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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지난달 보합으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야권이 압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1·10 부동산대책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등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폭에 대한 눈높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원장은 “총선 참패가 생각보다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감세 정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정비사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지 말라는 소리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까지 늦춰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4대 변수중 하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달라진다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매물은 점차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리인하 시점도 9월 이후로 밀리면서 사실상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4.14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젠 헐벗고 굶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만 비루하게 살고 불행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산과 소득의 초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때문이다. 즉 뉴스나 SNS를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SNS에서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는 속내는 보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된다. 또 내 삶이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빠르니 문제다. 비교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억대 연봉자로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만족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나가는 친구나 부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말해 놀랐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럭저럭 사는 걸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젊은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얼마를 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가 아닌가 싶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너그럽게 다독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도 삼시 세끼 먹으며 고만고만 살고 있고 내 삶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집안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말 못할 ‘흑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삶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큰 차이는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삶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존감 고양이 필요하다.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났다고. 왜 이래?”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이 같은 심리적 뻔뻔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살 수 있다.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이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 자비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와는 다르다. 자기 연민은 한마디로 자신의 못난 점만 부각해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다. 가령 “다른 사람은 잘나가고 돈도 많던데,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점보다 어두운 점만 보고,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생극장에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남만 부러워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셈이다.아직 자리를 못 잡은 2030세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 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심리다. 가령 원래 3인 고통을 10이나 된다고 부풀린다. 자기 불행의 세계에만 갇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중국 고전 ‘채근담’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4.03.26 I 송길호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속속 만료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아파트 규제가 풀린 데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저비구역 일대가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돼 내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오는 6월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오희나 기자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까지 몰려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그 기간을 두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오르는 전셋값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왼쪽부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전셋값 “더 오른다” vs “2분기 하락 전환”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전셋값 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세적으로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부터 하락한 전셋값이 회복하는 반등장이라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세가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며 “2년 전 당시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전셋값은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세가 지수를 100으로 설정했을 경우 올 2월 전세가지수는 서울이 87, 전국 88.6으로 아직 낮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 아파트, 학군지 등 주거 선호지역일수록 이같은 상승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학군지로 몰리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맷값은 올해 꾸준하게 약보합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전세 오름세는 연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아 매매를 관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전월세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월세 보단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름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모두 계속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전셋값)상승 국면이 상당 부문 길게 이어졌던 만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특정 학군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빼고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2~3분기 내에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매맷값 영향 제한적…특정 지역선 매수 이어져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까지 이끌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박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현재 54%이고 전국은 66%인데 서울이 비쌀 땐 70%를 넘어야 갭투자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매맷값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도 “매매로 이어지려면 갭투자 니즈가 있어야 하는데 갭투자를 고민하려면 적어도 전세가율이 60%는 넘어야 한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집값이 오를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지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매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 위주로 갭투자 가능한 중저가 지역, 예를 들면 GTX 호재 지역들 위주로 매수가 이어져 매맷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덕원, 상계동, 동탄 등이 예상지역이다”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연동 돼 오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송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 가격도 계속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월세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 20억원으로 6개월만에 6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원베일리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동 엘스 전용 84㎡의 경우도 지난해 8월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다 지난달에는 12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져 반년 만에 3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평균 0.65%, 0.55% 상승했다. 전세값이 뛴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발길을 돌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전세 사기 이슈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전셋값 상승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에서 두드러지는데 입주 아파트는 오히려 줄고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중심의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2월 593가구에 그쳤고 3월 960가구로 1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 가구 입주물량은 2만3893가구로 최근 20여년 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매매수요가 옮겨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아파트에서는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2년 1월 52.4%에서 올해 1월 68.6%까지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0.07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집값 초양극화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집값 초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가격이 도봉구 아파트 4~5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 아파트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 = 김일환 기자)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매매가격은 12억8359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평균매매가격이 27억5508만원이다. △강남구 25억4366만원 △용산구는 18억5954만원 △송파구 18억3990만원 순이었다.