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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획기적 인하, 주택공급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중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중이다.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가 부담..범위가 관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와 만나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판교,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고분양가가 시장에 마치 기준을 제시한 듯한 효과를 낳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야기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개발비용과 용적률을 언급했다.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지적이다. 다만,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줄 것인지는 아직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건설교통부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말해 재정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원가 공개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또다른 축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제반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테리어를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도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보다는 공개된 분양원가를 검증하는 방법과 문제시되는 공개사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가 공개가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별도로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즉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쪽도 규제완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불이익요소가 어떤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사실상(주민등록상이 아닌)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형 주택시장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택대출 규제 통한 수요억제책 동원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출쪽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쪽을 억제하는 방안은 효과가 분명한 반면, 지속성이 약하다"면서도 "대출관련 규제 방침을 미리 시장에 알릴 경우 대출수요가 앞당겨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하되 미리 예정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6.11.03 I 안근모 기자
  • DMS, 내년 LCD업황 회복..`매수`-대신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대신증권은 1일 DMS에 대해 "전방 LCD패널 업황이 회복기로 접어들면 저평가 매력이 빛날 것"이라며 `매수`의견과 목표가 1만4000원을 유지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DMS(068790) -3분기 실적은 대체로 만족, 4분기 영업이익은 101억원 추정 3분기 매출액은 323억원으로 추정치 409억원 대비 21% 하회하였다. 그러나 고객층 다변화로, 매출총이익률이 45.5%로 10.8%포인트 대폭 개선되었다. 영업이익은 87억원으로 추정치를 10억원 하회하였으나, 매출 이연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된다. 4분기 매출액은 355억원(전분기비 +10.2%),영업이익은 101억원(+16.2%)으로 추정한다. -2007년 LCD 업황 회복기, 저평가 매력 빛날 것 2005~2006년은 전방산업인 LCD 산업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LCD 패널업체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지연, 취소되는 등 위축되었다. 그러나 패널가격 하락에 따른 TV 수요 확대, 설비투자 지연에 따른 공급증가율 둔화를 감안할 때, 2007년 LCD 업황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7년 설비투자도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2006년부터 조심스럽게 진행된 대만 선발업체들(AUO, CMO)의 7.5세대 라인 2단계 투자가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CMO의 6세대 라인 투자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10월 공시된 DMS의 수주금액은 237억원이다. 2006년 업황악화로 투자가 부진했던 LPL의 P8(5.5세대) 투자도 2007년 1분기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등, 투자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DMS의 주가는 그간 산업 모멘텀 부진으로, 2007년 추정치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 주가수익비율(PER) 5.4배의 저평가 상태에 있다. 전방 LCD 패널 업황이 회복기로 접어들면, DMS의 저평가 매력이 빛날 것으로 판단된다. DMS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4000원을 유지한다. (김영준 애널리스트)
2006.11.01 I 조진형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농업에 대한 배려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생존을 위한&nbsp;배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nbsp;예나 지금이나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먹거리다. 비록 우리네 밥상과 심지어는 조상님 제사상까지도 외국 농산물로 채워지는 현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이 바로 농업이다.&nbsp;이런 관점에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nbsp;세제 분야에서는&nbsp;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nbsp;이번 칼럼에서는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nbsp;알아본다. 농지의 대토 먼저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nbsp;지역 및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대토 감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2)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 일 것.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상기 대토와 동일하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농지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nbsp;자경농지 입증은 실무적으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농지 원부 등에 의한다.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는 감면 한도를 두고 있으며 상기 자경농지와 대토 감면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 1억원을 한도로&nbsp;초과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음 칼럼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nbsp;<바로잡습니다> 10월 13일자 칼럼 `퇴직할 때도 세금은 있다` 중 아래 문장의 50%를 45%로 정정합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수정됐습니다.&nbsp;`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고,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 공제하는 등 소득공제금액의 비중이 높다.`
