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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충재(사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신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추진 의미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공급체계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근교에 공급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병행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나 자가보유를 촉진키 위한 10년임대·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빨리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키 위해 도입했다. 입주희망자들은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그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가구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선택토록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 수준과 발표시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추정 분양가는 9월말 사전예약시 공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택지에 비해 약 1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린벨트 지역내 땅 소유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보금자리 지구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 일반 택지개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환경평가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대표단 협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상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물가상승,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또는 분양주택, 이주정착금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으로는 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양도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키로 했다. -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민간분양 40% 비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인 민간분양 비중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 임대주택 35%, 공공분양 25%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은 당초 9·19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별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주로 도심내 철도부지 및 역세권내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방안이 별도로 제시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재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내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사업지구 내외에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별도로 복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이미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2기 신도시는 입지 용적률 녹지율 등 계획기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이 보금자리지구와 달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도시는 도시외곽 주택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건설 중이며 서울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와는 차별성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③청약전략 이렇게 짜라☞(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KAIST, `배터리 없이 가는 차` 첫 시연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AIST가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의 중간 성과물을 선보이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KAIST는 13일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중인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등 `국가 그린 프로젝트`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전기버스 시험운행`과 `모바일하버 체험관`을 통해 그동안 개발된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KAIST가 이날 선보인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는 주행 및 정차중 도로에 설치된 전력 공급(급전) 인프라를 통해 비접촉 자기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개발된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무게, 가격, 용량,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충전 소요시간 문제와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 연구팀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공극간격 1cm에서 80% 효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7월에는 자체 개발한 급전장치 및 집전장치를 개조된 하이브리드 버스에 장착해 공극간격 12cm 이상에서 최대 6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KAIST 문지동 캠퍼스에 구축된 테스트 베드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전기버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함으로써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KAIST는 특히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충구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CEO로 영입하고 주식회사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설립했다. 향후 온라인전기자동차는 온라인전기 자동차 급전 및 집전 원천 지식재산권 사업, 핵심부품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시범사업 주관, 상용화 등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 KAIST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온라인 전기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버스, 한국화이바, 지멘스, SK에너지, 세방전지, 그린파워, CT&T 등과 협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와도 온라인전기자동차 시험 및 시범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금년 말 서울대공원과 제주 관광단지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시험 인프라 구축하고 2010년에는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정 버스노선에도 온라인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KAIST의 또 다른 역작인 모바일하버(MH)는 수심이 깊은 곳에 정박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수심이 얕은 항구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해상 물류시스템이다. 해상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어 수심에 관계없이 중소항만에도 이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파나마운하의 확장공사 등 해상물류 환경변화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과 환적 화물 처리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모바일하버는 이러한 수요에 적합한 획기적 해양기술이다. KAIST 모바일하버 연구팀이 개발할 원천기술의 핵심은 해상의 2~3m의 파도 상황 하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작은 모바일 하버가 큰 컨테이너선에 접선해 안정적으로 콘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ST는 이를 위해 운반 유닛인 부유체와 설치된 크레인의 흔들림을 줄이는 기술과,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잡는 스프레더, 스프레더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제어하는 신개념 하역장치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선과 모바일하버가 적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 운동을 줄이도록 선박 자동 접안 및 계류시스템, RORO(Rail on Rail off)방식을 통한 고속 접안하역 구현을 위한 통합 안벽 연계 운용시스템 등 4개 기술 분야와 국내외 적용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과 물류 네트워크 연구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AIST는 고속하역 시스템의 핵심인 제로 모멘트 안정화 크레인을 파도의 흔들림을 재현하는 스튜어트 플렛폼 위에서 시연했다. 