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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실종' 비례대표, 금배지 지름길로 전락
  • [기자수첩]'다양성 실종' 비례대표, 금배지 지름길로 전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례대표 제도는 국회 내 다양성과 전문성, 직능 대표성 등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조직과 돈이 필요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기 어려운 소수자나 전문가 등에게 국회에 입성할 길을 텄다. 정당이 비례 후보를 제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지금의 제도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실제 국회는 다양성이 반영됐다. 17대 국회에선 시각장애인 정화원·여성장애인 장향숙 의원이 탄생했고 19대 국회에서 탈북민 출신인 조명철 의원과 귀화한 이자스민 의원이 입성했다. 류호정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20대 입성이라는 최연소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던 배경도 비례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비례는 각 분야 전문가의 등용문이기도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재완 전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등 요직을 거친 이들 모두 17대 국회에서 비례로 정치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비례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국민의힘은 비례 후보 공천 과정에서 ‘호남 홀대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당규엔 비례 후보 20위 이내 4분의 1을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 인사로 채우도록 돼 있지만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미래 (당규엔) 없다”고 선 그었다. 지난 20일 뒤늦게 비례 명단이 정정됐지만 ‘영남당’에 벗어나겠다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과학기술 정당을 표방했던 개혁신당은 정작 비례 후보 명단에 관련 전문가는 제외돼 논란이 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첨단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부했다.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조국혁신당도 비례 후보 명단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당장 조국혁신당 비례 2번인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비례 8번인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1번)·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10번)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중, 2심 재판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진보당 등과 연합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진보정당 ‘험지’인 대구·경북(TK) 후보가 후순위에 배치됐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진보당 추천 인사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된다. 이대로 라면 22대 국회 비례대표는 앞으로 비례제 존폐를 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24.03.21 I 경계영 기자
태영호 "다문화 구로, 미래 1번지로…도시 슬럼화도 해결"
  • 태영호 "다문화 구로, 미래 1번지로…도시 슬럼화도 해결"[총선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작은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에서 다문화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보수당 텃밭인 강남갑을 떠나 험지인 구로을의 일꾼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총선 승리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남갑에 당선됐던 태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북한에서 영국주재 북한공사, 외무성 부국장 등을 역임했던 고위층 인물로 과거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됐다. 지난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탈북민 최초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보수당에게 서울에서도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히는 구로로 출마를 선언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태 의원이 출마한 구로을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리 3선을 했고 현역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도전한 지역이다. 구로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진보세가 강한 곳이다. 구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4만8343명으로 총 구로 인구 44만654명 중 10.97%를 차지하고 있다. 태 의원은 “남구로시장을 가보면 점포 주인의 80%가 중국 동포”라며 “이곳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70~80%는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유권자가 많은 구로에서 태 의원은 ‘다문화’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해 탈환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구로을이 ‘도시 슬럼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불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구로는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자 재정 자립도도 낮은 동네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구로구의 재정 자립도는 22.1%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번째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 일용직과 달리 매일 일거리가 생기지 않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이는 곧 치안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태 의원은 일자리의 경우 현재 구로 인력 시장에 몰려 있는 ‘비대칭 현상’을 전국 단위로 ‘매칭’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는 비대칭 현상이 있다”며 “조선업의 경우 용접공이 많이 필요하지만 한국인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중국 근로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 허브’를 만들어서 외국 근로자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직종으로 보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모든 게 담보되면 범죄 발생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화합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태 의원은 “중국인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한다.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라며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외국인 이민자, 한국인 모두가 하나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청과 논의해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구로의 지역 부흥을 위해선 기업 유치가 우선과제인 다른 지역과 달리 ‘직주근접’만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하루에 구로디지털단지 등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14만명에 달하는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젊은 세대가 여기 살지 않는다”며 “구로을엔 이미 많은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하나의 공간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2.28 I 조민정 기자
與신지호 "김경율 불출마, 한동훈에 부담 주는 결과"
