은 그게 어렵다고 봤나 봐요. 분양을 신청한 건 우리 할머니를 비롯한 207명(1명 제명) 뿐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크게 어두워졌죠. 지난해 봄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와 정식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아파트 공사비가 예전에 말했던 것보다 200억원 넘게 늘어났다고 해 문제가 됐어요. 결국 우리 마을은 그해 여름 서울시 실태조사를 신청하게 됐답니다. 진짜 사업성이 어떤지 어른들은 궁금했던 거죠. 조합측 주장 만큼은 아니었지만 실태조사에서도 우리 동네 사업성이 꽤 높게 나왔대요. 물론 새 아파트가 전부 다 분양될 거라고 가정하긴 했지만요.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도 더이상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어른들 생각은 다른가 봐요.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은 조합이 했던 분양 신청이 무효라고 화를 내요. 선호도 조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조합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미 분양 신청을 했으니 취소는 어렵고 대신 정 원하면 나중에 최종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조합은 사업성을 더 높이려고 잘 안 팔리는 대형 아파트를 소형으로 쪼개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되니 새 아파트 숫자는 859채로 더 늘어나게 됐죠. 조합원 몫(상가 분양자 제외 아파트 200가구)이랑 임대아파트(69가구)를 빼면 590가구가 남아요. ◇“사업 계속하자” vs “해산하자”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조합 해산 신청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사업을 더이상 질질 끄느니 이참에 접자”는 주장과 “사업성 없다는 건 반대파의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난무하고 있어요. 꽃 피는 3월과 화창한 7월 주민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분양 신청한 어른들 마음에도 불안감이 커지나봐요.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이자가 불어나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막상 조합 해산 동의서를 내자니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래요. 조합이 건설사에서 빌려쓴 돈이 6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인덕마을로 이사온 건 1988년이었대요. 지금 집이 목도 좋고 120㎡가 넘는 부지도 네모 반듯해 보자마자 계약했다고 해요. 그랬던 집을 처분하고 이제 새 아파트 전용면적 85㎡를 받으려면 7000만원 넘게 더 내야 한대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아파트 분양까지 잘 안되면 금액이 더 커지는 게 아닌지 할머니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예요. 얼마 전부터 우리 동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저씨 얼굴이 인쇄된 종이가 돌아다녀요. “매몰비용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시장 아저씨, 정말인가요? 동네 어른들이 무척 궁금해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예전처럼 화목한 곳으로 돌려놓을 순 없나요. 부탁할게요.※본 기사는 현장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 관련기사 ◀☞ [뉴타운 '매몰비 폭탄']매몰비 3000억원에… 뉴타운 출구 막혔다☞ [뉴타운 '매몰비 폭탄']박원순式 출구전략 '절반의 성공' 그치나
2013.08.20 I 박종오 기자
외제차 '수리비'에 자동차보험 멍든다
  • 외제차 '수리비'에 자동차보험 멍든다
  • [이데일리 문정태 신상건 김형욱 기자] 주부 김모(33) 씨는 최근 말로만 듣던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이달 초 마트에 갔다가 주차돼 있던 폭스바겐 차량과 부딪힌 것. 살짝 닿은 정도였고 흠집도 보일 듯 말 듯했지만, 견적서 수리비 내용엔 무려 800여 만원이 찍혀 있었다. 범퍼 교체에 내부 센서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녀는 보험 처리하면서 내년에 할증될 보험료 걱정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수입차와의 사고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도로 위 수입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수입차 총 등록 대수는 77만 630대로 국내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약 1300만대)의 약 6%다. 도로 위 17대 중 한 대는 수입차인 셈이다. 더욱이 수입차는 매년 10만대 이상씩 늘고 있다. 지난해 판매량은 13만 858대였다.수입차 관련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100% 과실인 경우는 물론 3대 7이나 2대 8로 과실이 더 낮은 경우에도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입차와 부딪히면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100% 내 과실로 할 테니 정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수입차 전문 1급 정비소에서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상식이 될 정도다.더 큰 문제는 수입차가 늘수록 수입차와 아무런 관계없는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16일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국내 수입차 고객에 지급한 보험금은 총 6541억 2277만원으로, 지난해 5223억 5285만원보다 25.2% 늘었다.이는 같은 기간 국산차 고객에 지급된 보험(2조 9523억원)을 포함한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18.1%다. 이 비율은 2010년 13.4%에서 2011년 15.3%로 연평균 2% 포인트이상 급증했다. 수입차 등록 대수가 이제 막 6%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차에 대한 보험료 지급액이 수입차 증가 비율마저 훨씬 웃도는 셈이다.결국 수입차의 증가가 전체 운전자의 보험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국산차 보험 가입자에도 비용 전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손보사도 수입차 운전자에 더 비싼 보험료를 메기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수입차 수리비 산정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이데일리가 입수한 A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앞·뒤범퍼 수리현황을 보면 경미한 차량 손상에도 외제차 딜러 정비업체의 부품 교환비율은 76.5%를 나타냈다. 한 업체는 88%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앞·뒤범퍼가 살짝 긁혀 수리를 맡기면 10대 중 8대는 새로운 범퍼로 교환한다는 의미다. A 손보사 관계자는 “이중 적지 않은 수가 부품 교체가 불필요했다고 보고 있다”며 “부품 자체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가벼운 사고에도 복원 대신 새 부품을 교체하는 관행이 손해율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보험 수리 때 공식(직영)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비중도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입차는 51.1%로 절반 이상이 직영 센터를 찾았지만, 국산차는 3.6%로 극소수에 그쳤다.국산차는 숫자가 적은 직영센터 대신 집에서 가까운 협력 정비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차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수입차 전문 1급 정비소를 이용하면 대략 3분의 1 가격으로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차 회사들은 본사의 서비스 정책 등을 이유로 직영을 제외한 정비소 수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B 손보사 관계자는 “수입차 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영 서비스센터 이용과 부품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수입차와 무관한) 다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부 유출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복잡한 유통 구조가 수입차 수리비 높여☞ 외제차 '수리비'에 자동차보험 멍든다☞ 독일 수입차 빅3, "수리비 비싼 게 아냐" 적극 해명 이유는☞ 수입차 수리비 국산차보다 4배 비싸다
2013.06.17 I 신상건 기자
위기의 사당1구역 재건축...매몰비용 56억 어쩌나
  • [르포]위기의 사당1구역 재건축...매몰비용 56억 어쩌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손해 볼게 빤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조합이 지금까지 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당1구역 주민 고모(70)씨) “사업을 그만두자는 사람이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해야죠.” (사당1구역 주민 최모(76·여)씨)▲사당1구역엔 단독주택과 3층이하 연립주택 등 240여채가 모여있다.지난 13일 오후 찾은 서울 사당동 사당1주택재건축 구역. ‘동작 삼성래미안’ ‘롯데캐슬솔레’ 등 고층 브랜드 아파트가 에워싼 3만3000여㎡ 대지엔 단독과 다세대, 저층 연립주택 240여채가 밀집했다. 15분만 걸어도 외곽을 모두 훑을 수 있는 이 작은 동네는 지난해 말 주민 뜻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해산됐지만 현재도 그 진통이 여전하다.이 지역 상가세입자인 박모(60·여)씨는 “재건축 사업은 중단됐지만 매몰비용(조합이 쓴 사업비) 처리문제가 불거져 주민 간 갈등이 더 심해졌다”며 “서로 발길을 끊은 채 대립하고 있어 사람 사는 동네 같지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조합원 237명 앞으로 돌아온 56억원의 빚이다. 당초 사당1구역엔 낡은 주택을 허물고 최고 25층 높이의 새 아파트 65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조합은 이를 위해 2011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준비 중이었지만 조합원들이 마음을 바꿨다. 작년 9월 주민 237명 중 123명(51.9%)은 조합 해산 동의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사업 중단을 택한 원인은 돈이었다. 막상 분양신청을 마치고 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받아들고 보니 손해가 불가피했다. 주민 이모(65·여)씨는 “지금 사는 단독주택 115㎡에서 전용면적 85㎡ 아파트로 옮기려면 추가분담금을 5000만원 이상 내야한다”면서 “살던 곳보다 작은 집을 분양받기 위해 돈을 더 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 L공인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일반분양가(3.3㎡당 1850만원)도 주민들의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말했다.▲조합 해산 통보문 및 사업내역결국 작년 11월 동작구청의 승인으로 조합은 해산됐다. 문제는 이미 써버린 사업비다. 