아파트값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6억27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 6억9300만원 △강북구 7억811만원 △노원구 7억1430만원이었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값 1채면 도봉구 5채 가까이 살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초구 평균매매가격은 23억3073만원 수준으로 도봉구 5억8006만원의 4배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여 만에 5배 가까이 격차가 커진 셈이다. 부동산 급등기 강남이 강북보다 상승폭이 컸는데, 조정기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실제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3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삼성래미안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5배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지역별·자산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권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 반면 강북권은 ‘영끌족’의 수요가 급감한데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집값 하락까지 겹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격차 사회로 들어섰다. 인구 감소에 따라 초양극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사는 주력 세대는 30대 자산가로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집값을 가를 것”이라며 “교통, 학군, 직주근접, 편의시설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포제스 한강’처럼 서울 전역에서 고가 단지가 등장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상품별 초양극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신축 선호도에 따라 자산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이데일리DB)
2024.02.14 I 오희나 기자
설 지나면 거래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향방은
  • 설 지나면 거래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향방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설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데 설 이후 거래량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집값 회복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거래량 회복, 반등 신호탄?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매매 거래 건수는 1826건으로 202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1937건으로 전달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고 실거래 신고의무기간이 한 달임을 고려할 때 아직 2월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월 경기도 매매 거래 건수는 1만6507건이었는데 1월에는 1만4609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 거래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거래가 늘고 있다. 1월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11월 거래량을 넘었다”라며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설 지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더 늘어 주택 가격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가 늘어나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박 전문위원은 “회복으로 가기보다는 바닥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급매 중심 매물 소화로 오히려 거래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며 “집값 약세는 불가피하며 특별히 좋아질 소재가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있고 이달 말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매매하려는 움직임으로 저가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이라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대출 금액 제한이 있어서 무제한 거래 증가는 어렵다. 저가매물 위주 거래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견인보다는 거래절벽을 막고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총선까지만 버틴다…선거 이후 집값 폭락설도일부 비관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집값을 총선 전까지 억지로 부양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이를 내려놔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근거없는 ‘음모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수석위원은 “개발호재가 정책완화 기대감을 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호재들이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많다”라며 “현재 시장은 호가로 거래되는 건 드물다.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지나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집값의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거래량은 늘어나기가 어렵다. 서울은 과거 5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10억원으로 매매를 한번 하면 취득세 등 집값 말고도 기타 소요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더 철저하게 수요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뉘어 거래량은 적더라도 가격이 오를 곳은 오르고 아닌 곳은 아닌 걸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세에 반전 여부를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12 I 김아름 기자
"학군지도 3억 하락"…영끌족 무덤 된 '노도강'
  • "학군지도 3억 하락"…영끌족 무덤 된 '노도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끌(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족’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노도강은 부동산 호황 시절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낮은 가격에 진입장벽이 낮아 2030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한 지역으로 대표됐지만,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그나마 학군이 받쳐주는 노원구 중계동마저도 호황기 대비 3억원 안팎으로 집값이 뚝뚝 떨어지며 매물은 쏟아지지만 거래는 안되고 있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8일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노도강 중에서도 ‘학군지’로 유명한 중계동의 대표 아파트 중 한 곳인 청구3차는 전용면적 84.77㎡ 기준 지난달 11억 4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됐다. 이 아파트는 노원구 중에서도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에 위치해 노원구 중에서도 집값이 높은 단지에 속한다. 청구3차 전용면적 84.77㎡는 2021년 2월 부동산 상승기가 절정에 이를 시기 14억 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고금리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상반기엔 9억 2000만원까지 추락하며 5억원까지 가격이 빠졌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각종 대출과 규제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회복 돼 11억원대로 진입한 상태다. 노원구를 벗어나 ‘노도강’ 전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95% 떨어졌는데 이 기간 ‘노도강’은 2배 이상인 7.83% 하락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부동산 호황기인 2022년 4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4일 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이 넘게 빠졌다. 전체 집값의 3분의 1이상이 빠진 가격이다. 대출을 끌어와 집을 구매했지만 금리 부담은 늘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쌓여만 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노원구는 이날 기준 매물이 총 8075건으로 이는 3달 전인 7900건 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강북구는 이날 기준 매물이 총 1673건으로 3달 전 1592건 보다 5%나 매물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 외곽에 있는 지역일수록 가장 늦게 상승하고 가장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통상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일 땐 중심부 집값이 먼저 오르고 최근과 같이 하락기에는 외곽이나 서울을 넘어간 주변부 집값이 먼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노도강은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지난달 해당 상품이 중단되면서 상반기 중 영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시장 분위기 개선의 핵심이였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달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기존 형태로 부활한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이번 보금자리론은 축소 운영될 예정이라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8 I 박지애 기자
'토허제' 족쇄 풀리자 강남 상가 거래 들썩