  • 與신지호 "김경율 불출마, 한동훈에 부담 주는 결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같은당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마포을도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치 신인의 정제되지 않은 미숙한 처신이었다”며 “(김 위원) 본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먼저 (마포을 출마를) 제안해 서울시당 신년 행사에서 깜짝 발표한 건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것 아니냐”고 봤다. (사진=신지호 전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그는 김 위원이 공천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 불출마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이런 문제는 본인의 최종적 결단이 중요하지만 충분한 당 수뇌부와의 밀도 있는 교감을 통해 이뤄져야 될 것인데 불쑥 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불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조직적인 뭐는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부담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이 출마하려는 마포갑 지역에 함께 출마할 예정이던 이용호·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 신청 마감을 앞두고 각각 서울 서대문갑, 경기 광명갑으로 출마 지역을 바꾼 데 대해 그는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이고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의원과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선 마포갑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하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열기를 느낄 수 없다. 이상하게 저희 당 후보들은 많이 보지 못했다”며 “(현역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중에 있다보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온 것 같은데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내놓진 않을 것이고 박영선 전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있단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2024.02.05 I 경계영 기자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전 의원이 3선(18~20대)을 했던 지역이다. 비영남 중진이라는 이점 덕에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탈당과 복당을 했던 김 전 의원의 전력에도 서울 3선 의원이라는 이점은 컸다.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했지만 김 전 의원에게 강서을은 텃밭과 같았다. 지난 21대 강서을에서 당선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승리가 김 전 의원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22대 총선은 어떨까. 현역 진 의원에 김 전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있었으니 양대웅 민주당 예비후보다. 양 예비후보는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메시지 실장을 했다. 당무 경험만큼은 앞선 선배 의원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양 예비후보는 이름이 지역민에 덜 알려져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진성준 의원과도 녹록지 않은 경선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강서구민이란 점과 원외에서 쌓아온 경제 실무 감각이다. 양대웅 예비후보와는 지난 15일 그의 지역사무실에서 만났다. 공교롭게 그 사무실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당시 구청장 후보가 썼던 곳이었다. 양대웅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린 홍보물◇강서을과의 인연강서을 지역과 양 예비후보의 인연은 20년 전 그가 신혼일 때로까지 올라간다. 그는 강서구 방화동에 터를 잡고 아이를 키웠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쳤다. 양 예비후보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를 고민했고, 새벽녘 병원을 찾아다녔다”면서 “강서을 지역을 속속들이 알 수 밖에 없고, 구민들의 눈 높이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 마곡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이곳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됐다. 아파트가 올라갔고 30년 전 논과 밭은 사라졌다.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은 급속히 발전했는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정체됐다. 그는 “방화동은 처음 이사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한강변도 바뀐 것이라고는 편의점 들어온 거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연장, 미술관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강서구 한강변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강서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다. 역대 지자체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였다. 직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는 단골 공약이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이유는 이곳이 하늘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 다른 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강서구 발전이 지체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패배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이 최후의 승부수로 던졌던 것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다. 양 예비후보는 이런 시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고도제한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국제 기구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 이유가 크다. 대신 그는 “김포공항을 거꾸로 보자. 시각을 바꾸면 서울에 있는 첫 관문”이라며 “메트로폴리탄급 국제도시에 공항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과 버스여객터미널을 융합한다면 꽤 큰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고양, 김포,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교통 중심 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하(지하철 5호선, 9호선), 하늘(김포공항), 지상(버스터미널)을 융합한 복합항공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서울역까지 곧장 가는데, 그 중간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인더스트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일부를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며 “공항시장이나 송정역 쪽에 이를 위한 (상업)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포-강서-양천을 포괄하는 특별지구를 만든다는 게 그의 구상이기도 하다. ◇현역 대비 경쟁력 강서을 지역은 현역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같은 당 현역 의원에 정치신인이 도전하는 구도다. 서울·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신인과 비슷한 처지다. 현역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김성태 전 의원과의 일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들과 대비된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 그는 정치와 경제·경영계를 두루 거친 ‘차별화된 경영감각’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38개 폴리텍대학과 융합기술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영감각이다. 양 예비후보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 가장 긴급한 정책을 구분해 차근차근 해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첨단 IT 및 바이오기업들을 자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활동했던 경제실무 감각 역시 차별점이라고 양 예비후보는 밝혔다. 민·관 기관 경영에 두루 참여해본 결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하면서 상대 당과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도 언급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살얼음판 같았던 정국 상황에서 거둔 성과였다. ◇출마 전 경력? 양 예비후보는 2004년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실이었다. 이후 민주당 집권 전략을 만들고 정책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교류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정무실장으로 그를 영입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다. 