사당1구역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000830)으로부터 빌려 쓴 돈은 모두 약 40억4000만원.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조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합도 양보의 여지가 없다. 삼성물산은 현재 조합장 등 연대보증인 10명을 상대로 56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해둔 상태다. 고병순 사당1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불가피할 경우 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10월 열린 관리처분 총회에서도 해산 동의자가 매몰비용을 내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책임공방은 사당1구역 주민 전체를 사업 찬성과 반대 양패로 가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구청의 해산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현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해산을 전면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다.소송이 장기화할수록 빌린 돈의 이자가 계속 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지난해 2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이 자체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가 열렸으나 매몰비용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작년 11월엔 지자체 예산으로 조합이 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당1구역은 이런 ‘출구 없는 출구전략’의 첫번째 사례다. 주민들은 1인당 약 2363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 직접 사업을 중단하거나 123명이 반대하는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인근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홀로 고층아파트들에 둘러싸인 사당1구역 전경▶ 관련기사 ◀☞오늘 저항선 돌파한다면 "2008P도 기대"☞삼성물산, 인도서 880억원 델리지하철 공사수주☞지지부진한 증시…실적·모멘텀株가 ‘최고’
2013.02.17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나로호 발사 성공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1면-나로호 하늘 문 열다..한국 11번째 ‘우주클럽’-朴 “공직자 면책제도 적극 활용”-집값 내렸는데 세금은 더 내야-탈세천국 사라진다▲종합-“수입 감소 덕 본 불황형 흑자”-삼성 사장단 ‘환경경영’ 강화-[사설]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흔들어선 안된다-[사설]朴당선인 ‘인지 부조화’ 오류 유의해야▲탈세천국 사라진다-‘비리의 門 ’열지 않으면 경제 고립..스스로 빗장 풀다-계좌 번호 몰라도 이름만 대면 스위스 금융정보 조회 가능-미국·유럽 ‘탈세와 전쟁’▲나로호 발사 성공-설계~발사 전과정 경험..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 앞당긴다-경제효과 3조3000억원▲정치-“3배수 후보까지 공개..여론 검증 받아라”-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통상기능 이관 수정 움직임-빠듯한 일정·현미경 검증 ‘딜레마’-‘경제민주화’로 朴 지지율 반전 모색-후보사퇴와 떡볶이 선물, 묘했던 타이밍▲경제·금융-툭하면 횡령사고..은행 내부 통제 ‘먹통’-“한국 4년뒤 日 제치고 수출 4강 진입”-“급격한 외화유출 막을 한국판 토빈세 검토”-기존 먹거리 시장 포화..전문화·차별화로 뚫어야“▲글로벌마켓-中 ‘시한폭탄’ 지방패무 720조원-EU, 토빈세 확대..세수 최대 51조원-고용·산업규제 발목..인도 성장신화 ‘흔들’-스위스 은행 태도 돌변..”金 보관료·수수료 인상“-구글지도에서 北核 단지가 보여요-슈퍼볼 우승팀 ‘실업률’에 물어봐▲마켓 종합-외국인 투매 자제·기관 매입 ‘훈풍’-채권에서 주식으로..세계 투자자자금 이동한다-작년 주식투자 악성 분쟁 급증-종목별 대응..금융·유통·음식료株 추천▲마켓 증권-中 스마트폰업체 부상 부품 수혜주 선점하라-”현대·기아차 낙폭 과대 펀더멘털 양호“-요금인상 물거품에 한전 주가 5% 뚝-”억대연봉 간부님들 뭐하십니까“-김현수 휴비츠 대표 ”광학현미경 세계 5대 기업 도약“-모멘텀 없는 박스권 장세..중소형주 투자 매력 높다-호텔신라, 목표가 줄하향에도 주가는 상승세▲엔터테인먼트-”난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도전한다“-갈라진 CJ·지산 록 축제도 갈라지나▲산업종합-LG, 회의문화도 독해졌다-시멘트 가격 또 인상..인상쓰는 레미콘·건설사-구자열 LS회장 ”성공·무용담 많아야 훌륭한 리더“-신세계百 입점한 인천터미널, 결국 롯데 품으로-현대차, 저개발국 지원사업 시동-10대 그룹 女 임원비율 1.5% ‘유리천장’ 여전히 두껍다▲산업-케이블 TV ‘환영’ 지상파 ‘반발’ 통신사 ‘걱정’-KT ”3만원만 내면 4만원 충전“-SK하이닉스, 올해 투자 더 줄인다-코트라, 중화권 IT기업과 협력방안 논의▲게임-게임사 캐릭터 사업 ‘꿩먹고 알먹고’-잘나가는 모바일게임들 알고보니 소규모 개발사 작품-실시간 전투액션 ‘활’ 정상 명중▲취업-”5060 알바 하실분, 대환영“-이력서, 학력 아닌 능력 적으세요-LS-니꼬동 제련 대졸 신입 공채-못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다▲스포츠-지적장애인 복지향상..‘평창선언’ 발표-농구 월드스타 야오밍도 눈 위의 달리기에선 ‘꼴찌’-창원시, NC 신구장 진해 확정..야구계 강력 반발-한국 여자골퍼들 준우승은 없다▲피플-”여성의 힘으로 경제발전 이끌겠다“-”글로벌 금융 심장서 활동..긴장 속 자부심“-GS샵, 국가대표 디자이너 7인과 손잡는다▲헬스-夜! 잠 좀 편히 자자-”씨 없는 수박이라뇨“ 정관 수술의 오해-춥다고 레깅스 즐겨 있는 그녀..질염 주의보-올해도 작심삼일?,.금연보조제 써보세요▲줌인-경영도 ‘포장’이 필요해(조정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오피니언-특별사면 논란, 구태 정치 벗어날 계기 삼아야-‘저니맨’ 우정본부의 상실감-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결단 내려야-국민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사회·부동산-성북동 단독주택 53억원 ‘최고가’-서강대·신한금융투자..직장어린이집 ‘나몰라라’-공공기관 ‘특정’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5억8천만원 주택, 보유세 4만원 ↑-치솟는 전셋값..전·월세 비율 ‘반반’-서울시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 면접’ 도입-결핵환자 11년만에 4만명 넘어
2013.01.30 I 장영은 기자
  • 특검, 세무사·농협직원 소환…‘MB집사’ 개입 의혹
  •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2일 매도인측 세무사 1명과 대출에 관여한 농협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세무사 최모(56)씨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와 청와대가 공동구입한 필지의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을 낮춰 계약했는지, 필지별 가격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매도인측에서 세금납부와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당초 사저부지 원주인 유모(56)씨는 전체 9필지를 54억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합의한 뒤, 주택이 위치한 20-17번지(528㎡·155.7평)의 땅값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고려해 30억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부지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가 유씨에게 20억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끝에 20-17번지의 땅값을 25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종전 검찰조사에서 ‘경호처의 요구대로 25억원에 계약하면 30억원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했지만 출국 일정 등으로 귀찮아서 25억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이날 특검조사에서 매도인이 애초 요구한 금액보다 20-17번지를 싸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번지를 애초 매수인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싼 값에 매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부지의 땅값은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매도인이 20-17번지만 다른 필지에 비해 싸게 팔았던 것이 맞다”며 “(이렇게 싸게 매도한 이유가)당시 시세 때문인지, 청와대 요구 때문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과 은행이자 납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린 것 외에 모친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바 있다.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부지매입금을 송금하고 은행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진술했었다.특검팀은 이날 농협 직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출과정, 대출조건과 담보물의 적법성, 은행이자 납부 여부 등과 함께 농협을 통해 매매대금의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농협 관계자는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도 제때 납부됐다”며 “대출과정이나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을 불러 사저부지 공유지분 3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송금 여부와 관련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매매금액과 세금 등 사저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또 청와대 부속실에서 시형씨의 은행 대출이자 납부를 관리했다는 진술과 함께 김 전 선임행정관이 사저부지 매입금 송금 당시 시형씨의 이름만 기재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총무기획관을 소환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2.10.22 I 뉴시스 기자