  • '토허제' 족쇄 풀리자 강남 상가 거래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IT회사를 운영하는 40대 김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청담·삼성동에 사옥을 알아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로 실사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급매 중에는 계약 조건이 유리한 물건도 나온다는 소식에 부동산들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강남권을 중심으로 상가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풀리자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가 거래가 늘고 있다. 29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거래는 6건으로 전분기 1건에서 5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3분기 각각 1건에서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 상권인 청담·삼성·대치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은 전통적인 업무지구여서 임대수요가 많은데다,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 일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청담동 인근 중개법인 한 관계자는 “작년엔 거래문의 자체가 없어 사무실을 닫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며 “최근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시장이 깨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로 인한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가 수요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인데 토허제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이 컸다”면서 “토허제 해제로 거래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은 가격이 높은데다 금리도 높아 자칫 역마진이 발생할수 있어 아무나 들어올수 없는 시장”이라며 “투자수요도 있지만 최근엔 사옥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아름 정두리 기자]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도 생활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국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내수 불황과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연쇄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월 수백만원 ‘역월세’ 부담해야 할 처지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는 이날 기준 연 4.52~6.87%로 집계됐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최근 서서히 하락하고 있으나 금리 하단은 올 6월 중순 이후 반년 동안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주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2~6.587%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은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영끌’해 집을 산 이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마련)한 최 모(43)씨는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주변시세가 수억원이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을 내려 재계약을 해달라 했다”며 “이미 영끌해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나오지 않고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마저도 1억원 당 40만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 넘게 세입자에게 매달 역월세를 내주려니 감당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이자 갚으려 ‘내 집 마련 꿈’ 접는다서울 흑석동에 사는 김 모(51)씨는 12년간 들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난달 말 해지했다. 올해 재수를 결심한 딸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모아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전용 102㎡ 이하)이 생겼지만 새 아파트 장만계획은 당분간 미뤄두기로 했다. 분양가는 높아져 실제 분양을 받아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데다 마이너스 통장(신용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통장에 묵혀둔 돈을 끌어쓰기 위해서다.김씨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가 7%로 뛰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청약통장 금리가 높지도 않은데다 청약을 받아도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분양가를 부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실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713만 6195명으로 올 초 대비 60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6월 2859만 9279명이었던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감소 추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7조 7191억원으로 전달 대비 2233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2021년 11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6015억원 증가)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큰 상황에서 신용대출부터 상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금리 직격탄 맞은 영끌족…경·공매로 내몰려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은 경·공매로 내몰리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지난달 2629건 대비 7.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04건)과 비교하면 48.6% 증가했다.특히 전국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중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 업체인 경우가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무리한 대출로 이자 납입과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매수자가 급증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한동안 부동산 시장, 경매시장에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낙찰가율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날 요인이 없다”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사기 관련 매물이 대기 중인 만큼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서 달리기가 멈췄다.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본격 조정장에 진입했다”며 “하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 단기간 하락속도는 가파를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2.20 I 김아름 기자
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
  • 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이자를 견디지 못해 결국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며 급격히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매물들이 결국 경·공매 시장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브리지론에서 PF로 전환도 못 하고 경·공매 시장으로 나오는 사업장이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부동산 업계와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매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전국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은 1736건이던 것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82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매 물건은 늘어나지만 낙찰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경매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건수가 늘고 매수세 위축으로 기존 경매물건은 유찰을 거듭하면서 전체 아파트 경매물건이 쌓이고 있다”며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반적으로 매맷값이 하락함에 따라 낙찰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유지되는 한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아파트 경매 시장 정체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턴 부동산PF 자산 부실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실제 경·공매 시장에선 벌써 만기를 미룬 사업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나마 올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PF 만기 연장 등 각종 금융 지원으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턴 이마저도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좀 하향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까지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공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아파트값도 내림세여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특히 비주택 부동산PF는 아파트 등 주택시장과 달리 내년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가 부동산PF엔 태풍 수준의 영향을 주면서 내년 경·공매 시장이 큰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 리스크 확대’ 의 고리를 끊어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며 “결국은 정부 지원에 더 기대거나 빨리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정리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12.19 I 박지애 기자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부분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LH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맡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어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외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LH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 대부분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주택 시행자 민간 투입…메기 역할 기대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그동안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LH의 조직을 분산해 조직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단 기존의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혁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LH 조직을 떼었다 붙이는 식의 혁신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외부, 즉 민간의 힘을 빌려 LH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이 같은 권한 집중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민간 건설사 참여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기금을 저리로 제공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는 수요가 덜한 택지에 대해선 ‘매입 약정’을 사전에 체결해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리스크를 