2006.10.20 I 남택진 기자
  • (문답풀이)뉴타운 부동산 취득요령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집을 추가로 사려면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다만 기존 주택을 전세(전세권 설정등기)로 주고, 촉진지구 내 실거주할 경우 처분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 지구 내 상가도 본인이 직접 영업하거나 지배인을 둬야 살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부동산 취득요령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집을 사려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 -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에서 6평(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이용계획이 '거주용'이어야 한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분계획에는 매도와 함께 전세권 설정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는 처분계획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주택자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을 구입 할 수도 있다. ▲부산 등 지방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지방에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생활권역을 감안해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부산 등 지방은 생활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따지는 기준은 무엇이고,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범위는 -건물평수가 아니라 바닥에 깔고 있는 땅 면적이 기준이다. 실평수가 10평인 다세대 주택이라도 대지지분이 5.5평이라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 미만 거래는 여전히 자유롭다. 다만 재개발 아파트 배정 순위가 밀려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처분계획을 내야 하나 -아니다. 5가구 이상을 소유해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람은 처분계획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용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 상가와 건물도 순수투자용 매입이 제한되나.-그렇다. 상가와 건물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허가가 된다. 다만 지배인 등 별도 전문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규모가 큰 상가나 건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를 줘도 실수요로 인정해 준다. ▲처분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법적인 근거없이 임대해줬을때 7%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10% ▲용도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해 이용할때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 3년, 상가(사업용) 4년, 기타 5년에 걸쳐 매년 부과된다. ▲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이외에도 토지권비율로 산정한 대지지분을 확인해 작성해야 한다.또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토지이용 계획서' 등도 추가로 써내야한다. 여기에 가족들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원을 증명할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보유주택에 대한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분 후에는 처분증명서를 내야 한다.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최대 10%가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해당 구청은 15일간 부적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6.10.19 I 윤진섭 기자
대림산업, "난방비 안드는 아파트 개발 추진"
  • 대림산업, "난방비 안드는 아파트 개발 추진"
  • [대전=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일반 공동주택보다 8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초에너지절약형`의 미래형 아파트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림산업(000210)은 지난 11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기술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념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초에너지절약 공동주택` 시범단지를 연구소 내에 건립했다고 밝혔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970평 규모의 이 건물에는 모두 7가지의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지열냉난방 시스템 ▲세대 급기 예열용 지중 덕트 ▲자연채광 시스템 ▲빗물 이용 시스템 ▲고단열·고기밀 기술 ▲광촉매 페인트 외장 마감 등이다.회사는 특히 고단열·고기밀 기술을 주축으로 한 `3리터 하우스`의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슈퍼단열재(네오폴)과 특수창호(하이퍼 윈도우시스템), 열교환 환기시스템, 이중외피시스템 등을 통해 연간 3리터의 연료만으로 1 평방미터 면적을 연중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같은 기술을 3년내에 상용화해 부분별로 신규분양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심성걸 대림산업 기술연구소장은 “내년까지 연간 사용연료를 평방미터당 8리터 수준까지 끌어올려,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구 수성지구 2차 아파트 관리동에 이 같은 기술을 일부 적용해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이와는 별도로 태양집광 시스템을 통해&nbsp; 태양 자연광을 지하공간에 저장하는 기술과 빗물을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도 추진 중이다. 배상환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가지의 첨단설비와 태양광전지와 지열을 이용한 바닥 냉난방 시스템까지 적용되면 에너지 소비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측은 향후 에너지 절감 공동주택 국내 시장 규모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도 검토하고 있다.&nbsp; 한편 대림산업은 이 같은 신기술을 현 분양단지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가 30% 가량 증가하고, 층고가 &nbsp;높아져 가구수가 줄어드는 등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심 소장은 이에 대해 "기술개발에 이은 대량생산이 가시화 되면 자재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2012년 께에는 공사비용을 현재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림산업은 지난달 29일 건교부로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200억원의 R&D 투자금액을 지원받아, 연세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 같은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단을 발족했다.