또 로봇 팔을 이용한 자동접안 및 계류시스템 연구 등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전시했다. KAIST는 이미 기본 설계의 선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중대형 크기의 모바일 하버 상업화 사업이 지난 31일 중남미의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항만운영권사로부터 구매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접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두 사업은 바다와 육지의 고부가치사업으로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의적 녹색성장의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원천기술 확보와 성공을 위해서는 1~2년의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부의 선행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무료 시식차량이 떴다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배달 먹거리 메뉴의 세대교체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수제 탕수육 배달 전문점 ‘탕스탕스’ ( www.tangstangs.co.kr )가 전용 시식차량을 이용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기존 탕수육의 고정관념을 깬 신개념 수제 탕수육을 선보이고 있는 ㈜장인FCN(대표이사 박진성)는 브랜드 런칭 이후, 자사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조리 시설 일체를 갖춘 전용 시식차량을 제작, 본사 직원들이 직접 전국을 누비며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골뱅이, 콩고기 등의 다채로운 원료육과 오리지널 소스, 매콤 소스, 키위 소스, 레몬 소드 등 다양한 소스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 주문하는 방식으로 메뉴의 다양성을 높였다.특히 ‘탕스탕스’는 기존 배달 먹거리 메뉴에 식상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무료 시식 이벤트’를 통해 신규 오픈 매장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장인FNC 박진성 대표이사는 “깨끗하고 새로운 수제 탕수육 ‘탕스탕스’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시식차량을 이용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수제 탕수육 명가의 깊은 맛과 21가지 다양한 메뉴, 깨끗함, 2천만원대 소자본 창업이라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다. ‘탕스탕스’는 7월과 8월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가맹비(300 만원)와 교육비(150만원)을 감면해주는 런칭 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탕스탕스 사업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사전 전화 예약은 필수다. <탕스탕스 8월 사업설명회 안내>일시 : 8월 13일(목) / 8월 20(목) / 8월 27(목)시간 : 오후 4시장소 : 본사 교육장 (지하철5호선 오금역 1번출구)문의 : 02-423-1566 (http://www.tangstangs.co.kr)▶ 관련기사 ◀☞휴가철, 가맹계약자 최고 특혜☞탕스탕스 인기메뉴, 브랜드 런칭 기념행사 진행☞여성을 위한 먹거리, 여성이 잡는다.☞만원의 행복, 신메뉴 출시☞"행복한 무료시식 차량" 전국으로 달려갑니다☞무료시식차, 홍보물 제작지원 등으로 가맹점 매출 쑥쑥[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부동산 절세의 ''십계명''
- [조세일보 제공] 세상의 모든 일에 기본을 지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소한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절세의 기본인 ‘십계명’을 지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최소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 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기간, 지연신고 거래가액의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지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관련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다시 1년이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그리고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부동산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시 낼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말 경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국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일반적 무신고는 해당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일반적 과소 신고는 해당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세액에 1일 3/1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증빙으로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당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1회 200,000원까지 적격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주택채권할인매입영수증, 중개수수료, 기타 법무사비용 등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고, 발코니확장비용, 샛시설치비용, 건물에 엘리베이터설치비용 등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매매계약서․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의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사업 또는 부동산 취득․유지․양도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거래대금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정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서 또는 대금 영수 또는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온라인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손해난 사실을 적극 입증하라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과 연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낼 세금에서 공제(기장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리 등으로 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난 경우 기장과 증빙으로 입증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계약서, 수리비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면 양도세를 내지 아니한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주택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 연부연납(이율 연 3%) ․물납과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국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2008.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전화상담(전화: 1588-0060), 인터넷상담(www.nts.go.kr), 서면상담(주소:131-7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FAX: 02-2052-3243),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지방세의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억울함을 구제받기가 어렵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해당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억울한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구제제도도 있다. 주로 영세서민층의 소액 세금이 대상이다. 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산지 직송 싱싱한 한우육회, 값도 저렴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 전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매년 등장하던 인기 창업 아이템도 최근 2~3년간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한우육회로 재미를 보고 있는 곳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육회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관심이 끌고 있으며, 육회지존, 육회달인과 한우전문점인 다하누, 임진강한우마을, 착한고기 등에서도 육회에 대한 가격경쟁과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 신당동 약수로타리에 있는 한우육회전문점 '육회달인'(http://okdalin.co.kr/)은 전남 광주에서 매일 아침 도축한 한우 암소를 직송, 싱싱한 육회감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 ◇ 산지직송으로 신선도 최상 유지 육회의 맛은 신선도와 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육회는 일반적으로 수입육과 국내산 육으로 구분된다. 