양 예비후보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도 얘기했다. 이 전 원내대표의 참모 중 한 사람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 추천했다. 그때가 2016년 3월 초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12시간 31분이었다. 필리버스터로는 세계최장기록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클 몰랐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의 저항은 이후 촛불집회에 합세하면서 더 커졌다. 정권 교체의 서막인 셈이다. ◇정치란? 인터뷰 말미 그는 “정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믿음, 중산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하고, ‘저 정권이 폭망해야 우리가 산다’ 식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정치, 서로가 실패를 염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자주]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뛸 여야의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창업 여건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 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창업 여건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성장률 목표 3%’를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스타트업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미래 경제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라면서 “창업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UP) 2023’ 행사로 지난 2019년 박영선 당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주도로 시작했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 중 하나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3’ 행사장을 방문해 스마트팜 스타트업 에그유니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하는 3% 성장률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이 개선돼야 사회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정치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그 희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창업을 들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전세계도 비슷한데 미래경제 핵심은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게 바로 정치와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스타트업 창업환경이 악화됐다고 이 대표는 봤다. 이에 따라 그는 “연구개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에 민주당은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2023.11.09 I 김유성 기자
'방문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與산자중기위 "민주당, 국민께 사과해야"
  • '방문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與산자중기위 "민주당, 국민께 사과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취소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청문회 당일(13일)이 기한인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여당은 야당을 배려해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도 연기시키는 결단을 내리면서 오늘(18일) 채택에 합의했으나 야당은 이 약속마저 파기했다”며 “거대야당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전체회의 취소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산자중기위는 지난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같은날 오후 10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자 정회했지만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은 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들은 “국민께 공개한 대국민 약속까지 깡그리 무시하며 국회를 거대야당의 놀이터로 여기는 반의회적, 반국민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대국민 약속파괴 국회 보이콧’은 심각한 월권이고 국민 배신이고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숱한 말들도 다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위원은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거대야당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하자를 찾아낼 수 없자, 과하다 싶은 시비에 집중했다”며 “야당이 집중했던 신상·도덕성 털기에도 작은 한 방도 없자 80%가 넘는 신상 중심의 자료제출 요구도 부족한 듯 일부 자료제출 거부를 구실로 과도한 공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나 박영선·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신상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랬던 거대야당이 야당이 되자 돌변하여 산더미 같은 자료를 요구하며 펼쳤던 무리한 공세와 대국민 약속 파기를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원은 “방 후보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적격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산적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된다”며 “거대야당의 태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숱한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뒷짐만 지고 방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이어 “거대야당의 상황이 아무리 꼬여있다 해도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의 본질을 살려 온 경제 상임위에서 이러한 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깊이 자성하고 당장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8 I 경계영 기자
박영선 "한미일 정상회의, 첨단산업 응용시장 한국이 가져와야"
  • 박영선 "한미일 정상회의, 첨단산업 응용시장 한국이 가져와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군사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핵심 주제로 꼽았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1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한미일 3국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3국 협력이 제도화될 것,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3국 협력이 제도화된다는 의미는 곧 3국 정부의 고위급 정기적 정례화된 만남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 핵심 주제로 꼽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를 비롯한 안보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 강화에서 ‘연결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대군사 전략인 나토(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전략과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북아 전략을 디지털 시대에 5G로 군사 지휘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결국은 5G로의 군사 지휘를 연결하면 무기 체계의 첨단화도 함께 가야 하고, 무기 체계의 첨단화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며 “반도체 무기화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물론 기술 첨단 산업의 혁신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응용해 왔던 응용 시장을 한국이 가져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이 만드는 통신 장비가 나토나 인도·태평양을 5G로 연결하는 군사 지휘의 연결 통신 장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박 전 의원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겠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실제로 만남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소식”이라고 전했다.이어 “지금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 속에서 상당히 득을 취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현재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3.08.17 I 김범준 기자