2006.10.12 I 윤도진 기자
  • 기업銀, 빌딩 전용 전자금융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기업은행(024110)은 빌딩 전용 전자금융서비스인 '빌딩 e-뱅킹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빌딩 e-뱅킹 서비스'는 상업용빌딩, 복합상가건물,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빌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은행 최초의 빌딩 전용 전자금융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과금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검침관리, 임대료 계산, 입주자 차량관리, 종업원 인사급여관리, 시설물관리 등의 건물용 전사적 자원관리(ERP) 서비스와 입주 세대 별 관리비 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관리소의 입주세대별로 입주자 전용 관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를 자동부여해, 관리비 수납을 간소화해준다. 또 관리소에서는 '빌딩 e-뱅킹' 포탈사이트(www.bdebank.co.kr)에서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기업은행 거래고객은 월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용으로 건물관리에 대한 원스톱토탈(One Stop Total)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형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를 응용해 특정 고객군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컨버전스 뱅킹(Convergence Banking)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10.09 I 조진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0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국제유가 큰폭 하락 WTI 61.03달러로 ▲종합 -분단국가 약점 딛고 유엔총장 배출 -반장관의 꿈 고교때 케네디 만나 싹텄다 -영광 못지않게 힘든 과제많다 -상법개정안 뭘담았나 -국내기업 부채비율 글로벌기업의 절반..투자안해 성장기회 놓친다 -올해 공공요금 상승률 2.9%올라 5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외국 생명보험사 점유율 20% 넘었다 -은행 3분기 대출영업 주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급여 일부 반납하겠다" -`요들송`으로 이미지 통합 ▲기업과 증권 -기업들 한가위 행사 푸짐 -조선 CEO에겐 추석이 없다 -중국, 이젠 車 수출에 역점 -겨울철 LNG 수급 비상 -호재 악재 겹친 도박.게임주 전망은... -포리올.화인케미칼 지주사 체제로 -현대모비스 10만원대 육박 -대목맞은 엔터주식 입소문이 성공 관건 ▲부동산 -집 사고팔때 유의할 점은... -아산신도시 분양 이달 하순 1102가구 -토공, 가상설계 모음집 발간 ▲사회 -귀성차편 지금도 구할수있다 -매일 30분 땀나게 걸으면 암예방 -용산공원 서울시안 일부수용 -미군기지 26곳 토양오염 심각 -29중 추돌 11명 사망 -"한국, 미군주둔비 50%분담해야" -"남의땅에 막힌 성묘길 터줘라" ◇서울경제 ▲1면 -潘외교 UN총장 사실상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별도 부가세 10% 소비자가 부담해야 -서해대교 40중추돌 11명 사망 -공공料 상승률 5년만에 최고 ▲종합 -국내 대표기업들 빚은 적지만 투자는 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공적자금..정부, 내년초 3조 돌려받는다 -"결혼으로 1세대 4주택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불개입"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반대" -한.일 7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금융 -생보 특별계정 실적 `고공행진` -시중銀 3분기 영업확장 제동 -금융권 "엔화대출 규제 완화를" -산은총재 "급여 일정액 반납.연봉 동결" -"도심서 이영표.워드 선수 만나세요" ▲국제 -美 인터넷도박 금지 `후폭풍` -올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은 인드라 누이 펩시 CEO -美인구 이달 중순 3억명 넘어설듯 ▲산업 -최태원회장 연휴잊은 현장경영 -"대학생 아이디어 찾아요" -LG, 풀HD 50인치 PDP모듈 개발 -기업 임원 퇴직금제 `금액상한규정`없어 -중소제조업 가동률 60%대 못벗어나 -`현금카드 결제.계좌이체등 가능` 뱅크25, 금융복합단말기 보급 나서 ▲증권 -내일부터 추석연휴..보유주식 팔까 말까 -기관 `저평가 우량주` 사들인다 -동양제철화학 잇단 호재로 `콧노래` -STX엔진 조선업 호황타고 주가강세 -주식형 올 수익률 신통찮네 -6월결산 제조업 수익성 악화 -"동아제약 신약 모멘텀 크다" -휘닉스피디이 원가경쟁력 `매력` ▲부동산 -아산신도시 분양 `스타트` -9월 전셋값 상승률 0.8%...3년 6개월만에 최고 ◇한국경제 ▲1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실상 확정 -황금주는 도입 안하고 이중대표소송제는 강행 -기흥.파주.은평 전셋값도 급등 ▲종합 -화교학교에 한국학생 몰린다 -공기업 임원후보 검증에 노동계 인사 참여 `논란` -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많다 -국민연금 개정안 與의원 78명 발의 -美, 인터넷도박 사실상 전면금지 법안 의회 통과 -"4분기 수출경기 둔화" -中企가동률 계속부진 -김창록 산은총재 연봉 자진삭감 -외국인투자 서울.경기에 집중 -원자재값 폭등에도 물건값 못올렸다 -산자부 1급인사 -가족에 손 벌리는 사람 늘었다 ▲국제 -日, 이젠 중국발 물가상승 걱정 -"美 3분기 성장률 2% 이하" -中 `해외판 푸둥지구` 만든다 -러시아 1, 2위업체.스위스 글렌토어 합병 ▲산업 -최태원 회장 `현장 경영` -LG, 50인치 풀HD급 PDP모듈 개발 -"경영엔 연휴가 없다" 조선 CEO 동분서주 -TV포털 "추석 지상파는 잊어라" -연휴 보안관리는 이렇게 -와이브로, 국제호환성 테스트 호평 -"명절 PC는 우리가 지킨다" 안철수硏 등 24시간 비상근무 -`영창` 이름 숨기고 1억짜리 피아노 띄운다 -국내 의학논문 이중게재 심각 -식품 안전성 검사 1시간이면 끝 -에스티아이, 컬러현상기 136억원 납품 -웅진코웨이 정수기 유럽 진출 -신세계, 이마트 본사 `뚝섬시대` 연다 -LG생건 등 기능성 전용 화장품 앞다퉈 출시 ▲부동산 -국내 최대 아산신도시 분양 -수도권 상업용지 여전히 인기 -고향땅 관리 체크포인트 ▲금융 -종자돈 활용 이렇게 -손보사 손해율 계속 악화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를듯 -은행들 대출경쟁 `속도조절` -현대스위스저축銀 `통합마케팅` 첫 도입 ▲증권 -이달에도 이녹스 등 7사 기업공개 나서는데.. -C&그룹 수직계열화 급물살 -동양제철화학 등 대거 매수 -포스코 `실적호전` 등 잇단 호평 -상장사 지분 대량취득 `주목` -NHN 대주주들 지분매각 왜? -6월결산법인 2005회계 실적 -롯데 계열사 해외진출 러시 `눈길`