국내산 우육에는 크게 한우와 육우가 있는데 '육회달인'은 일반 한우의 암소만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다. 육회의 경우 일반 한식당에서 1인분에 2만5천원 하는 것을 1만 5천원에 판매하고, 육사시미 2만원, 모듬낙지육회 1만5천원, 천엽, 간 등은 1만원이다. 이외에도 '육회달인'의 별미는 소고기 무국이다. 육회에서 떨어진 짜투리 소고기를 이용해서 무국을 끓이는 데 가격은 무료로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테미너도 보충하고 서민적으로 소주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려는 직장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음식점에 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뜨거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시간이 짧아 좌석회전율이 매우 높다. 그러다보니 점포규모가 적고 약간 입지가 불량해도 하루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 서민적 분위기가 제맛'육회달인'의 매장 분위기도 매우 서민적이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70~80년대의 선술집을 연상시키는 소품과 이미지를 실현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고객들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넥타이를 풀고, 체통 따위를 버린채 인간의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기존의 육회 전문점들과 차별화를 내세우는 점은 우선 단골고객을 잡기 위해 처음 오는 고객에게 오가피, 더덕, 오디 등으로 술을 담가 벽장에 비치한다. 그리고 1개월 후 술이 적당히 익으면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해주어 고객 재방문을 유도한다. 철저한 위생 관리다. 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자칫 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어, 고기가 닿는 칼, 도마, 접시 등은 최고급 위생 도구만 사용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야간 영업만 한다는 점이다. 하루 일과를 마친 고객들에게 100% 활력 충전을 위해 야간시간에 운영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육회전문점 창업을 할 경우 창업자 개인이 직접 창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수한 육회감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랜차이즈 체인 개설비용(15평 기준, 점포임대비 별도)은 약 3,000만원. 주요내역은 가맹비 500만원, 인테리어비 1,500만원, 주방설비 500만원, 간판 200만원, 집기, 비품 및 기타비용으로 300만원 등이다. ◇ 우수한 육회감 장기적 안정공급이 관건 기존에 실패한 음식점을 저렴한 권리금으로 인수할 경우 기존 집기를 사용하면 창업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게 회사측 소개이다. 육회전문점의 예상 수익은 3,00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 본사측 설명이다. 원가 비율은 30%로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약 35%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밤잠을 못 자는 어려움은 있지만 적은 비용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관련해 창업전문가들은 "최근 불황속에서 육회전문점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서민형 고기 주점이면서도 고급 메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지갑이 가벼워진 직장인들에게 어필한 점이 성공요인이다."고 말한다. 육회전문점의 유망 창업 입지로는 직장인이나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야간상권이 1순위로 꼽힌다. 따라서 직장가나 신세대 상권, 아파트 진출입구가 유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점포의 규모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20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한데, 특히, 점포 앞에 테이블을 펼쳐놓을 수 있는 공간의 점포가 좋다. 육회전문점은 주로 야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구인에 따른 애로점이 있을 수 있어 부부창업으로 적합하다. 육회전문점은 앞으로 2~3년 간 국내 외식업계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 참치 전문점이나 돈가스, 우동 전문점처럼 유행에 편승해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의 단명을 고려해서 도입기에 창업을 해서 성숙기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려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소액창업자나 젊은 층에게 권유할만 하다. 2009년 하반기 “육회전문점”은 창업시장에 강력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문의 : 02-2252-3578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보건복지·여성▲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입원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20%→10%).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7월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 경감).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 부과▲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기간 확대: 7월1일부터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 시행.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 출산후 사용금지→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가능.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 확: 분만예정일 15일까지 가능→60일까지 확대▲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60%로 상향 조정▲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 신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 및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 변경신고, 미지급 연금 청구,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변경신고는 30일→7일, 미지급연금 청구 14일→7일, 이의신청 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 30일→7일▲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8월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다.▲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6월14일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설치▲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7월1일부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 창구`로 상담 신청▲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11월9일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음. 폭력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5월부터 시행)◇노동·행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9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8월7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해야 함▲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10월(예정)부터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10월(예정)부터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10월(예정)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이 변한다)⑥기보..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의 정착·발전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술개발–창업–사업화–성장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기술금융이라고 하는데, 기보는 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기보는 지난 9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열고 99년부터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 2004년엔 총 보증지원액 1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엔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보의 경영혁신은 그만큼 선제적이었다.