  • 생필품 줄인상에 태풍까지..비어가는 장바구니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애호박 하나 4180원’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눈을 의심했다. 한 달 전에 1700원 정도에 산 것을 떠올리니 아찔했다. 천정부지로 뛴 채소가격에 가공식품으로 장바구니를 채웠다. 하지만 그마저도 만만치 않았다. 단골메뉴인 햇반은 개당 1280에서 1400원, 동원참치는 3개 4900원에서 5380원, 삼양라면도 10% 오른 770원, 맥주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와 같은 품목을 사고도 만 원 정도를 더 내면서, ‘7년 만에 1% 물가 달성’ 뉴스가 생각나 화가 치밀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무상보육과 급식 등에 힘입어 연평균 2% 초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은 실질소득과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즉석밥에서 커피전문점까지…가공식품 도미노 인상식탁물가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가공식품 줄인상이 이어진데다, 잠깐 주춤했던 유류비마저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폭염에 이은 초대형 태풍이 농수산물 가격 인상을 견인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기름을 부었다.7월 물가가 지표상으론 1% 대로 떨어지면서 물가안정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원자재값 상승을 못 이긴 업계를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주면서, 가공식품 물가 도미노 현상이 이어졌다. 오뚜기밥 210g의 가격은 845원에서 900원으로 6.5% 올랐고, 참치캔 평균 가격도 3.1% 상승했다. 서민들의 일등 간식인 삼양라면도 700원에서 770원으로 4년 만에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고, 농심 새우깡 역시 900원에서 1000원으로 자릿수가 달라졌다. 콜라·환타·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음료도 5∼9% 올랐다. 마트 물가뿐 아니라 커피전문점 가격 역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300원씩, 커피빈도 7월 주요 제품 가격을 300∼400원 인상했다. ◇ “애그플레이션, 2008년보다 더 나쁠 것”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발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곡물가격도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대표적인 식재료인 밀가루와 옥수수 가격이다. 이는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돼 축산 농가의 생산비용 상승 요인이기도 하다. 농촌경제연구소는 수입 곡물가격은 국내물가에 4∼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는 올 2분기보다 밀가루 가격은 27.5%, 옥수수 가격은 13.9%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이번 곡물 파동은 2008년과 2010년 애그플레이션보다 더 나쁠 것”이란 경고를 던졌다.유류비 역시 물가인상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중순 2135원에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 28일 3개월 만에 2100원대로 다시 올랐다. 국내 유류비는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가 이달 초에도 꾸준히 올라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겨우 잡은 물가에 정부도 고민 커져..“하반기 체감-지표물가 괴리는 더 커질 것”‘양파국장’ ‘배추국장’ 등을 일일이 지정하면서까지 간신히 물가를 잡은 정부도 고민이 더욱 커졌다.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추석을 앞둔 식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태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분야는 수산업이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오징어는 반입량이 줄면서 8㎏ 한 상자에 도매가격이 3만 3000원으로 지난주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채소 값은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재기’ 수요까지 겹쳐 애호박과 상추는 일주일 전보다 각 4배와 2배 정도 뛰었다.체감물가 상승 요소에 태풍 피해까지 겹쳐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 덕분에 지표상으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10월부터 국제곡물가격 인상이 반영되고 태풍으로 인한 과일·채소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서민 식탁물가는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2012.08.29 I 김보리 기자
  • 뉴욕증시, 1%대 추락..유로존 우려 고조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반등 하루만에 다시 1%대의 추락을 경험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 부진과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 스페인에 대한 우려, 미국 주택지표 부진&nbsp;등이 한데 맞물린 탓이었다. 30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60.83포인트, 1.28% 하락한 1만2419.86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9.10포인트, 1.43% 낮은 1313.32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 역시 전일대비 33.63포인트, 1.17% 내려간 2837.36을 기록했다.유로존의 이달 체감경기가 2년 반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킨데다 이탈리아의 5년과 10년만기 국채 입찰이 목표금액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낙찰됐고 낙찰금리도 크게 뛰었다. 또 프랑스의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목표에 못미칠 것이라 추가 긴축조치가 필요하다는 유럽위원회(EC) 보고서도 부담이 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4월 잠정주택 판매 역시 넉 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심리를 더 냉각시켰다. &nbsp;모든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금융과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주도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알코아 주가가 3.49% 하락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도 3.36%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페이스북은 이날도 추가 하락하며 약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주가는 2.25% 하락했고 공모가격보다 10달러나 낮은 28달러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다. &nbsp;리서치인모션은 회사의 경영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뱅커들을 고용했다는 소식에 8% 가까이 급락했고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업체인 펩 보이스는 사모펀드로의 매각이 좌절됐다는 소식에 0.81% 하락했다. &nbsp;다만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애플은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인 덕에 1.21% 상승해 지수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 `불안한 돈 몰린다`..美국채금리, 사상최저이날 스페인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미국 채권시장 벤치마크인 10년만기 국채금리가 1.671%까지 내려갔다. 최근 6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사상 최저치다. 로드애벳의 제인 브라운 채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스페인 은행권과 유로존 문제를 다루는데 일관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산가치가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유럽 재정위기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 더 크게 미 국채금리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며 "유럽 위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미 금리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도 미 국채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브라운 스트래티지스트는 유로화가 더 내려갈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수익이 나온다해도 미 국채의 인기는 쉽사리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무라아메리카의 조지 곤캘브스 국채 스트래티지스트도 10년만기 국채금리가 1.5% 수준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호주, "ESM 통한 유로존 은행 직접지원" 제안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로존 영구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활용해 유로존 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바호주 위원장은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한 연례 경제정책 권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는 ESM이 역내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ESM이 은행권 자본확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 회원국들의 의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지만, 17개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독일 등이 이같은 ESM 기능 개편에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바호주 위원장은 또 "유로채권 공동 발행 방안도 이미 EU 지도자들의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며 유로본드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유로존이 기존 통화동맹을 넘어 단일의 금융 감독기구와 공동 예금보장 기능을 포괄하는 금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 EC "佛, 재정적자 목표 달성위해 추가긴축"유럽위원회(EC)는 프랑스가 내년까지 목표로 한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3%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압박을 가했다. 이날 EC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개혁과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내년말까지 GDP대비 3%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긴축예산은 프랑스에서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2%였다. 현재 EC측은 올해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적자가 4.