2006.10.03 I 조용철 기자
  • (분양원가공개)與, `단계적 방안` 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여당내에서도 공개 대상이나 항목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열린우리당은 단계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쪽이지만, 대통령의 언급처럼 원가 공개가 서서히 대세로 자리잡는 것 같다"며 원가공개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김근태 당의장도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당론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의장으로서 주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현재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여당 건교위 의원들은 분양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제사례 분석이나 논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문학진 의원은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 민간아파트 471세대 분양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모두 86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분양원가 공개가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여당 내에서 분양원가 공개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지만, 당장 공공과 민간부문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원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해 분양원가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선 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감리모집 공고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58개까지는 공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위에 집중 포진돼 있는 당내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분양원가 공개를 의제로 다뤘던 서민경제위원회에서도 김 의장과 오해진 공동의장이 원가 공개를 주장했지만, 정책위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이 반대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강경한 반대론자다. 채 의원은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분양하든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렇다보니 여당에서는 당내 가급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원가공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법과정에서 부분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유보적인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006.09.28 I 이정훈 기자
  • (기업환경개선)창업하면 최대 10억원 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부터 3년동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3년간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뿐 아니라 보유주식, 기계설비 등 동산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아파트 특별분양시 배정 순위에서 공무원보다 우대받을 수 있다. 팬택(025930) 김포공장과 한미약품(008930) 화성 팔탄공장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우선 검토되는 반면 하이닉스(000660) 이천 공장의 경우 증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0대부문 115개 과제를&nbsp;담은&nbsp;`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모든 시행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창업해 신규 설비를 투자해야하고 ▲토지를 제외한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하고 직원을 5인 이상 새로 고용해야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갖가지 부담금도 3년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당 감면되는 보조금 규모는 1800만~9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CC)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외에 제 5의 법인형태가 생기는 것.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설립 등기때 정관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감사 선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법인세 대신 회사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유한책임회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 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종합서비스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정설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아파트 특별분양시 우선순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공무원 등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부동산 외에도 재고나 보유주식, 기계설비, 채권 등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기업의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법적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경우 