줄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LH는 택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도맡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벌점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민간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개혁안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혁신방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발표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행을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행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 공공주택 상품의 다양화나 개선에 긍정적이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한 매입 약정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택지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수요가 적고 많음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민간이 공공주택 시행자로 나서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향상하겠지만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로서는 저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받을 순 있지만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로선 시공과 시행 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등에도 민간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주택 공급을 공공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국면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던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그나마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며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최고 3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15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만도 108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강남 3구 내에 있어 우수한 입지와 학군에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다는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9㎡ 7억6600만원에, 59㎡는 8억8000만원에 각각 분양했다.실제 주변 비슷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는 올해 9월 14억45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며 같은 송파구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59㎡는 같은 달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반면 비슷한 시기 후분양으로 신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대치동 A 단독 아파트는 당장 입주를 두 달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형 평수만 공급하던 것이 규제 완화로 공급 면적이 20평형 후반대로 넓어지고 또 해당 단지는 고급 자재로 마감하고 커뮤니티 시설 마련과 넓은 주차 공간 등으로 차별을 주고 있지만 평당 7000만원 후반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가격 이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후분양으로 공급했던 송파더플래티넘, 더샵 송파 루미스타 단지 역시 미분양이 나며 결국 ‘마피’로 잔여 물량을 소진하기도 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선분양과 후분양의 시점이 수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후분양은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해 받을 수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이 있어 선분양보다 인기가 덜하다.보통 선분양은 분양 후 2~3년의 기간을 두고 자금을 단계별로(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다. 후분양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주를 빠르게 하고 싶거나 완공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싶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불패는 부동산 호황기 때나 통하는 공식이다”며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선 가격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 아무리 강남이라도 분상제 적용 단지가 있는데 이를 피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가계대출 드디어 꺾이나…11월 신용대출 줄었네
  • 가계대출 드디어 꺾이나…11월 신용대출 줄었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또 늘어날 전망이다.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결과다. 그나마 신용대출은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87조9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86조119억원)보다 1조9605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11월이 아직 한 주 남았지만, 증가 폭이 10월(3조6825억원)보다 약 47% 줄었다.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어든 건 신용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24일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6652억원으로 10월 말(107조9424억원)보다 1조2772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로 수요가 줄었고, 높아진 금리로 레버리지 투자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도 121조4378억원으로 전월(121조7043억원)보다 2665억원 줄었다.하지만 주담대는 10월말 521조2264억원에서 이달 24일 524조6207억원으로 3조3943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3조3676억원)으로 늘었는데 비슷한 추세다. 이대로라면 주담대가 7개월 연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연내 최대 증가폭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도 주담대는 계속 불어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은행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고정금리가 계속 내려가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은행권을 향한 비판 분위기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82~6.22%로 지난 1일(4.39~6.72)보다 상단은 0.5%포인트, 하단은 0.57%포인트 떨어졌다. 3%대 주담대 금리가 다시 등장한 건 지난 9월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일각에선 이런 주담대 증가세에 대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강화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05% 상승하며 전월(1.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45% 하락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보통 계약 후 한 두 달 뒤 잔금일에 맞춰 주담대를 받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며 “9월이 고점이었다고 보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도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멈출 줄 모르는 주담대 증가세에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주담대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4일부터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도 차단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 한도를 올리려는 차주들이 가입했었다.이날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11.28 I 김국배 기자
한달새 5.9억 떨어졌다…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
  • 한달새 5.9억 떨어졌다…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31주 만에 하락전환하면서 ‘2차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거래가 적다 보니 거래 건수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정확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단기간 빠르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던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당분간 매수심리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값 급락의 진앙이었던 송파구에서도 하락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는 지난 10월 직전 거래가인 33억원보다 5억 9000만원 떨어진 27억 10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최고가였던 35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8억 5000만원이 떨어진 수준이다. 해당 평형대가 3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5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는 이달 19억 2000만원에 팔렸다. 지난달 21억 7000만원에 팔렸는데 한 달 만에 2억 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는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같은 면적이 34억원에 팔렸는데 몇 개월 새 3억 원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이번 달 23억 7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전달보다 6000만원 떨어졌다.시장에서는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대해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2차 급락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현장에선 9월을 단기 고점으로 하락세가 감지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이 결정적 이유이지만 그 외에도 담보대출 금리 상승, 단기간의 반등에 따른 피로감 등도 매수심리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거래가 적다 보니 거래 1건이 전체 수치에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편적인 수치보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2차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속해서 오르는 분양가와 금리 인상 마무리 시그널, 입주 물량 감소, 총선 전 지역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매도자가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은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출시하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11.2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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