오케스트로, '오픈인프라 커뮤니티 코리아'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후원
  • 오케스트로, '오픈인프라 커뮤니티 코리아'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후원
  • (왼쪽부터) 박종찬 오케스트로 오픈인프라 본부장, 정주라 팀장, 김영광 대표, 조형준 파트장, 김현태 파트장(사진=오케스트로)[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기업 오케스트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오픈인프라 커뮤니티 데이즈 코리아 2023’에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오케스트로는 이번 행사에 다이아몬드 후원사로 참여해 키노트 및 세션 발표와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박종찬 오케스트로 오픈인프라 본부장은 이번 행사 키노트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넘어 스카이 컴퓨팅으로 도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멀티 클라우드에서 한 단계 진화된 클라우드 플랫폼 간 표준화 및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을 위한 ‘스카이 컴퓨팅(Sky Computing)’ 개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박영선 오케스트로 오픈인프라본부 팀장은 ‘효율성 및 보안을 위한 오픈스택 자동화’를, 김현태 파트장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서비스 연속성’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며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 기술 사례를 발표한다.오픈인프라 커뮤니티 데이즈 코리아 2023은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 기술 커뮤니티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커뮤니티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 만든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다.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세프 등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세션과 워크샵이 진행된다.오케스트로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서비스형 인프라(IaaS) 및 서비스형 플랫폼(PaaS) 등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대형 핵심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왔다. 지난 1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오픈인프라 서밋 2023’에는 국내 유일 골드 멤버로 오픈인프라 재단 초청을 받아 참여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기술과 사례에 대해 두 차례 발표를 진행했다. 또 오케스트로는 밴쿠머 서밋에서 최초로 발표된 ‘오픈인프라 아시아(OpenInfra Asia)’ 창립 멤버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인프라 재단의 주요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2023.06.30 I 김가은 기자
한정애 의원 차기 복지위 위원장 유력설에 감염병예방법 불확실성 증폭
  • 한정애 의원 차기 복지위 위원장 유력설에 감염병예방법 불확실성 증폭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불법 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업체 퇴출을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한정애 의원실)17일 업계에 따르면,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불확실성이 증폭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분간 복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비롯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차기 복지위 상임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이 내정되면서 시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청은 제출된 병원체가 허가 신고된 병원체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한다. 만약 제출 균주와 신고 균주가 일치하지 않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톡신 균주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 권한 막강...법안 반대하면 안건 상정조차 어려워”당장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업계 관계자는 “간호법 거부권으로 보건복지위(복지위)를 비롯 상임위 전반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당분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가 만나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소위 안건 상정 논의가 이뤄지길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복지위 간사는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이고, 민주당은 강훈식 의원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빨라도 6월, 늦으면 올 하반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오는 6월 또는 하반기 차기 복지위 상임위원장이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면서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조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이 지난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저지로 홍역을 치룬 걸로 알고 있다”며 “어찌보면 한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트라우마인데, (상임위원장이 된 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끄집어낼 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신중하게 살펴보자며 복지위 위원들 설득에 나서면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있단 의미다.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중단, 해산,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회의 안건을 정하고, 각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거나 뺏을 수도 있다. 회의 진행 전반에서 위원장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된다.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한 사안에 찬성하면 여러 차례 일정을 잡아 속도를 낼 수도 있다.반대로 특정 사안에 반대한다면 뭉개버릴 수도 있단 얘기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하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것이 대표 사례다. 상임위원장이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안소위 개의 전에 법안 문제점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등의 실력행사도 가능하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도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의원 본인이 직접 목소리는 낼 수 없겠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만한 명분이 법안소위에서 제공된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아직 위원장 확정 아냐..답변 곤란”반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법안소위위원회 위원에서 빠진다”면서 “의사진행자 역할에 국한되는 위원장 역할만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법안 소위에서 감염병예방법 통과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의원이 사라진다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낙관했다. 물론,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이 법안소위에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시각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되고 난 후, 간사실과 협의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재논의할지 말지 상의해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한 의원이) 아직 복지위 상임위원장으로 가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현재 위원장(정춘숙 의원)에게도 예의가 아니다”며 입장표명 거부에 정중한 양해를 구했다.