올해부터 2008년까지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m²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04~2006년 배정량보다 365만m²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462만m²를 추가한데 따른 것이어서 실제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4개 기업의 허용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추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이천공장 증설을 원하는 하이닉스(000660)는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팬택(025930) 김포공장과 한미약품(008930) 화성 팔탄공장 등 4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 중 5개는 성장관리 권역에 있고 나머지는 과밀억제, 자연보전 권역에 있다"며 "성장관리 권역에서 이전을 요청한 기업을 제외하고 4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허용여부를 검토할 4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006.09.28 I 하수정 기자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 [재태크 포인트]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 [조선일보 제공]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연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내년부터 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0%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나 대출금을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전세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구입 당시보다 값이 올랐다면 늘어난 재산 평가 금액 가운데 양도로 보는 전세보증금은 소유주인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 계산하므로 그만큼 세금 분산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새 변수가 생겼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5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주택자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가 2001년 6월 2억9000만원에 산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시세 8억9000만원, 전세 4억원)를 지금 부담부 증여할 경우 세금으로 1억4301만원을 낸다. 단순 증여(1억7820만원)나 양도(1억6929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두 2억604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6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뺀 증여재산이 5억원 이하(세율 10~20%)인 경우 절세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직장이 있는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3년(내년부터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 때는 우회 양도로 간주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별도로 물린다.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부담부 증여 재산 가운데 전세보증금이나 빚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내야 한다. 최근 세무당국이 편법 부담부 증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동국제강 "포스코와 경쟁하겠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동국제강(001230)이 국내 철강업계의 맹주인 포스코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동생인 장세욱 동국제강 전략경영실장(전무)는 25일 JFE스틸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협정을 체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국내 철강업계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동국제강도 후판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무는 또&nbsp;M&A 문제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nbsp;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해&nbsp;인수 합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nbsp;투자 여력이 있을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장 전무는 이날 제휴 협력과 관련 "지난해 5월부터 JFE스틸과 전략적 제휴 협상을 시작했다"며 "이날 협정이 체결된 것은 동국제강과 JFE스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국제강은 JFE스틸과 상호 지분보유 확대, 기술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JFE스틸 지주회사인 JFE홀딩스의 주식 100억엔(약 800억원) 규모를 매입하고 JFE스틸은 약 2000억원을 투자, 동국제강 지분을 현재 4.09%에서 15%로 확대한다.또 JFE스틸은 차세대 후판제품인 TMCP강 기술을 동국제강에 지원키로 했다. 동국제강은 후판 생산에 필요한 슬래브(철강 반제품)을 JFE스틸에서 장기 구매하기로 합의했다.&nbsp; 장 전무는&nbsp;지난해 9월 전략경영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보수적인 동국제강 그룹을 `혁신`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JFE스틸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협정을 체결한 것도 장 전무의 공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 대신 JFE스틸 택했다"장 전무는 "이번 제휴는 동국제강이 포스코의 우산에 벗어나 JFE스틸의 우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과거 국내 철강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했던 포스코가 최근 자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동국제강 역시 제 살길을 찾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JFE가 동국제강 주식을 15%로 확대할 경우 단일주주로는 동국제강 최대 주주로 부상한다. 