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4.2%로 목표인 3%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C는 "프랑스의 재정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재정지출 측면을 중심으로 내년에 재정을 더 건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위한 조치들을 구체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프랑스 노조는 올랑드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인상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EC는 전임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했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유로존 체감경기, 2년반만에 `최악`유로존 경제주체들이 가지는 체감경기가 최근 2년 반만에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 향후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유럽위원회(EC)는 5월중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경기신뢰지수(ESI)가 90.6으로, 전월의 92.9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92.0에도 못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근 3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 경우 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하는 쪽보다 비관하는 쪽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또 27개국 유럽연합(EU) 전체의 ESI도 90.5를 기록해 전월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체감경기 악화는 기업체들의 신뢰지수가 하락한 탓이었다. 소비자 경기신뢰지수가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기업체의 경기신뢰지수는 마이너스(-)0.77을 기록해 전월보다 낮아졌고, 제조업 신뢰지수는 -9에서 -11.3으로 낮아져 지난 2010년 2월 이후 최악이었다. 피터 반덴 호우테 ING뱅크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와 긴축정책으로 인해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유로존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조치를 찾아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 잠정주택 판매, 넉달만에 감소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넉 달만에 반락하며 예상밖의 부진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여전한 호조를 보이며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이날 미국 중개인협회(NAR)는 지난 4월중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95.5를 기록해 전월대비 5.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1% 상승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4.4% 증가했다. 올들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졌다. 이처럼 전월비와 전년동월비가 다소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기존주택 판매 개선세도 약간 주춤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잠정주택 판매는 기존주택 판매에 1~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로렌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몇개월간 호조를 보이던 잠정주택 판매가 한 달 조정양상을 보였지만, 펀더멘털상으로 개선되고 있는 주택시장 여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1년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판매가 호조를 보인 만큼 주택시장 회복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5.31 I 이정훈 기자
다른 길 가는 강남 재건축 단지
  • 다른 길 가는 강남 재건축 단지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7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박종오 기자] 1대1 재건축 추진을 놓고 서울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각각 엇갈린 행보로 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을 하면 면적이 늘어나야 한다는 통념을 깬 역발상 단지가 있는가 하면 재건축 면적을 넓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1대1 재건축 추진을 안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면적을 줄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도곡삼익아파트 단지와 추가분담금을 내서라도 면적을 넓히려는 단지를 둘러봤다.    ▲서울 강남 도곡동 삼익아파트 전경 ◇도곡삼익아파트의 역발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존 아파트보다 주택형을 줄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전용 85㎡ 143가구와 전용 141㎡ 104가구 등 247가구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   그러나 일부 대형아파트 소유주들이 면적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기존 141㎡ 104가구 중 48가구는 당초 계획대로 종전 면적을 유지하고, 나머지 56가구는 121㎡로 20㎡를 줄이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30년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권영애(58)씨는 “면적을 줄이는 재건축이야말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5~6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그때는 권씨도 재건축으로 집 평수를 넓히고 재산을 불리는 것을 꿈꿨다고 했다.   그러나 권씨는 “그때야 그런 차익이 가능했다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큰 집을 원하는 마음이야 물론 있지만, 소형도 거래도 안 되는 판에 그런 큰 평수는 사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김모씨는 “재건축으로 재산을 불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주민들의 결정은 실거주자가 많은 좋은 입지조건, 갈수록 줄어드는 세대구성, 침체된 부동산 경기라는 세 축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치-반포동 아파트 ‘편하게 살고 싶어’&nbsp;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아파트 등은 1대1 재건축을 통해 면적을 줄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5ㆍ10대책에서는 1대1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0% 면적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을 20%까지 늘릴 수 있게 해줬지만 추진위에서는 1대1 재건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재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 인근 N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면적을 늘려 1대1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포 우성아파트는 1990년 중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지만 용적률이 230%대에 그치는 등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2년전 용적률 299%를 적용받은 뒤부터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투자관점에서는 대형이 주도하는 시장은 이제 한계가 있다”며 “면적을 줄이면 사업성의 개선 효과도 있다. 재건축 사업속도를 당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2.05.17 I 성문재 기자
  • 역시 삼성전자, 1분기도 날았다..증권가 호평 쏟아져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삼성전자가 또 깜짝실적을 내놓았다. 최근 분기마다 이어져 온 서프라이즈 행진에 증권가는 이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강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승승장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삼성전자는 6일 장 시작 전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5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6%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7% 늘어난 45조원으로 집계됐다.매출액 시장 컨센서스 46조4000억원보다는 작았지만, 영업이익 예상치 5조2000억원은 웃돌았다. 덕분에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나아졌다. 갤럭시 노트 등 고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난 효과가 컸다.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 잠정치에 대해 "최근 시장 예상치 상단에 있는 양호한 실적"이라면서 "초기 애플 물량을 전량 수주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예상보다 몇천억원 이익이 더 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그는 "휴대전화 부문은 3조원 후반대 영업익을 기록했을 것"이라면서 "스마트폰 부문에서 고가, 중저가 할 것 없이 출하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부문이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면서 "갤럭시 노트가 500만대 가량 팔리면서 영업이익 성장 폭도 컸다"라고 판단했다.그는 "원래 통신부문 영업이익을 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000억~5000억원 이익이 더 났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부분은 예상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다가오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비수기로 꼽혔던 1분기에도 선전한 만큼 올 한해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주가가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nbsp;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6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부문에서 D램 가격이 오르고,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LCD 출하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실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그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과 분기별 실적 모멘텀을 본다면 섣부른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안성호 한화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 전반의 수요 회복보다는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에 의한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고 안정적인 IT 대체재가 안 보이는 만큼 삼성전자의 독주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3분기 영업이익은 7조2000억원을 예상한다"면서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도 주가 고점은 아직 멀었다"라고 강조했다.