2023.05.18 I 김지완 기자
박지현 "죄 없는 이재명, 당당하게 나가라...이러다 총선 폭망"
  • 박지현 "죄 없는 이재명, 당당하게 나가라...이러다 총선 폭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이 대표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모습인데, ‘청원’하신 분들은 그 밑에 아무것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 밑에 아주 높이 솟아오른 트램펄린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6일 민주당 국민응답게시판에 올라온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이날 ‘동의’가 3만 명을 넘어섰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께서 비명계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표 단속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그는 또 “민주당에서 가결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이 목전에 있다 보니 혹은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공천권을 포기하라’고 말한 데 대해선 “그건 이 대표의 결단이고 대표를 뽑은 당원들이 요구할 일이지 누가 내려놔라, 마라 할 일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 대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권 투쟁하겠다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지금처럼 (이 대표) 방탄을 계속하면 총선은 폭망”이라고도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 또는 체포동의안 통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압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구속이 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전략, 그게 이제 분기점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국민께선 ‘뭐가 있는 건가’ ‘왜 계속 저렇게 뭐가 있는 거처럼 숨기지’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고 본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유념해야 한다”라고도 했다.다만 그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그건 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역사를 봤을 때도 탄압당한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정치 탄압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일대오는 필요하다”면서도 “민주정당이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여러 논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거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 현재 몇몇 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더라”라고 말했다.
2023.02.22 I 박지혜 기자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팩트체크]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중진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면서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사 내로남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했다.이데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했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머물렀다. 이 23개 공직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이 있다.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기준 총 66개 공직으로 확대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2003년 경·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개 권력기관의 장과 2005년 국무위원(장관)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선관위 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6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도 청문 대상이 됐다.헌법상 국무위원(장관)을 비롯한 43개 공직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급 인사 임명 절차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회의 적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법적 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픽=구동현 기자)참여정부가 단독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는 3명이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 인사청문은 총 81건으로, 소관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2006년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때는 총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의결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3명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기용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46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보다 낮았다.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행한 사례는 총 33건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최대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3건), 박근혜 정부(9건), 이명박 정부(17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당시 정부는 1기 내각 시절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2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의철 KBS 사장까지 23명에 달한다.