또 일본 회계법상 동국제강은 JFE스틸의 지분법 평가회사로 등록된다. 장 전무는 "사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포스코가 국내 철강업체들의 이익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동국제강 역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nbsp;JFE스틸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nbsp;설명했다. ◇대우조선·대한통운 인수 검토..브라질 일관제철소 건설 검토장 전무는 고로(용광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JFE스틸과의 협력을 강화, 향후 브라질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nbsp;동국제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만톤 규모의 중국 고로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JFE스틸과 협력해 브라질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는&nbsp;말이다.&nbsp;장 전무는 이와 관련해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희망은 철강업체들의 꿈"이라며 "최근 중국 M&A 절차가 복잡해 지면서 브라질에 합작으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무는 이와 별도로 "동국제강은 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다만 실제 인수할 지 여부는 자체로 동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nbsp;말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조3126억원, 영업이익 4058억원을 기록한 후판, 철근 생산업체로 올해부터 후판 경쟁력을&nbsp;키우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bsp;반면 포스코는 지난해&nbsp;매출 21억6950억원, 영업이익 5조9120억원을 기록,&nbsp;세계적으로도 최우량 철강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nbsp;
2006.09.25 I 좌동욱 기자
  • 한·일 `철강벨트` 결성..`유럽·중국 덤벼라`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M&A 태풍은 겁나지 않는다.`주요 기업간의 M&A를 통해 세계 철강업계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nbsp;한국과 일본의 대표 철강기업들이 이에 맞서 한일 철강벨트를 형성하고 있다.&nbsp;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월 세계 1, 2위 기업간 M&A(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 철강공룡으로 거듭난 미탈스틸에 맞서, 원가·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M&A에 부정적인 아시아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의 전략적 협력을 사업, 자본 제휴로까지 확대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가주도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중국 철강기업과는 다른 독자 노선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 철강업계는 유럽, 한·일, 중국 등 지역별 생산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동국제강(001230)은 세계 4위 철강기업인 JFE스틸과 자본·사업 제휴를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JFE스틸 지주회사인 JFE홀딩스의 주식 100억엔(약 800억원) 규모를 매입한다. JFE스틸은 약 2000억원을 투자, 동국제강 지분을 현재 4.09%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JFE스틸은 차세대 후판제품인 TMCP강 기술을 동국제강에 지원키로 했다. 동국제강은 후판 생산에 필요한 슬래브(철강 반제품)을 JFE스틸에서 장기 구매한다. 세계 2, 3위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과 포스코(005490)도 내달 20일 경 기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함께 광산을 개발하고 고로(용광로) 보수시 상호 슬래브(철강 반제품) 제품을 교환하는 등 사업 제휴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1~2% 정도 확대하는 등 양사의 자본 제휴도 확대한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주식 3.3%,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주식 2.17%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대표 철강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것은 초대형 철강공룡으로 등장한 미탈 스틸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세계 1위 철강기업인 미탈스틸은 당시 2위 기업인 아르셀로를 인수합병, 생산능력 1억2000만톤 규모의 철강공룡으로 거듭났다. 이는 현재 세계 2위에서 5위권 3000만톤 내외의 철강업체 4곳의 생산능력을 합한 것에 맞먹는 규모. 특히 미탈스틸이 아르셀로와의 합병절차를 완료한 후 아시아권 철강기업에 대해서도 적대적 M&A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한일 철강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상호 자본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주도로 자국내 철강기업들간 구조조정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국 철강업계 추세와도 다른 노선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10대 철강기업의 점유율을 50%로, 2020년에는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철강정책`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이와 별도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 구도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기업들은 조선산업 호황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후판 생산능력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국제강 외에 포스코는 2009년까지 110만톤, 현대제철은 2011년까지 150만톤 규모의 후판을 증산할 계획이다. 