2012.04.06 I 김경민 기자
경기 체감 온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 [M+][포커스]경기 체감 온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 [이데일리 권소현 김보리 최정희 기자]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상저하고(上底下高)’로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경착륙하는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낙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재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일각에서는 그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한탄까지 들린다.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온도는 영하권이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한 종교교회.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줄이다. 종교교회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매주 300명 정도가 찾아와 한 달에 쌀 소비량만 300kg이 넘는다”며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 2010년과 비교하면 눈으로 보기에도 50명 가량은 더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 급식소를 찾는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종로구 내 무료급식소들이 바빠졌다. 단골도 있지만 새로운 얼굴, 즉 최근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신참도 상당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내수가 걱정이다. 물가는 뛰는데 임금은 찔끔 올라 소비여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 소비는 뚝 떨어졌다. 2월 재정부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 1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4.2% 줄었다. 2008년 12월의 -4.5%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작년 11월 -0.5%로 33개월 만에 감소했다가 12월엔 11.0% 증가해 연말 특수를 봤지만 올해 1월엔 설 특수에도 맥없이 추락했다. 매출 감소로 좀처럼 보기 힘든 명품 세일까지 등장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지난 2월 10~12일 해외 명품을 40~80% 할인 판매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도 총 40~50개 브랜드 제품에 대해 30~70%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고가 소비재인 자동차 판매도 뚝 떨어졌다. 르노삼성은 뉴 SM7 신차를 내놓았지만 1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4% 급감했다. 한국GM과 현대자동차의 신차 판매량 역시 각각 19.6%, 18.5% 감소했다. 실제 자동차공업협회의 1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19.9% 줄어 2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연관산업 소비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구리에서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오디오 전용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씨(40세)는 요즘 부쩍 한숨을 많이 쉰다. 김 씨는 “신차 판매가 줄다 보니 내비게이션 사제 매립을 하러 오는 손님도 많이 줄었다”며 “작년 이맘 때와 비교해보면 하루 손님이 10명 정도 줄었고 매출은 30%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고가 제품만이 아니다. 1월 할인점 매출도 2% 증가하는데 그쳐 전달 3.7%에 비해 둔화됐다. 소비자들도 전반적으로 지갑을 닫는 분위기다. 결혼 6개월차 신혼인 이모씨(30세)는 “매주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한 달에 4번 가던 것을 3번으로 줄였다”며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것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소매판매 지수도 지난해 4분기에 전기보다 2.2% 하락해 2008년 4분기에 -4.1%를 보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종도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강남에서 피부 시술을 하는 한 병원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해 겨우 손님을 끌었다”며 “등록금을 내는 시기에는 손님이 또 줄어드는데 3월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늘어난다고?… 현실은 냉혹하다 일자리도 문제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통계상으로는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취업난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인 조씨(28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학한 후 일본과 무역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심부름꾼 역할만 하다가 1년도 안 돼 그만둔 후 다시 일본 유학 길에 올랐다. 유학은 취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됐다.   실제 20대의 취업난이 가장 심하다. 20대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60%대를 유지해왔으나 2008년부터 5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7%대에서 나아진 게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고졸채용을 늘리는 등 구직자의 눈높이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말대로 눈을 낮춰 취업했더라도 회사에 다니면서 또 취업준비를 하는 등 불안정한 계층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중 3분의 1은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것이 실상이다. 지난해 초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은 31.2%에 달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도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전문대를 중퇴한 C씨는 “직업전문학교에서 1년 동안 전문교육을 받았지만 고졸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에 취업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기업은 학력을 먼저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살 곳이 마땅찮다…전세금 급등에 거주불안 집 문제는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 40~50대 중에서는 최근 전세금 급등을 보면서 20년 전이 떠오른다는 이들까지 있다. 1990년 초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기사가 바로 폭등 전세금 마련 못해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었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들을 기리는 추도식까지 열렸다. 최근 전세금이 껑충 뛰면서 생활고에 시름시름 앓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울 성동구 20평 대 빌라에 살던 최모씨(36세)는 작년 8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 그대로 해줄 테니 월 30만원씩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변 전세 값도 모두 올라 전세금에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성북구 20평 대 초반 아파트를 샀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300만원 정도인데 이자와 원금 130만원을 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6살 딸의 유치원 비 등을 내고 나면 적자다. 마이너스 통장에 빚만 쌓여가고 있다.   집값이라도 오르면 위안이 되련만 제자리 걸음이다. 최 씨는 “내 집이 아니라 은행이 산 집에 월세 사는 기분”이라며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올라가니 생활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전세 값이 뛰면서 월세를 내는 반전세족이 많아졌고, 그만큼 주거비 지출도 늘고 있다. 살림살이가 그만큼 빡빡해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전세지수는 지난 1월 105.1로 1년 전 94.2에 비해 11.6% 상승했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작년 4월 두 자릿수로 올라선 이후 11개월 연속 11~13%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항목 가운데 월세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은 1~2%에 머물다 작년 8월 3%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대를 이어오고 있다.   한 두 해 사이에 5000만~7000만원씩 뛴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월세를 더 내고 부족해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빚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한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9조 3150억 원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년대비 32%, 23% 늘었지만 작년 62% 급증한 것이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신용대출도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용대출은 147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은 늘고 이로 인해 생활은 더 쪼들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9만1336명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09년 금융위기로 10만명을 넘었다가 2010년 8만명대로 줄었지만 다시 늘어났다. 