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10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또한 이석태 헌재 재판관과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제청권이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 있었다.윤석열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14건이다. 지난해 5월 1기 내각 구성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독 임명 건은 추후 내각 구성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검증 결과]국무위원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76건이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33건, 윤석열 정부에서 14건이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0개월 만에 1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건수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3건, 윤석열 정부 10건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2023.02.21 I 구동현 기자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에 당 차원의 전면전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경 대응을 외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여전한 만큼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아울러 정기적인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또 다른 기관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고,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국민의힘 39%, 민주당 26%로 상당한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여론의 변화는 지난해 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는다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장외투쟁,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 등 이른바 ‘단일대오 대응’이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과 단일대오 대응 등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 대응을 원하는) 핵심 지지층에게 끌려다닌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등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같은 추세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에 대해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을 향해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을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자료= 리얼미터)
2023.02.20 I 박기주 기자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하는 이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부결될 것”이라며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그런 무게감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물론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은 조금 상황은 다르다”며 “그동안에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라는 것이 수차례 예고가 됐다. 마치 무슨 메아리 효과처럼 퍽 하면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국민한테 미치는 임팩트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검찰이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는 과연 체포동의안을 던질 만큼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검찰의 어떤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 와서 보고할 시, 가·부결 여부가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이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한 번 카드를 한 번 써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선을 아주,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다”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은 ‘이것 역시 정치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경남도교육청 ◇본청 국장·직속기관장 전직 △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 산촌유학교육원장 권도근 △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오 △ 창녕교육지원청 김종식 △ 고성교육지원청 이미숙 ◇ 본청 과장 전직 △ 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 교장 전직 △ 창원 대방초 장종욱 △ 창원 신등초 조래은 △ 창원 창원상남초 김정애 △ 마산 안계초 김성근 △ 진주 수정초 강호경 △ 김해 김해봉황초 한영구 △ 김해 율하초 김봉수 △ 거창 거창초 전영태 ◇ 장학·교육연구관 전직 △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김진홍 △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정수교 △ 양산교육지원청 안경애 △ 양산교육지원청 최은지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김정숙 ◇ 장학·교육연구관급 전보 △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곽형준 △ 민주시민교육과 김보상 △ 민주시민교육과 박시동 △ 행정국 총무과 고희점 △ 미래교육원 정인수 △ 김해교육지원청 손승원 △ 김해교육지원청 우조현 ◇ 장학관 직무대리 승진 △ 경남도교육청 감사관 김경래 ◇ 초등학교장 중임 △ 마산 내서초 오인숙 △ 마산 산호초 김원종 △ 마산 양덕초 박현숙 △ 마산 우산초 박혜정 △ 마산 진동초 심성우 △ 진해 대야초 송철규 △ 진해 진해냉천초 이종석 △ 진주 도동초 하지우 △ 진주 무지개초 허종룡 △ 진주 봉원초 박시영 △ 통영 두룡초 신한옥 △ 통영 죽림초 홍은표 △ 통영 한려초 김순임 △ 사천 대방초 김현숙 △ 사천 대성초 정현도 △ 사천 사남초 