국내 철강기업간 기술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동국제강은 이날 협정 체결로 차세대 후판제품인 TMCP강 제조기술을 JFE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TMCP강은 포스코가 8대 전략제품 중 하나로 키우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고급강이다. 특히 2011년에는 현대제철(004020)이 당진에 7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 국내 철강업계가 실질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한다. 현재는 포스코만이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체제를 갖추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생산능력 1억톤을 초과하는 미탈스틸의 등장으로 앞으로 철강기업간 합종연횡이 뚜렷해 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술·원가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6.09.25 I 좌동욱 기자
  • 정통부 "상호접속료 조정, 정책의지 반영된 것"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2일 사업자별 접속요율 조정과 관련해 "사업자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강 본부장은 이날 2006~2007년 상호접속료를 확정한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정통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은 결국 IT839에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이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으로부터 받는 접속요율을 올리고, KTF와 LG텔레콤이 받는 접속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유선사업자인 KT(030200)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접속원가에 포함해 접속요율을 올려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KTF와 LG텔레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강 본부장은 "KT와 SK텔레콤은 접속 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LG텔레콤과 KTF는 접속수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올해 총통화량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강 본부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별원가가 얼마냐에 따라 사업자 희비가 엇갈릴텐데. 정부의 정백방향은 무엇인가. ▲종전까지 유효경쟁 등 기본정책방향은 숫자를 목표로 했다. 지금은 숫자는 여러 수단 중 하나다. 시장에 충분히 경쟁이 도입되도록 하고 활성화되도록 한다는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말까지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겠다.이번 접속요율 조정에 반영된 정책방향은 경쟁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첫째였다. 다음이 (사업자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통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은 결국 IT839에 있다.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보면 된다. -사업자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KT와 SK텔레콤은 접속 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LG텔레콤과 KTF는 접속수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올해 총통화량이 나와야 알 수 있다. -3세대 가입자망에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앞으로 와이브로까지 포함해 접속료를 산정할 가능성은.▲와이브로는 순수 데이터망이다. 상호접속은 기본적으로 음성망이다. (와이브로는)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와이브로와 인터넷전화(VoIP)는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의 상호접속료의 경우 연구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이나 All IP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와 대책을 마련 중이다.-KT는 유선망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이번에 원가에 포함되면서 접속요율이 상승했다. 왜 그런 것인가.▲초기투자는 끝났지만, 매년 추가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 것이다. 접속료 산정제도 개선으로 발생한 KT 접속수익 일부분은 유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으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요율외 유선사업자간 이해가 있을때 KT가 후발사업자를 배려토록 하는 취지로 보면 된다.-3세대 투자비를 접속 원가에 포함했는데, 3세대를 개별원가로 하지 않은 이유는.▲2세대와 3세대는 별도로 허가됐다. 별개의 요율로 적용할 것으로 검토했으나 2세대 가입자가 3900만명인데 반해 3세대 가입자는 4만6000명 정도로 원가계산시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3세대에 대한 기존 투자비를 접속원가에 포함시켰다.현재 3세대 고속영상이동전화(HSDPA) 가입자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매주 2000명정도 늘고 있다. 지난주에는 6000명 정도 증가했다. 향후 2년간 가입자수가 200~3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쯤이면 3세대에 대한 개별원가제를 도입할 준비가 될 것이다.