가장으로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은 30~40대가 신청자의 67.2%를 차지했다.   최근 7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금을 올려준 한 모씨는 “1990년대 전세금 폭동 파동이 가끔 생각난다”며 “물가가 싸고 집값 낮은 동남아 같은 곳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다시 양산되는 자영업자…생계 위해 구멍가게 강모씨(50세)는 지난해 노후자금으로 고깃집을 냈다. 그러나 옆에 비슷한 고깃집이 들어서자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8개월 만에 10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가게를 헐값에 넘겼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는 552만명에 달한다. 2006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여오던 자영업자는 작년 처음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수는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13.6%)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다.   경기가 악화될 경우 가장 많이 타격을 보게 될 계층도 이들이다. 특히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자동차 선팅 서비스를 하는 카센터 주인 김모씨는 “현대나 SK 등에서 선팅 필름을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부착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시장을 야금야금 먹고 있다”며 “안 그래도 힘든데 대기업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는데다 나이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생계형 자영업자가 2010년 169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부도상태는 아니나 경기가 악화되면 언제든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5.9세로 임금근로자(40.8세)와 일반 자영업 종사자 (48.2세)에 비해 높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 종사자들은 소득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복지수요를 급팽창시키는 등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nbsp;[이데일리가 제작한 `제6호 M+` 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6호 M+는 2012년 3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2012.03.03 I 권소현 기자
①엉터리 통계가 화 부른다
  •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①엉터리 통계가 화 부른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nbsp;[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통계는 정책결정의 기본 자료로 쓰이고, 국민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확하고 정밀한 통계가 뒷받침 돼야 제대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는 국민을 오도한다. 최근 엉터리 통계 탓에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국민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추수가 끝난 뒤에도 쌀값이 되레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통상 수확이 끝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내려간다. 이런 일이 생긴 건 2010년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빗나간 쌀 통계 때문이다. 당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던 정부의 부실통계를 믿고 쌀을 일찍 내다 팔았던 농민은 손해를 봤고, 반대로 출하를 늦췄던 농민은 이득을 봤다. 이런 경험칙 탓에 농민들은 지난해에는 추수 뒤에도 쌀을 창고에 쌓아두고 팔지 않았다. 농민이 출하를 미루면서 공급이 부족해 쌀값이 뛰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것은 이 같은 부실한 통계과 이에 따른 잘못된 수급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잘못된 통계 탓에 각종 경제사회 정책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국민연금 개편 때 정부는 2006년 인구 추계를 근거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5년 만에 인구 정점 시기를 2030년으로 12년 늦췄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5년새 확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에너지, 국방 같은 경제·사회정책의 수요 예측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발표된 고용통계가 대표적 경우다. 지난해 10월 신규 취업자는 50만명대로 급반등했고 실업률은 3.0%로 떨어졌다. 교과서대로라면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을 집계하는 모집단에 아예 탈락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숫자다. 실제 주변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 헤매는 청년백수가 넘치는 상황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과 너무 괴리가 크니 지표를 별개라고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은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통계가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13 I 장순원 기자
 아름다운 사람들 외
  • [책꽂이] 아름다운 사람들 외
  • [이데일리 문화부] 아름다운 사람들 김남조|316쪽|문학의문학 영랑문학상, 만해대상을 수상하고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김남조 시인이 시를 쓰는 마음으로 쓴 41편의 짧은 이야기를 송영방 화백의 삽화와 함께 담았다. 시인의 짧은 이야기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따스하게 느낄 수 있게끔 위로와 함께 담백한 감동을 전한다.   사무실 심리게임 모페이|396쪽|비즈니스맵 부제가 재미있다. ‘무능한 동료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기술’이다. 책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준다. 특히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여러 가지 처신의 기술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초년생들에게 유용하다.   존중력 연습 르네 보르보누스|268쪽|더난출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핵심 키워드로 존중심을 꼽았다. 그렇지만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하루아침에 갖추기는 어렵다. 남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험담하지 않는 태도 역시 연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존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담았다.   왕초보 사장을 위한 참 쉬운 세금 이상모|256쪽|북오션 회사에 다닐 때는 신경 쓸 일이 없다.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사업을 위해 창업을 한 이후에는 사정이 다르다.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세자가 될 수도 있다. 세금 앞에서 난감한 초보 사장을 위한 세금문제 참고서이자 안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강가자|256쪽|북노마드 솜씨 좋은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가졌다. 재일교포 3세인 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각지를 돌며 향토음식 만드는 법을 익혔다. 그 여정은 일본을 벗어나 한국을 거쳐 멀리 남미의 멕시코까지 이르렀다.&nbsp;