최광종 △ 사천 수양초 황창곤 △ 김해 삼계초 정귀봉 △ 밀양 미리벌초 노형준 △ 밀양 상동초 임정숙 △ 거제 기성초 고영준 △ 거제 사등초 박람숙 △ 거제 수월초 조선옥 △ 양산 가양초 김명숙 △ 함안 문암초 이성림 △ 창녕 동포초 한두례 △ 창녕 영산초 김향숙 △ 고성 거류초 강정순 △ 산청 신천초 김선옥 △ 함양 수동초 정은남 △ 합천 적중초 천석규 ◇ 유치원장 중임 △ 창원 토월유 이종애 △ 진주 진주누리유 강현자 △ 양산 동면유 윤명희 ◇ 초등교장 국공립교류 △ 함안 아라초 최영철 △ 진주교대부설초 김동욱 ◇ 초등교장 전보 △ 창원 남정초 오인태 △ 창원 내동초 고홍기 △ 창원 대암초 윤덕인 △ 창원 동산초 전정은 △ 창원 봉강초 민승도 △ 창원 사화초 정철민 △ 창원 안남초 손춘자 △ 창원 유목초 방현철 △ 창원 평산초 노병채 △ 창원 하천초 이미경 △ 마산 가포초 이성수 △ 마산 마산신월초 이분헌 △ 마산 삼계초 성경은 △ 마산 완월초 김종숙 △ 마산 월성초 조필래 △ 마산 합포초 선남련 △ 마산 해운초 김우영 △ 진해 도천초 구향숙 △ 진해 동부초 김상연 △ 진해 웅천초 김수정 △ 진해 진해남산초 하은숙 △ 진해 풍호초 조미옥 △ 진주 금호초 김계옥 △ 진주 대곡초 최주아 △ 진주 신진초 송순옥 △ 진주 이반성초 이형규 △ 진주 장재초 정재분 △ 진주 주약초 손부희 △ 통영 충무초 강해룡 △ 통영 남포초 이인선 △ 통영 원평초 김성은 △ 통영 원량초 김진건 △ 사천 남양초 이성식 △ 사천 사천초 김명남 △ 김해 대동초 심광보 △ 김해 금동초 노동현 △ 김해 김해내동초 이향자 △ 김해 봉명초 김미나 △ 밀양 부북초 강인석 △ 밀양 산외초 김진석 △ 거제 삼룡초 이순복 △ 거제 양지초 이상석 △ 거제 창호초 이재섭 △ 거제 하청초 곽철원 △ 거제 옥포초 김인숙 △ 양산 성산초 김영태 △ 함안 가야초 김성호 △ 함안 유원초 임채순 △ 함안 중앙초 남정숙 △ 고성 구만초 홍성표 △ 고성 삼산초 정영훈 △ 고성 회화초 고영정 △ 하동 옥종초 김종호 △ 산청 삼장초 이현주 △ 산청 생비량초 백남순 △ 함양 금반초 백종필 △ 함양 마천초 윤정미 △ 함양 지곡초 정상숙 △ 함양 함양초 서춘래 △ 거창 남상초 제인식 △ 합천 남정초 송삼영 ◇ 유치원장 전보 △ 창원 진달래유 이향래 ◇ 초등교장 승진 △ 진해 용원초 차분남 △ 진해 진해중앙초 박희자 △ 통영 사량초 안광민 △ 통영 한산초 윤부금 △ 김해 김해합성초 이정희 △ 김해 어방초 문금희 △ 밀양 사포초 노미정 △ 밀양 산동초 백수경 △ 밀양 송진초 정윤자 △ 밀양 수산초 이영호 △ 밀양 청도초 손태순 △ 거제 마전초 최연국 △ 거제 아주초 황성식 △ 거제 외포초 최동규 △ 거제 장승포초 황위성 △ 양산 상북초 안병둘 △ 양산 좌삼초 임진강 △ 양산 하북초 김봉수 △ 양산 화제초 이원경 △ 의령 낙서초 김재성 △ 창녕 장천초 하상길 △ 남해 고현초 이경숙 △ 하동 갈육초 이은미 △ 하동 묵계초 송호민 △ 거창 신원초 조현우 △ 합천 대양초 홍연하 △ 합천 봉산초 어달선 △ 합천 합천가야초 정은현 △ 마산 합성초 김진호 △ 마산 현동초 박우석 △ 통영 통영초 구인회 ◇ 유치원장 승진 △ 창원 고향의봄유 한기숙 △ 창원 창원남산유 강노윤 △ 마산 한사랑유 신숙기 △ 통영 광도유 김경아 △ 양산 명동유 최은주 △ 함양 천령유 전영숙 ◇ 교장 전직 △ 마산 반동초 최만식 △ 거제 명사초 김윤용 △ 의령 부림초 김기수 ◇ 공모교장 △ 창원 용지초 이정아 △ 마산 봉덕초 강봉효 △ 진주 진성초 신동철 △ 밀양 밀주초 정재순 △ 양산 증산초 김대현 ◇ 초등특수교감 전보 △ 창원천광 한정수 △ 경남혜림 정계자 △ 진주혜광 김민정 △ 김해은혜 김현인 △ 양산희망 김희순 ◇ 유치원감 전보 △ 진주 안정희 △ 밀양 이순기 △ 거제 임희영 △ 함안 김병순 △ 하동 이향미 ◇ 유치원감 승진 △ 창원 백정숙 △ 마산 전정숙 △ 진해 김명옥 △ 거제 윤미정 △ 거제 박미연 △ 양산 김희정 △ 양산 김명숙 ◇ 초등교감 전직 △ 창원 송은영 △ 창원 전경숙 △ 진해 박영식 △ 진주 강현숙 △ 진주 정희철 △ 진주 최정림 △ 사천 김민정 △ 김해 이경점 △ 양산 김만성 ◇ 교사 전직 △ 양산 구종현 △ 진주 정혜숙 ◇ 유치원감 전직 △ 창원 김미진 △양산 김은경 ◇ 교육전문직 전직 △ 본청 학교정책국 유아특수교육과 박효주 △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우태정 △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이진경 △ 유아교육원 안성미 △ 진주교육지원청 최미선 △ 통영교육지원청 김진선 △ 김해교육지원청 오지현 △ 거제교육지원청 김현용 △ 양산교육지원청 박정선 △ 의령교육지원청 박혜정 △ 남해교육지원청 김인수 △ 하동교육지원청 박소은 △ 산청교육지원청 이소영 △ 함양교육지원청 한소현 △ 거창교육지원청 정은주 △ 거창교육지원청 천진승 △ 합천교육지원청 박은미 △ 합천교육지원청 최은길 △ 합천교육지원청 하미경
2023.02.08 I 이배운 기자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총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당심(黨心)’에 휘둘리며 회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여론’의 당무 반영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당심과 민심이 더욱 괴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기치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예산제 등을 논의 중이다.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편협한 목소리로 점철될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도 당원의 요청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가 촉발된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운 것과 의원직을 내려 놓으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 후보 귀책 사유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반대편에선 부정부패와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돼 공천이 이뤄졌다. 또 민주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것 역시 당원 입김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선 공천 룰(Rule)이나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등을 결정할 때 당원 의견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반영 비율을 높여도 모자라는데 당원권 확대 범위를 크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4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7대3으로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준용한 지 18년 만에 바꾼 것인데 특히 ‘민심’ 배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50만 명 이상 규모가 커진 데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원 100% 투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심은 조직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것이 ‘국민 정당’이라면 이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총선 체제로 바로 돌입하게 되는데 당원만으로 뽑은 지도부가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의원 잘못으로 보궐선거해도 후보 공천한다