2006.09.22 I 이학선 기자
 1가구 2주택 세금 ‘뭘 먼저 파느냐’
  • [부동산 1분 메모] 1가구 2주택 세금 ‘뭘 먼저 파느냐’
  • [조선일보 제공] Q. 서울 강북에 살고 있는 40세 가장입니다. 지난 연말 강남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 한 채(아파트 30평짜리)를 단독으로 물려받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종합부동산 등을 감안하여 그 중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A.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세무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절세방법을 잘 찾으면 재테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채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강북에서 살던 집은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처분하면 비록 상속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6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이 넘더라도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받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살다가 팔면 역시 비과세 혜택(6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물려받은 상속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물려받은 후 3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아파트)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금액(매매 이득)은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상속세 부담시의 세무당국에서 산정한 금액)와 실 매도금액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주택값이 폭등하지 않는 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별도로 되어 있던 세대(가구)를 합치게 되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세무법인 석성 대표)
평택신도시 528만평 본격개발..외국대학 유치
  • 평택신도시 528만평 본격개발..외국대학 유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nbsp;경기 평택시에 외국대학과 외국인마을이 들어서는 528만평 규모의 평택신도시가 조성된다. 특히 신도시 면적의 16%인 83만여평에 공장이 들어서&nbsp;자족기능을 갖추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원 528만평을 평택신도시(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는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평택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평택신도시를&nbsp;국제교류, 평택항 배후지원 기능을 갖춘 수도권 남부지역의&nbsp;거점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nbsp;◇6만3000가구 공급 = 신도시 면적 가운데 151만평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돼 총 6만3000가구가 공급된다.&nbsp;주거단지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nbsp;인구밀도 90명/ha, 평균용적률 165% 수준의 저밀도로 개발된다.&nbsp;건립되는 주택은 아파트가 중대형 1만5470가구를 포함 5만7150가구이며 단독주택 4600가구, 연립 및 다세대주택 1250가구 등이다.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도 정비된다. 평택신도시에서 오산시를 연결하는 도로(10.7km)와 향남-팽성간 도로(18.1km)를 새로&nbsp;만들고,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평택신도시는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접해 있다.◇공장 신증설 가능 =&nbsp;'평택지원특별법'의 공장신설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의 별도 배정이&nbsp;가능하며,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151평 이상 신증설할 수 있다.&nbsp;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터만 83만여평에 달한다.&nbsp;국제무역업무센터를 세우고, 외국인 마을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대학 등도 들어선다.&nbsp;이 곳에는 대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평택항의 배후지원 기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본사와 통상관련 정부기관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도&nbsp;건립키로 했다.한편 건교부는 평택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투기징후가 보일 경우 국세청 등과 협의해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일대는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평택신도시 위치도
2006.09.20 I 남창균 기자
델, 첫 `AMD 데스크톱PC` 내놓는다
  • 델, 첫 `AMD 데스크톱PC` 내놓는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델이 인텔칩 대신 AMD 칩을 장착한 첫 데스크톱PC 신제품을 출시하고 테크노마트에 고객체험관을 여는 등 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델코리아는 18일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 및 신제품발표회를 열고 차세대 PC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델코리아는 델 국내제품중 처음으로 AMD의 CPU를 장착한 데스크톱PC 2종(모델명 디멘션 E521(사진)·C521)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AMD칩을 장착한 첫 국내 델 데스크톱PC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등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제품을 구매할 경우&nbsp;▲AMD 샘프론 ▲애슬론64 ▲애슬론64 X2 듀얼 코어 프로세서 등의 CPU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 디멘션C521(제품코드 N240922) 제품은 AMD 샘프론 프로세서 3400+가 탑재돼있으며 512MB메모리, 80GB하드, 엔비디아 지포스 6150 LE 그래픽카드, CD롬 등을 장착했다. 17인치 LCD모니터를 포함해 53만9000원(부가세 별도)에 제공된다. 고명진 델코리아 차장은 "디멘션 E521과 C521은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른 제품으로 한층 뛰어난 성능과 가벼워진 가격이 특징"이라며 "하반기에 `델 고객체험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06.09.18 I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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