◇ 벤처·이노비즈·녹색기업들 `핵심고객`..`신성장 교두보`기보의 주요 업무는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크게 두 가지다. 기술보증은 신기술사업자가 창업과 기술개발, 사업화, 기술이전, M&A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는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해 융자·투자 등의 다양한 기술금융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보의 핵심 고객은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고수익성과 고위험이 수반되는 벤처기업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노비즈기업들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일명 `6T`로 불리는 미래성장유망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사업 등의 우수기술 보유기업도 기보의 핵심 고객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등 그린에너지와 그린수송시스템, 융합신산업 등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들도 그렇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기보가 하고 있는 셈이다. 기보는 실제로 지난 20년간 152조원의 기술금융을 지원하며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의 69%와 `벤처 1000억클럽`의 82%가 기보의 지원을 거쳐 성장했을 정도다. 특히,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보증대상을 특화하고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통해 보증방식을 전문화하는 등 기술보증의 특화와 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금융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받은 데 따른 결과다.◇ `뼈깎는 新임금피크제` 도입..상시적 구조조정체제 구축기보의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기보는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356명이 퇴직하고 157억원의 임금이 반납되는 등의 자구노력이 진행됐다. 지난 3월말 현재 기보에 남은 임직원은 총 1063명 가량이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 체감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신임금피크제(단계별 역직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됐다.▲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기보의 신임금피크제는 정년에 이르기 전인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기존의 임금피크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식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직무분류와 실적평가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해 신용보증 등의 주요 업무를 제한하고 보수도 단계적으로 대폭 삭감한다. 이른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다. 물론 파장이 컸다. 하지만 기보 측은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지난 2001년 보증한 벤처 프라이머리-CBO(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화가 커져 고강도 구조개혁과 자구방안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기보는 최근에도 4사업본부 16팀이었던 본부 조직을 8부 3실로 개편하고 204명이었던 본부인력도 184명으로 줄였다. 감축된 10%의 인력은 영업점 현장인력으로 전환 재배치했다. 또 비정규직보수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기타유형자산 등의 기타운영비를 15%나 줄였다.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예산절감 목표인 10%를 초과한 수치다.◇ 고객만족 제고 통해 국정과제 `기술금융활성화` 종합지원기보는 이어 `新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선택형·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항후 4년간 총 인건비를 1인당 7000만원, 퇴직금 600만원 가량을 절감할 계획이다. 법정휴가 이외의 특별휴가 등을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의무사용토록 해 역시 2억26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임직원 임금 삭감·동결을 통해 인건비 절감, 성과급 차등폭 확대를 통한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등 효율성도 제고했다. 임원은 최대 46%, 2급 이상의 부실점장은 연봉의 5%를 반납해 지역 대학의 이공계 장학금으로 쓰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에 활용했다. 직원임금 역시 2년 연속 동결했으며, 신입직원 연봉도 3500만원에서 2700만원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야말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줄인 셈이다.그렇다고 마냥 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영혁신을 통해 본업의 효율성도 제고했다. 기보는 최근 기술평가 피드백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평가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시장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청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 영업점)틀 통해 즉시 공개해 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술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의 슬림화·단순화를 이뤄내고 기술금융 종합지원체제로 조직을 구현해내고 있다. 국정과제인 `기술금융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보의 혁신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공기업이 변한다)낙관론자의 희망歌☞(공기업이 변한다)⑤수보..보이지 않는 손☞(공기업이 변한다)원자력 패러독스
- 삼성·LG 첨단 IT제품 `코엑스`에 모였다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국내 전자업계가 오는 20일까지 서울 삼성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WIS(World IT Show) 2009`에 첨단 디지털 제품을 출품한다.WIS는 국내 최대 IT 통합 전문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IT·통신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다.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총 736㎡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TV·휴대전화 등 다양한 제품을 출품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에코(eco)`, `B2B 솔루션`, `디자인`이란 주제에 맞는 테마별 특화 존을 설치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였다.`에코` 코너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전시됐으며, `B2B 솔루션` 코너에는 실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통합 솔루션 기술력을 소개한다.또 `디자인` 코너를 통해 TV 등에 적용되고 있는 크리스털 로즈 디자인의 기술력과 세계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으로 탄생된 휴대전화·노트북 PC 등을 함께 전시했다.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LED TV 등 TV 전략제품, `울트라햅틱`·`연아의 햅틱` 등 휴대전화 외에도 대형 모니터, 프린터, 미니노트북 등을 선보인다.한편 LG전자(066570)도 휴대전화, TV, 홈씨어터 등 270여종의 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630㎡ 규모의 전시부스를 마련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LG(LG, Enrich your Life)`를 주제로 제품을 전시한다.특히 `에코존(Eco Zone)`을 별도로 설치해 태양광을 이용해 충전 가능한 휴대전화, 친환경 자연 소재(옥수수 전분)를 사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휴대전화 등을 선보인다.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올해 전략 휴대전화인 `아레나폰`, `프라다폰2`, `롤리팝` 등을 전시한다.아울러 항상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전화 `3세대 터치 와치폰(LG-GD910)`, 투명 디자인의 `투명폰(LG-GD900 Crystal)`, 자동으로 최적의 사진 촬영 조건을 찾아내는 800만화소 카메라폰 `뷰티 스마트(LG-GC900)` 등을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공개한다.아울러 240Hz LED TV, 세계 최초로 무압축 전송방식을 적용한 `무선(Wireless) LCD TV`도 선보인다.▶ 관련기사 ◀☞"亞증시 랠리 지속되면 삼성전자 사라"☞삼성電 `80만원대 목표주가` 힘받나☞美, 샤프에 삼성電 LCD 특허침해 `우호적 예비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