  • [단독]민주당, 의원 잘못으로 보궐선거해도 후보 공천한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취지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당의 잘못이 아닌 개인의 잘못인데 이를 공천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주당 측은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은 더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공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이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사업가 박씨 “이정근, ‘훈남오빠’라며 빨대 꽂은 듯 돈 요구”
  • 사업가 박씨 “이정근, ‘훈남오빠’라며 빨대 꽂은 듯 돈 요구”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에게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젊은 사람들 말처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 청탁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박씨는 “사실 그대로 말해 법이 정한 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밝히며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위해 이 전 부총장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그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라며 박 전 장관 등과 인사시켜주는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전 부총장은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50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라며 “이 전 부총장은 ‘내 뒤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있으니 사업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해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라고도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런 식으로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월~4월 박씨에게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 전 부총장은 박씨를 향해 “진실을 좀 얘기하라”며 반발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서 박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을 포함해 4000만∼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피고인의 선거비용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원받은 것뿐이고 선거 자금은 전부 계좌로 받았다”라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도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부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2023.01.20 I 송혜수 기자
AI 경북도지사 출현…딥브레인AI, 경상북도청과 제휴
  • AI 경북도지사 출현…딥브레인AI, 경상북도청과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대표 장세영)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AI 휴먼(AI Human)으로 구현했다.딥브레인AI는 음성 및 영상 합성,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AI 휴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AI 휴먼으로 선보인 바 있다.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도지사를 AI 휴먼으로 구현했다. 지난해 초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비전을 선포하고 메타버스 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는 경상북도청과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딥브레인AI는 완성도 높은 AI 휴먼 제작을 위해 정치, 경제, 일상 등 모델과 적합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맞춤형 스크립트를 활용해 딥러닝 학습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목소리 톤과 억양은 물론 외모, 입모양, 감정 표현, 제스처 등까지 자연스러운 ‘AI 이철우 도지사’를 완성했다.열린 도지사실 답변 등에 활용경상북도청은 AI 이철우 도지사를 활용해 ▲주요 도정 ▲공지사항 안내 ▲영상 메시지 ▲열린 도지사실 답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실제 이 도지사를 대신해 온라인상에서 도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게 된다.딥브레인AI는 레스트(Rest) API를 활용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AI 휴먼을 통한 열린 도지사실 민원의 영상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내 텍스트로 기재된 답변을 인식, AI 휴먼을 활용한 영상 합성 과정을 거쳐 게재까지 원스톱으로 완료된다. 이 밖에도 딥브레인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영상 합성 플랫폼 ‘AI스튜디오스’를 기반으로 원하는 문장을 텍스트로 입력 후 AI 휴먼이 해당 문장을 그대로 말하는 영상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도 있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바쁜 일정으로 본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AI 휴먼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모델에 따른 맞춤형 스크립트 제작과 레스트 API 방식 활용 등 AI 휴먼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AI 휴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6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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