2011.12.09 I 문화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재용-팀 쿡, 특허분쟁 후 첫 만남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0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民資역사 개발 곳곳서 파열음-나경원 37.1% 박원순 35.9%-카드수수료 평균 2%로 낮춘다-애플 아이패드3 내년초 나올듯▲종합-`中 5대사회보험 의무화` 한·미·일·EU 공동대응-정부, 퇴직소득 세금 확 늘린다더니...`찔금 인상` 그쳐▲F1코리아 경제효과-인구 6만 영암의 `스피드쇼`...16만명 몰리고 6억명 홀렸다-아이패드3 내년초 출시...삼성 압박하는 애플-아이폰4S 결함 논란에도 `구매인파`▲분노하는 지구촌-뉴욕서...런던서...탐욕 겨냥한 분노의 함성 일제히 폭발-"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허경욱 OECD 주재 한국대사-美, 분노치유 해결책 마련 나섰다-맥빠진 `한국판 反월가시위`-"좌도 우도 모두 분노 표출" 마이클 샌델 하버드大 교수-한국판 反월가시위 왜 선진국과 달랐나▲정치·외교안보-나경원 지지율 박원순 추월...서울시장 선거 `초박빙 승부`-박근혜 37% vs 안철수 34%-美국빈 방문서 MB와 오바마가 얻은 것은▲금융·재테크-카드 평균수수료 0.2~0.6%P 낮춘 2%로-카드사 "월수입 1000억씩 감소" 울상-금융지주, 당국압박에 배당 줄인다-17% 싼 서민車보험 나온다▲국제-`반짝 신호` 있지만 여전히 경기하강-美 `中환율조작 보고서` 발표연기-美펜실베이니아 州都 파산신청-BNP파리바 신용 S&P, AA-로 강등▲종합-금융거래세 유럽 먼저 도입 검토-"유로존 23일까지 위기해결책 내라"-"백악관 모든것 미루고 FTA 집중"▲경제 종합-韓-칠레·아세안FTA 성적 분석해보니-한·미 통화스왑 지금은 불필요-휘발유 ℓ당 1975원 `앞이 깜깜`-車·철강 수출 증가...9월 무역흑자 16억 달러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리뷰-대륙간 생산-소비 불균형...글로벌 공조로 해법 찾자-베스트셀러 `컬처 코드`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유▲기업과 증권-삼성 노트북, 중남미 진출 2년만에 1위-정몽구 회장 - 조지아 주지사 면담-휴비스, 메타아라미드 1000t 증설-대우인터, DR콩고 수력발전사업▲기업·경영-포스코, 신일철 잡고 세계2위 노린다-이재용, 잡스 추도식 참석-삼성 3DTV 광고는 `과장`-현대차 美서 연비 1위-SKT, 우수 대리점직원 사장 발탁▲CEO & CEO-이남수 하이트진로 관리총괄 사장-이상걸 미래에셋생명 사장▲중소기업·벤처-오토닉스 "4년내 3000억 매출...수출비중 70%로"-R&D로 앞서가는 강소기업 뷰웍스▲유통-30년 묵은때 벗은 영등포지하상가 백화점 같네-K팝같은 `K듀` 만들겠다-우윳값 인상 앞두고 커피값 꿈틀-CJ오쇼핑, 남방CJ 개국-서울패션위크 오늘 개막▲기업과 증권-중국株 회계 不信의 늪에 빠지다-CJ헬로비전 연내 상장 물건너가-`인텔효과` IT랠리 주목-국민연금, 외국계 증권사 전진배치-반짝 인기 와인펀드 역사 뒤안길로-중국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없다-KTB운용 펀드런은 CEO리스크 탓?-환율탓에 헷갈리는 조선株 실적▲펀드-모처럼 볕드는 국내금융株펀드▲부동산-민자역사 운영사 18곳 중 8곳 자본잠식-현대·삼성·대림, 세종시 아파트 용지 어쩌나-서울 `서남권 트라이앵글` 뜬다-주택거래 수도권 `반짝` 지방 `냉랭`-이번주 전국 1만2000가구 분양▲사회-FTA가 美로펌 한국 진출 촉매?-학교 안팎 사고 모두 보험처리-고교별 성적 향상도 공개-막나간 제일저축銀 경영진-오늘 출근길 춥다◇ 서울경제▲1면-한미 FTA 보완대책 다시 짠다-"美 한국차 사듯이 미국에서 만든 차 한국인들도 사야"-동아시아 경제영토 새판짜기 뜨거운 경쟁-최나연이 해냈다-"정부의 동반성장대책 효과 못 느껴"▲종합-대기업들 "내년 고용 축소 없다"-日, 美 쇠고기 수입재한 완화 추진-정부, 美·유럽 등서 `FTA 과외` 한다-예비전력 200만KW 이하땐 `전기절약` 문자 경보-브라질 수입차 세금 인상에 韓·日, WTO에 문제 제기▲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경제동맹 못하면 자유무역 경쟁서 도태"...亞太 짝짓기 바람-갈등-협력 오가는 美·中 관계▲종합-G20 재무장관회의, IMF자금 유럽은행 지원 등 합의-수출입銀 여신한도 폐지-한국 대표단, 금융안전망 합의 막후 조율 빛났다-한국 대외충격 견딜 능력 `양호`▲종합-"재재협상은 불가능...확실한 국내 보완책 세워 정치적 타협을"-MB-오바마 GM 공장 방문▲종합-이재용·쿡 회동...삼성-애플 대타협?-한국 연간 무역규모 1조弗 시대 열었지만...-19일은 안드로이드 진영 `반격의 날`-은행·카드사 수수료 수입 사상 최대▲기획-"선진 금융사 위기 빠진 지금이 기회" 中은행 글로벌 영토 확장▲경제전망-S&P, 한국 신용등급 유지 여부 관심-씨티그룹 등 대형 금융사 실적 발표▲기획-서울시장 후보에 듣는다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금융-금감원, 오늘부터 우리금융·우리銀 종합검사-카드 결제 방식, 이대로 괜찮나-우려 컸는데...은행 해외지점 수익 개선-서민우대 車보험 오늘 나온다-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2%P 인하 검토▲국제-로마선 `총리 반대` 겹쳐 폭력 시위-올림푸스, 외국인 CEO 6개월만에 전격 경질-中 6중전회 개막 부정부패·정경유착 뿌리뽑기에 초점-美 공화당 의원, 납세자 자발적 기부 법안 발의-태국 홍수로 도요타 ·닛산 등 현지 공장 마비▲산업-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가보니...-가루다 印尼항공 "한국인 서비스 강화"-SK바이오팜, 中에 정신질환 치료제 수출-LG, 네덜란드 3D TV 광고서 삼성에 판정승▲산업(정보기술)-LGU+ 해외로밍 15년 한 풀었다-게임업계 거센 인수합병 바람-콘솔 게임업체 "모바일로 눈 돌려라"-SKT, 대리점 영업인재 사장님으로 키운다▲산업(중기·벤처)-中企 "적정환율은 1,088원"-"쉽게 까는 바닥재로 B2C 시장 진출"-성진지오텍 濠서 755억 플랜트 수주▲산업(생활)-인천 테스코·홈플러스 아카데미 개원 100일-"비비고, 내년 상반기 英시장 첫선"-끓이기만 하면 OK...간편 탕류 인기몰이-CJ오쇼핑 中 `남방CJ` 개국▲자동차-"기름값도 만만찮은데 연비 좋은 차로 바꿔볼까"-시승기 혼다 CR-Z▲증권-기대 수익 낮추고 안전 자산에 눈돌린다-국내외 기업 줄줄이 실적 발표-삼성전기, 저가매수 힘입어 빠른 회복세▲사회-아동 성범죄 하굣길 빈발-마음뿐인 워킹대디-서울 도심 곳곳서 反 금융자본 집회 열려-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내년부터 공기질 나쁘면 과태료▲부동산-고덕지구 재건축 조합-시공사 힘겨루기-수도권 지난달 아파트거래량 늘었지만...-부작용 많은 리츠...규제 완화폭 줄여-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짓는다◇ 한국경제 ▲1면 -`Occupy` 확산…한국에선 호응 없었다-“경쟁 없는 사회가 경제 침체 불러”-이재용-팀 쿡, 특허분쟁 후 첫 만남-캐터필러 생산기지 한국으로 이전한다▲종합-영암 `스카이박스`는 VIP마케팅 경연장-오바마 “미국이 현대車 사듯, 한국도 포드 사야”▲경제·금융-외환위기 국가에 단기 유동성 지원-생보 과징금 형평성 논란..담합 주도 대형사만 감면 수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폭 놓고 논란-보험료 17% 싼 서민우대 車보험 나온다▲정치-나경원-박원순 `1% 승부` 예고-“조폭수준 흑색선전” “낙선 운동은 뭔가”-`스킨십 유세` 확 바뀐 박근혜▲국제-압박…반발…거세지는 美·中 `환율 공방`-`채권왕` 빌 그로스, 투자실패 인정-泰홍수에 떠내려간 `동남아 車허브`…日기업 피해 확산-中 “유럽에 수백억 유로 지원”-재산 2억7000만원…`가난한` 노다 총리▲산업-삼섬-애플 수뇌부 `스탠퍼드 회동`…특허분쟁 돌파구 열리나-강철보다 센 슈퍼섬유…2t 스포츠카도 `가뿐`-`경영권 분쟁`휩싸인 차이나가스..최대주주 SK, 목소리 높이나-CJ, 대한통운 인수價 3% 더 깎는다 ▲산업·IT-버튼 누르면 노트북·태블릿 기능 자유자재로-임광토건·고려개발 등 잇단 신용등급 강등..건설사 `2008년 악몽` 되살아나나-SK바이오팜, 정신질환 치료제 中 수출▲증권-`실적·가격·수급` 3박자 갖춘 보석株는…-최고가 행진 `내수 3인방`…해외 모멘텀 `약발`-유럽發 악재에 `내성` 생겼다…한국 CDS 이틀째 하락-안도랠리…상승폭은 둔화될 듯-존 포드 피델리티 亞太 CIO “亞, 배당성향 높아져 더 매력적”-기관스팩株 투자…밑져야 본전?-중국고섬에 데인 증권사들 日·호주·남미서 IPO 기업 물색▲부동산-유럽주택 `3대 키워드` 소형·친환경·코하우징-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집은?-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2.1% 줄어▲사회-1200억 `서울 정류장 개선사업` 반쪽 전락 위기-“`여명 808`발명왕 세금 더 내는 게 맞다”
2011.10.16 I 이지현 기자
稅酒에 흠뻑 취한 회사들
  • [마켓in][3rd]稅酒에 흠뻑 취한 회사들
  •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06일 14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위스키 시장이 세금 문제로 사상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위스키는 수입가격의 1.5배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세율 품목이라서 탈세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크고 작은 세금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굴지의 위스키 수입업체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탈루 혐의를 지적 받아 매출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냈고, 영업실적과 재무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가량 낮춰서 신고한 것이 과세의 핵심 사유인데, 해당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스키 수입업체들은 세금 문제에서 발목 잡힐 경우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세를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 최근 수입업체들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수익도 신통치 않은 마당에 당국의 과세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여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세당국도 기본적인 공평과세 원칙은 물론 국내 위스키 업계의 판도 변화와 외교적 문제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위스키와 高세금 주류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는 국민의 건강 악화와 질병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을 미리 거둬들인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하지만 주류 세금정책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양면성이 존재한다. 세금은 엄연히 나라 곳간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세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면 그 만큼 세금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들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술을 많이 마시면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나면서 곳간이 넉넉해지는 효과가 있다. 주류의 기본 세금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 조세로 시행된 지 100년이 넘었다.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는 고세율, 저가·저급주는 저세율이 적용돼 왔다. 위스키 세율은 70년대 출고가격의 250%까지 치솟았고, 또 하나의 고급 주류였던 맥주는 90년대 중반 150%의 높은 세율을 유지했다. 현재는 5~72%까지 세율이 천차만별인데, 탁주는 5%, 청주는 30%,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은 72%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주세는 2조 9000억 원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의 세 배였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고 있다. 교육세는 주세의 30%를 추가하는 부가세(Sur-tax)인데, 소주의 경우 과세가격에 72% 주세와 21.6% 교육세가 함께 매겨진다.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를 더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와 달리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통관 단계에서 20%의 관세가 먼저 붙는다. 만일 위스키 수입가격이 1만 원이라면 2000원(20%)의 관세와 8640원의 주세, 2592원의 교육세, 2323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5555원에 판매된다. 네 종류의 세금을 합치면 수입가격의 155.5% 세율이 매겨지는 셈이다. 이쯤 되니 무거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양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주류 수입업체들은 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을 낮추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진다. 법망을 피할수록 이윤과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류 업계에서는 항상 세금 탈루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과세당국과 업계의 탈세 숨바꼭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 세계 위스키 시장은 영국의 디아지오(Diageo)와 프랑스의 페르노리카(Pernod Ricard)가 양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들이 약 70% 가량 점유하고 있다. 조니워커와 윈저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37.3%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발렌타인·임페리얼을 앞세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33.3%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는 롯데칠성음료와 J&B의 수석무역은 각각 16.2%, 5.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59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8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업계 2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같은 기간 매출액 3282억 원, 영업이익 560억 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주류 수입 판매를 통해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수석무역은 360억 원 매출에 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연간 23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디아지오코리아와 수석무역은 각각 675억 원, 14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09년 이후 탈세 혐의로 과세당국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큰 타격이었다. 이들 업체는 탈세와 각종 로비혐의 등 적잖은 말썽을 일으켰다.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07년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류 도매업체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디아지오코리아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주류수입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면허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로비 의혹도 제기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던 관세청 공무원은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5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주류 관련 로비 의혹은 정부와 과세당국의 요직을 비롯해 대형 로펌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주류 업계를 아우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꽤나 강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주류 업체의 로비력이 상당하다는 것. 익명을 밝힌 주류업계 관계 자는 "다국적 주류업체의 탈법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 터키의 경우 현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자 이를 둘러싼 국가간 외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 갈등을 감안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Dimple 세금분쟁 최근 국내 위스키 수입업체들의 세금 탈루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세청은 딤플을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와 수석무역이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 6개월에 걸친 과세전적부심사(세금부과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끝에 2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고, 지난 2월에도 재차 2000억원의 추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그 동안 관세청이 기업에 과세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디아지오코리아도 연간 매출을 뛰어 넘는 4000억 원의 과세문제를 뒤집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화제가 된 수석무역은 지난해 관세청 기업심사를 받은 이후, 218억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 받았다. 디아지오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다른 회사의 유사한 물품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이미 상당한 손실을 내고 있는 수석무역은 세금을 12개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심판청구 등을 통해 세금 환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딤플 위스키를 원액의 제조원가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했고, 과세당국은 국내시장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 디아지오와 100%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입 거래 가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즉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중심에 서 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법인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 등의 이전(移轉)시 적용되는 가격인데, 수입시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그룹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틀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낮은 가격에 수입했고, 이에 따라 관세와 주세 등도 덩달아 낮아지면서 고의적인 세액탈루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본사와 지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해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기준이 될 수 있는데, 관세청은 국내 다른 위스키 수입업체와의 가격비교나 원가분석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아지오의 경우 수입가격을 제조원가로 해서 동종 업체들에 비해 절반가량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추징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판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는 누구?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미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인용(세금 환급) 결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관세청과 제2라운드에 돌입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디아지오코리아 과세문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지 못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디아지오에 대한 심판 결정이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유사 사례 적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현재 불복을 진행중인업체 외에 다른 곳은 아직 별다른 과세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과세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사안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아지오 측은 기존 과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명백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지만, 결정 전 여론몰이를 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어 공식 언급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2011.05.09 I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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